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산림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산불방지, 산림해충방제, 육림사업, 가로수관리, 임산물 생산이용지원,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상반기는 산지자원화의 기반조성,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식재 등 조림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휴양림시설보완사업에 주력하였고, 하반기 에는 산지자원화관리에 역점을 두고 육림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임업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 등 135㏊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사업과 조림지 활착상황 등을 조사하고 활착상황중 90% 이하는 명년도보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활착율 제고를 높이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철저한 예방위주의 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로 타군에 비하여 우리군이 가장 적은 산불을 올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기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한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방제입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방제와 피해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진딧물, 느티나무벼룩바구미 등 10㏊를 방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항공방제 등 985㏊를 방제해서 건강한 산림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부락간 연결도로의 구축망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청양 청수리와 비봉 용천간에 1.5㎞, 운곡 추광리와 운곡 영양간에 2.2㎞에 대하여 3.7㎞를 상반기에 발주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총 우리 인도시설 6.5㎞를 나머지를 발주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과 우량임분조성을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등 총 1,800㏊중 상반기에는 350㏊를 해서 20%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450㎞를 11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귀나무 300본, 왕벚 보식 100본을 상반기에 식수해서 현재 활착률이 100%에 가까운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지천변에 작년도에 식재된 왕벚이 지금 현재 25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추기에 완벽한 복토를 실시해서 다시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보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제고 및 향토 특산물 정착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업은 표고시설재배와 표고원목 접종에 대한 보조비융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표고재배시설이 85%의 진도를 보였고 표고원목접종에 있어서는 100% 융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5%에 대한 것을 9월중 완료해서 명년도 표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물 확충으로 건전한 국민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완사업으로 산막시설 4동과 원두막 4동, 기타 조경외 4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2억 3,553만원을 들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어제까지 한 6,500명이 다녀갔고 사용료 징수는 지금 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도 통장에 예치된 것이 한 7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2,000만원인데 무난히 달성할 것을 사료되고, 앞으로는 시설물관리와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개발과 잘사는 산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대치면 오룡리마을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전설계비 5,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5월 22일날 농업진흥공사에서 도급을 맡아서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1차적으로 산촌마을 선진지 견학을 군과 마을추진위원장이 견학한바 있고 마을설명회 개최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를 8월 전에 완료하고 완료하기 전에 자문교수 2명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기본설계를 확정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확정되면은 실시설계를 10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명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죠.

예, 질문하세요.

휴양림에 있어서 산막의 이용도, 이것이 공휴일과 평일에 비해서 현재 예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요일이 비교적 많이 예약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8월 20일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평일도요?

지금 성숙기라, 하기 휴가고, 학생들 방학도해서 지금 현재 8월 20일까지는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이나 공휴일을 막론하고 8월 20일까지 전부 예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 현황,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115억 3,323만 8천원으로 21건중 17건은 완료하고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량 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60%, 청남 정주권 개발사업 84%, 목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78%, 정자소류지 보강개발사업 87%, 이 4건의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3개소에 2억 7,500만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간접직영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 7일 ‘97골재채취 물량배정 및 판매단가가 결정됐습 계획물량은 2개지구에 6만 1,000루베, 판매단가는 7,700원입니다. 97년 4월 14일 ‘97골재부족분 추가배정 요구를 한바 있으며, ’97년 4월 17일 골재채취 및 선별ㆍ상차 업무대행자를 선정했습니다. 97년 5월 13일 ‘97골재부족분 추가배정을 80만 3,000루베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이 갖고계신 ‘97년도 상반지 6월 20일 현재 총 66만 루베중에 23.6%가 반출돼서 군수입이 3억 2,400이 되겠습니다. 신흥지구가 32%, 왕진지구가 24.6%, 천내지구가 14.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골재 수요처에 대한 판매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97골재배정량을 최대한 판매,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갑산 진입순환도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2개소에 18㎞, 사업비는 488억원, 칠갑산 진입로가 5.3㎞에 164억, 칠갑산 순환도로 12.7㎞에 324억,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도 4월 23일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용지 기공승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6월 12일날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기공승락 및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공사발주는 10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707필지에 보상금은 31억 7,000, 올해 보상계획은 98필지에 2억 4,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4만 6,125㎡에 보상액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상대상토지 실제조사와 보상대상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비 배정즉시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4개소에 6억입니다.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인데, 칠갑산 옛길조성에 2억, 전망대사업에 1억 2,000, 지천주차장 포장 및 돌망태설치에 1억 5,000, 장곡광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칠갑산 옛길조성은 설계비가 하반기에 확정돼가지고 지금 설계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사업은 위치를 선정해서 실시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천주차장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장곡 진입로는 현재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4억 1,500만원, 위라천 개수공사가 800m에 4억, 노후수문개량공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정수문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착공이 3월 31일, 준공이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위라천 개수공사는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포장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4개노선에 3.4㎞, 13억 8,900만원, 현재 진도 21% 입니다. 4개노선중 3개노선은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미완료는 신대도로가 현재 기공승락이 거부돼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서 빠른시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기공승락징취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7개노선에 3.7㎞, 21억으로 현재 진도 34% 입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은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편입토지 기공승락 징취가 좀 부진합니다. 대상필지가 256필지인데 89% 인 227필지가 완료됐고, 29필지가 미승락됐습니다. 편입토지 기공승락 부진지구는 수정도로, 공원묘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기공승낙을 징취하고 보상금 지급완료한 부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실시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연장이 245m, 사업비는 24억, 2,400만원, 현재 진도 20%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화강교는 안전진단 실시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편입토지 기공승락이 부진합니다. 현재 대상필지 35필지에 75% 인 24필지가 완료됐고, 미승낙은 11%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사업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기공승락을 징취하고 보상금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700㏊, 사업비는 173억, 그리고 현재 진도가 98.5% 입니다. 모내기는 6월 8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중지를 6월 24일날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중지해제를 10월 농한기때 해가지고 주민요구사항인 수렁처리, 복토 등을 다시 하겠습니다.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총 7개지구 626㏊에 164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농조에서 사업하는 곳은 계획이 오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계획이 476㏊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위라지구는 80㏊가 당초대로 되어 있고 용두지구가 125㏊가 10㏊가 줄었습니다. 115㏊, 이 줄은 것은 청양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암저수지 수몰예정지역인 10㏊가 제외됐습니다. 덕성지구 78㏊, 장승지구 84㏊, 온직지구 65㏊, 구재지구 54㏊, 그 밑에 있는 적곡지구 140㏊는 올해 안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도림저수지 용수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농림수산부로 부터 제외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6실시설계지구 보완설계를 위라지구하고 용두지구를 하고 ’97신규지구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도 인가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에 23.1㎞, 군시행이 10.2㎞, 농조시행이 12.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3,100만원인데 군시행이 10억 3,000만원, 농조에서 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 4월 19일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4월 28일 사업대상노선 시행자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6월 12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발주를 ‘97년도 8월 중순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2개지구에 45㏊에 총 사업비 17억 8,700만원에 ‘96까지 11억 7,000만원, 올해 ’97사업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정자소류지 보강이 82% , 큰골소류지가 9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자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5월 23일날 농림수산부로 부터 추가소요사업비 4억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6월 24일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큰골소류지 준공은 ‘97년 10월, 정자소류지 준공은 ’97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에 7억 2,600만원에 현재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 6월 2일 3개소에 대한 ’97착정공사를 완료하였고, 5월 26일 ‘96착정분에 이용시설공사를 발주해서 관로공사중에 있습니다. ‘97착정은 이용시설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97년 8월, ’97년도 착정분 이용시설공사 발주가 되겠고 ‘97년 12월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에 14.8㏊, 사업비 1억 4,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덕성, 잔다리 지구는 5월 13일날 완료하였고 지곡, 온암, 매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경에 예산확보한 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청남면 정주개발권사업 1개면에 30억, ‘96년까지 16억 7,200, ’97년도에 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9% 입니다. ‘97사업계획은 마을내 도로포장 11개소에 3,920m, 하수도설치 5개소에 857m, 마을회관 3동, 농산물집하장 2동, 청남면은 ’97년도 사업비투자로 1차사업이 종료되고 ‘98년도 지원대상면은 정산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 17일 ‘97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 확정 및 승인신청에서 ’97년 4월 9일 대상사업 확정 및 승인, ‘97년 6월 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8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목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96까지 14억 3,400, ’97년도 9억 9,000이 되겠습니다. ‘97사업계획은 마을진입로 포장 500m, 마을내 도로포장 1,620m,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도 사고이월사업 준공이 11월 7일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공승락 거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오폐수 처리공사는 6월 27일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6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97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아주 고생하십니다.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골재판매 부진원인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하고, 두번째는 장곡광장 조성사업 현지답사를 가본 결과 상가앞이 얕아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세번째는 여기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공사를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말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 더 좀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골재판매 부진원인과 향후 대책은 지금 현재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6월 20일까지인데 7월 26일 자료를 뽑으면 한 1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판매양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때 23% 정도의 판매를 보인다고 하면 12월말까지를 판단했을 때 올해 우리가 19억정도의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7억정도가 안들어 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됐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군이 골재판매단가가 타 군보다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촉비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단가를 말이에요. 경쟁력이,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품도 좋아야지만 가격도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경제원리니까, 자본주의 경제원리라는게 그러니까, 그리고 타군도 내렸다면 우리도 내려서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타군에서 내렸다는게 아니고요. 이 골재가격이 작년부터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군수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있었는데 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재도, 청양군에서 안팔리면 부여군에서 팔릴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부여에서 안팔리면 공주에서 팔릴 것 아니냐, 하면 이것을 놔두면 언젠가는 자원이 되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 대 5로 불입이 되고 있는데, 그 판매가격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판촉활동을 강화한다는 자체는 강화하면서 판촉비를 좀 써가지고 루베당 150원～200원을 판촉비를 준다든 지 해가지고 팔릴 수 있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군세입에서 조금 절감된다고 해도 이 골재가 다 팔려야 될 것 아니냐는 건설과장 입장입니다.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물량이 다 나가가지고 우리군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광장 물고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단공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화단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고인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물이 고인것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요, 당초부터 물이 고였다고 하면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이 안고이도록.......

