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효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4회 임시회때 계류하였던 동해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7월 25일 총무사회위원회를 열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인 동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한편,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은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이어서 동해시 각급 여성단체 및 자모회장과의 연석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선도 및 건전 문화 육성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관광지 피서객 수용태세를 점검코자 천곡 천연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등지를 현지시찰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발언의 요지는 시장님과 의장님께 동호동 농산물 시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같은 법 제16조 2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4항 5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사제도의 도입배경은 '91년도에 지방재정 투· 융자에 대한 심사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이는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면서 '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투자순위 부여 등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원의 낭비를 막고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사업결정에 집행기관,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중기 재정계획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두 번째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로 비효율적이거나 부실요소의 제거, 세 번째 투자효과의 제고, 네 번째 사업부문간 투자재원의 적정배분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독단적이고 무리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수용하고 의결은 의원의 몫이라고 떠넘겨 동해시의회 제53회 정기회 '97년 당초예산에 상정시켜 절차를 결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과 관례를 무시하고 의장과 해당지역 의원의 압력에 못 이겨서인지 '97년 4월 28일 동해시의회 제56회 임시회에 재 상정시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적법한 절차로 부결되었는데도 '97년 4월 29일 해당지역 주민 30여명이 의회로 몰려와 집단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97년 7월 18일 농산물시장 번영회 대표 권태연 외 77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결되었는데도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을 윤리강령이나 의원선서가 어떻고 등등 배임행위라고 사법기관에 강력히 호소하고 끝까지 투쟁 등등 매도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제공은 시장님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동해시 의회 제53회 정기회 이후 여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선심행정인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해당지역 의원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인지 다시 상정하였으므로 전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며 의회의 권위 을 지켜야할 의장님은 시장님의 시녀인지 여과 없이 받아들인 책임과 이 탄원서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제도에 대한 불법 부당한 도전행위인데도 강 건너 불 보듯 아무런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 소신, 무능력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촉구하며 이런 풍토속 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는지 암울한 현실을 사자후로 개탄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7월 25일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 농. 축산 진흥분야 사무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본청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의 중첩기능 수행으로 인해 노정 되었던 사업추진의 연계성, 통일성, 종합성 측면에서의 비능률 극복은 물론 가용인력의 총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 축산 부문의 사무를 농촌지도소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본청 산업경제과의 농. 축산분야 관장 사무 중 종래 농정계 소관의 농산. 농정사무와 축정계소관 사무전반을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로 조정하고 산업경제과는 농지 및 양정에 관한 사무만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97년 1월 14일 농촌지도소의 지방직화에 따라 동일업무의 이중추진의 비능률의 폐단을 해소하고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 추진코자 하는 도내에서 창의적인 우선 시도이며, 양곡관리 및 부산물 가공처리와 농지개발 및 보존업무를 제외한 농. 축산 업무를 농촌지도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 의결을 거친 총무사회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질 향상에 역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조직개편으로 농업발전과 기술지도에 획기적인 향상과 변화가 기대된다면 모르겠으나 도농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아예 없거나 향후 기구를 산업분야에 흡수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으로 농민 정서를 해칠 가 우려되며, 아울러 다음에 다루어질 동해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의회에 회의규정상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될 사항인데 절차를 잘못 적용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민정서를 감안할 때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발언에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은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도 소속분과 위원으로서 당시 참여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2차 본회의 두 번째 안건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원안통과를 동의하면서 소속분과 위원으로서 심한 괴질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몇 가지 질문에 의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개정안의 중요성과 효율성 등은 생략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청의 행정조직기구표를 보면 농정산림국에는 4개 과 12계와 4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는 4국 2실 18과 78개 계로 되어 있으며, 1개 계의 업무 분담 율은 9. 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 1개국의 많은 업무량을 동해시의 1개 계도 아닌 2∼3명의 계원이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위 소는 농촌진흥원으로서 농정국과는 동질성은 같지만 정서는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농산계와 농정계 2개가 있었고, 거기에 농산계가 농정계로 흡수되었고 다시 농정계는 지도소로 흡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동해시 농업직 정수는 몇 명이며, 소수의 농업직이 몇 명이며, 현재의 몇 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수의 농업직이 지도소로 흡수될 때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셨는지 차후에 농업직의 어느직 이든 6급직을 다른식 으로 불쌍한 소수의 농업직의 사기와 희망을 늘릴 수는 없는지, 다수의 권위를 위하여 소수가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생존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본회의 장이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간담회 자리에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장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진지한 발언을 하시고, 그 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볼 때 기구와 인력의 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것입니다. 