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보건환경국의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언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전 위생과장이였습니다. 한창옥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전 수질관리과장이였습니다. 방흥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 환경관리계장에서 이번에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선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전 수질관리계장이였습니다. 다음 김종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전 금산군 환경보호과장에서 이번에 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승근 자연환경계장입니다. (인사) 전 청소행정계장이였습니다. 다음은 서명욱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전 자연환경계장이였습니다. 민병소 전 보건과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의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힘입어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건환경업무 대부분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푸른충남 21」의 실천이라든가 환경질서운동 또 뇌염 등 예방접종 조기완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음식점들 대표음식 갖기 시범추진, 그리고 미나리꽝이라든지 부레옥잠 설치운영 등이 그런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과 천안에서 쓰레기난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 등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예정지 선정 당시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림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아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 행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 10분 전입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마치고서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지금 중식을 미리 할까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시고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죠.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입니다. 보건업무에 노력하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보건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간호사 자매결연을 403세대 725명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3세대에 대한 상담자료 및 상담자 의견 및 견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예절, 또 친절교육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 오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위법으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절, 친절교육도 좋지만 우선 위법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법과 미성년자의 고용업주에 대한 교육이 더욱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좋은 식단제 추진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후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식단 우수사례 발표 및 음식문화 개선 강의 토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토론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관심 있게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120명에서 369명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동안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활동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구요, 환경보존시범 60개 학교 10월중에 순회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순회교육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계시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대청결 운동 1, 2단계 설정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시상을 8개 시·군에 10억원 이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으며, 평가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 또 만약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직능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C 등 민간단체 주축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되도록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JC 등 민간단체하고 의환경운동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외향입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화하고 꽃 등을 상시 비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내 몇 %나 명화하고 꽃 등을 상시 비치하고 계시는 공중화장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위원님!

손재탁올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주셔서 참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설마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녀성비가 대단히 불균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국장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이 100:116이라고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홍보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라고 하는 사항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남녀비율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하루아침에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유해식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법원에서 콩나물에 약품을 주어서 길르는 것은 똑떨어진 위배다 하는 판결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콩나물을 길르는 곳이 대형으로 몇곳이나 있으며,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들이 시중에 나가보면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 온 농산물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표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자연산이라고 하면 그게 부패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외국농산물 들어오는 것들을 수거해서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왜 안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에서부터 시작한 금강이 부여, 공주를 거쳐서 상류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도계를 변하면서 충북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금강은 우리 충남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여나 공주지역의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직접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에서 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가 없다, 등이 휜 고기가 나오고, 손발을 담가보면 따갑다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매년 ppm이라고 하는 수치를 앞에다 내놓고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과연 등이 휜 고기, 손발을 담가도 따가와서 담글 수 없는 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어디다 어떻게 조사를 해서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맑은물 가꾸기, 국토대청소운동 등등 아주 좋은 말들은 있는 대로다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우리 국토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도가 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를 가든지 요즘 폭염때문에 그늘진 곳을 가든지 냇물이 흐르는 곳을 가든지 누구든지 본위원만 본 것이 아니라 가보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걸핏하면 정부가 무슨 전쟁, 뭔 전쟁 어쩌라고 하는데 전쟁은 그런 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보존 하는 전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포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다 그럴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대에 우리 국토는 썩어서 우리 후손들은 살 수 없는 시대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서도 우리 국토는 계속 썩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중앙에서는 중앙부처의 장·차관이 져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크게 대통령이 져야 될 것이고, 이하로 내려 와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일반 국민들 모두가 져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시대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문서로는 다 그럴싸 합니다. 