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정복 의원 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감갑배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23일 제34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광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 및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죽림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 다압 원동마을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반대를 위한 진정동 5건의 진정서 처리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여천호남화력 및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한바 있으며 7월 18일에는 광양시 예총산하 6개 단체 협의회장을 초청하여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사항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정복
서정복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 7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회광양시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김영훈 의원, 장석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훈의원과, 장석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위한 의원간담회와, 오후에 처리할 안건들의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서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정회
17: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금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총무위원회위원장
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운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실시한 제1회 지방고등고시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우리 시에 1명이 배치되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교육파견기간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관리해 왔으나 교육파견기간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시 본청의 해당 직렬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하는 조건으로 정원이 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본청 정원 441명을 442명으로 지방농업 5급 1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인력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인원감축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무부나 전남도 상급 관청 지시에 의한 낙하산식 인사는 인력감축 시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사기저하요인이 될 수 있어 공무원 정원 증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한시 정원감축 계획을 포함 장기적인 정원 및 인력 감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남기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아내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 제출)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강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역시 조금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광양도시계획 시설 용강지구 토지구획사업변경결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남해고속도로 등의 도로변에 공동주택단지 입지 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검토안이 제시되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전체 사업면적을 당초 46만 800평방미터에서 45만 8,745평방미터로 2,055평방미터를 감 조정하고 관동마을 가옥 9동과 묘지 12기를 제척하였으며 도로 등의 시설을 일부 위치변경과 함께 면적을 조정하여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광양시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이번 회기내에 결산검사 위원을 서임 소정기일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96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결산 검사결과를 '98년도 예산심의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저에 의거 광양시의회 장경주 의원, 순천전문대 배영균 전임강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인 광양시 인동리 이태환씨, 제1대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옥곡면 신금리 조광래씨, 전직 진상면장을 역임한 진상면 금이리 서동식씨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다섯부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는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