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7월2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7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2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원세미나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대단위 양돈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피해대책과 일반폐기물 신규허가 반대 진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현지확인을 위해 7월2일 과 7월24일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을 위해 7월1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안동 ·임하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와룡면 외 5개면의 현지답사 결과를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7월2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으로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 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안동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은 건설위원회에 19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대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총무·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7월2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를 ‘97년6월3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24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안동 시 와룡면 이하리 509번지 권순룡씨외 31명이 진정한 이하리 율미골 돼지 돈사로 인한 오염으로 폐농의 위기에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 등 6건과, 기 추진 중에 있던 2건 등 8건으로서 6건은 기 처리하여 회시하였으며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6월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기초의회의원합동세미나및결의대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으며, 6월19일은 평택시의회 부의장 등 4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6월24일은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범시민결의대회에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으며, 6월25일은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6.25자유수호전쟁 제 47주년기념 튼튼한 나라 가꾸기범시민대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19일까지 20일간은 김중기의원 회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견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은 부의장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의회청사신축을 위해 울산시 등 다섯 곳을 견학하시었습니다. 7월8일은 시청기자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7월14일은 시청강당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2대 안동 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7월15일은 포항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방 회의에 전 의원님께 참석하시었으며, 7월16일은 안동 파크호텔에서 우리 의회 주관으로 다목적댐주변지역 전국 시·군 ·구의회 의장회의를 개최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과 다목적주변지역 지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채택하였으며 댐피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고 이 모임을 향후 상설화 하도록 하시었으며 이날 오후에는 다수 의원님께 길안 상수도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끝으로 7월1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의회사무국장님이 산업경제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의회사무국장에 조융민 풍천면장이 승진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한 의정계장이 기획실 기획계장으로 전보되었으며, 후임에 건설과 권오엽 관리계장이 의정계장으로 이동되었으며 행정 8급 권혁서씨가 행정 7급으로 승진하여 도산면으로 이동되었고, 임동면 행정 7급 김윤현씨와 시민과 행정 8급 권민씨가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1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부임한 조융민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인사발령된 조융민입니다. 모든 면에서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의회의 중요한 업무를 감히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안동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의 모든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접수된 손광영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권오을 국회의원은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임하∼영천강 도수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물 고갈 주민패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권의원의 대정부 질문 요지는 임하∼영천간 도수로공사 현장 주변의 물 고갈 피해는 안동 을 비롯해 청송군, 포항시, 영천시 등 4개 시·군 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임하∼영천간 도수로 공사 현장 주변의 물 고갈 피해에 대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우리지역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우리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심한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무력감을 치유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계층을 떠나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합심 단결해 입체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임하∼영천간 도수로공사 현장 주변의 물 고갈문제를 포함하여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조법안 문제, 도청유치 문제와 풍산국가산업단지조성 문제도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집행부가 이 같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역할을 서로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좀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임시회에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의 증감 및 시비부담, 순세계 잉여금 정리, 10%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와 불요불급경비의 삭감, 동 통합 및 편입에 따른 세출을 편성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시정추진 전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2,609억 3,100만원에서 7.1%가 증가된 185억 6,9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2,795억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38억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919억 5,700만원보다 7.2%가증가되어 2,057억 5,7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28억 6,200만원으로 당초 573억 8,100만원보다 5%가 증가되어 602억 4,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16억원보다 16.4%가 증가되어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62억 9,500만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른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5,400만원이 기채되어 당초 대비 총 증액은 7.5%인 138억 7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47억 8,200만원, 안동 ·임하댐주변지역 주민친화사업비 7억 8,200만원, 금명로개설 및 단호신양간 도로확포장 사업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5,400만원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금회추경 138억 7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 1,100만원, 사업예산 140억원,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7억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의회청사 신축비 5억원, 옥동사무소 신축비 2억원,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필수경상경비 5억원 1,100만원 등 24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행사 및 국학진흥원건립비와 문화재 보수비 등 교육 및 문화비에 6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과 보건소신축 설계비등 보건 및 생활환경정비에 21억 6,3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보강시설 등 사회보장비에는 10억 9,500만원, 시유림내 재해위험가옥 철거 보상 및 농촌공가 철거비 등 주책 및 사회개발비에 16억 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밭기반정비 및 농지조성사업과 용수개발사업 등 농수산개발 사업에 38억 2,700만원, 강남도로 확포장사업 20억원, 송현도로 2억원, 영문고 진입로 개설 4억원, 안중옆 소로개설 2억원 등 모두 48억 6,800만원이 지역경제개발비로 편성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9억 7,000만원, 농촌공영버스 구입과 시급한 시내지역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관리비에 1억 7,800만원 등 모두 64억 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공 경보기설치등 2,3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택지 매각수입 36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1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100만원, 과년도수입 9억원 등으로 강변택지 감리비 및 설계 용역비, 폐천부지 양여금신청 감정수수료 등에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전체 6,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20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되어 일반운영비와 지방채상환 등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와 과년도수입 63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2만원을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주차요금, 과태료수입 등 1억 2,200만원으로 차없는 거리조성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행과 차도 분리, 가드레일설치 등 시급한 시민편익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 1억 5,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7,200만원으로 골재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골재판매수입 4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 4,200만원으로 골재판매 직영장장비 임차료 1억 4,400만원, 제방개수 3개소 2억 9,200만원, 제초작업 인부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당초 과다 계상된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감액시켰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하수도준설토 건조장설치 사업을 변경하여 당북 배수 펌프장 확장공사에 투자토록 하여 전체예산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업체 계약금 9,000만원으로 경상경비 480만원과 나머지 8,5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채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0억 700만원으로 편입토지 확정측량수수료 7,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채조성비 5,200만원, 구획정리 추가시행사업비 5억 5,000만원, 택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재원 5,000만원은 예비비에 삭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규모와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6억원에서 16.4%인 19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예산 규모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96년도 이월금 추가증액분 15억 3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 부담금 9억 1,500만원, 국학진흥원 배수지 이전공사 부담금 2억 9,500만이 증가되었으나 환특자금 지방채가 당초 신청액보다 3억 9,800만원이 감액 승인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2억원이 감액 변경내시되고 폐기물 전산처리 위탁수수료가 1,5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9억원의 재원으로 안동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풍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원, 제1정수장 침전지 조작대설치비 1억 8,500만원, 의성∼ 안동 , 안동 ∼풍산간도로확포장구간 관이설공사에 9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억원중 시비부담 25억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10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미부담된 15억원은 재정 형편상 금회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워 채무부담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강남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중 시비부담 10억원은 금회추경에 전액 확보하여야 되나 재원부족으로 5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우선 전체사업 시행코자 하며 영호대교가설공사비 30억 5,000만원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시 채무부담사업으로 기 승인된 사항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97년도 안동 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할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민원발생 및 재해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 제한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기획실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니까 67조를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서류로 사전에 제출을 하거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졌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발언권을 줬습니다. 앞으로 회의규칙 6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합니다. 3.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석환 의원입니다.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7년7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의건

조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97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김학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감학효의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열심히 연구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중책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비젼있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착실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앞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추진되고 좀 매끄럽게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원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