보도블럭깔은데가 상가앞에가 더 얕더라고.....

예, 만약에 거기에 물이 고인다면 거기다 조치를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규모공사 설계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수해난 것 때문에 다음주부터 합동작업에 들어 갑니다. 우리 읍ㆍ면토목직하고 우리 건설과 토목직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번 설계, 소규모가 됐든 하천이 됐든 이번 수해는 한건도 용역설계가 없습니다. 다 자체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설계는 지금 도의새마을과에 토목직이 1명있습니다. 1명이 읍ㆍ면을 전부다 카바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설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읍ㆍ면토목직은 읍ㆍ면토목직대로 바쁘고 또 건설과 기술직들은 또 바뻐가지고요. 최대한 자체설계할려고 노력은 해도 인력부족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인력부족이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는 설계할 수 있는데를 만들어 놓고 건설과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설계실을?

사무실이요?

예.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실보다도요. 우리 지금 토목직들이, 우리 건설과 토목직들, 예산을 사고이월한 것 하고 따져보면 수해복구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수해복구했을때도 마찬가지지만 한사람앞에 갖고 있는 것이, 설계 감독하는 것이 말입니다. 15건에서 한 20건되면서 사업비는 한 30 억～40억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업무하기도 무지무지 사실은 바쁘거든요. 매일 나가 봐야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두가지 뜻에서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는 자체설계를 늘려서 비용을 좀 줄이시고, 지금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여관작업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관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업자들이 내방이 잦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혹간 비용도 더 들어 가는 것이고, 지금 사무실이 확보가 됐다니 여기서 작업을 해서 같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두가지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직들 작업할 때 여관작업을 지양하고 사무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김용성 의원님!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성면 수정리 지금 0.8㎞를 하면 진입로 포장 완료된 겁니까? 끝까지, 지금 공원묘지 짓는 곳......

이것이 리도 9-201호인데요. 화수선이라고 지금 우리가 0.8㎞, 1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면 도로에서 부터 공원묘지까지 다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길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m 만 하면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앞에 우리 수정리공원묘지가 약 12억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농어촌도로에서 포장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지?

