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농기계 보급을 81%까지 했다, 대단히 참 경이적인 얘기입니다. 농촌이 대부분 기계화 되고 현대화 되기 때문에 81%까지 기계화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이적인 얘기인데 이 기계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벼는 커서 있는데 논두렁 옆에 이앙기 그냥 있습니다. 경운기가 그냥 나뒹굴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비맞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느냐, 이래서 내구연한을 줄이고 또 사주고, 고장났다고 사주고 언제까지 사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콤바인 같은 것도 1개 동내에 수량을 맞추어서 몇 대만 사주고 내구연한까지는 동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둬야 됨에도 기계만 자꾸 반값만 주면 사니까 보조주고 해서 사기만 하면 되겠느냐, 농기계 보관창고를 의무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라든지 가지고 농기계 보관 상태가 제대로 됐을 때에 사준다든가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지, 아마 여러분들 촌에 가보시면 알지만 농기계 지금 방치돼 있는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될 것인가 또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얼마만치 '98년도에는 신축될려는지, 어떻게 보관하게끔 만들려는지, 그 대책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 13페이지를 보면 인삼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인삼연구소를 금산 유치를 할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자체에서 도사업으로 금산 농촌지도소에 6억200만원의 기자재 비용을 들여서 연구인력 5명, 팀장 또 플러스 1명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한다! 그런데 사실 6억200만원 계획은 세워놓고 지난 '97년도 예산에 3억원만 상계를 했어요. 3억200만원은 상계를 못했어요. 이번 추경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을 살때 같이 여러 가지 기계를 도입해 들여올려면 쓸 수 있게끔 바란스가 맞는 기계들을 다 사야되는데 3억원만 가지고 못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국가의 관리 인삼연구소가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로 낙찰돼서 지금 대단위 인삼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농림부에 투쟁을 잘 못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빼앗긴 게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하고 우리 도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도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로 가게 됐는지, 인삼의 종주지가 금산임에도 그걸 우리가 미리 신청했는데 그걸 빼앗겨 가지고 경상북도 풍기로 국가가 관리하는 인삼연구소가 가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과 사항으로 소류지 및 수리조합들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퇴적물이 상당히 쌓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설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차서 못한다! 그거예요. 금년 같은 해에는 비가 잘 왔기 때문에 물이 차여서 저수지의 준설을 못했고 또 물이 있어야 가치가 없어요. 비가 잘 왔으니까 저수지 없어도 올 같은 해는 농사지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바짝 가물면 준설도 못하고 물도 없고 저수지 있으나 마나, 막을 때는 돈 많이 들여서 막았습니다마는 전부 차여가지고 물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못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획도 없고 또 그걸 실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어떻게 할려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휴경논을 대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보상관계도 휴경논이 많아서 3등을 했다, 그래서 휴경논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면적을 채워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예산상계를 할 때 휴경논을 다시 개발해서 심을 때는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포크레인이나, 도자나, 기타 장비를 투입할 때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한테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휴경논은 많이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상당량이구만요, 작년보다 400㏊를 더 했다고 그러는데 휴경논 개발을 하면서 투입된 장비의 현황과 시군별로 또 장비를 썼으면 반드시 그 임대료라든가 그 장비를 쓴 것에 대한 대가의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포크레인 업자가 들어가서 얼마만치 일했는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지 시간이 있을 때에 확인을 할 겁니다. 시군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 예산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약 352동, 많이 깎이겠습니까? 따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국비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으로 인삼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 25억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금산 농촌지도소에 부설로 만들어 놨다가 도사업소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는건데 우리가 먼저 예산투쟁을 하고 달려 들었던 것을 세심한데 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따오려고 생각을 아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것 아닙니까?

농림부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한거네요?

앞으로 범위는 어느정도 된다고 합니까? 농림부에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사업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연초연구소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설 연구소가 되어 버렸고 앞으로 인삼진흥을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대대적인 연구소가 필요로 할겁니다. 또 앞으로 어디에 세워도 세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농림부 사업이 될때 분명히 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