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중복이 지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청취와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증액분과 세외수입의 추가재원, 국·도비 양여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 특별교부세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사업, 계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수민원 관련사업과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민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비 기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93억 6,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3억 1,300만원, 기0타 특별회계는 14억 2,7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193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편성내용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15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3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3,400만원, 통신관로 복구공사 부담금 6억 6,200만원 등 17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전통사찰정비등에 9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 등이 변경되어 49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29억 8,800만원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농촌지도소직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양여금 보전분과 5급 이하 직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등이 인건비에 19억 9,400만원, 각 부서 업무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인상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에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부분은 10월에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도민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비 14억 8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정비와 집기구입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건립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레포츠공원조성 부지 배입비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존과 왕궁 특수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수질보전종합대책 용역비 8,000만원, 폐기물위탁처리비 1억원, 폐기물시설 부지매입비 6억원, 왕궁 하수처리장 민원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구거설치, 진입로 확포장사업비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부평 송정마을 상수도시살공사비 1억 7,000만원, 주교천 주변마을 상수도보급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환경미화 및 쾌적한 시가지조성사업은 산업도로변 아파트단지 녹음숲조성비 6,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화단조성비 6,400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26건에 억원을 증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4건에 8,900만원, 다수민원관련사업 10건에 22억 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 해소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설치 5개소 3억 5,0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5개소 1억 5,000만원, 차선도색비 1억 8,600만원 등 교통난 해소사업에 9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시내일원 덧씌우기 1억원, 노후보도브럭교체 1억원, 가로등 신설 2억 8,000만원, 노후가로등정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을 대처하기 위하여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시설 확충사업으로 민방공 싸이렌 시설비 5,000만원, 비상급수시설비 1,500만원, 긴급구조구난활동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분에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1억 5,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7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 2,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세입 6억 500만원을 시내일원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300만원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4억 1,700만원을 차입금 상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1,600만원을 차입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줄여 예비비에서 감액하셨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2억 9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효과가 제고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고, 금년 가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전국행사, 도단위행사 등 중요한 행사들이 잘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중 하나 9페이지 우리 기획 실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억 900만원 반환경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나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려보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전부 여기서 본 시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 이야기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쓰다보니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상의 얘기고 국고보조가 안내려와서 지금 지방사업을 못하는 실정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쓰지를 않고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반환하게 되었는가,

환자한테 진료를 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진료한 실적이 적기 때문에 집행되고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단 실장님한테 이랴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기획실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하시고 계신 것인지 또 정수물품같을 것도 그 책정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 것인지 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계신 것인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전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쪽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한다면 사전 그런것들을 확인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가 또는 이 사업이 정수물품 책정여부에 포함되어 있는가, 의회승인의 문제인데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인가 이런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의식들이 얇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이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행이 이어지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가급적 반영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였고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성 때문에 들어간 것이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죠?

예, 정수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올렸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승인이 안된 것은 지금 한가지가 안된 상태인데 회기안에 정수물품승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안따라줬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것을 그 제출한 후에라도 바로 조치를 해준다고 했시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있다고 보면 저희 계획하고 약간 차질을 낳은 것이지 의회를 관행이나 그런걸로 타성으로 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뜻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회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의회승인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S관계에 시설할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에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듣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 회기내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으면 실질상 금년 연말안에 용지매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승인과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확인을 한 번해 봤더니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 비중으로 봐서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올린 것이 있음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시하거나 소홀히 한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중요한 예산을 다룰 때는 사전 거쳐야 할 어떤 과정들을 착실히 성실하게 거텨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호존중의 의미도 있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BMS문제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BMS문제가 우리시의 어떤 관심사로 대두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확고히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이번 회기에라도 의회에 승인요청하기 전에 예산책정하기 전에 올려서 사전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한 다음에 의회에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편성 설명은 어느국에서 해야 합니까?