이것이 당초에는 말입니다. 공원묘지사업에서 다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설계도 다 거기서 했는데, 예산이 안와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투입한 겁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예산이 온 것 아니에요. 12억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공동묘지예산에 다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여기다 자꾸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12억가지면 포장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시 12억을 그쪽 공원묘지에만 투자를 하고 이것은 1억 6,300만원을 또 다시 거기다가 진입로 포장을 해서, 농어촌 진입로 포장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예산이 전체가 안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해보세요.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아직 하천편입용지 보상은 2억이 돈이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본다면 말이죠, 전부 넘겨보면 50% 넘는 것이 없어요. 이제 토지타협을 한다 하는 정도니 그안에 하는 일은 뭐냐 이거에요. 그러고 연말에 가서 서둘러서 말이지, 해는 짧고 땅은 얼어붙은데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고 연말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해당과에서 잘못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해가 가요? 해길고 날좋을 때는 뻔뻔놀고 연말에 가서 시멘트는 얼어붙고 해를 넘길 수 없으니까 서둘러서 마무리짓는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무언가 말이지 정신차려서 자기의 본분을, 여기 50%, 80% 넘는 것이 어디있어요? 지금, 하나 상반기에 지금 추진된 것이 있지를 않아요. 우선 22건이란 사고이월자체가 어째 작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넘어간 것은 설계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할 얘기는 다 있어요. 그게 이유가 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공사할 수 있는 시기에 적기에 맞춰서 해라 그런 얘기에요. 뭐 한 일이 없어,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해가 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두고 타협을 하는 거에요, 월급주고, 그대로 순리대로되고 될 것 같으면 뭘 걱정이에요. 아니, 뭐고 하는 일이 없어, 경작로 포장같은 것도 지금 측량이 완료됐어야 되고 다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벼 베면 즉시 시작하도록, 겨울에 얼어붙을 때 말이에요. 서둘러서 말이지,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요새 대답않는 사람이 가을가면 토지주가 대답하나, 그러니까 가일층 분발하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상윤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에 이어 ‘97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으로 주요 성과입니다. ‘97상반기중 저희 도시과에서는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행정을 구현하고 도시기반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치기반구축에 전력하였으며,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민본행정구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 도시과 소관 모든 업무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행정수행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1,680m 구간 을 폭 9.5m 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총 28억원을 투자 9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6년 16억원을 투자, 교량50m를 포함 120m 구간을 ’96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1,560m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중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양읍 송방리와 벽천리간 1,590m 구간을 폭 25m로 56억원을 투자, ‘98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연차사업으로 96년까지 26억원을 투자, 74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당초 5억원, 추경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 현재 편입용지 기공승락 징취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경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확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에 약 40억원을 투자, 하루에 1,8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춘 상수도사업으로 ‘95년도부터 추진된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토목, 기계, 전기, 건축, 통신공사 등을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와 조경사업은 금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8월중 사업이 완료되면 통수시험을 거쳐 9월초 급수개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청양읍 정좌리에 8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루에 6,5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99년까지 완료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간 환경성 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환경부에 설치인가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10월중 토목 및 차집관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25억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35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택개량 101동에 대하여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대상마을에서 취소요청이 있어 현재 내무부에 사업지구 변경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양시가지내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편익의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가로망의 정비 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10m, 보도블럭 교체 798m, 보도블럭 설치 104m를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월 28일 입찰되었으며, 왕택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8월초 착공토록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산 소재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군 동부지역 4개면의 중심지인 정산면 소재지의 도시기능 및 자치기반 능력을 제고하고 도시발전추세의 변화에 부합되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 정산농협뒤에 안성식당 앞 정산 어린이집 진입로 등 3개지구에 1억원을 투자, 하수도 61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97년 4월 8일 착공,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산 서정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산시가지내 교통난의 해소 및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의 추세에 따른 도시가로망의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에 3억원을 투자, 610m 구간을 폭 9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97년 5월 15일에 사업 착공하여 노면 표토제거단을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중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산 인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본행정 구현과 국도 36호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산면 서정리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722m, 폭 2m의 인도를 ‘97년 6월 22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의 완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은 물론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수관거신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확충으로 시가지내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지천의 수질보전은 물론 깨끗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96년도 이월사업으로 청양읍 읍내리외 3개지구에 5,000만원를 투자하여 ’97년 4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1회추경에 확보된 14억 8,300만원, 총 16개소 7㎞구간을 신설또는 개보수하기 위하여 오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양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청양읍 읍내리에 기존 배수지 옆에 배수지 1지를 확장하고 취수장 1동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5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교육재산 토지사용협의,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지하매설물 안전대책회의를 마치고 7월 30일 입찰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2월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끝으로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 영입니다. 일원화된 가로등의 유지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의 편익제고와 신속한 현장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1월 10일부터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읍ㆍ면을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6동을 수리하여 밝은 청양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고장가로등을 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의원님!

주택계량에서, 7페이지, 패키지(PACKAGE)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무부에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내무부에서 지금 승인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무부에 승인신청 을 언제 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운곡이나 비봉면에서 취소요청이 있어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시간이 조금 늦게, 저희도 계속 도나 이런데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미리 시작했으면 농작물을 키우지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빨리지었을텐데 이게 어떻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농작물을 또 재배해서 안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운곡에 관계되는 얘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라도 될 수 있으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야지, 금방 겨울되고 12월달에 가서 또 안짓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한번 도에 알아봐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시작해도 12월달에 마무리짓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집이라는게 1달, 2달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나왔으면 그 내무부 승인이 얼마나 갑니까? 몇달 갑니까?

아뇨, 저희는 바로 내무부 승인이 떨어질줄 알았거든요.

바로 날짜가 언제 되냐고요?

8월중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8월초에는 될 겁니다.

8월중에 내려와서 또 설계를 하고 서류를 갖추면 9월되고, 9월에서 집을 시작하게 되면 한두동도 아니고 수십동되는데, 12월되면 또 추워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승인이 나기전에 할 수 있는 농지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빨리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성 의원님!

맨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에 가로등 기동수리반은 수리만하지, 설치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설치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데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1등 설치할려면 한 4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무과에서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한 것이 방범등,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23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양개과에서 이원화해서 할일이 있는가요?

아니, 내무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요.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전부해서 몇등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원화가 안됐어요. 당초에는 내무과에서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내무과에서 시행한 것이 생활민원처리사업이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주려는 사업인데, 도시과에서도 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수리도하고 그러는데 구태여 내무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생활처리 민원사업으로 저희가 몇등을 설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나, 보고사항에 없는데 말씀해주세요.

청양 도시계획상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올렸는데, 7월초에 그것이 협의가 돼서 내려와 있어요. 도에요. 그래서 도에서 국토이용변경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 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있네요.

예, 그 협의는 농림부에서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협의는 됐고, 지금 도에까지 내려와 있다.

예.

질문하세요.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민원을 어느 방법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그동안 해당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것을 시행해가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 인가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기전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인가가 나기전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더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민원인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안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가사항이 100% 우리가 나온다고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가를 저희들이 올린 상황에서 8월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반대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환경부 인가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그럼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위치가 아니고 사업인가에요, 사업인가.

아니, 사업인가가 위치가 확정됐으면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가져가지고 그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럼 거기다 위치를 확정됐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위치는.....

기정사실이면 민원해소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승인떨어지기만 바라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대응전략이 있어야지, 세월이 약이겠지,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아니요. 세월이 약이 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추진이 안됩니다. 별도로 제가 추진 저기를......

