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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7-07-30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김근환의원 외 일곱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김성구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임하면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우리 안동 은 국가근대화를 위한 국가정책에 묵묵히 순응하면서 안동 댐과 임하댐 등 대단위 국책사업에 지역주민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국익에 협조하여 왔으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양 댐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원의 축소는 물론 도로 등 댐으로 인한 불편한 간접시설에 예산소비, 기상변화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 등 그 피해야말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심사과정 하나없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하류민을 위해 상류주민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회에서는 이 법 제정반대 성명서를 지난 7월8일 안동 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하였으며 전국다목적댐주변지역 시·군·구의회 의장회의를 주관하여 이 법 제정반대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던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 20만 안동 시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28일 각 언론에 의하면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북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이 참석한 연석간담회에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보장 차원의 피해보상과 낙동강 하류지역의 경비부담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은 반대하며 정부의 제고를 요청함과 동시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는가 하면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 474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회에서 7월8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답신으로 생각되며, 늦으나마 경상북도가 우리 북부지역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고 도청을 안동 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과 상통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어려운 점을 경상북도가 알고 있다면 국익에 기여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우리 안동 에 경북도청을 조속히 이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만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존권차원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와 조속한 도청유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자 주어진 제도권 속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김근환 의원, 조대영 의원, 손광영 의원, 김중기 의원, 김성진 의원, 김성구 의원, 남재수 의원, 고석환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근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의원

김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향상 우리 시민들의 보다 질 높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연말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수입개방과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어려운 국면에 있으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안정에 앞장서고 흔들리는 국민경제에 근검절약의 모범이 되어 겸허히 대처하는 표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5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곳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실권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빈번한 선거 관계로 인해서 이웃돕기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로당의 겨울 난방비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노인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에서는 유교의 본향이니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니 하는 사회교육의 이념과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특별난방비의 평당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면 영주시는 안동 시의 200%정도, 문경시는 150%정도에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이면은 난방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경로당 난방비를 100%지원할 수 없는지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길안천 주변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몰려들어서 야영을 하며 하천에서 피서를 하다보니 길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많은 오염을 가져오며 주말에는 무려 천여대의 차량이 노변주차를 하므로 교통불편은 물론 상당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하천이 개할지라서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다면 수년 내에 오염은 물론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수원지 상류 4㎞지점과 하류로 5m 지점까지라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세 번째,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들이 불황을 가져오다보니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만 하더라도 43명에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상습 체납자의 연도별 증감상황과 이에 대한 어떠한 징수 방안과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온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경험한 역사치고는 아직 일천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알고 기대했듯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해 가는 가운데 중앙이 아닌 지방이 중심이 되어 경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바로 지방이 변화의 시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부터 성숙한 자치의식이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과 동시 지방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중앙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참다운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 전문가의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지방자치의 2년 동안 성과를 보면 긍적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이 측면도 많이 표출되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시정추진에 힘써 오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과거에 구시장을 중심으로 옥율동 등 동쪽이 발전되었으나 현대화의 물결과 함께 지역개발 등으로 지금은 태화동을 중심으로 옥동·송하동 등 서쪽으로 시가지가 발전되어 가고 있으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시외곽지에 많이 건설되므로 안동 시의 인구수와 더불어 학생수 분포도가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안동 동부초등학교의 경우 과거 한 학년이 5∼6개반에서 학수가 1,000여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학 학년이 1∼3개반에 425명의 학생수로 금년도에 입학한 1학년은 1개반에 31명밖에 되지 않아 폐교될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를 새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야 되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는 기존 있는 학교를 폐교 조치하여 함은 정부차원의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교거리 등 불합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학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명륜동 일부지역은 안동 초등학교로, 또 일부지역은 안동 동부초등학교로 학구가 되어 있는 것을 명륜동 전체를 안동 동부초등학교로 학구를 재조정하는 등 안동 시 전체의 학생수 분포와 학교가지의 거리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안동 시 전체 초등학교 학구 조정을 교육청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80년대의 고도성장 속에서 GNP 1만불시대를 맞는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어떠합니까? 