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발의하신 박용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하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1일 군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군정업무중 의문사항이나 지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이 집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8월1일 10시에 내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요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건

사회진흥과 이연주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제도 순조롭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1인 1회에 한하여 일괄 질문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1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깊은 이해를 바라고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화목가정 시상 및 내역 20명 부부를 하는지 가족을 동반하는지 44명을 여행을 시켰는데 바로 밑에 충효 및 실천명목으로 교육강화라고 나오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면 맨 무슨 마을자랑비건립, 글짓기, 사생대회, 학생 주민계도 지도교사표창 이런것이 수도 없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영동군에 양산면에 가면 역대 효자효부비가 있는데 그 건물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관계부처와 연계해서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이나 화목가정이나 이런데 현장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우선 좀 해주시고 새마을 지도자 마니산 특별연수 1,700만원 해서 쭉 예산이 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수도 없이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 연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각종 타이틀을 붙여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마사회에서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군비가 왜 투자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면에 있는 효자 유적에 대한 사후관리 관계는 그것은 비지정 문화재가 됐든 비지정 문화재가 아니든 간에 그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현재 의식전환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사업비는 부연을 안해 놓았습니다만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연중 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랑비건립비 1,100만원 지원이 되고 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표창 및 글짓기 사생대회 홍보물 해서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다음에 화목가정 22가정에 대한 표창장 또는 여행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효자효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선발해서 읍면에서 일단 선발이 된 상대로 들어오면 군에서 선발해 주어서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이분들을 제주도에 여행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자비 사후시설물 건립에 대한 예산관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사실상 그것은 업무 분장 내용으로 봐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해야할 업무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지도자연수 교육관계는 매월 12월달에 새마을지도자 이장화합 전진대회는 계속해서 4년동안 하다보니까 별로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 비용가지고 이번에 저명한 외래강사도 초청하고 관내에 있는 국민운동과 관련 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원장님 지청장님, 경찰청장님 관내에 지역실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특히 최근에 귀순한 귀순용사에 대한 강의가 됐기 때문에 승공정신을 함양하는데도 이바지했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또 한번 이런 행사를 해달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더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11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11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체육시설별로 규모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조금 미달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타시군과 같이 규격에 미달이 되지 않도록 늘려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2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면에 효자효부비를, 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문화공보실과 연계해서 영동군수 산하 실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것도 실과별 의견조정을 하고 해서 공보실에서 거기를 예산투자를 해서 짓고 이것을 화목가정이나 충효 어린이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삶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공보실소관이라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여기보면 표창이 너무 남발하고 있고 감사패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글짓기 사생대회만 하더라도 몇천명이 오는지 몰라도 60명이 표창이 된다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타 죽 읽어보면 매번 표창과 감사패를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군에서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사패를 받으면 받은 사람대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남발되니까 처박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투자도 해야 되겠고 좀더 가치관을 가지고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살려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은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안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군유재산이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설계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사업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2억을 다시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드릴께요. 표창장 남발 관계하고 글짓기 사생대회 표창하고 그런 취지인데 금년도에 국가유공자를 작년도 대비해서 50% 줄은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사생대회는 35개 학교에 반별로 해서 11,030명입니다. 35개 학교에서 최우수자만 시상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11,030명에 대한 시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추후 하반기 할 것은 22가정에 대한 효자효부 표창만 남아있고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반적인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장은 50% 줄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문화체육센터는 작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풍령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추풍령 지역에 추풍령 51번지 2필지로 해서 시설을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장, 기타 3동 7점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도비나 군비로 투자하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관리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군 관내에 게이트볼 없는데가 추풍령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풍령에 게이트볼을 못해주었어요. 부지확보 관계는 공공시설도 되고 개인부지도 승낙만 받으면 되고 그만한 면적을 군비를 들여서 사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체육부지침에 의해서 건전한 군민들의 여가선용도 되고 체육향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금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을 적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해서 다 설치가 됐는데 추풍령만 설치를 못해주어서 금년도 우리군 관내에 체육시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재단에 해주었을때 관리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추풍령 면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학교 재단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겠느냐 당장에는 제약을 안받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흘러간다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권 문제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데 추풍령면 테니스 코트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이 아닌 운동장까지도 학교에서는 전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시로 잘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고 운영권은 반드시 학교에서 통제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공부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영동군에 현재까지 군비로 지원해준 공부방이 몇개가 되고 운영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각 사업을 하는 부처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이것을 파악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별 사업명 공사착공일 진도 계획된 사업중에서 미착공된 이런 사업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시나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공부방은 우리군 관내에 학산하고 황간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4-13페이지 상단부에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경비지원 해서 상반기 동안에 1,46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양여금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두군데 재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추진상황을 매월별로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한 80여건 되는 것은 마무리가 되었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68건 정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으니까 계약부서에 가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추진 상황을 수시로 간담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사실 의원님들 사이에 착공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실시되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지를 의원들이 가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착공되는 것을 날짜를 알아야 되고 진도가 어느정도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문제는 군에서 지원된 새마을 계통으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사회진흥과는 2개밖에 없다고요?

