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하절기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날짜로 인사발령 되었기 때문에 두사람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학교장 장석화가 중앙소방학교로 가고 천안소방서장이 충남소방학교장으로 가고, 중앙소방학교에서 천안소방서장으로 왔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학교장 김정화 학교장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 남상호 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대답없음)

본부장님, 산불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 충청남도 도내에 대형 산들중에서 임도가 안 되어 있는 산이 많죠?

임도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게 없네요.

그래서 산불이 대형으로 번지면 인위적으로 진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보면 한달동안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임도가 안 된 지역은 소방차원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임도를 설치하라고 건의할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정말 산불났을때 저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접근을 못하고 이것은 작전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큰산이 불이 났을때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구릉지역같이 상당한 지역이 황폐화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어느지역쯤 중간지역에 작전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지역 이상은 번지지 못하도록 미리 저만큼 앞에 나가서 나무를 절개한다든가 물을 뿌려가지고 저지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필요할것 같아요. 불난데 앞에가서 끌것이 아니라 상당히 먼거리를 두고가서 거기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산림화재 주관은 도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안된 지역은 파악하셔가지고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산림구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화재진압 능력제고 차원에서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천안인가요?

예.

이것을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과가 대단히 좋습니까?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시다면 천안이외에 시단위 정도는 확대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소방본부장 신건승 물론이죠. 천안뿐 아니라 우리 도내 전부로 이것을 확산시켜야지요. 내무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도에서도 여러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무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천안을 하고보니까 약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으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억7,000인가 입찰되어서 그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당시 전문성 있는 교수들도 초청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2억가지고는 당신네가 생각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직원중에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장비 보강은 대산같은데는 회사자체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대산에 이런 화학장비를 보강할 구상입니까?

우리가 사줄 계획입니다. 일부는 사줬고, 대산지역때문에 대산 3사에도 4대씩 소방차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사에 있는 장비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거기 또 소방서에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그 자체적인 것도 많은데.....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수같은데 화학단지처럼 정부에서 대산화학 단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소방활동에서 해변구조대 운영에 관한 것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비단, 물론 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천하고 만리포에 집중적으로 해변구조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인 욕장이 몇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10개소 이상 되죠.

금년에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구조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천뿐 아니라 춘장대하고 만리포하고 몽산포도 사실상 배치해 놓고 있는데, 공주의 통천포라든가 논산의 양촌, 금산의 부리 강가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지만 내수면에서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저는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소방헬기부분에 헬기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8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소방헬기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그지역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임용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뽑는 기준, 이게 8명이 조종사 2명하고 정비사 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이 전부 8명인데 안전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인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물론 조례할때 질의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타시도와 비교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10쪽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재래시장등 소방통로 미흡지역위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파악된 재래시장의 소방통로 미흡지역이 몇군데 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42개소로 중점 그 지역에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래시장에 소방통로에 보면 물론 난점도 문제가 있지만 건물앞에 셔터를 해 가지고 문을 내리고 상가같이 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예, 그런게 있는데 그 42군데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가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3대질서 물가, 교통, 환경실천운동 홍보물제작배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여기서 이게 해야될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주된 사업을 여기에 업무보고를 해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꼭 나와야 되는 내용인지.....

의용소방대도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화재진압, 재난예방과 수습 이것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가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3쪽에 보면 농촌에 의소대원이 고령화 되어서 지금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소대원은 연령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에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나이가 제한이 없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시는게 젊은 신임대원 영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노령화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활동하는 것이 젊은사람만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근에 조금 멀어도 옛날같지 않고 전화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고 다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서라도 젊은층으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본부장님 의향이 어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개가 의용소방대 하게되면 면소재지에 보통 있죠.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소방차가 출동할 적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어야지만 소방차하고 같이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시대부터 의용소방대를 다니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 소재지 부락에서 인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확보하지만 그 주위를 자꾸 조금씩 더 넓혀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라도 노령화된 의소대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 보면 생활불편해결 장비확보에서 만능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듣는 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어떤 자물쇠고 다 열립니까?

지금 정부종합청사만 해도 그 키만가지면 어느 문이든지 다 딸수 있는 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키하나 가지고 다 딸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군데를 딸 수 있는것 같아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활용은 안 되었죠?

지금 엘리베이터키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도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거의 다 따요?

회사별로 다르니까요.

그러면 도적들이 만능키 하나가지고 모든것을 다 해결할까 염려되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능키가 있다고 하면 도둑놈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능키가 일반키는 거의 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만능키가 있다면 도적들이......

