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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본회의1997-07-29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안

조병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각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해서 전체가 1,632가구에 4,19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거택구호비, 자녀학비, 생활안정자금, 자녀장학금, 저소득주거환경개선 해서 사업비가 7억 3,220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 하반기 추진계획은 거택구호비 669명, 4억 5천만원을 매월 20일내에 통장에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은 334명을 9천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10명, 생활안정자금 7명, 수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내실운영입니다.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자는 4,36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종은 845명이고 2종은 3,52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산액에 있어서는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구액은 508건에 6억 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진료기관에 있어서 397건에 4억 2,605만 1천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미지급액은 111건에 2억 2,486만 9천원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통보가 오는 즉시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진료기관의 진료비는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기치료자 또는 입원자 치료기관은 확인 점검을 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를 수시발굴하여 추가책정 의료시혜 부여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현황은 등록 장애인이 61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원현황은 생계비 보조비에서는 중증장애인, 부부장애인, 월세 거주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자녀학비지원을 2,986만 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운영비는 여기 15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계보조는 180명에 3천만원을 매월 5일이내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6명은 10월중에 12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또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현황은 저희 4개단체에서 155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비지원,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유공자 표창, 보훈가족위문해서 1,6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운영비지원 4개단체에 2,800만원을 매분기별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훈가족돕기 운동전개, 취업알선, 노력지원, 이웃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신축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확보는 도 문화재관리 Pool예산에서 7,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2회 추경시 도비 추가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총 성금액이 6,649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5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모금액이 5,148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8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776만 2천원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처지에 곤란한 가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석 및 연말연시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이재민, 재해자 발생시에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통한 자율적 성금모금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가정의 날 행사 및 효행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5억 7,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로당운영비 및 노령수당 적기에 지급을 하고 매월 5일내에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은 10월중에 완공코자 합니다. 노인무료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을 희망한 자에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푸른음악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청소년 상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7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8월중에 야외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지원은 7월중 3개 동아리지원 합창, 풍물, 문학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년중으로 상담 및 성교육, 약물오용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아동지도에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표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1억 8,766만 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11세대 2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하고 후원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또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현황은 충ㆍ효ㆍ예 교실이 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7월 21일날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는데 하계 7월 21일서부터 개강식을 하였습니다. 8월 9일날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 해서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125-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1,100㎡가 됩니다. 공원묘지는 1개소, 10억입니다. 납골당은 1동, 2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연묘 분묘개장공사는 3월 5일서부터 6월 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유연묘가 68기, 무연묘가 279기로 해서 347기가 되겠습니다. 유연분묘 임시안치는 화성면 수정리 공동묘지내에 안치를 했고, 무연묘유골 납골당 임시안치는 아산시에 송악면 유곡리에 산74-1에 령각납골당에 지금 현재 안치시켰습니다. 벌목공사 완료는 ‘97년 3월 5일서부터 4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내 토목측량 완료도 올 23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편입용지의 보상 재감정도 완료를 해서 다음주에서 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공동묘지 하나가 빠졌는데 1차공사는 12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2차공사는 용역발주 5억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상담실시, 여성단체육성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녀상담실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조직강화, 여성단체 임원. 회원교육, 단체의 역할정립 및 상호협력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건전한 성윤리관 소양교육을 관내 중ㆍ고생대상으로해서 570명을 전문상담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기능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층 여성교육, 여성기술교육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 교육에 있어서 양재입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교실 운영, 어머니 교양강좌운영, 충남여성대회에서 56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도층 여성교육 2회를 하겠습니다. 중앙여성대회에도 10명을 보내겠습니다. 여성의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가정기반 조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은 59세대, 거택이 22세대가 되고 자활이 27세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아동 양육비지원, 학용품 및 참고서대 지원해서 592만 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가족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도 58명에 70여만원, 간염, 모성암, 위염, 혈액, 소변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월동비 지원은 50가정에 630여만원을 등 급별로 차등 지원해서 1등급~7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ㆍ고생 학용품 및 참고서대 지원은 73명에 14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은 10가정에 100만원, 장판 도배를 추석전에 해주고자 합니다. 결손가정에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가정분산 미연방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예, 제가 한마디......
병안

조병안의장

예, 강희재 의원님!
희재

강희재의원

강희재 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재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입하는 용지가 어떤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1차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감정에서 뭣때문에 잘못돼가지고 2차 감정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1차 감정때에요?
희재

