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소관중 농산과와 기반조성과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농산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상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철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농산과와 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한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와 기반조성과를 비롯한 관련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중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 보급을 81%까지 했다, 대단히 참 경이적인 얘기입니다. 농촌이 대부분 기계화 되고 현대화 되기 때문에 81%까지 기계화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이적인 얘기인데 이 기계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벼는 커서 있는데 논두렁 옆에 이앙기 그냥 있습니다. 경운기가 그냥 나뒹굴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비맞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느냐, 이래서 내구연한을 줄이고 또 사주고, 고장났다고 사주고 언제까지 사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콤바인 같은 것도 1개 동내에 수량을 맞추어서 몇 대만 사주고 내구연한까지는 동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둬야 됨에도 기계만 자꾸 반값만 주면 사니까 보조주고 해서 사기만 하면 되겠느냐, 농기계 보관창고를 의무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라든지 가지고 농기계 보관 상태가 제대로 됐을 때에 사준다든가 어떤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지, 아마 여러분들 촌에 가보시면 알지만 농기계 지금 방치돼 있는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될 것인가 또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얼마만치 '98년도에는 신축될려는지, 어떻게 보관하게끔 만들려는지, 그 대책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제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 13페이지를 보면 인삼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인삼연구소를 금산 유치를 할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인삼산업의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자체에서 도사업으로 금산 농촌지도소에 6억200만원의 기자재 비용을 들여서 연구인력 5명, 팀장 또 플러스 1명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한다! 그런데 사실 6억200만원 계획은 세워놓고 지난 '97년도 예산에 3억원만 상계를 했어요. 3억200만원은 상계를 못했어요. 이번 추경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을 살때 같이 여러 가지 기계를 도입해 들여올려면 쓸 수 있게끔 바란스가 맞는 기계들을 다 사야되는데 3억원만 가지고 못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국가의 관리 인삼연구소가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로 낙찰돼서 지금 대단위 인삼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농림부에 투쟁을 잘 못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빼앗긴 게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하고 우리 도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도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로 가게 됐는지, 인삼의 종주지가 금산임에도 그걸 우리가 미리 신청했는데 그걸 빼앗겨 가지고 경상북도 풍기로 국가가 관리하는 인삼연구소가 가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과 사항으로 소류지 및 수리조합들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퇴적물이 상당히 쌓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설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차서 못한다! 그거예요. 금년 같은 해에는 비가 잘 왔기 때문에 물이 차여서 저수지의 준설을 못했고 또 물이 있어야 가치가 없어요. 비가 잘 왔으니까 저수지 없어도 올 같은 해는 농사지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바짝 가물면 준설도 못하고 물도 없고 저수지 있으나 마나, 막을 때는 돈 많이 들여서 막았습니다마는 전부 차여가지고 물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못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획도 없고 또 그걸 실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어떻게 할려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휴경논을 대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보상관계도 휴경논이 많아서 3등을 했다, 그래서 휴경논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면적을 채워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예산상계를 할 때 휴경논을 다시 개발해서 심을 때는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포크레인이나, 도자나, 기타 장비를 투입할 때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한테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휴경논은 많이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상당량이구만요, 작년보다 400㏊를 더 했다고 그러는데 휴경논 개발을 하면서 투입된 장비의 현황과 시군별로 또 장비를 썼으면 반드시 그 임대료라든가 그 장비를 쓴 것에 대한 대가의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포크레인 업자가 들어가서 얼마만치 일했는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지 시간이 있을 때에 확인을 할 겁니다. 시군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규산질하고 석회석을 읍면 농협으로 해서 금년에 살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살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농협에서 공동 살포토록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동 살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간이수리소를 지금 설치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착공된 것도 있고 지금 공사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미착공된 것이라든가 지금 설치중에 있더라도 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가, 또는 전년도까지라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준공이 됐으면 그 이용실적은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유망작목 단지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자신 있게 성장유망작목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과거 WTO 대응 품목이라고 그래서 사과, 배 등을 장려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우수한 사과, 배를 심어야 WTO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사과의 현황, 배의 현황을 보면 이게 아주 참 앞이 난감하다는 것이 일반농가들의 얘기입니다. 권장만 해놓고 자신이 없는 것을 많은 비용만 들여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성장유망 작목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보령시하고 어디하고 두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보령시의 부담금이 미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비만 줘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 부담해야 할 자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과거에도 도비만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공사를 도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안한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추곡 선도금을 가마당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연대보증인이 없이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확실하게 미출하나 미상환시에 정부에서 이것을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100%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발생이 되어 있거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내용은 없는지 확실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농산과 소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중후기 제초제 지원시기와 지원품목에 대해서 시군별로 답변 해 주시고 한발대비 용수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군별로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시행전 본 위원회 위원과 분명히 사전 협의하에 사업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시군 과장님들이 위원들과 상의해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이 상의가 되고 안되었다는 부분과 상의를 안한 이유와,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있듯이 추경예산을 통과할 때 얘기 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기반조성과 경지정리 지구의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의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제한을 둘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지구별, 대구획정리지구별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농산과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관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역 편중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계속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공급에 농기계가 중복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게 어느 농가는 2 3년만에도 받을수가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 옆에 있는 농가는 그런 혜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없는지, 물론 한번 농기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화를 해서 할수 있는 대비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에서 마을 농기계 보관창구가 농산물 집하장도 늘 얘기 했습니다만, 타용도로 전용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농산물 집하장 관계에서 다 보고 보완책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거나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쌀 생산대책 추진사업 중에서 이것은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를 다 공급을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품종별로 다는 알수 없습니다만, 대략 몇 %인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생산 종합대책 시상 중에서 우리도 중앙으로 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도 우리가 공히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취기 지원을 퇴비 증산사업의 일환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지침 내역이 있을텐데 공급 지침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수 있도록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과 거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일반 경지정리 지구는 상당히 빨리 또는 민원이 거의 발생치 않고 원만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대구획정리에서는 전부 민원 투성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앞으로 보완해서 대비를 해야 될텐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산과나 기반조성과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모든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중에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수있는 자료들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우리 도내 농지전용 허가를 해준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농지전용 허가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생산 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휴경지를 확보하고 애를 썼습니다. '95년도 부터 '96년, '97년 3개년간 전체적인 경작지 면적을 대비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97년도에 확보된 전체 면적에서 물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평년작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생산량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이 평년작이 있을 경우의 생산량과 풍년을 예상했을 때의 생산량을 조곡과 정곡으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96년도 전국 쌀 증산 대회에서 1, 2, 3위를 한것이 있는데 그것들과도 '97년도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은 어떻게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추진 내역과 효과 면에서 원예작물인 과실류라든지 채소류 가공생산 실적을 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공생산 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어떠한 것이고 과실류와 채소류를 구분해서 가공 생산한 실적과 농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계작물 종자를 상당량을 무상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무상공급 내역을 시군별로 표로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업사업소건입니다. 봄누에 인공사육을 624상자를 했고 보통잠종을 3,600상자를 보급했다고 했어요. 전체 4,200여 상자를 상반기에 보급을 했는데 이 보급량들 중에서 잠견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급된 양과 야경으로 누에를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서 보급량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반조성과건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용도폐지를 했다든지 목적외에 사용승인을 처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시군별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림부 소관 국유지 실태조사를 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용도를 내역별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관리 사업이 당초 계획과 하반기 계획이 변동이 있어서 계획변경을 계속해 왔는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변경된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별로 한가지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 부탁 드립니다. 휴경논 시범포 설치 193ha를 행정이나 지도, 농협, 농업인 단체등 2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 했다는데 도 농산과는 실제로 현장에 가 확인 내지는 지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간척지 벼재배 2,148ha를 추진, 재배 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부탁 드립니다. '97년도 보령시에서 시행중인 남포지구 농지매각 문제점을 거울삼아 '98년도 부사지구 농지매각 처분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있으면 부사지구 간척지 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사지구 10ha를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재배 했다는데 그 시험재배한 결과 농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이 워낙 말라가지고 양수시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토가 덜 되어서 물이 많이 샜는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으로서 몇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산과에 1지역 1명품 사업 추진 실적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상돈 위원께서 방금 질의 하셨습니다만, 휴경논 193ha의 시범포 설치된 내역을 시군별로 위치도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오전의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중에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의 선정위치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도내 3개소입니다. 청양군 화성면 송암리의 장수유기환경농업단지하고 홍성군 구항면 대정리 홍주 영농조합법인, 당진군 면천면 자개리 유기농 유통조합외 각 1개소 100평씩 3개소 300평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건물 100평당 배합기와 스키로다 운반차량등을 중소농 지원사업 참여단지의 희망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오위원님께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중앙에 예산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재경원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2동, 많이 깎이겠습니까? 따올 수 있습니까?

