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생규 의원 발언
희범
강희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심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쪽별로 질의를 피하고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북구의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58쪽에서 73쪽, 89쪽에서 91쪽, 238쪽, 295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먼저 58쪽에서 73쪽 전산운영 앞까지 질의하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66쪽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무부 지침 상으로는 시, 도, 구에 임의보조금 2억 8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자금사정상 2억 3,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폭력관계, 청소년문제 대책관계, 최근에 법이 개정된 평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등 여건이 발생해서 5천만 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89쪽 행정감사에서 91쪽 내무행정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89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38쪽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도
박윤도위원
238쪽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중 시설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예산이 3억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곤란한 부분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에 7억을 편성해서 지금 4억 8천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관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과목을 요구해서 금년 말까지 주민에 대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기정사업 7억 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상반기에 23건 4억 8천만 원하고 현재 2억 2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나머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이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3억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2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사용한 내용이 나오면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각 동네 소규모 사업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준 곳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나 소모가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5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배를 더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박윤도위원 말씀대로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각 동마다 안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배보다는 배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동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재량사업비는 각 동에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안배하는 것은 당초예산 때 2천만 원, 2천5백만 원 배정된 것이 있고 이것은 구청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많은 동은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할 부서가 없는 동은 배정이 안 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9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
297쪽에서 국고반환금하고 그 다음 장에 시비반환금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국·시비 사업비는 사업이 종결되면 나머지 잔액은 국·시비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국·시비로 돌려주는 반환금 내역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의료비에 돈이 남았는데 왜 장애인에게 더 혜택을 안 주고 덜 쓰고 반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회복지부분은 사회과에서 하고 건설사업 분야 관계는 건설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예산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고나 시비를 보조 받으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쓰고 반환 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 반환이 생기는지 의심이 갑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저희들도 다 쓰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사업에 사용하라고 비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타 분야는 쓰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받아서 다시 주는 꼴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국고나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더 지원을 안 해주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반납분이 적어야 공무원들이 대민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저희들은 충분히 쓰고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299쪽 29번 신천대로 유지관리에 지출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에서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이것은 원래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 구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신천대로변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신천대로 상파손부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을 시에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역시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내 전기요금이라든지 파손부분에 쓰지 못하고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기하고 파손하고 두 가지 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예.
장훈
전장훈위원
299쪽 24번 거택보호자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사회과 소관인데, 예산부기는 기획실 쪽이고 299쪽은 사회과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계수조정만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앞으로 사업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완전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해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3억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은 나옵니다만 완전하게 3억 가지고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완전히 파악은 안 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세밀하게는 안 나와도 대부분 계획서가 나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까지 사업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3억 요구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에 관내 어떠한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한지 보고를 받아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나중에 구상할 때는.
생규
강생규위원
여기에 3억, 5억을 올려놓고 계획서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전제조건으로 되어야 사업계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는 5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10억이면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더라도 작년에 10억 쓰고 올해 10억 달라고 하면 말 안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철이 되니까 돈을 더 많이 요구해서 건설공사 같으면 전부 깎고 이런 곳에 돈을 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시는 각 동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하수도 공사 인도블록개체, 기타 사소한, 심지어 500∼600만 원짜리 공사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구청에 올려졌다고 해서 구청장님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 건의·협조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으로 다 나갔지요.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
차라리 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안 났습니까 왜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각 동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니까 동에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다 받아서 나중에.