강희재의원

아니, 편입되는 용지가 어떤 용지인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도로, 진입로, 그 주변에 있는 논이 조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산밑에 거기 논을 좀 사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필요로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금 감정한 결과는 먼저번에 평당 1만 5천원씩이 됐었는데, 그것이 그 주변에서 알아보니까 보통 한 2만원씩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그 1만 5천원을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금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하고 거기에 벼, 그 옆에 두충차 나무,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2만 7,500원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럼 재감정이 이미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그러면 1차 감정에서는 평당 얼마가, 물론 지구별로 다르겠지만은 평당얼마가 나왔으며 또 2차감정에서는 그 이상 또 얼마가 올라갔는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만 2,50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올라간 동기는 땅값보다도 지금 현재 벼들이 무럭 무럭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벼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하고 또 거기에 두충차 나무 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아! 물론 그것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희재

강희재의원

벼는 물론 작물로서 경작을 했으니까 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도 수용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 제3차 감정을 할 계획이십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3차 감정은 할 수 가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원

알았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예, 김현백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간단히 질문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말이에요. 장기치료자가 있는데 몇명이나 되나, 장기치료자가? 두번째는 7페이지에 충령사의 위치는 어디로 가실 것인가? 세번째는 가정의 날 행사 및 효행자 표창을 1회에 물량이 자그만치 340건인데 들어간 비용은 8천원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800만원에서 이게 단위가 백만단위로 된 것을 이것을 고치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800만원에 있어서 가정의 날 행사와 효행자표창을 각 읍ㆍ면에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저희군에서 체육문화센터에서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8천원이 아니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800만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다 8천원이라고 썼으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할 적에 이런 것 하나 검토도 않고 하면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어떻게 고친 줄 알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무연유골을 말이에요. 아산시 송악에다 납골을 시겼다고 하셨거든요. 279기를. 그러면 납골증명서 받아 오셨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은.....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가 279기 무연묘를 지금 납골당......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안치시켰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안치시켰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안치시켰다는 증명을 떼왔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앞에 것 두가지를 말씀해보세요. 장기치료자 수하고 충령사 위치하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충령사위치는 충혼탑있는데 있죠?
현백

김현백의원

칠갑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칠갑산 충혼탑뒤에다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8월 14일경인가 그때에 한번 36명정도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충혼탑뒤에다 부지관계때문에 한 번 회의를 붙여보고자 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보훈 4단체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고 장기치료자가 몇분이나 되나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7,226명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장기치료자가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치료자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4,367명중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7,226명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장기치료차 입원해 있는 분이 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유성종 의원님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예,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투자되는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묘지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정해서 앞으로 공원묘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입용지 보상을 재감정했다. 뭐, 거기서 뭐 과장얘기가 두충나무가 있다, 벼농사를 했다고 했는데 나무가 없던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원래있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었는데.......
성종

유성종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원래 그게 ......
성종

유성종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20명에게 한 2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도 일부는 되고 있는데 그 돈가지고 생업자금으로 자활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또 생업자금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된 가구 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각 읍ㆍ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 오는 동시에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농협으로 그것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점검하겠지만 저희군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점검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모범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모범사례는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성종

유성종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셔야지, 구체적으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왜 서면으로 합니까? 그래?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우리직원들이 직접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한 것은 짐승도 키우고.......
성종

유성종의원

대표적인 실례가 있어야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실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면 무슨 리에 누가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렇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나는 그것까지는 머리가 둔해서 입력을 못시켰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걸 몰라요. 그래?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 많은 사람, 저는 머리에다 못끼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1인당 한 1,200만원씩 나가는 건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이 2억 4천이라고 하면 그 숫자를 다 머리에다 못끼고 있죠?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도 몰라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유성종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물었었다면 제가 입력을 시켜와서 답변을 했을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답변을 하실려면 잘하셔 화성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심은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지금 같이 크게 단가가 그전 보다는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컸고 자라서 가격이 좀 금년에 조금 더 나왔고, 또 그런데다가 벼도 심었을 때와 벼를 심지 않았을 때 하고는 가격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방법을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조례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밝혀보시란 말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운영방안은 화성면 면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성면외 다른데 같으면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을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고 하신 것은 바로 그래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로...... 원래......
용성

김용성의원

왜 지금와서 번복하시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로, 원래 마을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됐을 때는 면에 하나씩을 하라고 하는 도에서부터 그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도에서 지침은 지침이고 그때 우리가 예산세울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가 먼저 조례부터 만들고 예산을 세우자하니까 예산부터 세워주면 조례를 차후에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와서 화성면단위 단일화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겠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1만 5천평에서 납골당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2천여가구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성면 분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문제구만.
용성

김용성의원

당초에 장평서도 이게 청양군 전체가 들어 간다고해서 반대한 것이지, 그때 그렇지 않으면 반대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장평얘기는 더 말씀하지 마세요. 장평에서는 제가 살아나온 것만 해도 아주........ 장평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저는 징그러워요. 장평얘기는.
용성