공부방은 2개뿐이 없습니다.

장춘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을 한가지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었던 것을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년도 상반기동안에 추진한 사업은 애로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민체전 관계에 상당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년간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났던 체육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기가 죽어서 다른 일도 하고싶은 의욕도 없고 항상 걱정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체육행사는 해보니까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인원 10여명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이 개인경비까지 써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선수들 지역주민들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선수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저희들한테 만나는 사람 아니 체육대회 경기장가서 우리 선수들이 입상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실제 눈물겨운 감격을 몇번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일 보람있는 일로 판단하고 옛날에 새마을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하다 보면 사소한 민원관계도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 공사추진상에 상당한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옛날같이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께서 앞장서 주는 그런 것은 옛날에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근래에는 드뭅니다. 옛날에 농로로 확장이 되고 마을 진입로 확장이 되어서 그 위에 포장해 주는데도 몇년 세월이 경과됨으로 해서 포기 못한다고 얘기하면 전부다 땅주인한테 해결하라 하면 자기 땅을 못준다는 식으로 해서 물론 사실상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보면 측량까지는 잘라놓는데는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안해 놓고 측량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이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측량 하기 전에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읍면 직원들이나 리동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런데 경계선이 애매한데는 조사측량 해서 분할까지는 해놓으려고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이 사업추진 하는데 저 역시 전문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 분이 몇분이나 계시죠?

사회진흥계에 한사람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하는 개발계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두분밖에 없습니다.

두분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감당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가지 결부된게 뭐냐하면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박의원님께서도 설계서나 내용을 많이 검토해 보셨지만 상당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 얘기만 듣고 얘기하다 보면 판단력이 잘못된 것도 있고 설계자체에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는 넘어간 것 같은데 금년도만 지나면 공설운동장도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목기사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도 넓히고 농로포장도 하고 하는 사업이 아주 크고 작은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실과에서는 물론 토지승낙이 안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애로점도 있겠습니다. 주민으로서는 사회진흥과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기사가 부족해서 설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도 또한 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를 충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원중에서 토목기사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읍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 토목직들도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는 현장감독자로 임명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인원을 더 추가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옛날과 틀려서 일시적으로 개발 조성만 해놓으면 바로 레미콘이 와서 들어붓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전 사업장 순회를 못했습니다. 제가 70%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어려운 공사 거푸집을 짠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타석을 한다든지 그때 좀 가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본 것은 저희들이 60%뿐이 확인을 못했고 나머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다음에 현장만 익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인력이 딸리고 해서 어려운 실정을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기를 계약하는 것을 조금 시차를 주어서 똑같이 일시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의 어려운 생활을 깊이 인식해서 재산권행사에 참여, 어려움을 덜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측량을 안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나 여러가지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마을안길을 넓히고 진입로를 넓힌 것은 다 희사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넓혀서 좋다고 생활하다가 지금와서 생활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면 길로 들어간 것은 생각 안하고 희사받을때 그 집의 담을 군비를 투자해서 다해 줬는데 그런것은 생각 안하고 지금현재 소유권이 집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군에서는 그것을 빨리 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무태만한 것입니다. 안해놨다 이것입니다. 이제와서 분쟁의 소지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잘되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빨리 측량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분쟁의 소지를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주헌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은지 20여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화영입니다. 