유제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마련되어가지고 그 임용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기준을 저한테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이 조례를 내일 다루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끝나고나서 바로 저한테 주든지 하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헬기도 그렇고 소방직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헬기 관련된 분들은, 소방장비 헬기운용인력 8명은 국가직입니까?

아니죠, 지방직이죠.

전원 다 지방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우리 충청남도 소방학교장하고 소방본부장 저하고만 국가직이고 전부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그런데 소방용 헬기 운용인력이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내일 우리가 다룰 조례에는 본청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인원이..........

본청이죠, 소방본부가 본청이거든요.

소방본부가 본청으로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119신고체제가 잘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119를 해 가지고 불통되는 경우가 있어요.

글쎄, 그런 경우 가 있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 발생한적 있어요. 그런민원 접수한적 있습니까? 119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 걸린다, 한 5분을 해도 통화중이 걸리더라.....

천안소방서장한테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안소방서 뿐이 아니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실에 회선이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다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각별히 챙겨주시고, 중소도시 지금 통합시들은 주택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정상적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싸이렌을 많이 울리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밤에 물론 사이렌 울려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야간에 별지장도 없는데 타 주민들에게 엄청난 안면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민원입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켜고 가는 것은 좋은데 불끄는 동안에도 불이 완전히 진압될때까지 계속 "욍욍" 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런것은 없을 것인데요, 화재 진압 수행하면서 그것을 울린다는 것은......

계속 울리고 있더라구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저한테 밤에는 이것이 사이렌이라든지 경광등을 불끄는데에서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지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물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인접해 있는 사람들도 대피를 한다든지 어떤 경고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그런것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한 자료를 빨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중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바람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화에서 지역활성화 운동을 추진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지역 환경보호 등 15개 시책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이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우리 충남소방업무에 아주 특수시책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대단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고 또 인적 자원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이니까 이 소방업무에 충실하고 소방업무보조에 이렇게 충실하기만 하면 물론 자기 고유업무는 완료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훌륭한 자원들이 좀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면 여러가지 국가시책이라든지 또 국가에 당면목표등에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지역환경 보전운동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에도 솔선하고 있다 무슨 새마을 청소 같은데도 앞장서서 동참한다, 또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의 당면 목표가 이러한 분야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참 소방업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1등 가는 충절의사들이다, 정말 충효정신이 투철한 1등 국민이다 하는 평가가 나온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업무에만 충실한, 소방업무에만 전념하는 대원이 아니라 국가 목표에 가장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대원들이 다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방면에 좀더 많은 육성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정순평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전위원님들께 오늘 중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중 소방본부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9191 종합방범시스템 500개소 추진상황하고 12페이지에 경찰청 지원 이동식 속도 측정기 13대 구입 9,600만원 무슨 내용인지?

9191 종합방범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신고 내지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대공 문제라든지 일반 행정과 관련해서 신고시스템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실시하는 특별한 특수시책입니다. 새로 도입된 최신장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전에는 도시위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읍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9191 시스템은 오지에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안전관리하는 회사로 제보가 되고 거기에서 경찰내지는 민방위와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방범업무를 우리 민방위과에서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방범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든지 대공신고까지도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신고도 하고 각종 신고를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초점은 대공.......

예를들어서 대공업무라든가 방제, 방범, 이런것들을 곁들여서 할 경우에 신고가 되면 민방위......

저희들은 이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또는 안기부와 연결시켜서 후속처리를 하고 있고 신고체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치, 최종적인 조치까지는 안하고 있고 신고망을 운영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범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둑이 들었다거나 방범활동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이 여기서 신고될 수 있는 사항이고 대공업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와 체제가 다른 이런 사상범이라든지 간첩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대공업무가 곁들였다고 볼때는 관계가 없는데 종합방범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안보 상황과 방범과 재난 기타 응급환자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제가 볼 때는 재난, 재해 기타 대공업무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방범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이동식 속도측정기 13대를 지원하는 사항은 지난 2월달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경찰청장이 도지사한테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인명피해 부분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지난 6월달까지 분석된 것이 57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속도 측정기를 각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지원해서......

내무부 지침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경찰청이라든가 경찰단위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 마음대로 해도 관계 없나요?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우리 도의 3대 시책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행정과 연결되는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처리하는데 특히 과속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체에 재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될텐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데까지 얼마입니까? 도로갓길 포장 시공사업이라든가 신규 포장사업 여러가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 이렇게 호주머니 풀어도 관계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사업추진부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부서에서 직접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찰청에는 이러한 형식에 지원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어요. 재무체납을 한다 기타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한다 뭐 방독면을 산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여러차례 협조가 되어서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절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앞으로 경찰지원시에 그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별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