저희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편성권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된 실국에서 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읍·면·동 소관은 총무국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까지 우리 내무위원회가 축조심의를 끝냈습니다마는 읍· 면·동이 쏙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잘못이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아침에서야 서로 연락해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모였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결론이 나지를 않고 있으니가 어느 소관이냐, 이것은 누군가 어느국에서든지 잘못을 했으니까 발생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총무국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든지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군가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매년 보게 되면 추경예산, 수정예산 이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될 소지도 있고 국보보조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동안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로는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안도 추경예산에 사실상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짜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 이런 특별회계는 경우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193억 1,300만원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도 1년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정밀하게 해서 본예산이 그야말로 1년내내 추경예산에 삽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것을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98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세심한 관찰을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탁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상수도사업소장직을 맡게 된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가르침을 받아 익산시를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상수도해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익산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시설의 유지보수, 유수율제고를 위한 사업,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왔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98년도에 통수가 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위생매립장부근 상수도시설, 읍·면지역의 급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액은 총규모가 237억 1,3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152억 3,756만 9,000원보다 84억 7,544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당초대비 55.6%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84억 7,500만원은 급수수익 13억 700만원, 급수공사수익 4,400만원, 금 2억 8,100만원, 지방채차입 6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원, 96년도 부담하여야 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53억 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수입 9,700만원, 이월금 3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단가인상분 1,400만원, 경상비 자동차보험 등 500만원, 경상사업비 국토관리청부담 여산 우회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4,40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1,500만원, 96년도 부담하지 않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금으로 53억 8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로 30억 4,500만원, 예비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시내지역 상수도관망 확충사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외 2개 사업에 17억 9,2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춘포 주교천 마을 및 위생 매립장 주변외 6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 노후관교체사업으로 함열 상조마을 노후관교체 1개소에 2억 3,700만원, 정수장시설개선 미ㅊ 유리관리사업으로 신흥여과지 집수브럭 및 여과사 교테공사외 15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행정업부수행을 위해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수질개선사업, 저수압지역 및 불출지역 해소사업, 읍·면상수도 확장공사 등 97년도에 꼭 집행하여야 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7년 7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비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예비비라는 것은 몇%까지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3%입니다.

예비비를 1.3%?

이상으로,

1.3%이상입니까, 1.3%입니까? 1.3%범위내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1.3%이상입니다.

예비비를 1,3%이상이라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편성하다보면 약산 넘을 수가 있어요.

넘을 수가 있는데 1.3%이면 100%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3%범위내에서,

시간관계상 빨리 누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을 보면 읍·면지역의 급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주요투자사업비가 30억 4,500만원, 그러면 30억 4,500만원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비 아닙니까?

4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30억 4,500만원중에 겨우 4억 6,000을 읍·면지역에 투자하면서 읍·면지역 급수공급에 역점을 뒀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급수이구비율로보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34억중에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포설공사비가 17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읍·면지역에 4억 투자해 놓고 30억이 넘는 중에서 역점을 두고 투자했다라고 표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업소가 읍·면지역을 엄청나게 배려하는양 보여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58억 3,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56억 7,700만원보다도 301억 5,300만원보다도 301억 5,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증액계상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택지분양수익금이 72억 3,800만원, 여유자금 예금이자수입이 22억 7,900만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 80억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126억 3,600만원, 총301억 5,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분양촉진을 위해서 광고선전비로써 3,000만원,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6억 2,200만원, 영등2차 및 부송3차 영농보상비로써 14억 9,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78억, 총 309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현재 41억이 있기 때문에 7억 9,7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총 301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금번 추경예산은 민원해소를 위한 영농보상비와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와 대부분 부채상환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영등2차 택지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산업도로 지하 실시설계비가 3,200만원, 미매입지상물 철거보상비가 5,000만원, 토목공사비가 물량증가에 의해서 20억 1,000만원, 한전 건선시설 불입금이 6,000만원, 지장전주 이설비 2,400만원, 전면책임감리비가 1억 4,200만원,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3억 100만원, 영농보상비가 12억 3,800만원 등 총 영등2차지구 마무리를 위해서 38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영등3차 택지조성사업은 보행자 전용도로 상하수도 보수 6,400만원, 그린공원 보도브럭 보수공사 1,4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은 토목공사비 11억 4,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공사비를 땅으로 주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한전 전주이전비가 5,800만원, 체신지장 전주이설비가 600만원, 영농보상비가 2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부송3차 택지조성은 8억 1,7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등2차, 3차 택지사업의 마무리, 부송3차 택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채상환을 꼭 집행하여야 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16억 2,200만원이죠?

당초에 설계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설계비만요.

94년도에 당초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금액은 설계비는 현재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비가 아직 확실히 안나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대개 큰 것이 지금 공사물량이 늘어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양쪽 동네가 많이 있는데 동네에 대한 접속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접속도로를 안만들어주면 민원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그런 데에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을 아십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공사명치에 따라서 설계변경 추가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얘기해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가로 대개 많이 드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옹벽설치하는 것이 2억 9,000만원정도 들어야 하고 접속도로가 지금 1억 이상 들어야 되고 상수도 연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1억 5,000만원정도 들고 또 따라서 금년에 노임단가, 물량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노임단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것들이 순공사비로써 늘어나고 16억이라고 하는데 보상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설계비에다 넣었어요?

설계비에다가는 안넣었죠.

지금 얘기하신 금액은 7억 4,000만원, 여기 지금 1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난 추가노임인상분이니 그런것들이 들어있구만요.

관급자재가 설계에 들어갑니까?

