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에서는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심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을 7월 2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08억2천2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1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88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23억5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19억7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32억5천만원으로 96년도 이월분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군청사 신축을 위해 지방채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경상예산은 95억5천8백만원이나 사업분야예산이 104억2천8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임의보조비, 시책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사업비로 충당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은 지원대상업체 연간 결손액을 충분히 검토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여겨져서 추후 지원키로 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으나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우리 군의 발전에 뜻을 같이한다는 인식하에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 투자하여 원만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도 7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군의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던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함에 따라 육류냉각,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상승을 하고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이 인상하여 도축장 운영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보다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축장의 위치를 종전의 예천읍 지내리 106-2번지에서 지내리 107번지로 도축장의 구분을 종전의 간이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하고 도살해체수수료 요율을 소와 말은 종전에 두당 2만3천원 이내하던 것을 두당 4만5천원으로, 돼지와 양은 종전에 두당 4,950원이내하던 것을 두당 9천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도축장 이용자들의 추가부담은 예상되나 간이도축장의 시설현대화에 따라 도축장 운영에 따른 육류냉각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종전의 간이도축장에 비해 월등히 많이 소요됨으로 도축장 운영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뿐 아니라 인상조정된 도살해체수수료도 인근 시군에 비해 저렴하므로 전 위원이 의결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