아니, 그럼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때문에 반대하는 거에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무엇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지 그이유는 알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엇때문에 반대하는지,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시설이 좋지않은 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반대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위치변경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가 없고, 거기다가 공사를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관계는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강희재의원님!

강희재 입니다. 가로등수리반운영에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등을 하게 되면 인공으로 점등을하고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내에 가로등 수가 많을 것인데, 그중에는 인공으로 점등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동식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많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게 많은데요. 저희들이 새로 고장신 고가 들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부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대낮에도 차를 타고 여기 저기를 왔다 갔다하다 보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져있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침이면 끌 수 있는 그런 지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이거 수리반만 만들어서 고쳐만 주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남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상에 고가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횡단보도있는데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고가도로는 설치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선에다 하느냐, 4차선에다 하느냐, 아니면 그 기준이 없는가?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선, 4차선,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을때가 있고 또 부작용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 곳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횡단보도는 없어지는 거죠?

예, 횡단보도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차선일 경우라고 보게 되면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폭이 좁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왕복하지 않는 짬을 내서 전부 그냥 건너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 높은 곳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얘기는 2차선 정도에는 고가도로가 거의 필요치 않지 않느냐, 만약 고가도로를 놓고 횡단보도가 없어진다고 보게 되면 그 고가도로 밑으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구에게 호소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내가 한가지 또 묻겠는데 정산 지방상수 도문제, 지금 급수인구가 4,600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체인구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산, 목면이? 어디까지에요? 그리고 또 물이 옥외까지는 공사를 해주겠죠. 그러나 주택내에에 시설하는 것은 농가 집소유자의 부담이죠?

예.

지금 그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그래 물먹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많이 안됐다 소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느, 무슨 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다했고 진입로만 남았다는 얘기아닙니까? 8월까지 한다는 것이?

예.

그런데 대문바깥에까지는 수도선이 왔는데 옥내로 들어 오는 선은 주택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들일 것을 안들일려고 않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정산면하고 목면주민들이 다 물먹기를 원하 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얘기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환영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참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놓고 사람은 더 써야되겠다고 그러고, 물먹는 사람은 원치않고 있고, 그게 조금 사업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럴 사람들은 그 물을 안먹는다고 할지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서 사업을 한거니까요. 앞으로 갈수록 그런 민원은 해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물먹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합니까? 30%도 안된다 소리를 들었어요. 원치않는 사업을 말이에요, 40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뭣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도시구역내라고 해서 말이죠.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한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안해도 될 사업이에 늦게해도 될 사업을 좀 빨리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전부 먹도록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도록 해보세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섭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성과와 중점과제, 다음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성과와 중점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재난예방홍보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소식지 및 민방위 교육 등에 중점 홍보를 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실시와 불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가고 실제성있는 재난훈련 실시로 현장지휘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별 재난유형설정으로 유관기관 통합훈련실시와 생활민방위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북한정세 악화 등 불안한 안보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광역화에 따른 주민안전욕구증대에 따라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 주민생활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약화된 민방위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으로서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은 현실적용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실효성있는 전시대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전시민방 위계획 등 13건에 237부의 충무계획을 수립, 책자로 발간하여 해당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인 5월 13일에는 인력, 차량, 건물, 업체, 병원 등 동원자원에 대한 일제 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7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될 계획이며, 이 기간중 8월 20일에는 낙지터널 붕괴사고 수습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동원자원에 대해서 일제확인을 실시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를 화재 등 각급 재난대비 지역 중추조직으로 육성해나가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감있는 수습훈련의 일환으로 민방위날에 4회의 시범훈련에 참가시켰고 사명감 고취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월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962만 1천원의 출동수당과 모범대원 자녀 2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156만 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관요원을 선발, 소방학교에 입교시켜 선진재난 수습기법에 대해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099만 7천원의 피복비 지원과 청양읍의 인명구조대의 차량운영비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우수대원의 표창과 체육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실생활과 연계되는 민방위교육의 실시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실시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1,537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내용도 기왕의 안보중심 일변도에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전보다 호응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풍수해대비 요령등을 교육에 포함시켜 교육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또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에는 산불진화, 시장화재진압, 풍수해대비, 화생방방호훈련과 민방공 훈련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대형 교통사고 수습 및 화재진압 훈련, 민방공 훈련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정예화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실시와 효율적인 신고망 구축으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최단시간내에 수습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신고원 일제 정비 및 점검으로 효율성있는 신고망을 구축하였고, 대공취약지 2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군부대와 협조, 모의훈련실시 및 학생글짓기, 포스터공모 등 주민신고홍보에도 주력하였으며, 민방위대원교육시 주민신고정신고취를 위한 시청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와 신고정신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군부대와 협조, 모의신고훈련, VTR 등을 이용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에는 신고 유공자를 발굴,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체제확립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체제확립과 완벽한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예방 및 사고시 유관기관이 총 참여하는 사고수습 대책을 협의하고 재난관리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동원자원 현황조사와 재난발생시 시설물별로 적정한 복구자원을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미진했던 사항의 보완과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 운영규정 제정 및 협조지원체제 유지에 대해서 협의코자하며, 재난상황실의 24시간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강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장비동원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와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찰강화, 재난위험 시설물의 최우선 보완, 정비 조치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중점 점검관리대상 시설물 47개소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지정한바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18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카드작성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계속 상태를 점검토록 하였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8개소는 일상 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중에 재난위험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 위험시설물 발견시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안전점검의 계속적 실시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량 및 보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교량 6개소에 31억 3,600만원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수습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효과적 수습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상반기에는 대형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비 상설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수습편람을 개발,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재난발생시 수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재난대비 자원 동원체제 구축과 시설물별 재난수습편람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누락없는 징병검사와 공정한 의무부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 정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병력동원훈련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군내대상인원 211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총 2,359명의 예비군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장병 424명에 대해서 대전상설징병소에서 징병검사가 있을 계획이며, 또한 본군 관내에 본적지를 둔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색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예비군의 자원관리에 완벽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31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였고, 이들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근무실태를 점검, 근무기강 해이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1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배치될 계획으로 이들은 산불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단속, 일반행정보조 등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및 인명구조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려나 모르겠는데, 그것 굉장히 고가장비라고요. 이것이, 뭐 절단기라든지 뭐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한가 점검한 실적하고, 그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끝나는 대로 장비에 대한 고장유무를 즉시 점검 확인하고 그 사용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서 김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또 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인데요. 하반기 계획에 12명이 더 늘어납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12명이 제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31명중에서, 총원은 변동이 없을 것 으로.....

그러니까 31명에서 12명이 더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신규자가 들어오는 대신 기존에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조정해서 인원을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수당, 피복, 교통비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죠?