약간은 깎일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경원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위원님께서 인삼연구소 연구장비비로 6억200만원 중에 3억원만 확보가 되고 3억2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확보된 예산도 집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인삼연구소 설치 사업은 '95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만, 장소 선정이라든지 재원 확보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장소를 금산군 농촌지도소 신축 건물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초에 준공을 보았습니다만은 연구 장비비는 아시는 대로 금년에 본예산에 3억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에 3억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구장비를 일괄 구입,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에 다소 차질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7월 15일자로 분광 광도계 외에 19종의 연구장비를 조달청에 구입발주를 했습니다. 9월 중순경에는 납품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이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국비 지원으로 인삼연구소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관철하지 못하고 경북 풍기에 인삼연구소가 설치된 경위와 배경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삼연구소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 25억원 중에 국비에서 50%를 지원받도록 지난 '95년 1월 13일자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농림수산부 당시 장관께서는 3월 6일자 회신을 통해서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생산, 유통, 가공, 연구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육성 대책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연구소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상북도 영주의 인삼시험장 설립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농촌진흥원에서 자체 양직묘 생산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년도에 시험포장 2만1,0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육종 재배연구실, 가공 연구실 등 총 1,000평 건립사업비로 '98년도 예산에 국비 18억원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심의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국비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으로 인삼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 25억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금산 농촌지도소에 부설로 만들어 놨다가 도사업소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는건데 우리가 먼저 예산투쟁을 하고 달려 들었던 것을 세심한데 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따오려고 생각을 아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알아보니까 농림부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한것 같습니다.