수욱
김수욱위원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지로 동장을 왜 동에 보냈습니까? 동장이 동을 전체 책임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장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장이 있고 구청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하고 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예측 못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동장이 해야 할 동장재량사업비가 있고 구청이 해야 할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를 쓸 때는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액을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이 결국 북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쓰는 방법이 어떤 사업을 이미 결정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예산상 부기를 못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기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너무 재량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각 동에 재량사업비를 줄 때 2,000만원 주지 말고 3,000만원 주든지 해서 그 동네 필요한 사업을 그 동에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억 가지고 구청장재량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0억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예산을 많이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재량사업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청장님이 20억, 30억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10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물론 작년에는 5억을 썼다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도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에 맞도록 해야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닌지요. 그러면 구청장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금년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이며 구청장재량 사업비의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작년까지 시·군·읍·면에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저희 구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작년에 3,0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명확한 금액은 내무부에서 내시를 안 하고 각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기본 건설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은 기본건설사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 북구의 주민편익사업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조그마한 도로를 공사하면 없는 돈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5억이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7억을 했고 또 추가로 3억해서 10억 아닙니까? 큰 것은 건설과에서 다하는데 왜 동장도 더 줄 수 있는 금액한도가 없는데 구청장 혼자만 다 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동장재량사업비를 작년 이전에는 한계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한도까지 주니까 집행을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집행을 하고 나중에는 상당한 액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하고 집행을 안 하면 내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동장의 능력에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해야 할 동장이 있는가 하면 준 돈을 거의 집행을 안 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할 동도 있고 안 해야 할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동에 주고 구청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도 주고 청장재량사업비도 확보한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못 쓰는 동에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안 줘야 되고 쓰는 동은 더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도 역시 동으로 내려가지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동장이 능력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면 그 동네 과연 예산을 둘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안 줘야 되고 많이 일할 수 있는 동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줬는데 금년부터 차등을 두어서 동에 따라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차등을 두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금년에 동장재량사업비를 다 쓴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하는 동에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동은 적게 주고 그 나머지를 구청에 두어서 구청장재량사업을 해도 되는데 작년보다 배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동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사업은 동에서 선정해서 건설과에서 다 받습니다. 굳이 동에 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예결 위원에게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기회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번 1회 추경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회감사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화공보실 예산은 84쪽에서 89쪽 151쪽에서 153쪽까지 입니다. 먼저 84쪽 공보관리에서 89쪽 행정감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85쪽에 일용인부임에 여론 모니터 급여가 올라온 이유하고 이런 모니터는 현재 한 명인데 어떻게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론 모니터 요원은 한 사람인데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다. 상용인부로써 급여는 18,980원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무실에서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아침에 일찍 와서 조간지 신문 스크랩하고 방송모니터 청취하고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상용인부이면 직원하고 같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수욱
김수욱위원
상용인부말고 정식직원을 쓸 T/O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써야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하는 일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여론조사를…….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론조사가 아니고 방송청취, 각종 신문 스크랩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16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노임 단가산정은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3월에 노임 단가가 내려와서 1월 소급 정리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월차수당은 12개월 계산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동인
서동인위원
87쪽 6번 북구소식발간 경정, 기정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141원으로 해서 9만매로
동인
서동인위원
부수가 늘었습니까? 단가가 올랐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부수가 늘었는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북구소식 발간에 보면 통상 민선되기 전부터 관변단체 활동사항이 나오는 것이 다반사인데 시대가 변화가 되면 적어도 동단위의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통 보면 관변단체 회원들의 활약상은 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들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 귀감이 되는 사례를 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 소식이라든지 귀감이 되는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북구소식지를 저도 접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별로 알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다양하게 실어서 소식지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1쪽 사회개발에서 153쪽 체육진흥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1회 추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문화공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시민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안은 113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113쪽 민원실 운영에서 118쪽 지역안정 앞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15쪽 일반수용비 7번에 보면 청사배치도 및 민원사무처리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청사배치도 및 민원사무처리 안내판 제작을 해서 부착할 위치는 민원실 서문에서 들어오다가 2층으로 올라오는 옆에 건축과하고 화장실 사이의 벽에 현재 민원사무처리 안내표가 붙어있는데 퇴색하고 오래되어서 개체하고 그 옆에 같이 청사안내도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배치도를 제작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5∼6년 정도 사용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이동하면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그것은 그 판은 안 바꾸고 내용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고, 5백만 원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으로 하더라도 반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정식 견적은 안 받았고 업자들에게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낭비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하나에 250만원이면 보기에 흉하지 않게 제작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될 수 있으면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18쪽, 시설비 민원실 실내화단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타구청 민원실보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화단을 조성해서 하면 공간도 좁아질 것 같고 실내습도가 높아져서 전산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전국 규모로 봐서도 빠지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내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남쪽 문으로 들어와서 법률상담실 앞까지 시멘트 벽체로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취약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완하면 저희들은 민원인들에게 경관이 좋고 안락한 민원실 조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내화단에서 나오는 습기로서 컴퓨터를 염려해 주셨는데 인조 흙으로 해서 물을 주는 것도 배수구 처리가 되도록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청정기도 대형 2대가 민원실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화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남쪽으로 벽을 따라서 길이가 9m이고 넓이가 2m입니다. 