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시민과장 정병은 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려는 과태료의 기준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6항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정이 95년도 12월 26일자 개정이 되어 있고 그 부칙의 시행일은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7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1호로 접수, 97년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일부가 상위법규의 조문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의 대상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었으나 부과 기준이 신고 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지역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 더욱이 그 내용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상이한 내용으로서 95년 12월 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된 상위 법규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별표 2의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각종 신청서 등 서식의 기재사항이 변경됨으로써 별지 서식을 개정된 부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나 상위법규 및 관련 법규와의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 시행은 안했습니까?

이것도 시행규칙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시행을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면에서는 인상 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세분화 되면서.

시간관계상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1번부터 30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관한 문제도 사실상 법을 입안하는 과정이지만 인생에 관한 문제도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면을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실무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모법에서 정해져 있고 52조 6항에 의하면 그것은 시읍면장은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모법을 이탈하지는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천상 그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따르다보니까 그런것이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의 기준이 이번에 조금 세분화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정도로 그러니까 130조를 위반했을 때는 신고 의무기간동안에 안 한 경우에 부과하는 기준이고 131조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저 사람이 해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했을 때 신고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는데 하물며 그 기간까지도 이행을 안했을 때 꼭 200배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법이거든요. 이런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는 그래요. 이것이 1개월미만을 7월미만, 7월이상, 1개월미만으로 세분화 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 다섯가지 조항을 해태기간으로 단일화하면서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삭제하면서 기간으로 단일화한 것은 국민이라면 준법정신을 좀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1개월 미만에서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