농림부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한거네요?

예.

앞으로 범위는 어느정도 된다고 합니까? 농림부에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사업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연초연구소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설 연구소가 되어 버렸고 앞으로 인삼진흥을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대대적인 연구소가 필요로 할겁니다. 또 앞으로 어디에 세워도 세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농림부 사업이 될때 분명히 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이위원님께서 휴경논 생산화에 투입된 장비 현황과 임차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기반조성비는 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군수로 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배현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규산질 비료와 석회비료 살포에 있어서 내년 부터는 읍면농협에서 공동살포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6년1기로 금년 부터 100% 전액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 공급량 전량을 회원 농협에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됐다,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이행이 안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사전에 미리 읍면 행정기관과 회원 농협과 대상농민이 충분히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살포문제가 물의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협에서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농협 자체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기술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포대당 100원씩 장려금을 줬어요. 농가가 살포하도록, 그 기계는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했습니다만,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별도로 저희들도 살포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 중앙회에서 각 회원농협에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그것은 각 단협의 형편에 따라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재정이 넉넉치 못한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형편에 맞도록 환원사업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농가와의 협조 방안이라든지 회사 법인과의 협조라든지 읍면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로 배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와 간이수리소에 미착공 지구가 있는데 또 착공된 곳이라 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은 없는지, 보관창고 이용실적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간이 수리소는 대상마을에 농민이 희망할 경우에 희망자의 신청지구 중에서 시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찰이라든지 부작용으로 문제점지구로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89년에서 '96년 까지 지방비 지원으로 설립된 15평형의 보관창고의 그동안 이용실적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로 399동에 2,345대, 동당 평균 5.9대를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간이수리소에서는 306개소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점검 수리한 것이 3만5,766대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보관창고와 간이수리소는 생산적 측면 보다는 농기계의 안전보관 그리고 마을환경 개선,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현지에서 응급 조치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마을의 간이 수리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수리비용은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죠.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 끼리 알아서 하는 것인지....

가격은 부품보증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가격이.....

그러면 표준가격 외에는 못받는 겁니까?

그것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규정은 없습니다. 수고비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으로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은 간이 수리소의 건물과 수리에 필요한 기본공구가 있습니다. 약 50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자체 부품이라든지 수리비용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고치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치든지 그럴 때에는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수리소의 고치는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속을 사다가 본인이 고치든지 기술자가 고치든지 한다고 했는데 간이수리소의 농기계 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만5,000여대를 수리했다는 것은 가라숫자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심스러운 거고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것 뿐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농기계를 세차하는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거고 아까 말씀중에 공급대리점에서 부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용기간 4년 까지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실제 확인도 안해보고 농민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쳐서도 쓸만한 것인데 부속이 없어서 못고친다는 얘기가 부속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는 것이고 또 새로운 기종을 물론 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운기를 살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사용 가능한 것 있어도 다시 사는데 그럴 경우에는 농기계 보유자가 새로운 기계를 사려고 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계를 전혀 못쓴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반품 받아서 반품조치한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만5,766대는 수리만이 아니고 점검수리를 같이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응급조치하고 한 것도 다 포함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6동이라고 그랬죠? 간이수리소가 306동이라고 그랬죠?