현재 보셨겠습니다만, 허전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보충시키면 상당히 좋은 경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지금 그랜드호텔 커피숍 실내에 있던 화단실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실내에서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외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습도문제든지 안의 주위 경관도 안 좋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해놓고 1년도 채 안되어서 또 뜯어내는 결과가 안 생기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당초에 견직을 받을 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었고, 사실 인조 흙이 되어서 물을 줄 때 흙 전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흙을 담아놓고 화분에 화초를 담습니다. 바닥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경사면을 두어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너무 조잡하게 꾸며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긴축예산하면서 10%를 삭감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나쁘게 얘기하면 사치스러운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놓고 나면 민원인에게 욕얻어 먹습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김수욱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멋진 민원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왼쪽 공간이 허전한 것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라든지 그림전시도 그 쪽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얼마 전에 그림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또 계속하게 된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장사를 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공간을 1미터 정도 폭을 해서 해놓으면 지금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분위기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을 생각했다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1천만 원 범위 같으면 이왕 투자했는데 주마가편이라고 좀더 좋은 민원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1천만 원 가지고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런데 장식은 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느낌도 다른데, 휴식공간이 아니고 관공서에 볼일 보러 와서 1시간, 2시간, 30분 이내에 볼일을 보고 가는 장소인데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민원인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화단하면 내가 봐서는 실내가 호화스럽고 조잡합니다. 그리고 말썽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민원실에 공기청정기는 대형이 2대가 설치되어 있고 화단조성은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해본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예결특위 위원에게 시민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이도선시민과장
시민과 예산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1쪽에서 111쪽, 118쪽, 153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91쪽 내무행정에서 102쪽 구행정 운영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6쪽 16번 청사환경개선용 꽃꽂이가 경정에 16만원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백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자세한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청사는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청사이미지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구청 현관청사 입구에 대형 꽃꽂이가 두 개, 1층 계단 올라오는 곳에 2개소해서 세 개가 있고, 소형 6개는 민원실에 4개를 설치하고 있고, 구청장님실 앞 복도에 1개소, 의장님실 앞 복도에 1개소해서 전체 6개소를 하고 있는데 큰 것은 2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큰 것 세 개를 1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해서 52주, 적은 것도 15,000원해서 6개 52주해서 858만원 소요되고 기존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연말까지 하려고 하니까 4백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해가 잘 안되셔서 재차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예결위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연말까지는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는 관공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사무실 분위기, 찾아오는 사람들, 직원들 정서관계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관입구 폭포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는 안내요원이 이중창 있는 곳에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기 위해서 오봉폭포 전경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컬러고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바로 들어오면 불빛이 보이면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 구에도 이런 폭포가 있구나, 청사환경의 딱딱한 환경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서 공간을 활용하고 미관상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이미지 재고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만, 예결특위에서는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6번, 꽃꽂이 52주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연간 나눈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한 달에 4주면 나누면 13개월 나오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28일로 계산하면
수욱
김수욱위원
주로 계산하면 1년에 13개월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주가 겹쳐져서 나오면
수욱
김수욱위원
계산 근거가 안 맞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가 나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달이 4주입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평균 4주지만 4주가 넘습니다. 365일을 7로 나누어 주어야 52주가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거기서는 7로 나누는 것이고 나는 한 달을 4로 나누고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겹쳐지는 주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4백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당초 예산은 858만원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삭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모자라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7개월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되는데 연말까지 하려고 하니까 4백만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리고 현관의 폭포전경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260cm 220cm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치는 어디쯤 설치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관 들어오면 이중창문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내원이 앉아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비어 있어서 옆에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시민과하고 총무과는 공간만 있으면 걸려고 하는데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의 관청 이미지를 벗고 자유롭다, 분위기도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이 되었고, 현관을 들어오면 딱딱하고 관청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구두신고 한복입고 갓 쓰는 격이 안 되겠느냐, 건물 설계 자체가 관의 관물처럼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건물이 어색해집니다. 1, 2년 안가면 또 떼어 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은 내년 임기가 되면 끝납니다. 구청장님 입맛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그런 뜻은 없고 공간이 허전하니까 하나 걸어 놓는 것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겠나.