앞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개선, 맑은물 가꾸기, 국토대청소운동 등등 참 듣기는 좋은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토는 죽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갈수록 국토는 썩어 간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연구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근자에 와서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식수원이 되는 지역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법을 구상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1일 취수량이 50만톤 이상 상수원 지역에만 2급수이하로 내려갔을 때 조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수질정화구역 등등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경상도지역의 낙동강유역이라고 그럽니다. 자그마치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2조 내지 3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여의 취수량이 30만톤, 보령이 17만톤이 8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면 10만톤이 됐든지 30만톤이 됐든지 식수원으로 하는 곳은 같은 혜택을 줘야할텐데도 불구하고 50만톤 이상 되는 지역에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특혜를 줄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을 때 담당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더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상세하고도 참 치밀한 보고를 접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접하고 제가 보충해서 한 대안으로써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JC만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JC도 있지만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타리클럽, 와이스맨클럽 이런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의 지도급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란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라이온스클럽에 몸담은지 23년이 되었고, 현재 부총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봉사단체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장학금 주고 하는 등 금전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관행적으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존 이러한 사업이 후손을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봉사냐 하는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이런 봉사단체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대상으로 삼으셔 가지고 인식을 시켜서 이런 환경보존 사업이 이제는 진짜 봉사 활동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교육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주민들에 대한 계도, 홍보매체로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환경분야에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권장시키는 그런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봉사단체에서 하던 그런 관행적인 봉사활동에서 환경보존 이런 문제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식단제 정착이라든가 유해식품 근절에 명예감시원을 둬가지고 근절하겠다, 또 쓰레기 종량제 문제도 상당히 좋은 사업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세가지 사업문제는 지금 여성단체가 9개 단체인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여성단체들이 하는 것이 취미교실을 한다, 직업교육 한다 이런 여러가지 여성들이 여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느냐 그런 분야에 여성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세가지 문제도 여성단체로 하여금 추진 주체로 교육대상도 하고 홍 보매체로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단속요원화하는 대도 이런 여성단체를 조금 활용하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무료점검을 해 줬는데 무료점검에 참여하는 것도 부진하고 정비권유도 부진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보고를 받기는 2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해 왔다 그랬는데 이번 보고에는 아주 소극적인 보고 내용인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노상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시한부 정비를 통보하고, 그 시한내에 정비가 안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거에 보고 당시에 2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하는 그 보고내용하고 오늘의 보고내용하고는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연관해서 확실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과거에 2개 단속반의 그 활동현황,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고, 시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구두로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하원 위원님!

아산시 출신 이하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겠다 했습니다. 시설물은 상반기 중에 9억6,000, 자동차는 약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과실적이 어느 만큼 되었는지요? 두번째 유독물 사업장, 그리고 비산먼지 사업장 127개소가 위반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치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세번째로 농약 빈병이 210만개이면 이것이 몇 톤인지를 알려 주시고, 폐비닐을 금년 중에 6,480톤을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약 1/3도 못했습니다. 금년 중에 애초 계획대로 달성이 되겠는지요? 마지막으로 폐수처리의 실태확인을 위해서 1,872개소에 이르는 공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신고요령 및 배출허용 기준, 또 현재 처리농도 등을 알아볼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장폐수 실명제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자리에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령출신 임창호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쓰레기는 몇가지로 구분됩니까 하는 문제,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 건축물쓰레기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쓰레기는 몇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시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매립장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들이 그 쓰레기 반입을 반대해서 데모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말씀듣기에는 거의 전국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인천직할시 등에서 반입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입니다. 쓰레기에 관계되는 문제를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의 난맥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불과 얼마전에 생겼습니다. 40만에 가까운 시민이 이 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수일이 경과되어서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이유는 어느 특정업체의 특정폐기물이 일반쓰레기로 둔갑해서 용역회사에서 치우다가 주민의 감시단에 걸린 그런 이유로 40만에 가까운 시민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용역회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해서 치웠던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이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인 것 같으면서도 특정폐 기물이 아닌 쓰레기, 실례를 들어서 양파공장에서 양파를 까고 나면 그 양파 껍질이 있습니다. 대량의 껍질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파공장에서 파 자르고 남은 파뿌리,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공장에서 감자껍질 벗기고 나면 그런 껍질, 당근껍질 이게 우리 사람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인데 도 특정 폐기물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냄새와 어떻게 치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건축물쓰레기를 어디에 치워야 될지, 그냥 일반쓰레기이지만 분량이 많은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 물론 헌 냉장고 하나 버리는 문제도 읍·면사무소에 가서 7,900원, 1만원짜리 딱지사다 부치면 되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주민이 알고 있겠지만 대량의 쓰레기, 일반쓰레기이면서 특정폐기물같은 쓰레기, 많은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지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줄 내용의 자료는 요청하지 않은 위원에게도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짧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질의가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질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의 선거구인 대술면에 특수폐기물 소각장이 신청이 되어서 집단민원 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도 당국에서 조치한 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배출업소나 환경오염원 단속이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여러가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도내를 단속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한 예를 들어서 배출 가스 2개 반이 있으며 10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생각하기는 단속을 강화하되 과태료 부과나 벌과금 부과에 대한 어떠한 조례를 특색있게 좀 제정해서라도 단속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예방접종이나 검사에 대해서 또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도정신문에 한달에 서너번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좀 확 눈에 띄게끔 해서 세번 나가면 세번다 나갈 적마다 이런 사항을 홍보에 좀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 쓰레기수거 집하장이라고 할까요? 