현재 운영 수리소가 30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기사가 296명이 있고 그 나머지는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6개소 중에 296명이 기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기사입니까, 2급 기사입니까?

농민교육원에 영농사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기계기능사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이수자겠죠.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교육이수자에게, 그래갖고 점검수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점검한 것이 2만5,943대이고 수리한 것은 9,823대입니다. 개소당 평균내면 85대를 점검하고 32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현녕 위원님께서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과, 배 등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다, 이 성장유망 작목단지 사업이 자신있는 작목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대로 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영농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92년부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96년도까지 98개단지에 918농가 191억6,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3억원을 투자해서 시군당 1개소씩 15개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채소, 화훼, 버섯, 과수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과수는 '95년 이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고소득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영농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함으로써 연중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역 여건에 맞도록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평가해본 것으로는 호당 평균 742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작년 연말 현재로는 943만8,000원의 호당 평균 소득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2000년까지 우리가 매년 30개소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소득까지 올렸다니까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럼 먼저 번에 WTO 대응품목으로 사과, 배를 장려를 해놓고 '95년도에 중단을 했다며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려하고 있는 성장유망작목은 언제쯤 중단할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것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소득보다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버섯이라든지, 시설채소, 화훼 등이 주작목입니다.

그건 알아요. 사과가 '95년도에 중단한 것처럼 이것은 중단하지 않고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농민들에게 부채만 안겨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 수준에서는 다른 작목보다 소득률도 높고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제경쟁력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국제가격보다 지금 국내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느냐,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배위원님께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보령시 부담액 1억6,200만원이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는데 도비만 가지고 사업추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착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령시에서는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불가하다 할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재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별개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금년산 추곡수매를 가마당 2만원씩 선도금을 보증없이 주었는데 농가가 출하를 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 정부에서의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약정수매 규정에 의하면 정부가 정한 수매 종료할 시점까지 만약에 현물로 약정을 하고 출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리 7%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또 이자를 수매 종료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연리 1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협에서는 15%에 대한 이자와 선도금을 농협채권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정부의 약정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무입보 대출한 것인데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할적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농협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1차는 농가부채로 책임이 돌아가고......

아니, 농가부채로 해놓든지 뭐하든지 간에 상환능력이 없어서 안 갚을 때는......

만약에 농가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농협에서 채권을 받고 나중에 중앙정부와 농협간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갚아주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시에 후기제초제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한 시군과 안 한 시군을 구별하고 사전협의를 안 한 시군은 납득할 만한 이유, 그리고 후기제초제의 지원시기와 품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후기제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산업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한 시군은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홍성군......

언제 상의가 된 겁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6월 20일경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6월달에 됐다고요?

6월 20일경에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 내역을 우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같은 날 제가 시군 산업과장들에게 전부 전화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시군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안, 연기, 공주, 부여, 홍성, 태안은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못드린 군이 보령, 서산, 금산, 서천, 예산, 당진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를 못드린 사유는 서산과 서천의 경우는 시군비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보고를 못드렸고, 보령시 등 4개 군은 그 시기를 놓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4회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즉시 보고가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산업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천안, 공주, 태안, 홍성, 부여, 이렇게 6개 시군은 위원님들하고 일단 보고가 돼서 상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 공주, 태안, 우리 공주 위원님도 계시는데 전혀 그런 사실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속기록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답변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사업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읽어봤는데 지금같이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구요? 자세히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이거 갖다 줘! 이거 읽어보고 다시 답변하세요.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그 추경을 할 때 어디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추경예산을 통과했나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고했다는 부분이 그 목적에 맞게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사업시행 전 본 위원회 위원과 사전협조하에 사업대상지와 지원대상자를 통보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이 휴경지 후기제초제 우리가 2만5,000㏊입니다마는 2만5,000㏊분 제초제사용 사업대상지와 사업대상자를 전부 여기서 일일이 개별농가 필지별, 농가 사람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별 배정한 내역을 우선 서면으로 위원님들게 안내를 해 드렸고, 각 시군에서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들이라든지 주로 제초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사람은 시군 산업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군 산업과장들이 보고사항을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바 대로 보고가 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저는 목적한 바 대로 보고가 되도록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까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안 됐으면 안 되고 되면 된거지, 안 된거 같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추경할 때에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추경이 통과된 것으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독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사전에 챙겨보지 못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답변이 안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후기 제초제 이 부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차제에 한 번 다시 훌터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목 선택 부분도 이것이 각 시군 과장들내지 조합장들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실지 농가가 원하는 제초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초제가 공급된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걸 틀림없이 챙겨보시고 다음 번에 한 번 다시 저한테 개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걸로 끝나겠습니다. 다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후기제초제 지원시기는 금년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제초제의 이름은 김안매, 큰일꾼, 피안커, 논다매, 포도대장풀박사, 풀뚝부자논, 정일품, 큰소리, 장손, 암행어사, 만냥, 손놀이, 수문장 등 15개품목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기설치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미곡종합처리장......