김용성의원

그렇게 겁이 많고 어떻게 이 사업을 ........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장평할 때는 김의원님은 1회때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왜 2회때 장평 얘기가 나옵니까? 장평에는 2회때는 화성이었었는데......
용성

김용성의원

아니, 지금 우리 현재있는 김영주 의원 이 산 증인으로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김영주 의원님은요......
용성

김용성의원

1대때 의원 이든, 2대 의원 이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김익동 의원님이 오시면 아주 너무 잘아세요. 김익동 의원님이 오셔서 답변을,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김익동 의원님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윤면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분들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겁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자! 그러면 1대때 김용성 의원 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저께 바로 예산세울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것은 청양군 전체가 다해야 되니까, 조례를 먼저 고치면 화성면 사람들이 들끓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그러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김용성의원

그럼 우리 예산세울 때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산세울 때 회의록 있을 겁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마을단위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앞으로 비봉면도 해달라고 박효신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수차하셨습니다.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마을단위가 아니라 면단위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면단위.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마을단위라고 하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면에 거기 화성면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면단위라고 해야지 마을단위라고 하면 안되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면단위죠.
용성

김용성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논하고 두충나무가 있어서 평당 1만 5천원씩이나 올라갑니까? 벼심어서? 벼 한평 수확이 얼마가 되는데요? 평당가격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용성

김용성의원

1만 5천원........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순애 가 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성

김용성의원

그러면 당초에 감정할 때 잘못한 것이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잘못한 것을......
용성

김용성의원

두충나무가 서있고 논에 지금 벼가 있으니까 벼 때문에 그렇다. 벼 평당 얼마씩 나오길래 평당 1만 2천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 지금 군정질의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상교

복상교의원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모자가정보호사업에 있어서 모자가정도 세대가 59세대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네.
상교

복상교의원

그 밑에 보니까 59세대인데, 월동비지원은 50가구를 해줬고, 생활개선비 지원은 10가구를 해줬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59가구면 월동비지원을 해줄려면 59가구를 다 해주든지 해야지 어째서 9가구는 안해주고 생활개선비 지원은 이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째 10가구만 해줬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 네, 여기서는 거택구호비에서 제일 어려운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명절전에 도배같은 것도 해줄려고, 장판하고, 그래서 10가정을 예산을 반영을 시켰더니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어째 월동비지원은 59세대인데 50가구만 해줬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원래 해왔을 때는 59세대를 하지만은 50가정에는 자활, 조금 잘사는 분이 9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명만 월동비를 지원해주신 겁니다. 1등급에서 7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죠.
상교

복상교의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 알겠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병천 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환경시책의 변화추이가 환경오염요인에 대해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지역단위 환경시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국제간 협력대상으로 부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발굴에 주력하고 푸른충남21 제정과 푸른지구 가꾸기에 따른 환경업무내실화를 도모하면서 퇴폐, 변태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를 종합평가해보면 도정 3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환경질서분야 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아 하반기중에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물 가꾸기사업으로 맑은물 감시단운영과 미나리밭 설치, 맑은물 100선 지정 등의 사업추진으로 청정청양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시설로 토양오염원의 원천봉쇄를 위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97사업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푸른지구 가꾸기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속에서 환경관련 법규의 처벌강화와 청소년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현장지도 위주의 친화적 환경시책 추진과 고질 상습적 환경위생사범의 발본색원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홍보교육을 강화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맑은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한 미나리밭의 완벽한 관리와 함께 오염원 저감실태분석,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미나리 성분검사를 실시, 식용여부를 판단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조류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천장호, 매산저수지, 지천 등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오염도 측정 및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살조제 및 수생식물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시켜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장폐수배출 실명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관내 배출업소 9개업소를 대상으로 종전의 공무원 감시체제에서 전천후 감시가 가능한 주민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방류수 이상현상 발생신고시에는 즉시 출동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구봉광산 복구사업은 15만㎡에 대해서 25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한국자원연구소와 충남대학 등 관련학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완벽한 매립방안을 강구, 하반기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년내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관내 2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불시단속 및 오염원 추적조사로 범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청양읍 정좌리 7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만 6,909㎡로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주중에 기술심의가 완료되겠으며 지역주민의 그동안 반대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각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 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현장실습 교육강화로 전천후 운영지원을 하며 매일 방류수 수질측정으로 기준치 이내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번오면 다시 찾고싶은 지역이 되도록 국토대청결운동의 날 확행과 1사 1하천 가꾸기 자율참여 유도, 쓰레기없는 주말여가 보내기 운동을 전개, 전국최우수 청정청양의 면모가 과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이 생활화되도록 종량제 내실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상사업비중에서 7,080만원을 들여 운반차량, 운반용 용기, 고속 발효기 등을 구입해서 아파트, 대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해본후 전가구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는 그 절감목표 1인 300g에서 1인 150g으로 줄이도록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회사의 구내식당과 집단급식소의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남은 음식 싸오기 캠페인 등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업소점검을 확행하고 계절별 성수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추방을 위해서 심야일제단속과 관련단체 자율지도교육, 상습고질업소 중심의 투망식 집중단속을 펼쳐서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질문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청양쓰레기 매립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3일전에 가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시면 지금 거기 복토비용이 없어서 말입니다. 복토를 못해가지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두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보고사항에 빠졌는데 그 진척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먼 저 하시던 과장님께서 유원지라고 가정을 합디다. 지천변은 크린업타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뜻에 맞춰서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양쓰레기장 매립장은 한 2만 1천㎡로 그 복토는 지금 대학교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하는데 지난 해에 비해서 복토매립비가 960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쓰레기면적이 여름에 특히 악취발생이라든가 쓰레기양이 수박껍질이라든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립비하고 가능하다면 지원가능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악취라든가.......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거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3일내에 덮지 않으면 쓰레기 진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벽천리도 그렇지만 적누리까지 같이 동조를 해서 일체 막겠답니다, 진입을.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돌 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대란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려고 그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의원님 말씀은 일단 매립문제이기 때문에 매립은 가급적이면 매일하는 평상시에 매일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름 한참 폭염때에는 매일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그것을 안하면 말이에요. 며칠새 막아요. 제가 지역구라 제가 잘알아요. 그 사람들 내막은, 간신히 이체면 저체면때문에 오늘 내일, 차일피일하고 있는 거지 화약은 한참 심지만 불 안붙였지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 좀 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나머지도 말씀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상하수도계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관계로 아까보고 말씀을 드린대로 금주중에 아마 기술심의위원회가 도에서는 행정상 절차 이행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단 부지문제관계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 반대에 부딪친 문제는 일단 주민들, 그동안도 설명회를 많이 개최했었는데 앞으로도 주민과의 일체감을 가지고 직접 파고 들어 가지고 이를 설득해 가지고 ........
현백