예.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보조로 9명을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보조 9명을 쓰면 결국은 이게 임시서기라고,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공익요원 31명중에서 9명은 빼고서 22명만 받아서 써야지, 제 결론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행정보조로 있다면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상부에 우리는 행정보조요원은 안받고서 다른 인원으로만 쓰니까 9명을 덜 받겠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저 희가 이왕에 그것을 공익요원에 대해서 소요조사를 요청을 받아보면 지금도 상당 요청하는 인원을 저희가 실제로 보강을 못해주고 또 이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것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보조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행정보조가 어디 어디에 근무하나, 그것도 내역을 좀 밝혀주세요? 지금은 당장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군에서 다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행정요원 필요없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을 내역을 해주시고, 위에 상부방침이 행정보조를 꼭 두게 되어 있나 하는 것까지 같이 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늦으실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원 ‘9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소독도 역시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환자 발생없이 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은 7,250명 목표에 7,547명을 접종을 했으며 이 접종은 뇌염을 비롯해서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렌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상반기계획 190회, 193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열흘간격으로 우리집 소독의 날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에 4회를 실시했으며, 연간은 1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소독, 잔류소독, 연막소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물소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색출입니다. 상반기에는 700명 목표에 95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균자색출은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균자를 색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연 4회 목표인데 상반기에 2회 계획에 2회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예방의약계에서 비상방역근무를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2시간 연장해서 오후 10시까지로 근무를 하고 각 모니터망을 통해서 환자발생여부를 알아보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도 강화를 하고 7월 1일부터 열흘간격으로 아까 보고드린 우리집 소독의 날은 10회를 소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약자와 인플렌자 독감환자 무료예방접종을 10월달에서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유병율을 최소화시키고 의증환자를 등록관리하여 검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나환자진료 연간 6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환자 진료는 나관리협회 의료진이 와가지고 진료하는 것으로서 격월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회 목표에 3회를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환자 발견을 55명을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30명계획에 34명이 발견이 돼서 등록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구검사도 상반기에 130명 목표에 77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년간 400명, 이는 어린이들에 대한 B.C.G접종입니다. 상반기계획 200명 목표에 155명을 달성했습니다. 성병검사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병검사는 700명 상반기 목표에 850명을 실시를 했으며, 에이즈 검사도 역시 600명 상반기 목표에 88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 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은 상반기 연간목표가 90명인데 상반기에 모두 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역시 건강관리협회에서 와서 암검진을 해주는데 1차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진을 하고 의증이 있는 사람은 간암과 위암, 이는 엑스레이까지 찍어주는 방법인데, 2차까지도 실시가 됐습니다. 2차 결과는 아직 안와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만성병과 성인병관리는 하반기에도 나환자 격월 정기진료를 정밀진단하고 결핵유증상자 및 환자가족에 대한 검진 철저로 환자 발견에 힘을 쓰겠으며 성병과 에이즈검진 대상자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ㆍ약사 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ㆍ약사 감시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ㆍ약사 감시는 정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는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를하고 1회는 관여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1회를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 실적 6회 계획에 6회를 모두 실시를 했으며, 앵속밀경작단속도 5회 계획에 7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마재배자 지도관리도 상반기 실적 5회 목표에 5회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원과 의약단체 합동의약감시를 실시를 하고 대마재배지역 순회지도로 대마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지금 저희관내에는 대상지역이 운곡, 남양, 화성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도 지도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와의 건강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전, 분만, 산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모자보건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등록을해서 저희 의료원의 관리를 받 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 연간 450명입니다마는 상반기에는 225명 목적에 281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상반기 28회 목표에 108명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이도 상반기에 150명을 목표로 16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비예산으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1,885명 목표에 1,94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유식 공급은 연간 30명에 대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하반기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면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조기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도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서 이는 혈청검사에 12종검사 이상자를 발견해서 치료하고 생후 3일～7일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이상증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주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는 더욱 강화해서 주민건강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발연령층의 초등학교 학생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 예방, 자기건강치아 관리의식 고취로 구강건강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소용액 양치사업 2,875명이 연간 목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079명에 3,079명을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연간계획이 2,875명은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학생수를 조사한바 2,875명으로 나타나서, 이는 도에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받고 금년 4월달에 입학기를 맞아보니까 학생수가 증원이 돼서 3,079명이 됐습니다. 구강검진과 실태조사는 상반기 모두 3,198명 목표에 3,06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세층에 대한 무료치석제거입니다. 이것은 스케일링입니다. 상반기 목표는 50명 목표에 23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55명 목표에 22명을 실시한바 있고 구강건강교육홍보, 영세가정 의치시술도 철저히 해서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과 학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겠고, 영세층에 대한 치과진료, 시술 및 무료치석제거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성인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과 검사를 해주고, 보건교육을 통한 자가보건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경미한 외상환자의 응급처치도 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정간호사업 상 반기 목표 950명에 대해서 1,050명을 실시를 했고, 성인병관리는 3,000명 목표에 7,880명을 실시를 했으며, 마을건강교육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실시를 못한 바 있습니다. 방문간호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12명에 대해서 상반기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순회방문해서 지속적인 주민건강관리를하고 보건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방문간호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실시,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건강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동불편 노인이 285명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진료는 진료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해주는 사업으로 오지마을거주 거동불편노인을 우선 관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상반기 실적 1,710명 목표에 4,968명을 진료를 해서 사업비는 273만 6,000원입니다마는 이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진료와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최선의 진료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무료진료입니다. 작년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금년에도 차 질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연간 14,400명 목표에 상반기 7,653명 을 실시를 했고, 보건지소에서는 연간 21,600명 목표에 17,59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환자에 대한 조기진료로 중증 질환자를 최소화시키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관리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분위기를 쇄신해서 성실한 진료로 환자유치에 중점을 두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는 진료인원 4만 3,985명 목표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2만 595명을 지소에서는 2만 2,465명을 도합 4만 3,606명을 진료해서 현재 거수된 수입으로서는 3억 5,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공무원 피부양자에 대한 검진, 상반기에 182명을 실시를 해서 327만 9,000원의 수입을 거수했으며, 지역, 직장, 성인병진료로 126명 목표에 214만 1,000원을 거수했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71명을 해서 142만원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은 과거에 정부에 의존해서 피임형태를 개선해서 자율피임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관, 난 관, 무료, 유료로 나눠서 정관, 난관 무료가 상반기 3명 목표에 5명을 실시했고, 유료는 22명 목표에 22명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도 역시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는데 상반기 계획에 무료 7명에 7명을 달성했으며, 유료는 52명 목표에 61명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현재 더 상세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정관, 난관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현재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약 1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암검진입니다. 모성암이 증가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모성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모성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자궁암검진 430명 목표에 523명을 달성을 했으며, 유방암검진은 430명 목표에 역시 523명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혼여성중 호발연령층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검진후에 이상자 관리에 전문의료기관을 알선해서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목적은 소외계층에 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든가 중증환자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본뇌염과 독감을 저희가 군비로 책정을 해서 상반기에 일본뇌염을 252명 목표에 339명을 실시했고, 독감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동순회진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 면당 2개 부락씩 면장추천을 받아서 실시해온 이동순회진료는 금년에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8회에 걸쳐서 482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사업비는 1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빠짐없이 면장들이 추천해준 부락을 순회하면서 이동순회진료에 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7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환자진료를 위해서는 마음에 우러난 친절한 진료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로 믿고 찾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허울뿐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릴 자신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어 있습니다. 정작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환자들에 대해서 100% 만족을 드리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초부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가 지난후에,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전부 도망가버려요. 오히려 병이 더 나겠다고 말이에요. 어째 에어콘 장치같은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독 병동만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말이에요. 더위에 시달려서 오히려 병이 더 생길 정도여서 다른 병원으로 나가기전에 민원실에 있는,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거기에 있는 뭐야 그 저...