'97년도에 신설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신설된 데가 없다구요?

중복 설치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중복 설치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부여하고 당진인데 어떤 형태의 중복을 지금 과장님은 느끼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면에 2개 들어가는 그 형태의 중복입니까, 그걸 중복으로 느껴서 그런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기설치 계획에 들어있는 곳은 다 들어있고, 그 외에 추가로 중복되거나 계획이 없던 데가 들어갔거나 그렇게 중복된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설치 계획에는 중복된 데가 있어도 그냥 그건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 중복된 데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계획된 범위내에서 전부 설치가 됐다......

장기설치 계획에 의해서는 중복된 데가 있다는 이야기네?

시군별로는 작년에 했던 시군에 금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 시군별의 그 부분이 아니고 RPC가 설치되는 지점을 갖고 얘기하는 그 중복이라는 부분은, 여기 지역편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지금 중복이라는 그 부분은 틀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편중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당진같은 경우 합덕에 RPC가 있고, 신평에 있고 '97년도에 우강에 했는데 이 3개 면이 아주 바짝바짝 붙은 읍면입니다. 부여 남면은 내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부여에도 지금 현재 RPC가 그 전에 4개가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이번 또 들어간거죠? 그러면 장기계획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지역편중 상관할거 없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편중에 그걸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장기설치 계획에는......

어떻게 장기설치 계획에는 바짝바짝 붙어있어야 되느냐 이거야.

바짝 붙어있다고 표현하시는 말씀은 관할하는 경지면적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곳은 RPC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곳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접 면이라 하더라도 1,000㏊ 이상 충분히 그 면적이 확보돼 있는 곳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지면적 대비에 그 RPC가 바짝바짝 붙어있어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RPC가 기본적인 가공능력이 있죠? 그 농협에 지원되는거?

예.

그 능력가지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가공능력이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농협이 통폐합이 됐을 때 그 지역에 편중돼 있는 RPC를 갖고있는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그 시설만 집중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 부분에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걸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RPC 공장 하나에 능력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통합이 됐거나 분산이 됐거나 간에 하나가 할 수 있는 능력여하가 있죠? 그것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PC 1개소당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난 다음에 어떤 뭐를 하셔야지......

아니, 과장이 조금 이해를 덜 하신거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됐습니다. 다른거 답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공급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형평에 맞지 않게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지원 농기계의 보관창고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관계는 아까 오명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원칙상은 중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한 농가에서 일관기계화를 위해서 두종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의 타용도 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1년에 1 2회씩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국비지원이 되는 보관창고의 경우는 농민 5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설정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어 있고 공동이용 규약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책임자 지정이라든지 향후 행정기관에서 10년동안을 관리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목적으로 전용을 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서는 대천시의 남곡동에 '95년에 지원된 보관창고가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난 6월에 국도비 지원액 2,200만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된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94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도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49개단지 법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양념채소에서 5개 시군에 6.5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지침에 의하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 시공회사와 농가와 시설 기자재를 자율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어떤 금품요구 사례라든지 시공회사 선정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자부담 20%를 부담을 해야되죠? 부지를 제외한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부담을 않고 또 사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20% 내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지은 데가 몇 군데나 있나 하는 것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사업시행 전에 자부담 돈을 예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 정도 모르고 그런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치했다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그 공사한 사람이 군청에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전부다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20%를 제하고도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질 자재를 쓰게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은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질 자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원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농업인이 신청한 벼 보급종 중에서 공급하지 못한 품종과 그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공급한 보급종 물량은 동진벼가 583.6t, 일품벼 223.9t, 추청벼 157t, 계화벼 124.7t등 모두 12개 품종에 1,584t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물량 중에서 공급하지 못한 품종은 일품벼가 21.43t, 간척벼가 5t, 화영벼가 2.6t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예시량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량과 공급실적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쌀생산 대책 추진의 시상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중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시군 쌀생산 대책 시상계획은 우수 시군에 주는 상이 8점에 3,500만원, 또 시범농가에 주는 상이 8점에 1,600만원 해서 전부 16점에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 시상을 위한 평가는 8월 25일까지 시장군수가 평가서류를 갖추어서 심사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평가를 해서 도의 1위 시군은 농림부장관상 후보로 추천을 하고, 2위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8점에 대해서 도지사의 시상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휴경논 줄이기라든지 또는 시군비의 자체적인 확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점수는 없습니까?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은 배점표라든지......