김현백의원

전망이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세번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유원지 지도관계로 크린업타임제는 금주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매스컴도 다 나갔고 신문도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금주에 21일간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크린업타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못지 않게 금년도 전국대청결 우수군답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눈에 딱 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잘알았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예, 김영주 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요. 맑은물 가꾸기 사업중에서 미나리밭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염원 저감실태분석 수질검사를 올 1회 실시를 했다구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 수질검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 식용여부를 판단해서 가정에 공급했다고 했는데,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공급할 계획으로......
영주

김영주의원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공급한 거는 없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공급은 아직 하지 않고 수질검사결과가 오늘부터 통보가 왔는데, 상당하게 미나리꽝을 거쳐 나가는 것이 저감된 실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수질검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을 수행하고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주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선정의 투명성 �G 공정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본방향을 두 고 추진하였습니다. 첫번째, 농림사업의 추진체계 정립입니다. 농림사업은 하향식이 아닌 농가신청주의에 의하여 상향식으로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농림사업은 134개 사업중 저희군에서는 자율사업 30개 사업, 공공사업 43개사업해서 총 7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이를 선정하는데도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희군 목표를 22만 4천석을 기준을 두고 단보당 470㎏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면적확대를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65㏊를 모내기를 추진을 했고, 특히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읍면당 시범포를 14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유휴지에 벼를 가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모내기때 순조로운 강우로 인해 가지고 6월 25일 이내에 모내기를 6,853㏊ 전면적 조기에 모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소득증대사업에도 힘을 기울여서 금년도 저희군에 청양고추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비가림시설재배 26㏊를 설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형관정 145공과 점적관수시설 6㏊, 저수탱크 5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휴경농지의 65㏊에 모내기를 실시를 했고 평당 80주를 확보를 하여서 성실영농지도에 추진을 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병충해방제를 적기에 실시를 하고 또한 적기에 수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매진할 것이며 특히 하우스재배 등 소득사업에도 저희가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총 150명이 신청한바 그 중에서 지난 1월 24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77명을 선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총사업비 15억 1,700만원 중 3억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영달되는 대로 바로 후계자들에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가도 총 66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45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육성중에 있고 채소전업농, 특작전업농해서 8농가를 했습니다. 총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농어민후계자육성을 13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보조금 사업집행과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전업농가육성을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지도에 임해서 금년도 후계인력육성에 총력을 매진할 생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작업기반 강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군의 생산목표는 22만 4천석입니다. 수도작은 생력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하고 또한 성실영농을 추진해서 금년도 쌀생산성에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별로 보면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은 1개소인데, 1개소는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고, 병충해공동방재는 1,500㏊인데 이 실적을 6월 30일로 기준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입도열병 방지를 위해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1,500㏊는 전면적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복공급을 500착 공급을 완료를 했고 소형분무기도 100대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병충해의 정밀예찰과 방제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고 특히 피사리를 철저히해서 깨끗한 들판을 만들고, 또한 적기수확 및 건조ㆍ조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으로 농경지 지력증진 및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석회질비료공급 1,047톤과 규산질비료공급 2,080톤을 중기에 전량 공급을 해서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논두렁풀베기를 위한 예취기 92대를 공급을 완료를 했고, 객토사업은 6월달까지 41㏊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 석회질하고 규산질비료는 전에는 농가부담이 20% 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 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6년 1기 갱신체제로 부락별로 순회해서 그 양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 부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년 1기에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논두렁풀베기로 병충해서식지를 일소하고 깨끗한 들판만들기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휴경지 생산화사업입니다. 