청소부들이 리어카에다가 새벽부터 실어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수거차량에 실어서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 싣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시내복판에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일체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을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복판에 있어 가지고 파리라든지 냄새가 나서 도로변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셔서 보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 준비가 늦어지게 돼서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간호사들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725명하고 간호사 281명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건강 상담이 3,065명, 연인원 개념입니다. 다음에 성상담이 819건, 예방접종이 279건, 기타 진료 및 검사가 200건, 이렇게 저희가 통계로 잡아 놨습니다. 숫자로 보면 간호사 1인당 두 명 또는 세 명하고 결연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상담자료 같은 것은 아직 도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건강상담이라든지 성상담을 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추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위원님께서는 위생접객업소 업주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미성년자 취업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생접객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교육을 시킬 때 친절, 예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 것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접객업과 관련된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와 함께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친절, 예절 교육을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와 함께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접객업소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활동을 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위법행위를 한 업소가 72개소가 적발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같은 것이 엄격하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술 심부름을 온 미성년자한테도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엄격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다소의 마찰이 있었던 것을 언론보도 같은 것을 통 해서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업 조합에다가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을 요약한 팜플렛 같은 것을 나눠줘서 회원들한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단속과 함께 업주교육도 강화를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고 저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장에서 이 문제를 현재 접객업소 분야에서 미성년자들을 굳이 고용하는 이유가 15, 16세의 미성년자들을 선호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은 아주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업주들에 대해서 증명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물론 업주들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민간단체를 통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미성년자 고용업소 이용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JC등 민간단체 주축으로 환경운동도 전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의 취업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까지도 알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한 번 벌여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고용업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업소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생 행정분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실제 이용을 하는 우리 어른들이 미성년자 고용을 한 업소를 이용 안하기 운동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회단체 등과 연결해서 그런 범도민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아주 의미있는 대안제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관련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중간평가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체 나름대로 평가해 본 결과가 '96년까지는 이행률이 65.7% 였습니다마는, '97년 6월에 그 당시 평가해 볼 때는 74.4%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당시 6월 19일날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모범업소 업주라든가 또 음식업조합의 시·군 지부 임직원들이 1,0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좋은 식단을 추진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우수사례 발표도 세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여명회관, 연기의 아구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부여의 구드레 돌솥밥 해서 각각 반찬 가지수 줄이기 성공사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좋은 식단제를 조기에 정착시키자고 하는 그런 추진 결의문을 1,000여명이 같이 채택을 한 그러한 행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은 식단제가 참 좋은 뜻인데 실지로 지금 민간인들 보다도 저희같이 시의원,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식당에다 예약을 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식단에 더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가서 먹을 때는 일곱가지를 내놓는다면 공직자나 어떤 대표성을 띤 사람들, 고위층에서 예약을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열가지, 스무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간단체부터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선은 고위층, 그리고 공직자, 다음에 솔선수범해서 앞서가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들 자신부터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 이외에 열가지, 스무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돼야 될 사람부터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홍보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음식업조합의 시·군 지부장들을 만났을 때에 그 분들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군에서 봤을 때 반찬 가지수가 많은 그런 식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공직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부터 우선 솔선을 해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물론이려니와 각 시·군에서, 또 시장·군수님들도 간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좋은 식단을 실시하고 있는 업소를 이용하도록 강력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네번째 질의해 주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선 행정기관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 가지가있고, 두번째는 전체 국민이 같이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 나간다고 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도에 369명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연인원으로 424명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감시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회수로는 68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42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고, 4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간부라든지, 양호교사 YWCA 회원들, 이런 분들이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있고, 또 참여도 활발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3회 정도 이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단속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한테 무슨 증을 발급해 주십니까?