수욱
김수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10%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일반수용비 18번에 신입관리자반 교육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제2기 지방행정고시 합격자가 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위탁교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는데 위탁수수료해서 별도로 추가가 되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98쪽 국외여비 선진도시행정 해외연수, 어떤 분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해외연수는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을 선정합니다. 10년 이상 되면 직위를 막론하고 해당 전문분야별로,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보내지는 못하고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일본을 4박 5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10년 이상의 공무원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을 탄다든지 북구청에서 모범된 공무원들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와 전문분야에 필요한 인원만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보고 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방금 시병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단독질의도 될 수 있는데, 98쪽 하단에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1,600만원 예산이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다음 페이지 외빈초청여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금년도에 퇴직공무원이 8명 있어서 해외시찰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무부라든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해외에 가는 것은 보류를 하고 10명에게 부부간 제주도 2박 3일 국내 시찰로 삭감하고 그 대신 퇴직 공무원, 모범, 장기 공무원 근속 시찰에 대해서 56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 외국에서 찾아온다든지 저희들이 초청해서 자문을 구할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없었고 하반기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700만원정도를 삭감하고 300만원 정도를 두면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집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02쪽 구행정운영에서 1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장훈
전장훈위원
본청하고 칠곡출장소하고 부대시설비에 전화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1쪽부터 112쪽까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관계는 구 본청하고 출장소는 다중화 장비연결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 전화 회선이 있는 데 하나로 묶어서 통합 수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전화라든지 팩스를 지금은 가가 회선을 가지고 하는 것을 통합하는 기계를 사서 한 회선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 주장치, 원격 제어용은 칠곡2동 출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개개별로 담당직원 앞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전화를 넣으면 개인별로 전화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키폰전화는 일반회선 3대면 3대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연결해서여기에서 눌러서 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화회선 10개가 소요되는 것을 3개를 넣어서 전체 직원들이, 가령 강북출장소 같은 곳은 1층, 2층이 있는데 일반전화가 오면 밑에 가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해소시키기 위래서 1층에서 받았던, 2층에서 받았던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키폰장치가 되겠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4번에 보면 전화기 50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전화기는 인원이 늘고 선거기간이 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50대 정도 예비로 두었다가 가증설된다든지 적제가 편대되면 보충을 하고 선거 깨는 개표하든지 이런 때는 상당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치를 해둘 필요성이 있어서 50대 정도 계상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을 교환을 해주기도 해서 예비용으로 50대를 계상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재술
이재술위원
118쪽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실비보상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바로 자율방범대로 주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규칙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보조단체도 아니고 회계를 바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동에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153쪽 체육진흥관리에서 156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54쪽 북구민한마음축제 경기에 다음에 개인장비해서 볼링연맹가입회비가 있는데 볼링선수들의 연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볼링팀은 체육진흥취지에 의해서 각 자취단체별로 하나의 실업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볼링팀을 하고 달서구는 유도하고 해서 각 구별로 한 개의 팀을 하였습니다. 감독 1명이 있고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이 실업볼링팀이 됩니다. 실업볼링팀은 전국대회에 대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팀입니다. 실업팀은 볼링연맹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가입되므로 해서 모든 경기에 참가랑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입회비를 100만원씩 내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동실업팀이라면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면 성적도 많이 좋아지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사실 본예산에 분기별로 장비를 사주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볼링구가 딱딱해서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이야기는 자기들 돈으로 사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2개 정도는 장비를 보충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타 구에 비하면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참고로 선수로써 참가했는 대회도 많습니까?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 예결 위원에게 총무과소곤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총무과장
사실 총무과소관은 금년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원해서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불충분한 설명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소소관은 132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36족에 청사 승강기 관이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승강기다 금년에고 몇 번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하자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3년까지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문제가 있으면 설치한 곳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물론 계약내용에 의해서 하자가 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만 고장사유가 저희들에게 있을 깨는 사실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법정경비입니다. 원래승강기는 편리한 것이지만 사람이 타는 것이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하자승강기관리 보수가 12개월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돈이 지불되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생규
강생규위원
몇 번 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작년에 한번 고장이 있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6개월이 남았으니까 6개월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간 것까지 계산을 해야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이것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금은 과목 안에서 지불이 되었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9번에 교채관용차량매각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감정사는 누구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감정을 해야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병석
시병석위원
139쪽 자산취득비 중형버스 대체 만기를 몇 년 두고 개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많이 나서 개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사실 6년인데 작년에 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3월에 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병석
시병석위원
중형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윤도
박윤도위원