5페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으로 볼때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서 등록도 못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각 마을마다 보면 과거에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였으나 이제는 사랑방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에 비해서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조속히 경로당 신축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신규로 등록하는 문제는 제가 4, 5일전에 읍면에 추가로 등록할 경로당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우선 등록을 하고 지원관계는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것이 확정이 됐을 때 지원해 주되 우선 등록은 전부 해놓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4개 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국도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나 연료비를 주는 경로당이 161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33개 경로당은 순군비로 운영비나 연료비나 이런것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니까 20개소는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아 보면, 그러면 20개소에 대한 운영비나 연료비는 추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은 해주되 우선 등록은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면장 두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 지어 달라는데가 지금은 마을마다가 아니라 자연마을마다 하나씩 거의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군수님께 특별히 보고드려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GNP 상승과 더불어 중요도가 상당히 있고 또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과가 유흥업소단속 등 많은 현안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된 내용중 과연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7-3페이지, 7-10페이지에 있는 내용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에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 위안행사가 6월6일날 11시30분에 한밭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6월2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됐고 또 7월10일날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중 상반기에 23회 실시했습니다. 처분내역도 유인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월 2회 실시되는 간담회를 통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와 의회가 충분히 교감이 오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중 위반업소 처분내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군청내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이라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일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에 충분히 보고가 있으리라 믿고 의장 직권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홍성철 계장입니다. 7월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고형청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용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특히 다른 실과와 달리 푸른영동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보호 유공자표창 지킴이를 활용해서 깨끗한 영동을 가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느껴 환경과장을 위시 전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따라서 영동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냐 환경이냐 자연보호냐 이 세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동에 보다 나은 푸른 영동을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구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은 산수가 수려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일기로는 전국 시군에 열번째 안에 들어가는 살기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좋은 우리 영동을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하기 위해 현재 돼있는 모든 환경시설이나 또 자연이나 생태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계획해서 살기좋은 영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주무부서 과장이 환경과장이라면 이런것도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의 업무보고 실적 및 앞으로 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런데 구상이나 구도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무런 구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군에 가장 참된 역할을 해야하고 군수가 뒷받침 해주어야 하고 이런 것도 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상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따라서 개발을 하는데 지나친 제한을 하면 발전이 안되고 너무 풀면 너무 무방비 해져서 너무 심각하고 기술적인 분야인 만큼 대학교수라든가 환경무제를 연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자문을 받거나 교육을 시켜서 우리군이 좀더 맑고 깨끗한 푸른 영동을 가꾸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춘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8-10페이지에 위험지역 9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지역 9개소를 2명이 3개조로 편성이 돼서 주 3회이상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 3개조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위험지역 9개소중 어느 지역을 책임제로 묶어서 1개반이 책임성있게 지도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싶고 8-13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수입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 1,7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반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상반기에 300만원밖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이것이 1,700만원이 적절한 계획이냐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단속반 3개조 2명은 읍면에서는 책임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군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수익사업은 상반기에 못한 것 전부 다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로서는 다시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싶 은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8-10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위험지역 2개소에 대해서 환경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발생유원지는 아주 특별한 지도단속이 없는 한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다른과에 비해서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환경문제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오물쓰레기를 철저히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이 쾌적한 영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13페이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또 실효성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수치에 억매인 업무보고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의원님 질문중에서 대답 안된게 개소별 3개소를 책임제로 배정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 하나하고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반회보라든지 적극해서 벌써 접수건수가 425,000매가 와서 1,700만원을 올린다는 서류상의 보고인데 과장님 얘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주무계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되어서 수정해야만 됩니까?

제가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그것은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 계획은 당초계획이 광고 접수가 50매 입니다. 예상광고 수입이 2,000만원인데 상반기 75,000매를 했고 수입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뺀 것이 하반기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고수가 425,000매가 아니고 계획이 425,000매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대한 책임제 여기 설명도 해주세요.