배점표에는 그런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한적도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8월 25일까지 시군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민이 신청한 보급종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다고 그랬죠? 미배정된 종자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남은 것이 아니구요.

부족됐다구요?

예.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다 못 준거죠. 다음 박위원님께서 퇴비증산을 위한 예취기 지원 공급지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까?

복사는 다 해놨는데......

양이 많아요 그게?

몇 장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취기 지원하는 지침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느 부락이든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퇴비증산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도 또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죠?

가급적 부락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도 부락에서 같이 공동퇴비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럼 1개 면에서 10농가고, 20농가고 1개 면으로다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면장이나 군수가 판단해서 의욕도 있고 신청도 있고, 또 희망하는 지역 시범적으로 할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앞으로 될텐데요, 부락단위로 예취기를 20대고, 30대고 줘서는 이것은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1개 면이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면, 그런 부락에 예취기를 30대라면 10대씩 해서 3개 리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인근부락에 파생되는 효과를 노리자고 한 것인데 1개 면에 30대, 20대 나가면 한 부락에 20대, 30대 다 줘버리니까 이웃 부락에서는 퇴비증산이 뭔지, 아! 저기 예취기 많이 나와 좋겠구나, 우리는 왜 안 주나! 오히려 더 이렇게 불신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침도 내리고 해야 하는데 아주 이게 지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잘 의욕 가지고 하는 데에 마을당 2대 내지 3대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봄채소 가격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추진효과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채소가격 수급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우, 배추, 상추, 딸기, 오이, 마늘, 고추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건비와 자재대, 유료대 인상 등으로 연초부터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아니, 이것만은 답변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내드릴까요?

자료로 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휴경논 시범포 설치한 193㏊에 대해서 현장확인 지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간척지 모내기 실적 2,148㏊가 사실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벼재배면적 확대대책의 일환으로 휴경논 생산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에 각 기관, 단체, 생산자 조직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자율적으로 시범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주시 반포면에 900평이 시범포로 설치한 바 있고, 진흥원에서도 금산군 제원면에 2,100평을 설치했습니다. 이 휴경논 시범포 193㏊에 대해서 현장지도는 이 부분만 별도로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휴경논 생산화에 대한 지도를 수 차례에 기회있는 대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간척지 모내기 실적은 서산 AB지구 현대농장에서 서산시장에게 벼재배 실적을 통보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이 1,6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령 남포지구는 489㏊를 분양했는데 그 중에 작년에 시범포로 지도소에서 13㏊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면적은 476㏊이고 100% 다 이양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천 부사지구는 10㏊를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148㏊의 간척지가 신규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에 대한 시군별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간척지에 대한 것을요?

예. 시범포 현황하고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추가질의이신가요?

예.

가급적이면 의사발표하실 때 얻어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하시죠.

