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건복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건복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낙지터널의 시주식과 청남 어천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장의 방문 등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책임의식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 보고 드리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6월말로 정년 퇴임한 서무과장 후임에 이성복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명희 시설1과장입니다. (인사) 박종현 시설2과장입니다. (인사) 황상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공주지소장입니다. (인사) 윤여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동양일보 지상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도로망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느 시도, 어느 시군이 최하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상당한 지역 주민의 많은 질문 공세와 더불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과 또 사업을 특수지역에만 추진적으로 배정하고 균형있게 충청남도의 도로 확포장을 시행하지 않은 관계는 무엇이며 또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 보도와 내용이 혹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인지, 그 자료가 또 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게 되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비 배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97년도 지방도 확포장 시군별, 사업지구별, 예산배정 및 향후계획 47개 지구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국가지원지방도 6개 지구도 사업지구별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 그냥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도 확포장 시군별 배정,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으며, 물론 국가지원지방도에도 어떤 조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할 수 있으시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년도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와 47개소에 대한 것은 지구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97년도 지원액,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복 소장님 서면으로는 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문제는 답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도로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지구, 어느지역에 몇㎞ 얼마다 하는 것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만 시행하는 겁니다. 지방도 길이라든지 국가지원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사업책정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과에다 내용을 요청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97년도 시군별 사업비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개소는 발주하고 있지마는 3개소는 조사, 측량,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현황대로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세하게, 3개 지구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 57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시기 어려우면 예산 배정한 금액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그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건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해사, 반출전에 검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사가 지금 서해안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도로 적치가 돼가지고 적치장에서 각 건설공사 현장으로 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판정하는 것인지 사용 후에 판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사는 채취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시험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험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의뢰를 안 하면 본인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갑니다.

시험 의뢰를 할 경우만 우리 도가 시험을 해 주는 군요. 예, 그게 염도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면 일단 사구대에서 샌드펌프로 뽑아서 빠지선에 싣고 와서 그냥 하치장에다 죽 도자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한 번 육수로 쫙 뿌리더라고요. 뿌리고서 그 다음에 반출이 되는데 그런 절차때문에 상당히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저것이 건설현장에 가가지고 무차별하게 사용이 되는데 염도가 과연 적정한지?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공 물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 소규모 현장이라든지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사용 가부 판정,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의뢰를 할 경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을 판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도가 그 현장에서 수시로 염도 측정을 하고 골재 여러가지 정밀한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것은 레미콘 공장에 가면 염도측정기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것은 공업과에서 공산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공업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간 충청남도의 지방도에 위험지역, 즉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차가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에 많은 그간에 사업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준 사항을 내가 여러 곳을 봤어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양촌에서 가야곡으로 나가는 데 쌍계사 입구에 교량이 있어가지고 그 교량을 들이받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사고 한 건도 안 나요. 그래서 인명에 대한 피해를 엄청히 줄여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아마 충청남도 여러 곳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거기에 고마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미급이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 그런 지역이 엄청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 관계상으로 해서. 이런 지역이, 충청남도에 어려운 지역이 어느정도나 있는가? 이런 것을 발췌해 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특히 지금 논산 관촉사에서 부터 가야곡으로 가는 길이 이게 그냥 꼬불꼬불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그냥 차가 풍덩풍덩 빠진다는 말이예요. 이래가지고서 일부 가장 중요한 관촉사 앞에께는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차 빠지는 것은 1년에 한 10여차례 차 빠지는데 그것은 모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어 나가면서 계속 그런 과거에 있던 도로대로 포장을 해 놓아가지고 차들이 아주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면도 좀 살피셔가지고, 조금 현지를 가보셔가지고 그래서 긴히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잡아주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 선형개량 9개소 4.8㎞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부러진 것 잡는 것이 금년도 9개지구에 4.8㎞ 54억원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가면서 개량할 곳이 있으면 사업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선형개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논산) 위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안 나요, 한 번 고쳐 놓으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기성도로에 대한 직선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직무대리자로 이준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준우 위원님을 간사직무대리자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출신 이준우 위원님이 간사직무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