예, 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간인들이 생각하기에 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굉장한 그런 것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또 업소측에서는 그 증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려고 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사이에서 과연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민간 감시 기능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반 41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명예위생 감시원들이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죠? (○의석에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이 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 자체는 나무랄데가 없는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실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위생감시원들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시범학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순회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 「푸른충남 21」을 생활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푸른 충남 21」 실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속에 환경보존 시범학교에 대해서 금년 10월경에 교육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큰 타이틀만 잡아 놨던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사를 누구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순회교육 하실 때 학교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 소각로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식들이 없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교육을 나가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서 아무런 의식없이 모든 아이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버려져서 거기서 소각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소각로가 제대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한귀퉁이에 벽돌 몇 장 쌓고 분리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같이 버려서 같이 태우니까 가스도 굉장히 심하고 매년도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토 대청결운동 10억원을 시·군에 시상을 했다고 했는데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토 대청결운동을 평가를 할때 평가기준은 예를 들면 생활주변환경 일제 대청소 같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10개 항목을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배점을 두고 했고, 그리고 별도의 어떤 평가위원회라고 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회 했을 때 몇 점, 2회 했을 때 몇 점, 3회 이상 몇 점, 이런식으로 전부 개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배점 기준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현지에 가서, 또 서류로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의 합계를 가지고 1, 2, 3위 순위를 먹여서 1, 2, 3위를 정했고 그 순위에 따라서 시상금 10억원을 나눠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개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평가할 때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시·군에서 이러한 적지 않은 시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있었고 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개량화 할 수 있는 항목에 많이 유념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배점기준표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C와 같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환경보존에서도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맑은물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JC와 같은 지역의 사회단체 또 지역의 봉사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 줄 때 행정에서 펼치는 시책들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JC같은 경우는 JC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수질보존사업 또 마을 하천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JC의 회원들을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연보호 명예지도요원으로 위촉도 했고, 그 분들이 자기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C 말고, 예컨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로타리 클럽 같은 지역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들도 지역에 뭔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욕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도 모두 망라를 해서 이런 환경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단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의 역점시책 중에 하나로 이른바 3대 질서라고 해서 물가, 교통, 환경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체가 단순히 환경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 질서운동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선봉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운동에 선도요원화라고 할까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 내무국에서, 3대 질서 총괄추진 부서가 내무국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명화나 꽃을 비치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런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공중화장실이 총 1,439개소입니다마는 화장실 중에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같은 그런 대형화장 실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명화나 꽃 같은 것을 비치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스스로도 내가 깨끗이 이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시 비치해 놓은 곳이 있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내에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의 화장실을 가봐도 정말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도변에 위치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충남도민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조차도 아주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고 이런 안을 내놓으셨 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정도, 몇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공중 화장실의 외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 특히 우리 도내의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서 깨끗한 화장실, 우리 충남도민의, 그 집에 가봐서 가장 화장실이 깨끗하면 주부가 얼마나 살림을 잘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 충청남도의 국도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부터라도 우선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는 성비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단순홍보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치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이 100:1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도 116입니다. 경북의 경우가 제일 많아서 124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됐거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근본적인 해소차원이라기 보다는 이런 것의 진행 방향을 저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차원에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성비문제를 전담하는 성문화연구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서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감별 행위 위반시의 처벌에 대해서 양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 하의 징역으로 해서 의료법 6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태아성감별을 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의 대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10월에, 성비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언론계, 교육계, 여성계, 의료계 관련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남아선호사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이것은 도에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의사협회 같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이러한 성감별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8월 1일날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을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캠페인을 할 때 인공유산 예방 캠페인, 성비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캠페인도 동시에 민간단체 주민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그런 캠페인 행사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만 가지고 성비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책들이라도 시행을 해 가면서 이 문제에 차분히 접근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나물 재배업소가 몇 군데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콩나물 재배업소는 저희 도내에 총 45군데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콩나물 실명제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업소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그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서른 다섯군데고 열군데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실시 안하는 열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농산물의 경우 1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미국산 키위라든지 레몬, 자몽, 중국산 마늘쫑 이런 것 해서 12건을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12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들어섭니까?