예, 관급자재 설계에 들어갑니다.

관급자재 설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조달청 가격단가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불입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설계비는 무엇무엇을 합쳐서 설계비로 16억 2,200만원입니까? 설계용역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죠?

예, 맞습니다.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비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되고 노임단가가 증가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6억 2,2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 개발지역만 국한된 얘기죠? 3차 지역은 안들어가죠?

영등2차입니다. 3차는 끝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등2차, 부송3차지구 영농보상비 12억 3,800만원 또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 영농보상비 등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인데 현재로 봐서는 센타가 익산센타인데 땅값이라든가 모든 보상을 충분히 해줬을텐데 영농보상비를 별도로 줘야할 것인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나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농사도 다 지어먹고 했는데 왜 주냐 그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지금 농사를 못지으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리 예산도 없어서 안줘왔고 그런데 불가분하게 지금은 안주면 안되는 처지가 민원이 지금 자꾸 쇄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택지개발 조성되고 놔두더라도 주변오염이라든가 농사를 못지을거란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충분하게 보상도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다대고 영농보상 말하자면 중심지역의 땅인데 무엇인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태까지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주한테 가는것이 아니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못짓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거기에 대한 농사짓는것보다도 모든 말하자면 땅값이라든가 충분히 원만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다대고 영농비보상 이거 참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김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3호, 34호, 35호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시달과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기본적 경상경비 부족분, 10월 익산 종합축제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증액분 193억 1,328만 8,000원, 특별회계 세입증액분 400억 5,600만 8,000원, 총 593억 6,924만 6,000원이 증가된 3,618억 92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0억원, 세외수입이 183억 6,85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49억 4,313만 3,000원, 국고보조금이 26억 9,395만 3,000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56억 8,173만 6,000원이 증가되어 총 193억 1,3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내 특별회계는 14억 2,710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84억 7,544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이 301억 4,346만 3,000원으로 총 400억 5,6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다초 예산액보다도 593억 6,924만 6,000원이 증가된 3,618억 9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3억 1,323만 8,000원이 증가된 2,183억 1,84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00억 5,600만 8,000원이 증가된 1,434억 8,07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0억 7,303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95억 5,695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58억 1,074만 7,000원, 민방위가 1억 6,476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 77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193억 1,3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의 증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는 당초예산에 등록차량 5만 5,628대분 96억 4,326만 9,000원과 금회 추경시 신규차량등록분 4,358대분 15억원을 합산하여 총 5만 9,986대분 111억 4,32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7년 6월 30일 형재 익산시 자동차등록차량은 6만 8,288대로 감면차량 704대를 제외하더라도 7,598대분의 자동차세가 과세가 누락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금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총액에서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8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시 163억 4,880만 1,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 34조에 보조금은 타용도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햐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경비도비보조금 4억원중 3억 9,253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747만원은 타용도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 없고 지방양여금과 시·도비 보조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시·도비를 포함토록 되어 있음에도 금모선 도로확포장공사 1개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억 6,496만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2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불추리시설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함에 있어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54조에 의하�m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보일러 운영비, 아파트관리비는 1급 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급 관사의 전기요금 96만원, 수도요금 48만원, 관리비 96만원, 보일러 운영비 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나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지원기금 2억원이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을 편성할 시에는 관련 근거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 36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기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나 춘포 천동지구 대형암반관정 이설공사비 3,080만원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벙하고 있으나 �X품구입에 있어서 정수책정대상물푼은 자산취듭비의 세목에 자산취득비로, 비정수 책정대상물품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정수책정대상물품이 자산취득비로 세목을 잘못 적용하여 있다가 전액 삭감된 주전산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솜리문화교양대학 강사수당을 요구함에 있어 일반강사의 경우 시간당 기준단가를 7만원이나 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에게 구입하여 지급하는 피복비는 일반운영비내의 피복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제 3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진행요원의 모자구입비 500만원이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준비를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함에 있어 1인 1일 기준단가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1만원을 적용하여 150만원이 과다계상되었고, 보건소의 연료비 요구액중 연료비 편성기준단가가 시간당 332원이나 370원을 적용 편성하여 33만 5,00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문화원의 건립 감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감리비요율을 착오 적용하여 3,219만 3,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 실시설계비나 시설 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편성하여야 하나 익산 쌍룽진입로 포장공사의 공사비가 1억 8,650만 8,000원인데 2억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산출함으로써 9만 8,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함열출장소 도로건설사업비중 장등-구북간 도로건설 공사비가 8억 5,011만 6,000원으로 소요되나 3,1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485만 6,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상수도시설 공사비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17억 9,200만원, 금회 추경예산에 2억 7,127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에 17억 8,200만원, 금회 추경예산에 2억 8,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