에어콘이요?

에어콘이라도 위에다 갖다 놓고서 환자가 중요하지, 민원실에 와서 민원접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원접수창고에는 에어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약국도 혜택을 못보고 있고요. 환자들이 아침부터 몰려오시면....

아니,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그런데 입원실에 는 2군데는 에어콘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병도 낫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사주십사하고 예산에 올릴려고 하니까.....

아니, 예산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9월말까지는 덥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에어콘이?

지금 우리 사업과장이 어제 제가 직원한테 지시한 것을 봤는데, 그 평수를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수를 조사를해서 다만 늦더라도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환자마냥,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우선 해야지, 민원실에서 사람이 잠시 앉았다 접수하고 하는데 시원해서 됩니까? 그것 좀 설치를 해주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에어콘하나가 실내정도쓴다면 한 200만원선 조금 더 될까, 될 걸 로 아는데.....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군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말이에요.

네.

환자들이 나가면서 성모병원이나 일반 의원 으로 가면서 오히려 욕을 하고 가요. 두사람을 봤어요. 제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병원에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가끔 어쩌다 갈 때가 있는데 군 의원 뺏지라도 달고 가고 말이에요. 옷을 좀 매끈하게 입고 간 사람에게는 의사나 거기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어떻게 허름하게 옷을 입은 주민들이 가면 불친절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확실히 눈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무슨 양질의 의료시혜로 믿고 찾는 의료서비스를 한다니,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까지도 지금 내쫓을 정도에요. 의료원에서, 그래서 본의원생각으로는 큰 금액이 안들 어 간다면은 아닌말로 직원들이 외상을 하더라도 저기 좀 해서 입원환자들이 땀을 안빼고 좀 몸을 고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입원환자를 뺏기지를 말아주세요. 들어온 사람까지 내보낼 정도로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습니까?

부서간에 상의를 해가지고 다만 외상으로 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주민을 위한 의료원이라는데가 말이에요. 입원환자가 나갈 정도라면 문닫아야 됩니다. 그거.

날씨가 더워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나가는지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아니, 그럼 원장님은 입원환자실에 안들어가 봤어요?

왜 안가봅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저도 거기다 놓고 싶은 생각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군의료원이라는데 입원환자가 오히려 병을 더 얻겠다고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여기 집행부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딴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의료원장한테 내가 묻겠는데, 여기 환자진료수입에 말이죠.

네.

입원환자가 상반기에 546명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수입은 736만 6,000원이고, 그러면 1인당 입원환자로부터 입원환자가 14,000원씩을 내고 갔어요. 평균, 그러면 입원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이 짐작이 가죠. 입원해 가지고 돈 14,000원 나오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반면에 외래환자는 2만 595명, 2억 3,300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래환자는 1인당 11,200원 꼴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평균,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입원환자는 14,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런 계산을 좀 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외래환자는 1인당 11,000원 꼴을 내고 갔어, 그런데 입원환자는 14,000원을 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입원실이 부실하고 입원을 기피하는 것만은 사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외래환자가 왜 이렇게 11,000원씩, 이게 가공숫자 아니냐 이거에요? 11,000원씩이나 내고 가요?

보험청구금액까지 합친 겁니다. 본인부담금 3,000원하고요. 보험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입원환자가 14,000원이면 그러면....

지금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요. 외래환자 2만 595명은 올 때 마다 3,000원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원환자는 그것을 내지는 않죠. 한번 들어오면 그만이죠. 거기에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다시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서류가 완벽하지 못해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입원환자 1인당 14,000원내고 하는 입원환자가 있지를 않을 거에요. 다만, 몇만원이라도 낼테지, 그게 잘못됐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가정간호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이 문제가 가족계획, 가족계획 뭐 전부 해봐야 몇십명 안되네요. 이 사람들이 가족계획사업 이게 얼마입니까? 전부 실적이 141명인데, 그렇죠? 141명? 상반기에? 그러면 가족계획요원이 20명이 붙어 있어, 그런데 141명 이거 가족계획하는 거에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가족계획사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따지는 것 아니에요?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도하고, 가정간호사업도하고, 결핵사업도하고, 예방접종사업도하고, 요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모자보건사업하고, 이 세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실적을 본다면 이게 전연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너무 적어요. 그 사람들을 말이죠.

이 세가지뿐이 아니에요. 예방접종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급성전염병 관리사업도 지금 상반기에 7,250명을 목표에 7,537명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이나 장티프스, 일본뇌염, 인플렌자, 감염 등 이런 것들도 전부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요원을 극대화 활용을해서 그야말로 지금 의료원장이 보고한 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고, 그게 가만히 보면 그런 거라고, 가족계획요원들하고 모자보건요원들, 저 부락 이장, 반장, 말마디나하는 사람네는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안간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철저히 말이죠. 순회를 해서 다 양심있는 것 아니에요. 월급받고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극대화 활용을 해요.

월례회의를 참 문자 그대로......

교육을 뭐 두번 시켰다고 했네!

예.

교육시킨게 놀고 먹으라고 교육시킨 모양이에요.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좀 말이에요, 활용할 방안을, 조치를 강구해 봐요. 이게 전연 잘못된 거에요. 그렇게하고 우선 의료원 진료수입 문제가 말이에요. 이게 가공숫자인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계산도 않고 의회에다 자료내는 것은 지금 이치가 안맞아요. 전혀, 내가 여기 앉아서 다 계산해 봤어요.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내세요.