휴경예상필지는 쌀전업농이라든지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에 영농을 대행을 해가지고 저희 군내에 묵는 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지원을 600㏊를 실시를 했고, 벼직파기 지원 5대와 휴경논 경운비지원 30㏊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휴경논 65㏊를 새로이 모내기를 지원한 바가 있고, 65㏊중에서 27㏊는 도에서 특별히 ㏊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7㏊를 영농조건이 극히 불리한 지역에 모내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모내기에 대한 유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계속 철저히 해서 적기수확을 하고 건조ㆍ조제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휴경지에서 생산되는 쌀도 양질의 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용을 절감을 하고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구년 수를 연장시켜가지고 이용기간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일반 농기계사업은 저희가 2,280대 사업중 1,820대를 공급을 해서 80%를 조달했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쌀 전업농 45호도 완료를 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26개소중에서 6개소를 완료를 해서 31%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일반농기계 460대를 아직 미공급됐는데, 이것은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20개소도 아직 다 완료를 못했는데 바로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념채소 즉 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 집하, 선별, 저장시설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비가림재배시설이 26.1㏊인데 저희가 24.5㏊를 완료해서 현재 94% 입니다. 소형관정도 145공이 계획입니다마는 131공을 완료해서 90% , 점적관수가 6㏊중에서 5.9㏊를 완료해서 98% 입니다. 저수탱크는 55개를 완료해서 100% 공급했습니다. 총체적으로 95%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저희군 관내 224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미진된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있어서는 고추비가림재배에 있어서 하우스내에 이중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확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단보당 수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청양고추가 당도가 높아가지고 대도시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의 지속적인 홍보도 겸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민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버섯재배사는 70동 2,450평 계획에 현재 54동 1,890평을 완료를 해서 77%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송차량 2대는 구입완료를 했고, 저온저장고 2동 20평도 건축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진된 16동을 11월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금년내에 반드시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버섯재배사 설치중에 부지런한 농민들은 일찍이 버섯재배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확을 하는 농가가 35농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중에 수확이 예상되고 나머지 미진한 것도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해서 기술지도를 실시를 하고, 버섯입상지도 및 공동출하를 계속해서 유도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기자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생산, 가공, 판매 등 종합적인 유통구조와 연계체계를 구축을 하고 가공개발품의 상품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가공산업 1개소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안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이 다돼가지고 곧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료구입자금은 2개업체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구기자아가씨홍보는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농산물판매행사에 구기자아가씨를 같이 가서 저희군 구기자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구기자의 원료구입자금을 이용한 출하조절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기자 아가씨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따라서 구기자의 가공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생산에도 지도를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종합지원체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 10개소인데 지금까지 7개소를 완료해서 70%, 젓소경쟁력제고사업은 2개소에 1개소를 완료해서 50%, 돼지경쟁력제고사업은 9개소에 6개소를 완료해서 66% , 총 66개소에 33개소를 완료를 해서 55% 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11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계속 대상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를 퇴비자원화로 이용해서 자원화시설로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퇴비사가 21개소, 저장액비화가 1개소, 비료화시설 3개소해서 총 25개소인데 지금까지 12개소를 완료해서 48%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모든 축산분뇨는 자원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돼지 콜레라 등 주요가축전염병은 근절대책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영세양축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의 탄저병, 기종저 예방주사외 8종을 9만 900두를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중 5만 4,820두를 완료해서 60% 입니다. 나머지는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도 가축질병이 없는 이러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병안