위험지구에 대한 책임제는 읍면에서 읍면지역별로 편성을 해서 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군에는 읍면에서는 전체를 다 관리하지 만 군에는 인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고 아주 위험지역 예를들어 양산하면 호탄리 심천하면 고당리, 옥계리 용산하면 송천교. 송담사 이렇고 황간하면 월류봉, 반야사 이런 지역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책임지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제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중점적으로 지도한 결과 전부다 쓰레기를 되가져 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와보셔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나가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화영입니다. 페이지 4와 페이지 8을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유원지에는 관리위탁인이 있어서 정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공통으로 놀기 좋다든가 산수가 좋다든지 하면 외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데 예를들어 추풍령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강 최 상류인 추풍령 지역에 오염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면직원이 청소부도 아닌데도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단체나 사회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역시 무슨 일당을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한두번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겠고 과거에도 건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수지는 농촌지도소 관할이니까 농촌지도소하고 상의하라 오염관계도 지도소가 있고 군청이 있습니까? 그건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라도 해놓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상류지역에 축산시설이 있다든가 이러면 면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저수지 내에 그 관계는 농지계량조합이면 농지계량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낚시행위나 이런것은 관계부서가 있고 상류지역에 각종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저수지도 상류에 큰 축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부 시정도 시켰고 수시로 저희도 3회에 걸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철저히 사각지대에도 그런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어느 의원님이 실제 사람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잘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잘되고 있지 않으니까 농조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에 부탁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업무를 무리없이 잘 추진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97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간담회장을 환경보호과 홍보의 장으로 잘 추진된 일은 더 홍보해서 어려운 문제는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샘이 가득한 장소로 이용해 주시고 의원과의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군정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간담회 보고를 철저히 자주 저희들 행사나 업무추진 하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많은 사항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촌에 물고기들이 두번씩이나 죽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규명조차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촌 면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상당히 의아스럽고 질문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 해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을 하는 고속전철 거기에 오염물이 나와서 고기가 죽었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지금도 상당한 폐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되고 앞으로 물고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와같이 죽지 않게끔 철저히 감시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에 걸쳐서 물고기가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는 좀 늦게 알아서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만 두번째는 상촌면이나 지서에서 저희들보다 가깝고 그것을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초동 조치를 해서 물도 떠오고 했습니다만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거기 고속철도 공사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그 원인제공할 소지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고속철도 공사하는 데에서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초동 조치를 해서 면과 지서와 저희들과 주민과 합심이 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어났던 일은 규명이 안돼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보고도 못드렸는데 면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결과를 면에는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통보를 해주었는데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로 더 가깝게 이런 사항을 즉시즉시 알려서 전원 다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간담회를 통하든 그와같은 1킬로 정도에 달하는 물고기가 죽었다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알려주어야 했을 것인데 앞으로 그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 신형수계장입니다. 농사양정계 이상근계장입니다. 그리고 과수특장계장 송재민 계장은 연가중입니다. 농산물유통계 서정길계장입니다. 축산계 김대봉계장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군민 대다수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경상적보조사업이든 자본적보조사업이든 대상자는 막대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예산 770억중 보조금 이전경비와 민간자본적보조 등 자본이전 예산이 180억,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적보조, 경상적자본적보조가 몇명에 얼마나 계상되어 지원됐는지, 또 사후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을 비롯해서 순군비, 도비 지원사업해서 엄청납니다. 한 2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몇명에 예산액이 얼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 못드리고 이것은 사업별로 해서 인원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구조개선사업, 농촌생산성 향상사업,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사업, 농업기계화사업, 과수유통지원사업, 과학특화지구 유통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각종 군비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포도품질향상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동군 포도명품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명품화라는 것이 무엇이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켐벨과 세레단은 명품화에서 제외품목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영동군을 포도명품화를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품화는 우리가 대립계 신품종을 갱신해 가지고 우량신품종에 의한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포도를 생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몇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소비자들한테 확실히 영동포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것을,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명품화를 내놨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군에 몸둔 모든 분들은 포도가 대단합니다. 