네.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농개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이 6,853㏊ 실적에 22만 4,000석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당 주수확보는 작년도 73주에서 2.6조가 늘은 75.6조로 약간 늘었으며, 벼 생육상황은 초장은 약간 떨어지나 분얼수는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황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출수는 어린이삭 측정을 해본 결과 빠른 것은 금호벼같은 것은 7월 29일부터 출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에 1～2일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병해충은 5월달에 벼 물바구미, 멸강나방이 상당히 심했으나 농가에서 방제를 철저히 했으며, 잎도열병 분생포자는 6월 26일 발생을 했는데 7월 장마중에 거의 발생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도사업을 30년이상을 해봤는데, 작년도에는 잎도열병 발생 병반이 거의 전포장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발생이 안된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도열병과 벼멸구 등 병충해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피 잡초 등을 제거를 하여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달성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고추입니다. 초장이 약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착과수는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상당히 생육이 양호하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특산품인 칠갑산 메론입니다. 장평면 낙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5㏊, 농가 30호가 재배되고 있는데 7월하순부터 백화점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6㎏박스당 15,000원씩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도가 높아서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고온성 품종을 재배를 해가지고 생표고버섯을 4㎏당 지금 18,000원에 지금 출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은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째입니다. 금년도에 화성면에 3㏊를 재배해서 6월 15일날 오리 900수를 방사해 가지고 출수기 직전에 출하하는건데,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오리를 일시에 출하하기 때문에 판매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인접군인 홍성군에 정농회에 회원이 가입이 돼가지고 쌀도 비싸게 팔 뿐더러 오리도 완전 판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농개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벼보급종은 62.7톤을 보급했으며, 그 다음에 직파실증시범단지 1개소, 그 다음에 선도시범단지 1개소, 우량품종 1개소, 3개소를 설치했으며, 그 다음에 쌀증산 선도시범포 170개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자율선도 시범포 370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모은행설치 2개소, 그 다음에 휴경답생산화 시범포 1개소, 그 다음에 병충해 기본예찰답 운영 1개소, 병충해기본 방제통보는 3회 계획인데 지금 1회통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이용 종합방제시범을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도소에서 휴경생산하는 시범포는 운곡면 효제리 169번지 일대에 1,000평을 해서 추청벼를 지금 저희가 재배해서 직접 휴경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 공급은행은 청양 벽천리하고 정산 용두리 위탁영농회사를 설치를 해서 육모상자 1,800상자를 설치해 가지고 23호농가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병해충 발생을 조기진단해서 사전방제 지도를하고 추비시용이라든가 물관리 등 본답관리로 재해 경감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고품질 주년생산 신기술 확대보급은 추진상황에 있어서 과채류 품질 향상기술보급은 3개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이 4개소중에 3개소 설치완료했고, 자동 점적관수 채소재배시범은 1개소에 1개소 설치완료했으며, 태양열 이용 원예 지중냉난방시범은 1개소에 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산채재배기술이 22㏊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 버섯생산은 685호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생력안정생산은 배Y자 수형재배 기술지도를 1㏊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산면 용두리 김용두 농가가 ‘95년도부터 오이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7월하순인데 아마 8월 1～2일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작년도 소득이 약 5,200만원인데 금년 소득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는 오이한주당 오이를 88개까지 땄는데, 금년도는 7월하순까지 수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평균 100개 정도 오이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득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도단위, 우리 군내에서 거기에 견학한 인원이 약 2,100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지도입니다. 추진상황은 대형육계생산시범단지가 1개소, 금년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시범은 작년사업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비육이 1개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가 34개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 500점 계획에 245점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시면 청양읍 정좌리 한우협업단지에서 도단위하고 군단위에 수송아지 거세 연수교육을 2회 실시해서 111명이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세연수교육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네번째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내방농업인 경영상담이 3,000명 계획인데, 현재까지 1,120명이 상담을 했으며, 농업경영교육이 2회중 1회, 농산물가격조사 입력분산이 연간 303회인데, 137회를 실시했고, 표준소득조사가 24작목중에 4작목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20작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 카드보완은 202농가중에서 105농가가 카드를 보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전문경영농가교육을 8월중에 42명, 그 다음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시설오이외 19작목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작목당 상ㆍ중ㆍ하 3농가를 조사해서 전산입력해서 경영지도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농업발전에 부흥하는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5,132명을 실시했으며, 품목별로 농업인 상설교육을 197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신규농어민 후계자 79명을 교육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교육은 23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쌀전업농이 7월상순인데 이것은 중순에 200명을 실시했고, 4-H 진로지도교육을 10월중에 98명, 품목별상설교육을 10월중에 283명, 생활개선교육을 10월중에 2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교육교재제작, 기자재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4-H과제교육이 76명을 실시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가 5월달에 1회에 86명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에 4-H꽃길, 꽃동산조성이 8개소 설치 완료했으며, 산업기능 복무교육을 10회에 4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주산작목축제 2회중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4-H모내기 봉사활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6일날 정산면 용두리 최찬용농가에 4-H회원들 약 50명이 봉사활동을해서 약 100마지기를 이앙기 10대가지고 노력 봉사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 농가는 자기논 100마지기와 임대한 논 180, 280마지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약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4-H 야영교육은 7월하순인데 7월 25일날 문화유적지탐방순례를 완료했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 상순, 그 다음에 회보발간은 12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무교육은 앞으로 6회, 경영연찬을 51명, 그 다음에 11월중에는 농촌지도자대회를 300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는 7월 30일, 내일 청양읍 청송초등학교에서 400명을 수배해서 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168명을 실시했으며, 순회수리교육은 120회 계획에 현재 70회 실시해서 약 1,316대 실시했고, 금후에도 수리와 병행해서 당면 영 농 기술교육 54회와 내방 및 현지출장요구농가 수리를 8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 과학적 생활기술보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0호 계획에 상반기에 154개소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은 450명 계획에 330명을 실시했고, 기능강좌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91년도에 구기자액상차는 정산면 대박리에서 연간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94년도 구기자한과는 비봉 관산리로서 연간 약 6,000만원 소득, 그 다음에 ‘95년도에 청양고추장은 대치면 주정1리로서 연간 800만원, 작년도에 전통메주 남양 대봉리는 연간 7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화성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식용뽕잎 확대보급 및 가공식품개발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잠사곤충연구소에 이한주박사팀이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그 삽수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에 6,000주를 삽목묘를 심어가지고 현재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충청남도에 의회농수산위원회하고, 어제는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때 저희들이 식용뽕잎요리를 시식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칠갑산문화제 축제때 그 때한번 저희가 대대적으로 시식회와 홍보를해서 내년도 확대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식회를 할 때 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가공식품인 뽕잎국수라든가 차를 개발해 가지고 한번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새기술 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영농현장사례 신속전파는 TV, 라디오, 신문보도, 유선TV 등 계속 보도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비디오교재은행은 저희가 11개소, 200편을 농가에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농경과원예지는 월60부에서 현재 360부를 농가에 배부해서 활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금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시설채소 성력 무인방제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용마리 윤민수농가에 0.2㏊ 규모로서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병충해 무인방제 설치를 해가지고 작목은 오이재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공배지 양액 재배 시범은 정산 역촌리 김영로 농가, 그 다음에 청남 동강리 이성석, 청남 아산리 윤병관 농가에서 사업비는 약 4,100만원 4,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기존 하우스내에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산면 용두리 김용두 농가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오이하고 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통재래 가축사육 시범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1개소에 2,000만원 지원사업이 되는데 정산면 학암리 윤여환 농가로 확정을 해가지고 재래돼지라든가 멧돼지, 흑염소, 재래닭, 오골계를 사육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0만원 지원사업인데, 화성면 광평리에 지원해서 약 40평을 건축을 해가지고 고춧가루, 엿기름 등 가공기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생활개선 일감갖기사업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섯번째 약선요리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식용뽕잎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올가을 칠갑문화제시에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약선요리라든가 개발전시 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원 개발제품 판매도 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목면 지곡2리에 약 30평건물로 해서 5,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체력단련실, 찜질방, 휴식실, 샤워실, 그렇게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곱번째 새기술 농업정보의 신속확산이 되겠습니다. 청양농업의 발전방향 전시홍보를 앞으로 50회 추진하겠으며, 그 다음에 가공상품 기 업홍보 50회, 그 다음에 지역농업인과 함께하는 날 운영 주2회, 그 다음에 청양소식 등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 2건이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촌지도 활동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창안사업에 대해서 9월과 10월에 2회 전직원 발표대회를 한번 개최를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앞으로 2회 더 개최하겠으며, 그 다음에 선진영농현장견학을 9월중 1회 실시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저희 농촌지도사 직원이 42명이 있습니다. 소장이하, 그래서 4월달부터 매월 1일날 자율적으로 책을 한권씩 사보도록 해서 현재 3개월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하게 되면 약 460권의 도서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상호 교환해 보도록 정보교환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 목면 지곡 2리라고 했네요.