배현녕 위원입니다. 잠업생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께요. 지금 잠업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보면 누에가루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누에가루 약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얼마나 되고...... 이중으로 질의가 되는가본데 미안합니다. 그것 좀 내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농가소득에는 어느 쪽이 소득이 가고, 지금 누에고치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업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아까 누에사육 관계를 장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어서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누에사육량이 과거보다 누에고치로 생산할 때보다 잠종으로 나가는 숫자가 배정도 늘었습니다. '95년도에 한 2,000상자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 1기에 한 4,000상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씨의 누에사육량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누에를 끝까지 키워가지고 고치로 생산하는거 보다 누에를 키우다 말으니까 약용으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다 지금 약용으로 나가고 금년 봄의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일부 누에고치로 한 77㎏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건조누에로 해서 생산량이 한 1만5,900㎏가 건조누에가루로 생산이 됐습니다. 소득으로 보면 누에고치로 생산할 때 보다 한 5배정도가 누에가루로 생산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의 경우는 총생산액이 한 16억정도 저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보면 호당 한 4 5백만원 정도 이렇게 올 봄의 경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리를 잠깐 비워서 장기일 위원이 질의한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정갑철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서면으로 할까요? 우선 답변은 여기서 드리고 위원님한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95년도 수해시 토사유입으로 매몰된 저수지의 준설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수해시 매몰된 소류지는 시군의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32개소에 9억6,000만원 예산이 소요돼서 '96년도에 이 예산을 도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의 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 저수지 준설사업은 '96년도 8개소 7억원, 금년도에 12개소에 13억8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토사유입으로 기능이 저하된 농조관리 저수지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으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우리 도 또 시군 이렇게 서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수지 준설도 물론 해마다 중요합니다마는 조그만한 비가 와도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계속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씩 준설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해야지, 이것을 어느 정도 크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만 조금씩 계속 매몰된다고 그러면 누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계가 다 조직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수리계에서 이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배현녕 위원님께서 '97년도 봄마무리 경리정리가 100% 다 완료됐다고 보고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6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시설물이 유실된 곳도 있고, 또는 매몰된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부분별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온 뒤에 이제 각 시군에서 준공처리할 때는 다 뒷마무리하고 준공처리 하도록 이렇게 각 시군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지구의 문제점 발생원인 중 가장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부터 이러한 시공회사는 제척시킬 수는 없는지, 또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량과 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시행 중에 가장큰 문제점은 물정지가 이앙기 전에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물의가 있는 곳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시공회사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설업법 제37조에 의해서 시공이 잘못됐다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참여제한은 건설업법 제19조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시공자가 시공회사가 잘못한 사항을 건설부장관한테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그 건설부에서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설회사가 만약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사업기간이 끝날때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제재조치 할수있는 방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에서는 갑과 을과 쌍방의 계약을 한 자가 아니고 총괄 지도하는 기관이거든요. 갑과 을이 쌍방이 잘못 해서 거기에서 시행자가 아까같이 보고할 수도 있는 처지가 있고 또 시공회사가 분명한 잘못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기관에서 발동이 되어 가지고 감사과에서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이나 대구획 정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될 사안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느정도 형태가 조금이고...

예를 들어 시공 전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디가 완전히 부서졌거나 교량 같은 것을 놓다가 예를 들어서 주저 앉아서, 지난번에 텔레비에도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조치가 아니고 경지정리 구조물이 다 적습니다. 큰 구조물은 없고 대개 조그만한 배수문, 수로관 이런것을 하다 보니까 크랙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가 넘어지고 해서 크게 하자가 있고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반정리하고 대구획정리 '97년도 지금 현재 '96년도 가을 착수분에서 우리 충남권에서 경지정리 하는데 속을 썩인 회사는 혹시 없어요?

공사를 제대로 시공을 빨리, 저희들 욕심이거든요. 사실 6월 30일 까지 전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6월 30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5월 20일까지 물 주게는 해라, 그래서 5월 말일까지 전부 마무리 해서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전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6월 30일 까지 했어도 약 100억원 어치가 4월달에 보강공사를 해서 입찰 차액도 있었고 중앙에서 약 58억의 예산을 더 얻어다가 미비한데를 더 보강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6월 30일에서 일부는 전반적으로 연장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속을 썩여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건설회사는 없다는 거죠?

일부는 있었습니다.

일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부여 마정지구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했어도, 저도 현장에 1월달에도 가고 2월달에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공사가 부진해요. 저희들 욕심대로 안됩니다.

그 마정지구가 어떤 회사입니까?

예산에 있는 대산건설입니다.

그러면 당진 우강 부장지구도 대산건설에서 했는데 우강 부장지구는 속 안썩었습니까?

부장지구는 공정이나 이런데는......

공정 부분은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데에서 계획 자체가 용수로가 우리 정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높다, 내려라 그런 것은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시공자가, 시공한 사람은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인데 그런데에서 약간의 주민들과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업법의 원청자가 하청까지는 7%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몇 %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죠?

건설업법으로는 7억 이상은 20%이상 줄수가 있고 10억 이상은 30% 이상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것 까지만 줄수가 있죠? 종합건설에서 하청회사한테...