예, 금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류별로 검사일자하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다 적합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부분, 도내 이것은 법인체 구성해서 공장으로 등록한 겁니까 45개가?

예,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35개는 자기네가 유해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 10개는 사용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콩나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청와대의 콩나물이 이런 기사가 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콩나물을 전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봤었는데 거기서 농약을 사용했다 그런 것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저희로서도, 곧 동참을 할 겁니다. 농약을 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콩나물 공장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먹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불시에 공장에서 나오는 콩나물들을 수집해서 검사해 보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에 한 겁니다.

1년에 대개 몇 번쯤 그 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콩나물은 국민다소비 식품인데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이 식수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기형물고기가 잡히는 등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식수원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의 음용을 하는데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강의 수질은 상수원수로 판단을 한다면 1등급 내지 3등급에 해당하는 수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원수로서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일 연기의 금남교와 공주의 곰나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생되면 바로 공주와 부여 정수장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에서는 정수를 해서 수돗물 기준에 적합한 물만을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수돗물 음용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원수가 깨끗했을 때 정수를 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덜 쓸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의 수질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수질보존 기초시설 설치 같은 것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마을단위로 미나리꽝 설치라든지 부레옥잠 설치같은 그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강의 물이 상수원으로서 완전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왕에 금강오염 실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강의 오염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서천쪽에서 부터 공주를 거쳐서 금강 상류로 올라오면서 유해업소들이 품어내는 폐수들이 나오는 업체를 자료로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금강연변에 있는 몇 개 공장을 현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화조 시설들을 해 놓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빠져 나가는 지역을 보니까 물이 나오는 똘 지역을 보니까 전부 정화시설 해 놓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이였습니다. 이후에 내가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법의 한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도가 그렇게 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100%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가서 보면, 아까 질의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하시는 분들이 등이 휜 고기가 나왔다, 저도 본 일도 있고, 또 거기에 발을 담가보면 따갑습니다. 금강에 다니면서 봐도 목욕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우리 모두 보는 현실 아닙니까? 발을 디밀어 보면 흐레가 한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피혁공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피혁공장은 인체에 만약에 음료로 들어간다면 직사하는 화공약품을 쓰는 것들도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 이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은 만약에 1차 세제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정화됐을 때 과연 사람 입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것이겠느냐 하는 데에는 누구든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강을 가서 지금 말씀처럼 흐레 낀 모습에서부터 손을 담가보고 이렇게 하면 이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도청이나 이하 시· 군들 말씀을 들어보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그 괴리에 대해서 나는 심히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손위원님께서는 관광지나 계곡 등에 여전히 쓰레기가 많이 널려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문서로는 그럴듯 하지만 현실은 안그렇다라고 하는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피서철이고 관광철입니다마는,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쓰레기 문제가 현재도 그렇고 철이 지나고 나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난 6월에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대책, 또 서해안의 섬들도 여름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다녀갑니다마는, 그러한 곳의 쓰레기 처리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고 조치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을 맡아보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전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서 크리너타임이라고 해서 실지 이용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 놓고 이것을 사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라고 해도 행락지에 가보면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지금 아까 「크리너 타임」도 바로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피서철이 되면 별도의 청소 수거 차량이라든지 인부,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그 말 그대로 피서철을 맞이한 특단의 대책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또 타도의 사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에서 행락지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쓰레기를 되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간단한 기념품을 준다라고 하는 사례를 입수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에 통보를 했더니 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천안인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새로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가 이제 는 한 두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시대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저부터 "과연 나는 쓰레기를 하나도 안버리고, 내가 올바르게 사용한 것을 뒷처리를 했느냐"고 나 자신부터 자책을 합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도저히 안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몇해가 지나가면 시골동네도 지하수를 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퍽 다행이다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제가 가다 보니까 이장 한분이 참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동네분들이 전부 나서서, 꼭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로되 어느 시점에 동네분들 전부 나와라 해서 옛날에 동네에서 도로에 자갈품 하는 것처럼 전부 나와서 동네 앞을 청소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락은 유독 깨끗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강제로 시킨다, 뭐 어떤 벌칙을 준다, 또 어떤 포상제도를 마련한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의 자연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국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입니다. 