네.

이것을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곡리에는 회관이 없던가요?

이것은 별도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각부락에 회관이 있는데다 하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단련실, 찜질방, 휴식실, 샤워실인데 다시 지을려면 건물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짓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도에 5개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지어야, 그게 아마 4개 시설이 들어 가는데 알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회관같은 것도 목욕탕같은 것도 다 짓고 있거든요. 보일러도 있고.....

요새 짓는 회관들은 방이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예,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예.

15페이지인데, 작년도에 대치면에 고추장 공장이던가요.

예.

고춧가루와 관계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서 얼마 만큼 효과가 났습니까?

700만원....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몇페이지에 나오는가 보면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치 주정리것이 청양고추장인데 연간 약 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91년부터 한 4개지역에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15페이지에 화성 광평리에 40평을 지어가지고 건물도 신축하고 알기쉽게 떡방앗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저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로 고 춧가루, 엿기름, 그런 것을 가공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생산 판매하는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에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사업을 완료 안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판매는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조사같은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부락에 참여농가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한 10년전에 운곡면에도 이런 것을 해봤어요. 떡방앗간을, 고춧가루 찧고하다가 다 폐쇄하고 말았어요. 한 3년하다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개지역에 액상차, 한과, 고추장, 전통메주를 해봤는데요. 물론 지도소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에서 홍보도 아주 상당한 효과입니다. 홍보도 해서 잘운영이 되도록.......

이 근처에 기존 개인이하고 있는 고춧가루, 떡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활용도가 개인이 영업하는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비용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예.

예, 질문하세요.

예, 김현백 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농민단체가 몇개나되고, 그 회원은 얼마나 되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4개단체입니다. 4개단체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약 한 2,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2,800명?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여기 교육이 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빠지지 않게 골고루 교육이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이건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복령재배를 한번 해봤죠?

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데요?

지금 2년째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가을이나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보통 2년 내지 3년 걸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접종을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된다고 하면 3년정도, 내년도 봄쯤은 아마 판매가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렇게하고 우리가 제가 뭐를 보니까 고추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냉지에서 재배가 용이하다고 했데요.

저희가 남양서 재배를 했거든요.

시험으로 재배했나하고 여쭈어보는 거죠.

시험재배를 했는 데 아직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역에는 잘맞지 않나, 하여간 남양지역에 온직리지역에는 좀 특이한 지역이라 해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소득이 괜찮다고 하던데.....

예, 대외수출용으로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딴 의원님들 질문없으세요? 지도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도소에는 말이에요. 우거지가 정산면 신덕리 김용두농가에요.

예.

뭐 그 사람이 오이재배를 잘한다고, 양액재배를 한다고, 그런데 지도사업의 근본목적이 어떤 농가가 잘했으면 그것을 파급효과가 있어서 딴 농가도 그렇게 소득을 늘려야지, 그저 맨날 그 사람만가지고 우려먹어요. 그러니 딴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금년도에 또 3농가가 확대가 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 한다고 했네, 제일 끄트머리에.

예, 14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본봐서 이 동네도 하고 저 사람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농촌지도사업의 근본목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원이 와도 거기 데리고 가고, 아무 누구가 오면 신덕리 김용두 농가에요. 그걸로 먹고 살어요.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게 무언가 개선되어야 할 점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이재배 양액재배가 전국적으로 시험장 박사들 얘기는 지금 성공한 농가가 지금 청양 김용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3년째 계속해서......

그러니까 딴농가도.....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딴농가도 그렇게 성공하도록 지도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금년도에 아마 제가 청양군만 지금 3농가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여기 지금 정산 역촌리하고, 청남 2농가해서 3농가를 시도를 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이게 11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이 자그만치 5억 3,000만원, 이게 부엌개량입니까?

그것은 융자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부엌개량이에요?

예, 부엌개량도 있고, 태양열 온수기도 있고,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두 농가는 성공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솔직한 얘기지, 금년에 벼 잘된 것도 지도소장때문에 잘됐나요, 우순풍조해서 잘됐어요.

예, 기상여건이 우선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두 농가도 제가 잘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보도록 딴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 주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지도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말만 그저 김용두 농가하면 농촌지도소 우거지예요! 그것을 앞으로 보급을 철저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