조병안의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김현백 입니다. 우리군에 농어민후계자가 전부 몇명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끝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총 600여명 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남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남녀합쳐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600여명, 그러니까 올해 600여명이 77명이 더 추가로 된 것이죠? 500 몇명에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는 인원은 없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탈자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46명 인가 있어가지고 농협에 자금회수조치토록 해가지고 지금 46명중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자금회수는 70% 정도는 자금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탈자 46명을 분석을 해보면 83년도에 축산하던 분들이 소 파동나가지고 그때 대부분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도회지로 떠난 분이 있는가 하면, 몇분은 안되지만 공직사회로 온 사람도 있고 또 이농을 한 사람이 몇분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46명중에서 ‘83년도부터 축산하던 분들, 한우를 하던 분들이 그때 소값파동으로 떠난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소값이 자꾸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서 다시 또 이 사람들 ‘83년도 처럼 반복이 와서 또 이탈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한 번 여쭈어 봤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제가 축산경쟁력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애로가 바로 그겁니다. 한우경쟁력지원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소값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투명한 관계로 사업을 포기를 하는 농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소를 18개월전에 송아지를 200만원정도 사서 먹인 분들은 손해를 보셨고 지금 현재 송아지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기르는 분들은 또 손해를 안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소를 키우든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시세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낙관도 전망도 하 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 보다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지혜를 모아서 업무추진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나름대로 자평한다면 물가안정 및 교통질서확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고, 운곡농공단지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유통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고 청양농공단지선정 및 유망기업 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며, 에너지절약 및 저축운동을 전개해서 과소비억제 및 저축생활화 를 유도하였고, 아울러서 가스유류관련안전점검을 강화하여서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을 적극 추진해서 기능인력양성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5개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부도처리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가안정의 기조속에 지역경제신장을 위한 제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교통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정산시장현대화사업을 공사를 추진해서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관리강화입니다. 물가관리목표는 정부로 부터 주어진 물가와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 서비스요금은 4.5% 이내로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지역물가는 우리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약 한 123개 품목이 됩니다마는 지금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0.15% 개인서비스 요금은 0.20% 정도 인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에 물가동향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1.0% 정도, 개인서비스 요금은 한 0.7% 정도 이렇 게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물가가 안정세를 기하기 위해서 물가 합동지도단속 물가관리팀을 발대해서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관리하도록 했고, 소값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관련 음식값도 인하하도록 권고했으며, 읍ㆍ면 물가담당자 및 물가관리 명예모니터 요원에 대한 물가조사 요령도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소들에 대한 카드를 관리해서 254개업소를 관리해가지고 이에 대한 물가를 계속 동향을 주시했고, 물가관리팀들에 대한 특별 실무보고회를 5회를 개최하면서 물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또한 물가제보엽서제도 시행해서 600매의 엽서를 배부를 했고, 물가안정 협조 군수서한문을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물가가 오른 업소에 대해서 물가를 내려달라는 군공문을 내보냈고, 물가를 내려준 업소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꼭 꼭 내보냈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좋은업소 이용하기, 홍보전단을 배포하며 옥외가격표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관리 목표이하로 물가가 인상되도록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를 강화하고 좋은 업소를 이용한 지역직장협의회를 15개를 구성해서 각 직장별로 업소도 값싸고 좋은 업소만 이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시행해서 하반기에는 상수도요금도 감면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무상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개선으로 대외경쟁력제고입니다. 시장개선은 시장정비환경개선, 재난없는 시장관리, 상거래 질서확립, 이 세가지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장정비환경개선으로는 정기시장 화장실현대화, 화성ㆍ장평시장 용도폐지,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이 금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재난없는 시장관리는 청양시장 소방시설확충, 전기 가스안전점검의 강화입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확립에는 계량기 검사, 상거래 지도단속,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시장사용료 현실화, 표준계량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시장개선에 대한 금년도 행정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은 상반기 유통구조개선자금 소규모점포 2개소에 5,800만원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용도폐지를 화성면을 했고요. 청양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소방파출소와 협조해서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상거래행위 지도단속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검사도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계획 500대중에 484대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화장실 신축사업을 읍면장들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정산시장에 자율계량대를 설치하며 상거래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사용료를 현재 평단위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을 ㎡, 공시지가, 건물과세지가 적용으로 조례안이 초안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반드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양시장 소방시설 확충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외 5건에서 3,758만원을 들여서 청양시장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진짜 재난없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97년 6월에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났을 때에 건축규모는 1,068평이 되겠습니다. 5개동에 63개 점포가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6월중에 임시시장부지 사용허가를 서정리에 있는 하천복개부분에 2백평을 해줬습니다. 