137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의 경정하고 기정이 2,431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다른 뜻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도 10%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38쪽 민방위교육장 전용변압기 교체 공사하고 2번에 청사전기 배전반 제작설치공사,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사 급배기닥트 청소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4번 시설비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장 변압기 공사는 현재 50kw입니다. 이것은 75kw, 25kw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용량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기께 자체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전기 배전반 제작설치 공사는 사실은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서 예비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번은 작년에 건물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때 왜 손을 안보고.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때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지금 전기를 사용해야 될 기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975kw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것도 내년쯤에 용량부족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는 최대용량이 얼마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한전하고 계약 된 것이 975kw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최대용량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배전판은 급한 것이 아니네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다음에 청사닥트청소용역은 현재 사무실 면적이 9,400㎡입니다. 그런데 닥트가 2,8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 10,000원씩 잡으면 2,8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공중위생법에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만간 승인이 되면 발효가 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원래는 3년마다 닥트청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청사 안에 먼지를 검사해보고 허용기준치 이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닥트를 청소해야 됩니다. 냉방기는 15일 아니면 1개월 정도 가동하는데 겨울에는 3개월 정도 난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지은 지 15년 정도 되고 그 안에 상당히 먼지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먼지 검사하는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장, 예결 위원에게 재무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저희들 예산은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 불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예산은 139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43쪽에 국내여비 3번에 세무조사 여비가 37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세무조사 여비는 당초에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세무과에 10명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세수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0명이 더 증원되었다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1월부터 증원이 되었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당초에 저번 예산이 불었는 것은 금년 1월부터 더 증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144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보면 1번하고 2번 산출근거 위에 세무 특수 활동비에는 44명이 되었고, 밑에 대민활동비에는 46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위에 1번에 37명이 44명 되었다는 것은 10명 증원된 중에서 3명은 지도원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7명이 증원이 되어서 44명입니다. 밑에 46명은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과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46명입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 예결위원에서 세무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세무과 업무는 구수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업무는 기계의 윤활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더 욕구하고 직원들 야식비, 특근비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법상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요구한 액수대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2등해서도 1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타왔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은 예산안 285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285쪽 민방위에서 292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289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1번 민방위교육장 의자는 현재 시효가 끝난 것입니까? 그리고 2번 장비구입은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의자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25개를 구입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100개를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장비 구입은 405에 보시면 물품 및 조서구입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보조로 주기로 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청에서 시비보조가 예산이 안 되어서 구청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량을 다 못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안에 의자를 얼만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50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250개는 사전에 구입했고 350개를 더 하게 되면 600개가 되고 250개를 구입할 때 300만원을 가지고 구입했을 때 개당 12,000원입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100개를 더 구입하면 350개가 되는 것 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300만원 가지고 250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250개를 사게 되면 1개당 얼마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1,2000원씩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2,000원해서 350개를 했는데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당초 기정이 600만원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러면 한 개당 24,000원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24,000원씩 구입했는데 지금은 22,000원짜리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그때 22,000원짜리를 구입했고 지금 잔액이 58만원 남아있고 이번에 100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알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추경에서 반으로 줄여서 민방위 장비 구입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배를 늘였다가 추경에 반을 낮추었네요.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우리가 반을 낮춘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구비가 여유가 안 되니까 줄인 것입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시비 50%하고 구비 50%해서 합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못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있던 구비밖에 못 쓰겠다.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시비 감축한 것만큼 다 안사고 시에서 줄려고 하는 반 정도만 구비를 투자해서 사겠다해서 시비보조에 삭감시키고 그 반 정도만 구비에 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물건을 다 못 사고 3분의 2정도만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방 반을 못 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물론 민방위 장비는 안 구해 놓아도 아무 일이 없으면 필요 없고 아차하면 100%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반을 구해 놓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 납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이 장비는 5개년 마다 물량을 확보해서 계획을 합니다. 5개년 계획에 현재까지 92%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를 안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해서 50%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기정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상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숫자는 맞죠.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예.
