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삼복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관련 조례 폐지안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 및 시설 규모를 종전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관계 법령에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 13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익산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폐지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익산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가 돼있고 이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 조례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6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도시교통 촉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폐지 요구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시교통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도지사한테로 영향평가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교통 촉진법 개정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96년 6월 29일 개정이 됐는데 약 1년 정도가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1년 이내에 영향평가라든가 이런것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익산시에서?

작년까지는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시기적으로 폐지조례안이 진즉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늦게 넘어왔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익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금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한걸로 돼있고 그 이후는 없는걸로

그러면 폐지 조례안을 보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에 교통영향평가 사업 및 시설 규모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폐지한다는건데 익산시장이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건데 그러면은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으면은 조례가 진즉에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게 영향평가를 실시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법이 개정된 이후로 영향평가 해야할 사업이 없어서 안했답니다.

국장님 답변이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금년도 2월달에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는 영향평가 실시를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2월 말씀은 잘못 드린것이고 금년 2월달에 조례개정 요구를한 것을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6월 29일날 이후에 한건도 실시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폐지안이 늦게 올라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2월 20일날짜로 와서 보니까 조례를 사전에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밟아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2월말쯤 조례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보냈는데 중간에 의회가 개회가 안돼가지고 이제사 서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원만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있다면 바로 폐지 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작년 2월달에 교통행정과로 오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임자가 했던것을 후임자가 다시 와서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 사항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1년 정도를 그냥 놔뒀어요. 그때 당시에 했어야는데 이걸 안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각 실과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면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상위법이 금년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상 방치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룰적에 뭣이 잘못됐네라고 하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1년간 자기 업무를 방치한거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요구를 했었어야되는데 못해서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조례를 안읽어보고 대충대충 선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장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조례는 안보고 대충 해가는 거에요.업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실과에 조례가 돼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때문에 실과장들은 조례를 항상 보고 조례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업무를 조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잦은 개정으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부과 기준인 교통유발게수가 종전에는 용도별로 17개항목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별지와같이 도시인구 규모로 해서 용도를 34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적용토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에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인 교통유발게수를 도시인구 규모에 의한 유발게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을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을 개정하고 조례 2조 4조 6조 8조까지는 법령에서 정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삭제를 하고 세번째 교통유발 게수 적용에따른 별표의 기준을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 35조 3항에 별표 6에 준하여 적용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당초에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에서 정하게 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법에서 개정될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행정 수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법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서는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에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업무에 비효율성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인 교통유발 게수를 도시인구 규모에 의한 유발게수를 적용코자 한다로 되어 있고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1조 목적을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걸로 되어 있고 조례 2조 4조 6조에서 8조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삭제를하는 내용이 되겠고 교통유발 게수 적용에 따른 별표의 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 35조 제 3항에 별표 6에 준하여 적용한다로 내용이 돼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유발 부담금이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고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 34조 4항에 부과대상 시설물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령 제 35조 4항에 부담금 부과기준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 게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토록 됐으나 상위법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동령 제 38조 2항에 부담금이 감면사항중 시설물 부담금이 상제 절차 및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에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조례에 이러한 사실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보강 개정하여야 함에도 기존 조례를 폐지 또는 근거 없이 개정 요구하여 개정조례를 근거로 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기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도 하등의 사무적인 지장은 없는걸로 판단되어 부결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삭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돼있습니까?

법령에 삭제하는 것이 부과 기준이라든가 대상 기준 납부 징수방법 이런 사항들이 법령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에 해놨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삭제해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례만 봐가지고는 부과 기준이라든가 징수방법 부과 대상 이런걸 알수가 없죠?

법령이 사실상 이런 기준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법 개정될때마다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점은 사실있죠. 그러면 법령이 수시로 변하기때문에 기준해서 부과징수 방법을 하면 조례를 안고쳐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편리하다 그말씀인데 우리가 시설물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법령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7개 항목이 34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있는 조례하고 법령하고 틀린다 이말이에요. 의료시설 해가지고 법령에는 종합병원 가에 종합병원 나에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병원 딱 하나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병원하고 의원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우리 조례로 하면 의원은 교통유발계수를 못물린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도심지역 위락지역 그렇게 돼있는데 법령에는 인구별로 돼있어요 100만 이상, 50만에서 100만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고쳐줘야죠

개정안 3조에 교통유발계수는 제35조 3항 별표 6항에 준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넣었죠 신구조문 대비표 3조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안 정할거에요?

법에 별표 6항이 딱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거죠

그러니까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를 안정하고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죠. 법에 유발계수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17개 항목이였던 것이

35조 제2항을 보면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에 각층의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등이 지역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 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항을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하는 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익산시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치않냐 이거에요 일예로 30만에서 50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 중앙하고 외곽하고는 혼잡도가 완전히 틀리지않아요? 제 생각에는 구 조례가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외곽지역 나누는 것이

그래서 종전에 법은 용도별로 12개 항목을 했었는데 개정된 것은 인구규모로 34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법 시행한지가 2년뿐이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시나 위에서 내려온 준칙을 무시하고 시에 맞게 조정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우리 시에 맞는것을 검토해가면서 그때는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시나 시에 맞게 개정한 데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시에 한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못한다는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고 타시에서 안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계속해서 업무 연찬하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현행 7조 8조를 삭제해놨는데 이것은 부과 기준하고 납기일을 정해놓고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을 빼서 어디로 넣는다는 겁니까?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다보면 제일 개정이 많은 것이 감면규정 입니다. 해가 갈수록 어떤 단체는 감면을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것은 삭제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조례를 고치도록 돼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조례에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 조례에 많이 들어갔기때문에 그걸 정정을 해서 그 사항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복잡한 것을 해결할려고 합니까?

원래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권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만들때 들어가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무관한 사항인데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손을 보면서 내용을 제대로 할려고 한 것입니다.

유발계수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구 조례를 보면 과거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두군데로 나눠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이 바뀌면서 이 사항이 별표에 나와있는것처럼 유발계수를 사회 발전속도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계수나 이런것은 교통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법상으로 계수가 나와있는 거에요. 저희가 계산한것은 아닙니다.

이 계수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작년 7월 31일부터 금년 8월 1일까지 1년동안을 기간으로 해서 부과 기준일은 7월 31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건물중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즉 300평 이상되는 건물은 앞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해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유발 게수 조례를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보고 의회에서 조례개정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 시급하다고 생각할때는 그때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교통유발계수나 이런걸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기때문에 부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