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실소관 '97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된 한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기능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도의 인사에 따라 감사실에서 근무하게 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감사3계장입니다. (인사) 전에는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석진 시책추진점검반장입니다. (인사) 전에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전 감사실장 김영호 실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전임이 됐고, 임면호 감사3계장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으로 승진·발령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만,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민선도지사 취임 2년 전과 취임 2년 후 공무원들의 비리건수를 징계별로, 또 징계별에서 재정, 행정, 그것 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사관 37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위촉자 명단과 그 사람들의 그간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건데, 아까 김봉남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천안의 광덕사 입구에 보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시 조례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실에서 한 번, 계곡을 통과하는데, 또 사용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언성도 많고. 물어보니까 시 조례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매년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통해서 시·군이나 본청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꼭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을 해도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 있다." 그런점이 혹시 있어서 지적을 안하신 사실이 혹시 있는가? 또한 지적을 했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정하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예.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처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을 꼭 시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겠는데 시정지시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묻어두는 그런 사안이 없는지? 또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지시를 했어도 그게 시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계속 시정지시가 되고, 징계를 하고, 이러한 사안은 없는가,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감사실장,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건대 도내 대형건설공사현장 56군데의 감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건을 적출해서 시정·주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형공사현장 56군데는 어떤 공사현장을 얘기하며, 적출된 49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각종 건설공사 견실시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56개 대형공사장을 점검해서 49건을 발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된 유형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 감리원 미상주가 8건, 감리원 현장근무 소홀이 5건, 품질관리 소홀, 안전관리소홀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41건 해서 49건입니다.

56군데 대형공사현장이 어디 어디이고, 거기에서 49건이 적출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시정조치한 내용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나갔나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56군데 대형공사 현장이 어디 어디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감사실에 기술직 토목사무관이 한 사람이죠? (○의석에서 예.)

대형공사 중에서 저희가 점검한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은 저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에서 발주했거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도에서 인·허가한 건축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은 것이 중앙에서 발주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공사현장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예요. 충청남도내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내용 중에서 대형공사 중 감리실태를 조사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 진다는 정보나 첩보가 있어가지고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실장이 6월달에 부임을 해서 내용, 현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56군데 대형공사현장의 감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건이 적출돼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 됐다고 했는데, 56군데의 대형공사현장 공사명, 적출내용, 시정요구내용, 지금 실시내용, 조치내용, 이런 것들을 세밀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나한테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시·군에서 교량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5년도 채 안 됐는데 교량이 훼손돼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리를 놓을 적에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입니다. 25톤, 30톤, 40톤, 어떤 것은 한 50톤 이상씩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수없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량이 하중을 당하지 못하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하는 곳이 몇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감사실에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후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이 옆에 나신찬 위원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서천지역의 어느 교량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 저희 감사실에 제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실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없다면 다행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도내에도 각종 대형공사현장이 많이 있고, 또는 충청남도에 각종 공단이 설치돼 있고, 또는 그 공단이 설치된 그런데에 많은 기자재들이 왔다갔다 하고, 또 수화물품들을 실어내고 있는 대형차량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 가설된 교량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교량들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교량들은 사전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전에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이것을 감사실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직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라지만 사실 그것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은 감사실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설계가 잘못 됐는지, 공사가 잘못 됐는지, 부실공사인지,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방감사로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혹여 있을 수 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일기가 엄청나게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요즘 보도를 통해서 보면 폴란드와 독일 지역에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를 당해 가지고 교량이 파손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오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우리라고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닥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조사할 필요도 있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고, 또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교량이라면 통과 하중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어지는 각종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공사에서 감리실시 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철저히 감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관계 공무원들이 아직도 부정이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부실이 되고 있다는 사항도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