장훈
전장훈위원
290쪽,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은 무엇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교육장이 습기도 많고 지금까지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에 따른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을 하므로 해서 시청각적인 교육도 보탬이 되고, 또 민방위 대원에 대한 환경개선에 따른 사기 진작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도어 있는 것은 지하이기 때문에 천지사진을 와이드 컬러로 해서 첨부를 할 계획이고 민방위 교육장이기 때문에 유비무환 표지를 써서 지금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금년까지는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시간이 늘어서 5시간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시켜보면 싫어하기 때문에 교육장 환경개선은 불편이 없이 우선 들어와 보면 시청각도 밝고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그 만큼 사기진작을 시켜 주어야 교육도 이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싫어하고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 환경부터 개선을 해놓고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훈
전장훈위원
물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예산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호화롭게 교육받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상당히 큽니다. 복도하고 시설이 크기 때문에 연간 27,000명이 상·하반기 2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용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290쪽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TV는 2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는 2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원래 VTR 교육용으로 TV가 4대 있었는데 2대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못쓰게 되어 있고, 금년 시정예산에 2대는 파기하고 2대를 사서 VTR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VTR교육은 TV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 앞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스크린에 의해서 상영하기 때문에 TV 2대를 더 구입할 필요는 없다, 단 기존 있던 것 2대만 확보해 놓고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 2대는 안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는 양편공중에 달아 놓았는데 앞에 받침대는 양편공중에 달아 놓았는데 앞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2대를 놓기 위해서 2대를 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역시 29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하고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가 있는데 가정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 삭감하고 1천만 원 남았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주 2회씩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음용수로서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500만원 삭감된 것은 원래 산격시영아파트에 있었던 것 싸지 5개를 기존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산격시영아파트에 있는 시설은 물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통제해 놓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음용수로서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삭감내역이 5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4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사수동, 연경동, 대현1동, 산격4동 실내체육관 옆입니다.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매월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서 적함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돗물보가 못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은 수돗물보다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위재난관리과장은 예결특위위원에게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세무과장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너무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결의를 받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가보시면 환경개선은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앉아서 교육을 받는 교육장소이고 지하이기 때문에 우선 공기도 깨끗해야 되고 북구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들은 위란 교육장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대원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는 실지 많이 했습니다만, 각종 수용비 및 여러 가지 절감 예산이 많습니다. 때문에 실지 순증액은 157만 1천원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이니까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전산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 예산은 73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전산운영 73쪽에서 8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81쪽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81쪽 자득취득비에 휴대용 컴퓨터는 당초예산에서 28개 동에서 재정형편이 모자라서 14개 동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득취득비는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억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세무전산 현대화에 전액 투자한다는 방침을 받아서 동 체납세 징수용으로 미구입한 14개 동에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체납세 파일을 깔아서 차가 체납이 있나 없나를 직업 들고 다니면서 바로 보고 입력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든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동마다 한 대씩 입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예. 28개 동에 휴대용 컴퓨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7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다번, 음성정보 종합시스템 사용료를 왜 6개월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임차료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우선 거기에 보면 음성종합시스템해서 ACS, ARS입니다. ACS는 Auto Callilng System ,ARS 는 Auto Receive System입니다. 