솔직히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 법안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대전에서 열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표현이 조금 뭣합니다마는 환경관련 전문가, 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의 로비활동도 펼치고 그러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 리면 그러한 면에서 다소 우리 도가 힘에 부치지 않았나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금강도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으로 포함이 되는 것 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노력 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가지가 여기서 논란되는 사항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눈으로 쳐다도 안보는 모습, 참 입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러한 등차를 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심히 심리적으로는 불쾌하고 현실로 당한 우리들은 "이건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2,3 조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용케도 그 지역만 해당되는 1일 취수량이 50만톤 이상인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못박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안했어도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충남의 부여 취수장이 30만톤, 보령 17만톤 나머지 물을 먹는 지역은 50만톤이 안된다라고 해서 더러워도 그냥 그 물을 먹어라, 나머지는 50만톤 이상이어야 깨끗하게 해 줄 수는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법에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는 법이 그렇게 모순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국회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적게는 우리 도의회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우리도 전부 서명날인이라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조처도 좀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나서서 그렇게 잘못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직접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후라도 노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의 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도민이 일어나서 궐기라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정치를 한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눈 멀건히 뜨고 그냥 봐야 되는 우리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먼저 환경보존사업에 대해서 JC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혹시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 등에 대해서도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고, 또 환경에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김옥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JC뿐만 아니고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 같은 그러한 사회봉사 단체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또 우리 물가문제, 교통질서문제 이러한 것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좋은식단제라든지 쓰레기종량제 같은 이러한 시책에 여성단체로 하여금 여성단체가 어떤 홍보요원화, 또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아주 동감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좋은식단, 쓰레기종량 이런 것이 음식점에서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생활복지국을 통해서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여성교육 같은 것을 시킬 때에 이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선도요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2개 상설단속반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은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날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도에 배치가 되어 왔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 1만9,542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391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과태료도 모두 378건에 2,80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을 1만1,471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무료점검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6월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5월 한달동안에 계도기간을 둬서 무료점검을 실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오존농도가 짙어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중앙 계획에 맞추어서 5월달에 무료점검을 실시를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김위원님께서 예산군 대술면에 지정폐기물 사업 그 계획이 신청된 것과 관련한 조치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군 대술면에 지정폐기물 그 사업장은 '94년 8월 13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학생 등교거부와 같은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야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가야산업에서 도에 금년 1월 22일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다시 행정소송 청구를 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정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는 금강환경관리청입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을 예산군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소각장 같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금강환경관리청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강환경관리청과 이러한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공해방지시설 같은 것도 보다 더 강화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 줘야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또 이해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그 사업체로 하여금 해당지역 주민들과 보다 충분히 설명회도 같고, 또 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시켜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달라 하는 그 두가지의 기본 입장을 갖고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야산업에 예산군 대술면의 지정폐기물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폐기물 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써도 허가권자인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폐기물이 가야산업에서의 얘기입니다마는 전국 8개 시·도 분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산 것만 처리를 하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관리라고 나온 항목에 집단급식소, 도마, 음용수 가건물 수거검사 119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급식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19개소라고 하는 데는 학교급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9개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있는 수치에는 