그 이상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회사가 하도급 또 다시 넘어가고 나중에는 장비업자 까지 가서 장비업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여 마정지구나 당진 부장지구가 그렇게 늦어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비업자 이야기가 뭐가 남아야 나도 일할 맛이 나는데 왜 이렇게 다 벗겨먹고 뭐 갖고 일하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느낄 때에는 이것이 도대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실제 농민들의 여론인데 혹시 과장님 그런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증거 대라면 얼마나 건설회사가 철두철미한지 증거는 제시 못하는데 농민들 이야기가 장비 업자가 "그런 형태로 해서 위에서 다 해먹고 주니 내가 기름값도 어음으로 받아 가지고 기름 넣을 돈도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 들은적 없어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게 혹시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물론 현장에서도 제 법규에 의해서 시공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대구획정리나 일반구획 정리에서 혹시 어떤 특정회사가 하자보수, 하자가 나와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하자보수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미흡한데가 있고 사전에 시군에서 예비검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다 보완을 해서 준공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일반지구는 69개 지구에 5,110ha,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이고 예산은 1,386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획 지구는 14개 지구에 2,780ha, 약 748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물량은 지금 아직도 시군에서 조사를 일부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구획정리 사업에서 일반 지구보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서 많이 민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뭐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도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수시 점검도 하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여 마정지구도 공정이 부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도 계속 상주 하다시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수렁처리를 조속히 못해 가지고 또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 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렁처리가 미흡한 데는 금년 가을에 다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하는 데는 다시 다 시공을 해서 가을에 가서 정리를 해서 거기를 말끔하게 해 가지고 다시 뒷소리가 안나오도록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 또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다음달 8월달에 농조, 시군, 도청, 농어촌진흥공사, 농조연합회 해서 잘 된데의 토론도 들어보고 전부 한 자리에서, 잘못된 데도 토론을 해서 8월 13일, 14일 홍성 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항은 사전에 서로 토론을 해서 시군간에 서로 정보교환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가을에는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한가지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 경지정리 지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래 경지정리지구는 6월 30일날 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약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내기는 5월 20일 까지 마치도록 독려를 했죠?

물 기준을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에게 그렇다면 못자리를 그렇게 빨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5월 20일 까지 경지정리 완전히 마치니까 못자리 해라, 해놨습니다. 6월 10일까지 모 못심어요. 그 모 다 뜨고 그때쯤 가면 하루 사이에 모가 눈이 다르게 큽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도를 할때 "이 지구는 험하기 때문에 6월 10일날 정도 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파종을 하시오"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5월 20일 까지 맞추는 것으로 하겠으니 못자리 하시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까 별도로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농사는 농산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제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북쪽 당진, 서산은 모내기가 빠릅니다. 내려와서 우리 논산과 부여가 늦어요. 그것을 제가 볼때 열흘 내지 보름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지구를 5월 20일로 기준을 잡아서 물지균을 해라"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남쪽에서는 너무 빨라서 어떤데는 모를 안심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러니까 모내기를 늦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9,000ha라고 하면 9만명 정도의 주민이 이해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금년도 자기가 농사를 지을때 물지균 까지 해주면 과거에는 약 10cm라고 해서 물을 안넣고 할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모내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내기를 완전히 물지균 까지 해 주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얘기하면 따라와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는 또 안따라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해년도는 조금 주민들도 약간의 불편이 있고 또 관에서도 그것을 해주려고 저희들도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 위원님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움직이는 사항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이해 해 주셔야지 그것 전체를 9만명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지균 작업은 어느 지구는 대략 어느때쯤 끝날 것이다만 얘기하면 농민들이 역산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5월 20일 까지다, 완전히 끝내준다 하니까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물기준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마정지구가 360정보입니다. 360정보에 1ha를 하루에 한개씩 한다고 해도 320대가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4월 20일 부터 물지균을 시작 해 봤습니다. 어떤데는 빨리 해서 풀이 날 정도이고 어떤데는 늦게 하니까, 금년에 한달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루에 320개를 넣어서 하루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사지구에 대해서 토질이 남포지구와 달라서 왕사가 많이 섞여서 복토를 20cm로 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30cm는 해야 복토가 되지 않나, 물이 바로바로 새니까, 그런것은 다시한번 생각 해 주시고 또 남포지구 주민들이 부사지구와, 내년도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도에는 매각처분이 어렵죠? 그래서 주민들이 영농단을 구성해서 영농회사를 많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예정 시군으로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농정국 2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소관과 중 농정유통과와 산림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계속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농산과와 기반조성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