우리가 국세, 양도소득세를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직접 거는 것이 ARS이고 행정관청에서 민원인이 불편한 점을 미리 찾아서 끌어주는 ACS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수록한 전화번호나 음성을 수용가에게, 즉 구민들에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행정안내를 해주는 제도가 ACS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행정의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주민이 행정을 알아보려고 문의하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 드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ASC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컨소시움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124만 8천원은 ACS가 유닉스로 되어있습니다. 한 통화에 41원 60전, 월 2,500통화로 계산하면 124만 8천 원 해서 6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전산기 임차료가 6월에 현재 타이컴2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성능이 좋도록 기계를 더 장착했습니다. 따라서 법정경비로 8%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용량변경이네요.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예. 용량변경에 따른 임차료 인상분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3월인가 의외사무국에서 전산교육을 받을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전산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을 순서에 의거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전산교육장이 4층에 있습니다. 우선 하시라도 연습하실 수 있고 제일 먼저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먼저 배우는 것처럼 먼저 타이핑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에게 연락이 못 닿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77쪽 6번, 원뷰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원뷰라는 하나의 컴퓨터 부품인데 부품이 일단 설치가 되면 모든 부품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용량을 증가시킨데 따른 부품의 유지보수비도 따라서 상향조정되어야 됩니다. 원뷰에 대해서 설명드릴려면 한참 설명 드려도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부품의 용량 증가하는데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현재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말기 확장용PORT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3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 10%절감되어서 53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전산과의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 절감차원에서 가능한 부분만 물가조사를 해서 삭감조치를 취하고 현재 보직자 이상용 PC를 86대 구입하는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물가조사지나 조달단가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경상비 같은 경우는 10%를 절감할 수 있지만, 물품 같은 것도 530만원 같으면 10% 절감해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물가조사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과장, 예결 위원에게 전산과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에 곡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충부
최충부전산과장
전산과에서는 일반 다른 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 요구한 것 중에도 1억 2천만 원은 세무과에서 2등을 해서에서 돈을 받아온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산과에서 세무분야 전산화에 정보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과는 하나의 RAM으로 구성해서 세무과 전 직원은 1인1대의 컴퓨터를 고유하게 되고 컴퓨터를 책상위에 얹으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상도 시범적으로 몇 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무전산 현대화 계획과 보건소에 앞으로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꼭 승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출장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 예산안은 119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119쪽 출장소 운영에서 132쪽 재무행정 앞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29쪽에 특저업무수행 활동 비해서 당초에는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는데 직원 2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는 세무직이 금년도에 4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을 업무 추진하는 활동비로 추정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4명이 늘었는데요.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전체적으로 4명이 늘었는데 특수 활동비는 전체적으로 못 올리기 때문에 2명만 올렸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효도 휴가비가 3억 73만5천원인데 3억3,993만 3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것은 단가 상승에 따라서 추가된 것입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31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번에 프린트기가 4대 올라와 있는데 4대까지 필요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이 사항은 앞서 과에서 답변이 있었겠습니다만, '96년도 세무징수 실적 시상금으로 받아서 프린트기는 현재 있는 것은 다소 폐쇄될 정도이고 업무 중에 물론 출장소에는 일반민원도 있지만 일반민원을 제외한 업무는 주로 세무입니다. 저희 구청의 30~40%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시설은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를 금년에 시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필요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북출장소장, 예결 위원에게 강북출장소소관 예산 중에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저희 출장소에서는 일반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금별 부과, 징수하는 두 계가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계는 일반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사업비적 성격은 전혀 없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예산도 일반 직원들의 생활면, 그 부분에 당직실이라든지 문서창고 부족시설비가 약간 계상이 되었고, 그 외에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예산 중액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경상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칠곡지역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장
강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출장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