포도가 지난해까지 2,125㏊였는데 올봄에 심은 것이 53.3㏊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178.8㏊가 포도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보당 200상자씩, 2톤씩 수확하는 것으로 보니까 42.500㎏ 15,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670억 나옵니다. 엄청난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소득원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100억이 됩니다. 99억4,200만원인가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영동포도는 2～3년전부터 신품종 접목묘에 의한 품종갱신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됐었는데 지금 심천에서부터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한 2㏊이상 한것 같습니다. 5～6명 참여했는데 가장 빨리 붙인 사람이 6월중순경에 OBB 대목을 키워 교접했고 요즘도 녹지접을 하는 농가가 몇농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부터 신품종 접목묘 면적확대는 아미 급속도로 우리군에서부터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학산마곡 MBA정도, 몇사람만 접목묘를 길렀는데 앞으로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목도 그동안 지도소에서 올해 공급한 것이 720본 공급했습니다. OBB, OCC, 3309가 있고 이 OBB, OCC, 3309가 무엇인가 저도 잠깐 봤더니 토질에 따라서 틀리더라구요. OBB같은 것은 모래땅에 좋다, OCC는 모래땅, 질땅, 중간, 3309해서 토질별로, 자기토질이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해서 그 특성에 맞도록 대목을 선정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인데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3개 품종이 들어갔습니다. 심천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그런 분들이 농가 스스로 접목하는 것까지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다만 문제는 신품종 대립계를 재배하려면 첫째조건은 비가림입니다. 비가림을 안하면 열과에 병충해가 많이 따라가지고 필수적으로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비가림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시설을 저희가 간이식으로 개발한 것을 지원해 줬고 이것을 밀폐형 하우스, 약식으로 하려면 평당 35,000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접목묘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빠른시일내에 각 읍면에 작목반별로 특성에 맞는 어느 작목반은 블랙올림피아단지 또 심천면하면 킹데라 300채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채가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면하면 캉데라작목반, 또 용산면은 후지미노리도 들어가고 피오네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용산면은 대봉이 아닌 피오네단지, 상촌면 특성에 맞는 킹데라는 켐벨보다 10일정도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상촌같은 곳은 맞는단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림하면 맞고 하니까 관광명품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립계를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품종 갱신이고 두번째는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생산비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뚤리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 나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값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팔아도 높은데 일본이니 미국 나가봤자 4,000원, 3,000원 받는데 누가 부담합니까? 정부에서 차액보조 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값을 낮춰야 합니다. 값을 낮추려면 기계화를 하고 생력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비가림재배 하는 것도 생력재배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포도밭에 녹비재배 하는 것도 농약을 덜치니까 생산비 절감 방안도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소비자한테 확실한 신뢰를 불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동하면 어느 박스를 열어보든지 속박이가 없어야 되겠고 균등한, 나쁜 것은 나쁜것대로 , 좋은 것은 좋은 것만큼 농사지은 만큼 평가를 받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 출하하고 나쁜 것 남으면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대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좋은 값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리고 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리고 서울가서 개장식때 서울 주민들 SBS시청률 높으니까 SBS를 통해서 가공포도를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홍보할 계획인데 여러가지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여러분들 많은 농사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차하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종합대책에 있어서 그 밑에 휴경논 생산사업으로서 149㏊에 사업비는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149㏊ 100%다 달성했고 사업비 집행은 3,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4,4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해줄 것을 보상 안해줬는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기 공급에 있어서도 사업은 2대에 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공급은 배인 4대를 공급하고 예산집행은 529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279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에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동일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9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는데 농기계 공급비율은 89%인데 비해서 사업집행은 50%밖에 집행이 안되고 50%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 많은 양을, 81% 공급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불과 13%밖에 집행이 안되고 엄청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26대 지원에 23대 지원해서 88%의 실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이것도 역시 불과 45%밖에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또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금년도에 49㏊하고 지난해 재생산하는 것, 지난해 개발했던 것을 금년도에 벼를 심은 것에 대해서 역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400만원은 읍면장한테 재배정 했습니다. 3,000만원은 농정과에서 신규로 개발한 것은 집행했고 벼는 다 심었는데 작년에 재배했던 것은 읍면장한테 예산집행 하도록 위임했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휴경지 개발한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잽행을 3,000만원 했습니다. 비율은 면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100% 했습니다. 다음번에 벼직파기 공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이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소형을 원했기 때문에 2대 계획에 4대를 공급하고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소요액 100% 집행이 된 것이고 502만9,000원을 가지고 100% 된 것이고 대수는 200대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적은 것은 그런 사유에서 예산집행이 적어졌습니다. 다음번에 모든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공급은 많이 했는데 집행이 적은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군도 그렇습니다만 철저하게 도는 도, 중앙은 중앙 그래가지고 특히 도에서부터 예산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바로 내려줘야 되는데 농기계분야는 전도 받은 것보다 1%를 더 줬어도 이것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급한 대리점에서 공급완료 확인을 읍면과 농협에 확인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순서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즉시즉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늦어졌고 공급한 금액만큼은 100%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 집행을 안한거지요.