현재 최근에 며칠전부터 임시시장이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임시시장이 건축돼서 상인들이 이주를 하면 7월말까지 이주해 달라고 권고문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이주가 안돼서 임시시장이 준공되는 대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곧바로 시장 구장옥을 철거해서 건축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안에 준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 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저축관계는 건전소비생활과 저축증대는 하나의 이념사업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과소비억제 및 저축을 증대하자는 것이 하나의 정부의 경제분야의 캐치플레이즈인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축추진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각 유관기관에게 시달하고 협조를 추진했으며, 저축운동 활성화를 위한 책상저축용 저금통을 제작한 것을 600개를 배부했고, 중학생으로 하여금 과소비 절약 및 저축에 대한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기 중학생에게 절약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다음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은 도의새마을과에서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은 공직자쪽으로 추진을 해서 대상인원 605명중에 519명이 1통장씩 더가져서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이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통장에 가입을 86%가 가입을 시켜서 1,923만원의 저축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무원 책상저축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기회교육의 확대라든가 저축생활화를 적극 홍보하고 저축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 목표인원을 조금 낮게 하향 조정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 112명에 7,700만원 계상한 사업비중에 현재 교육 위탁인원이 97명입니다. ‘97년 7월 입소자까지 포함해서 97명인데 8월중에 6명을 다시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료인원 3명해서 현재 훈련비 1,3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가모집 계획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현재 6명이 입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6명만 더 선발하면 금년도 목표는 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해서 훈련자들의 취업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중에 석유, 전력, 가스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철저한 시설점검과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이 이 본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동안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한다든가, LP가스 판매업소 자체지도점점, 시장내 가스안전점검, 제2종 전기공사업체 지도점검,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지도점검, 승강기 지도점검, 주유소 지도점검, 다음 가스에 대한 체적판매거래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열심히 전문인력이 보강이 된 덕으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읍ㆍ면, 환경위생사업소까지 우리 관 내 우리 산하 에너지절약 실태를 보면 전기가 22.9% 로 지난해보다 좀 증가가 됐고 유류는 19.1% 감소된 것으로 지난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스, 승강기 및 주유소 안전 지도점검에 노력을 다하고 전기공사업자 사후관리 철저, 하절기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내고향 상품은 판매는 지역업체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또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이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고장 생산상품 홍보책자를 제작 추진할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수집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는 앞으로 8월 13일날해서 우수공예품 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 전시회는 현재 2개소, 도공무원교육원과 군청현관에 하는 정도만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공산품 단속은 실시를 해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칠갑문화제때 내고장상품 전시판매를 한 번 기획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사업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사업이 사실 우리 군단위에서 약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관내 기업체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준다든가 실례로 남양 동서산업에 대한 야적장을 그렇게 추진을 해줬습니다. 다음 창업공장 구조조정 안정자금 지원을 해서 갑산과 삼우필름에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갑산과 애경소재에 4억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를 비봉 우일산업에 알선을 했고, 우수업체선발에 금년도 기업인 대회에서 한울농산이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일산업에 근로자 1명이 모범근로자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의 날을 매월 19일날 군에서 개최해가지고 구인 기업체로는 구인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구직자는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난을 해소하는 그런 행사를 매월 19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으로 기업애로사항같은 것은 우리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타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운영이 도에 기금출연을 군에서 여유가 있으면 한 1억원정도만 출연을 해주신다면 1억원에 대한 10배인 관내 중소기업의 추징금의 10배에 해당되는 10억원의 융자혜택이 있다는 그런 시책이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별도로 이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농공단지 관리철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농공단지가 좋은 공단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분양 및 공장가동현황을 보면 현재 28개 브럭중에서 미분양이 1개브럭, 비봉농공단지만 하나 남아있고, 사실 비봉농공단지도 분양하자면 벌써 했을텐데 저희들이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약간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업체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받기 위해서 미분양면적은 현재 비봉농공단지는 아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장 가동상황을 보면 정상 13개소, 휴업이 5, 폐업이 1, 건축중 7개소, 건축준비중 1개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3개 농공단지에서 종업원 772명이 현재 근로를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존농공단지 미분양면적은 아주 건실한 업체를 해서 분양을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며, 수해복구사업으로 정산 비봉농공단지 8,032만 4천원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수해복구를 복구하고 기존농공단지 미분양면적을 하반기에 완전히 일소하며 농공단지시설물 보수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이것은 4만 5,326평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55.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분할된 면적에 대한 분할측량이 아직 안끝나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반기에도 경계지역의 편입용지가 분할측량되는 대로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10월까지는 발주가 완전히 끝나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망기업이 많이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좋은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64개공장에 1,350여명의 근로자들이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록공장이 46개공장인데요. 우리 충청남도내 각 시ㆍ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주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개공장은 돼야 지역군세로서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 표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에 1/2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외소득차원에서는 저희 공장이 앞으로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농공단지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속 공장설립을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추진해서 좋은 공장, 유망한 공장들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96년도 이월사 업으로 배수로 설치공사는 다끝냈습니다. 앞으로 ‘97년 신규사업으로 5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체계확립입니다. 그동안 교통체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됩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 500m, 400m만 걸어나와도 되는데도 우리 마을에 차좀 주세요,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고도의 행정기술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춘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고, 벽지노선 운행점검도 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도 시켰고, 안전운행 지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청양교통에 대해서 2,500만원, 1/4분기 것을 손실보상도 지급했습니다. 