시민의 정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 또는 예산절감문제 여러 가지 복합됩니다만, 우리 동해시는 다른 인근 시 군보다는 도농통합 시 군을 포함하지 않는 시를 주로 추천해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고도화, 산업화됨에 따라서 동해시의 산업구조의 추이는 과거의 농업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공업과, 광업에 이르고 수산업, 상업 이렇게 해서 2차산업, 3차산업 위주로 동해시는 21세기를 내다보고 그렇게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촌의 인구는 전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또는 선진지방으로 가는 길은 원래 농업인구 5%정도가 가장 선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대 80정도로 우리나라도 농업인구의 감소추세가 있는 것도 의원들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녹색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농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으로부터 발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내부 계통의 우리 산업의 구조는 과거로부터 농정과 축산업무를 30년 동안 정부처리 일부 관해 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의 구조는 경쟁력과 관련된 하나의 지도업무에서 기술 지원업무로서 지도소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는 농촌의 지도업무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업무보다 시험기능으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농촌의 농민들도 여러 가지 특 작을 포함한 농업의 현재기술을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포도든 채소든 과일이든 일반 농업이든 간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영하는 경영농업인에게 배워야할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쳐 전문기술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농업에도 경영인화 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농민의 사람들과 가장 밀착됨으로서 우리 산업경제과에 있는 농산농업 공무원보다도 지도소 업무가 지금 4천 가지로 본다면 산업경제과에 있는 농업직은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1년 동안 거쳐서 부시장과 같이 여러 번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의 기구로 봤을 때 시 군의 계선조직으로 당연히 시 군의 조직이 일치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양정 업무와 중요한 농지업무 만큼은 그냥 살려두고 현재 기구를 축소를 하게됩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 기구가 지역경제계 농정계, 기업지도계, 가스안전계, 축정계, 양정계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지역경제계, 산업농정계, 기업지원계, 가스안전계 4개로 줄어드는 것이 축정과 양정계를 없애면서 지도소에다 따로 축정계를 그냥 신설합니다. 현재 지도소에 있는 4개 계가 있는 것을 계를 하나 집어넣으면서 축정계에다 축정업무를 집어넣으면서 일반 농산 업무는 지도 기획계 에다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축정계는 축정직이 그냥 있고, 양정계는 행정직이 있습니다. 이 행정직 하나는 우리가 전체 지도소에 넘어가면 직원이 6명이 됩니다. 축정직 3명과 농업직 3명이 몽땅 농촌지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9월 달 내지 10월 달이 되면 여성회관이 일찍 준공이 되면 연말이나 내년 3월 달에 기구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여성회관에 건의를 해서 준비요원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계장님 하나는 유보시켜 놓는 겁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는 직원 11명입니다. 삼척군 농촌지도소는 직원이 30명 내지 40명이 될 겁니다. 우리 지도소는 삼척시 지도소에 비하면 인력이 50%도 안됩니다. 따라서 지도소의 기능을 보강하자. 최소한 삼척시의 농촌지도소는 전국에서 시범 농촌지도소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는 11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다 6명을 넣어서 최소한 17명 정도 되어서 필요하다면 시험인력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 동해시의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강화하자. 문제는 농촌지도소에다 새로운 농업경영인이 거기에 와서 양육재배라든가 시험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리관을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과 함께 지도소의 연구, 기술, 현신 기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교체 인력보강을 하는 것을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청 본청 안에 농정계 있는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들을 괄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잡음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기구를 축소하고 조정 할 때는 반드시 휴유증은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를 옹호하는 측면이지 산업경제과에 있는 인력을 축소하고 기구를 줄이는 대신에 그것이 그것인 만큼 다만 통솔의 능력에 따라서 또 집행부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역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먼 훗날 내년이 오게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해보면서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저에게 보충이 필요하시면 충분히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3명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축정계는 그냥 넘어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농업직 중에 계장요원이 7급, 8급이 있는데 이것이 6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계 계장이 복수직 으로 행정직에 앉아있으니 농업직을 키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도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추가로 설정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7급 자리에 가서 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 4개 계가 있는 것이 전부 농촌지도직으로 4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에 따른 이것은 전부 지방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촌 지도직을 농업직 으로 바꾸는 방안, 하나는 지도직을 나두고 새롭게 농업 6급을 만드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려니까 지도소장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시장을 뭐라 할까봐 제가 일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_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7월 25일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축산 진흥분야 사무추진에 있어서 본 청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의 중첩기능을 시정하고 농정, 농산 사무 및 축산사무 전반을 농촌지도소 소과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 축산분야 사무추진 일원화에 따라 필요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청 6명을 감축하고 대신 농촌지도소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안보정세와 관련한 시청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휘. 