학교급식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단급식시설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가건물 수거를 해서 검사 좀 해 보는, 그러한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락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일날 신문에서 부산에서 뭘 잘못 먹고 집단 식중독이 났다고 하는 신문보고를 접했는데 도시락 같은 것은 여름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시락 업체에도 수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학교 급식소의 검사 문제는 학교의 경우에 그 학교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검사기능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가건물을 수시로 수거 가지고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제도도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과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진행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꼭 질의한 위원만이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의석을 비운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들어와서 착석하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재창 위원과 임창호 위원, 이하원 위원 세분이 행사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출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도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에서 분뇨가 보령댐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또 관광지의 쓰레기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보았는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대로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은 그런 과정의 오수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마는 3개 면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간이라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재로써는 오염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신규 오염원을 제한하는 그런 관리를 강화하도록 보령시에 지시를 했고, 또 보령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수처리장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령댐이 보다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요전에 보건환경국에 식중독 예방대책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집단 급식소의 여러가지 가건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학교가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보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그런 가건물을 검사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능력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권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구 위원님!

한가지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오늘까지 600여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불합격되고, 적합하고 한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나? 대충 예를 들어서 600건 중에 검사한 결과가......

불합격이 26%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네요?

26%는 상당히 많은, 전국적으로 거의 26%에서 30%로 이렇게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화력발전소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 태안, 당진? 그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태안은 증설한다고 해서 반대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당진은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서해안 일대에 화력발전소가 3개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피해가, 서해안의 오염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해야 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후에 서해안이 다 고기가 병신되고,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서해안 지대에 주민들이 살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에도 해양에 대한 검사는 환경부에서 원차원에서 감시차원에서 검사를 쭉 해 왔고, 해양수산부가 생긴 다음에 그 업무가 지금 해양수산부로 넘어 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부 부분적인 업무 오염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몇가지 조사를 해 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화력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내보내는 물이 바닷물의 온도와 약 5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가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도의 차이가 어느정도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세밀한 조사가 또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치가 되고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문제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생긴 다음에 지금까지 환경청에서 해양감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던 모니타인 업무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관장 문제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하면, 그것을 한지 지금 9년이 됐습니다. 태안 예를 들면 9년됐는데 9년된 현재까지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소리나 하지 특별히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맡았으니까 그만이다 얘기예요.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구요. 그런데 도지사의 입장에서 3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상대측의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 뭣 뭣이다, 그러나 앞으로 증설한다고 할 적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다, 도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실사라고 할까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요, 주로 군청소재지, 읍사무소 있고, 또 기타 타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엉망입니다. 지금 먹지를 안해요. 이것을 불시 검사를 해서 경고나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보도를 해서 경각을 주도록 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움직여지지 주민들이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왜 소독않느냐,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겠다, 심지어 빨래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태하다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 고장도 그런 것이 아주 상습적입니다. 소독을 자주 하면 우리가 물을 받으면 바로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냄새를 맡아본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을 불시검사를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경고를 해 주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자연생수 지역이 있죠? 좋든 나쁘던 그 생수를 아침이면 가서 두병, 세병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고 내려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저도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검사를 해 봤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생수를 먹는 그 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주셔서 과연 먹지 못할 물이라면 먹지 말라고 금지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이 그늘진 곳에 손길이 가는 식으로 찾아서 해 주는 그런 아량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탁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