낙지터널 개통에 따라서 청양~ 장평~ 부여간에 운행개통도 다시 바꿔서 주민들 편의대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지금 현재 읍내지역만 몇개있는데 이것을 170개를 확보를 해가지고 면단위까지 전부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다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표지판이 논산, 보령, 예산, 부여, 인근 시ㆍ군에서 전부다 표지판을 설치하며 거기에 표지판에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거기다 홍보판을 설치하 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버스승강장표지판을 우리지역도 읍ㆍ면지역까지 전부다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선관리도 하고 벽지 오지지역 운행상태 수시점검, 다음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후 지적사항 자체확인점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6월말까지 차량등록대수가 6,614대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행위단속은 6월말까지 202건을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총 8개를 해서 처리를 했으며, 현재 10개를 다시 조사받아서 10차량에 대해서도 다시 방치차량정리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무등록 무적 차량에 대해서 52건을 적발해서 843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및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도 13건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무보험 차량단속은 340건을 해가지고 4,147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용 주차장 현재 시설확충 2개소를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 2개소를 마저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교통사고가 현재 우리지역에 참 국가적으 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7월중에 우리나라가 1,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1,000만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인구 4.6명당 1대, 가구 1.5가구당 1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별표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과거 10년간교통사고로 10만명이 사망하고, 300만명이 부상했으며 앞으로 향후 10년동안에 이대로 나간다면 13만명이 죽고, 부상자는 360만명이상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중에 누구도 자기가 포함이 안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한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일본이 1,000만대를 1967년도에 1,000만대를 돌파했는데, 그때 당시 사망자 수가 1만 3,618명으로 우리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00만대 정도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10,000명정도 죽는 걸로, 우리보다 엄청나게 사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0만대를 돌파하는 지금 시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투자를 증대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도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실때는 가급적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97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310건에 사망 17명, 부상이 295명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해 보면 지난 해보다 1건이 줄었습니다. 311건에 지난해에는 사망19명, 부상이 282명입니다. 아무튼 교통사고줄이기는 운전자들에 대한 질서의식이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한 어떤 의식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서 범군민결의대회도 개최하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도 매월 군청, 읍사무소, 어린이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산면자율방범대, 정산고등학교 등이 자율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상반기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2,200만원을 들여서 교통경보등 3개소와 반사경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세워주신 1,800만원을 가지고 경보등 5개소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으며,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무인속도측정기 구입의 예산이 서있으므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로 이관해서 교통단속에 효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두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청양교통때문에 아주 고생하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운곡농공단지 영농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나 가다 보니까 담배를 심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착공한다면 이 사람이 담배를 수확을 하고서 가을채소를 심을 거라,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영농보상비에 또 가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 올릴까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농보상은 지난해 기준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지난해 기준인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96년도 재배기준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파종한 것은 해당이 없는 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두번째 지금 구 삼성 의원 앞에 우리 버스승강할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은게 있어요. 삼성 의원 자리......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냐하면 그 위치를 남양부동산 앞이라고 써붙였다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나요? 먼저 남양부동산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이 뭔가......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 그 옆에는 칠갑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남양부동산 앞에다 하기로 얘기가 됐던건데, 거기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삼성병원자리 거기로 옮기면서 그때 남양부동산 앞에라는 것을 지우고서 해가지고 거기가 있는 사람이 남양부동산 앞에 가 있고 거기에 서있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표시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시간표가 없어요. 거기로 가는 것은 운곡 정산, 대치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표가 없고, 바로 우리 내려가다 보면 군청앞에도 시간표가 없습니다. 2군데에 버스시간표가 없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시간표는 먼저 보니까, 그쪽에 남양부동산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에는 애초에 시간표가 없었던 것 같고, 이쪽에 비봉쪽에 이런 쪽에 시간표가 사진액자 같은 것이 이렇게.......
현백

김현백의원

저기에는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해서 보 기 싫어가지고 지금 다시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행시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제작되는 대로 시간표를 붙여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편의가 있을것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끝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김영주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 입니다. 장평시장 용도폐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중에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먼저 장평시장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절히 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목표에 행정목표에 장평시장을 용도폐지한다는 것을 저희과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전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유망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당리에다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뭐 경찰서부지가 그 근방으로 온다고 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영향있을지도 몰라요. 토지보상가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 학당리에다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세칭 말나오는 모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성하는 면적중에 2/3정도만주고 나머지 1/3정도는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되면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운곡농공단지에 대해서도 현재 분양가가 13만원이 넘게 잡히거든요. 평당요. 공사비만 분양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경찰서부지에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값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보상가가 높아진다면 청양농공단지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약간 신중하게 감정평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측의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거를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네.
병안

조병안의장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들어 가세요.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