통솔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 무 6급을 없애고 별정 7급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본 청과 사업소간의 정원 조정과 정원이 있으나 자격 있는 자의 충원이 어려운 약 무 6급을 줄이고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급을 직무수행 요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며, 직급, 직렬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7월 25일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래 본 청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농. 축산진흥 부문의 사무를 중첩 수행하던 것을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래 산업경제과 소관사무로 되어있던 농정, 농산 사무와 축산장려 업무를 농촌지도소에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 개정조례이며, 종래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중 농정. 농산 업무와 축산장려업무를 농촌지도소에 관장토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기승인 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국. 공유지 상호교환 재산으로 국가소유지 즉 기상청 토지 1필지 924㎡를 동해시가 소유하는 반면, 시 소유인 토지 1필지 263. 9㎡를 기상청이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매각대상 재산으로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으로 토지 16필지 1, 9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과 소관으로 동해 레이더 기상대에서 기상대 부지 내에 직원관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고속도로 지점∼동해항간 신설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경포아파트앞 시유지와 상호교환 코자 하였으며 차액은 정산코자 하였습니다. 회계 과 소관으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 건물이 점유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의계약 매각요건이 되는 16필지를 점유자 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3인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7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7월 25일 제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붕개량촉진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용어를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붕개량 촉진법을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용어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지붕개량사업이 삭제되었으며, 부락시설을 복리시설로 자구 정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붕개량촉진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정비를 하고자 하겠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외3인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공사 설계노선관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동해고속도로 확장 실시 설계노선을 내륙지역으로 개설할 것을 건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로 우리시는 해안지역에만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동해고속도로 실시설계중인 노선이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도시 팽창 및 관광지구 개발에 필요한 면적이 축소되고 있어 장기 발전적인 관점에서 내륙지역으로 이설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의노선은 옥계 낙풍 ∼ 현내 ∼ 남면재 ∼ 신흥 ∼ 달방댐 ∼ 귀운교 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평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해∼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특수성, 장기발전 방향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대두되어 현 실시설계중인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옥계 낙풍 ∼ 현내 ∼ 남면재 ∼ 신흥 ∼ 달방댐 ∼귀운교로 반드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로 기존 동해고속도로 노선은 망상관광지구를 분할하며 인터체인지가 해양 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기반을 제약하고 있어 장기안목에서 평야지대의 가용면적이 축소되어 관광지구 개발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해안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속도로 마저 취락을 따라가고 있으므로 도시가 더 이상 서쪽으로 발전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는 반드시 내륙으로 되어 마을이 분할되는 경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측 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가용면적을 넓혀야합니다. 시 경계를 볼 때 내륙의 중간부분인 괴란, 만우마을은 7번국도 계획선이 있으므로 외곽지구의 고속도록가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서 시멘트 수송차량, 북평공단 화물차량 등 교통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시의 골격을 이루는 계획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건의한 내륙노선은 해수욕장과 시가지에 접근하는 차량들이 기존 도로를 활용,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시의 장기 발전적인 도시구상과 연계하여 반드시 내륙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1997년 7월 27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모든 의견들을 오늘 본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등 관계여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한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노선 표시중에 옥계 낙풍 - 현내 - 남면 - 신흥 - 달방댐 - 귀운교로 서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신흥 달방댐을 비천 으로 노선을 일부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승웅 의원님의 발언에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창하시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양승웅 의원님 제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승웅 의원님의 발언... (위원석 소란) 양승웅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석 소란) 의견조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제안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심사분석한 다음에 원안을 바꾸던가 해서 다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토끼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함부로 조정할 것이 아니고 이 안은 내가볼 때 다시 의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장님 여기서 난상 토론을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해서 다음으로 연기하던가 해야지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제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회를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의안을 채택할 때 노선관계에 대해서 옥계 낙풍, 현내, 남면, 신흥, 달방댐, 귀운교를 신흥, 달방을 비천 으로 변경하자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후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승웅 의원님 발언에 제창이 있습니까? (제창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승웅 의원님 발언이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답사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