안해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사업비 전도가 공급실적을 못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점이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군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추산을 잘못해서 1%인가 초과시켰는데 원칙은 그게 안되거든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농기계분야는 내려온 만큼 집행해야 하는데 내려온 만큼보다 더 집행했어도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농정과장이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하고 인사부터 하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 농정과가 우리 군민, 농민의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9-3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포4동 직판장개설 운영하고 서초구 주부초청 포도가공 시연 및 판매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사를 아무리 지어놔도 팔아먹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좀더 많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대도시에 아주 큰 아파트나 이런데 하고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부자동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영동곶감은 두번에 걸쳐서 직판행사를 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동곶감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주곶감, 함안곶감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영동곶감이 완전히 자리메김 했고 포도를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금년도에 너슬포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공시연도 하고 직판행사도 병행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주어진 예산에서 자주는 하고 싶습니다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해서 여하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와 상시, 한번에 그치지 않고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에서 실시한 간이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조기 발주함으로써 농가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도밭 녹비용 호밀재배 계획이 222.2㏊, 그다음에 33.3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청량이 전체인지 알고싶고 포도 품질향상 대책을 위한 품질검사위원으로 387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비재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너희들 신청해봐라 해서 무작위로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읍면별 여건에 맞는 포도면적 비율에 의해 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부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라고 지침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222.2㏊ 확정을 지어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재량권을 읍면장한테 준 것입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은 농발을 거친 것은 거의 그 순위대로 지켜집니다만 거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다 못하잖아요. 읍면장께서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재배도 이런식으로 했고 품질향상 387명에 대해서 말씀 못드렸는데 이것은 영동군 전체 각 품목별 작목반장수가 387명입니다. 포도는 152명밖에 안됩니다. 영농조합법인 4개까지 156명입니다. 156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못하면서 품질검사를 계속할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가 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작목반장 총무 데려다 놓고 156명 교육할때 각자 자기 작목반에서, 작목반 기금 많습니다. 몇천만원씩 되는 작목반도 있는데 야유회나 이런데 쓰지말고 품질검사 하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일당으로 쳐주든지 격려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아직 군에서는 거기까지 예산 뒷받침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올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을 시키느냐가 과제인데 어떻게든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포장재지원을 안해준다, 품질검사 철저하게 하고 공동 규격출하하고 , 공동정산처리하고 등급화 규격화를 하지 않는데는 여하튼 후순위로 두겠다, 포장재 1,147,000매 올해 포도에만 나가는 것도 6억5,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보조를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농산물검사소와 농협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나가서 작목반별로 평가할 계획이니까 그런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농검에서 체크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최우수 출하조직이냐 아니면 우수 출하조직이냐, 일반 출하조직이냐, 그러면 최우수 출하조직은 신청량의 80%이상, 포장재사업 40%를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수조직은 40～60% 범위내에서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조직은 예산이 남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2000개, 3000개면 솔찮은 금액입니다. 마을별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고 그래서 보상은 그런식으로 잘하는 곳은 잘 할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곳은 따라올 때까지 미안하지만 기다렸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포도는 금년도에 화진현상이 많이 왔는데 호맥을 재배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험에 의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고 지금 호맥씨앗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품질향상에 대한 검사요원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보를 해가지고 어느 작목반 누가 속박이를 했다는 회보를 냄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확신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답해주시느라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보고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