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구민과 조갑현 서대문구의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철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무더위를 알리는 중복도 지나고 각 직장마다 하계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분야별 재해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작년 10월 22일 구성되었습니다만 연말 정기회와 동절기가 겹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8일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4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수과외 9개 부서에 대하여 3일간 업무현황 청취를 하였고 2개 반 8명으로 편성하여 재해대책위험시설물인 노후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여 총 5개 시설분야 55개소에 대하여 3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지방언론사 및 서대문구소식지에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등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외부에 표출된 경미한 사항을 총 5개 시설 분야 26건 시정조치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 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파트복도에 LPG통을 덮게 등 안전장치 없이 집단 설치하여 상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아파트 시설이 19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외 수방장비시설 2건, 건물시설 2건, 축대시설 2건 기타 1건입니다. 활동결과 건의사항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건립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 균열 및 파손되어 각종 규제 등으로 실제 재건축 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이주대책협상 난항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주민들은 노후 균열 및 파손된 건물들 보수하지 않고 재해위험은 외면한 채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욕구만 충족시키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재해시설물로 지정된 아파트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업무집행시 장 단기대책을 마련 각종 법 적용의 규제완화 등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는 이해와 설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각종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면서 큰 보람이 있었다면 집행부로부터 재해대책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함으로써 재해위험은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주었으며 또한 본 위원회 활동상황 및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지역신문들 언론을 통하여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삼풍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무더운 여름날 특위활동을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지적사항 등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