정치적 혼란과 함께 한보·기아·진로 등 국내 대그룹의 부도와 함께 수 천 개 협력업체가 도미노현상처럼 부도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어느 것 하나 잘 된다는 것이 없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화려한 홍보 전단지와 함께 경품추첨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여러 형태의 바자회와 명분없는 판매시장이 외지사인들에 의거 수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신시장 맞은편 "여름 히트 상품전", 안동 대학교에서 열린 "유망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TV큰시장", 용상파출소 맞은편 공터에 "건강식품 판매 가무극" 등 크고 작은 상품판매장이 열려 일시적으로 지역자금유출과 함께 지역의 상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가 최악의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경기부흥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외지유입 판매시장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70년대와 90년대에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되어 많은 지역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이주하였는가 하면 지역경제원감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기상변화를 인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지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이는 제정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낙동강관리 특별법안 등 5·6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와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를 비롯 전국 다목적 댐 주변 시·군·구의회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 청원은 물론 관계부처에 건의 및 청원을 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 2년을 보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각기 많은 노력을 하므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의 많은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이 새 안동 창조를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광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안동 시를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앞에서 전개되는 연말 대선후보선출과 포항 보궐선거 결과 등으로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앙 정치권 판도는 우리 안동 지역의 정치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 짐작됩니다. 이에 우리는 현 정치구도의 정확한 상황분석과 기민한 대처로 우리지역의 몫과 우리고장의 권익, 그리고 우리 안동 시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는데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이마를 마주대고 지혜를 짜내는 등 슬기를 모아야 하겠으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반목과 질시를 떨치고 협력과 상호 호혜의 입장으로 힘을 모아 지역발전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을 강조 드리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유치문제와 풍산국가산업단지조성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부도내 정치구도를 미루어 볼 때 도청유치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여론이 시중에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여당 대통령후보 선출에 적극 개입해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구미쪽 모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힘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절망감이 시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도청이전 문제에 중앙 정치권을 끌어들여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타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정서를 따라 가자면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성금모금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범 안동 시민 차원에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지 나설 수 없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도청유치 주민연합은 오는 10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연합 측은 지금까지의 보수 온건 노선을 버리고 강경 일변도로 도청유치운동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도청유치주민연합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집행부측의 시각은 어떠한지 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주민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동 시 노상주차장 주차면수와 주차회전율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노상유료 주차장 주차면수와 시세수로 잡히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운영관리회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500원을 받고 단 5분만 초과하더라도 30분에 해당하는 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체계가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 30분간은 기본 500원, 10분 초과마다 200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 주차 회전율 즉 차량이 주차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적은 주차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며 빈발하고 있는 주차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에 다가 유료주차장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개선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내 지·간선도로 굴착공사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내 도로망으로 도로를 막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 굴착공사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공사가 필요할 때도 우회도로 개설 등 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해 교통불편에 따른 양해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내 지·간선도로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지역별로 나눠 공사명과 시공업체, 공사기관, 굴착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동일지역을 반복해 굴착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공사이후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굴착도로의 복구공사 부실여부 감사실적 및 결과에 대해 서면제출 하시고 문제점 개선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토목·건축공사 현장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예외없이 제기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생떼쓰기 같은 민원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시공회사와 발주청의 최대 근심이 집단민원으로 등장된지 오래 됐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 인근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 주민명예 감독관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이면 건물연령이 20년이 되는 태화 주공아파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집행부가 실시한 태화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난위험요소 시설물 안전점검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입주민 다수가 바라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관하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상 안동 시 관내에 병충해 구제는 연무식방역기로 약품을 살포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방역사업으로만 비치고 실제로는 모기, 파리 등 해충이 구제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시내 외각지나 읍·면지역 자연부락에는 연무식 방역에 가장 큰 효과를 얻는 하루살이마저 우글대는 경우가 많아 방역이 형식에 그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고나내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간 약품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몇몇 보건지소 및 읍·면·동지역에는 방역소독기가 고장나 해충구제 및 전염병 예방에 속수무책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방역소독기의 잦은 고장 원인과 수리현황, 보유현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예.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상동 출신 김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안동 시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때 실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지방철도청과 연초제조창을 인근 영주에 넘겨 버린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숱하게 들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당시 정치적 책임소재는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은 1997년의 7월을 또 다른 측면에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안동 담배원료공자 폐쇄 조치를 접하면서 안동 시민들은 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안동 담배원료공장 폐쇄 조치가 이미 수년 전에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에 대한 공통적인 책임의 일단에 서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안동 시민의 한결같은 숙원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최근에 대두되는 각종 제도나 조치들은 원천적으로 지역개발을 불가능하게 할만큼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동 시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안동 시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위기의식이 패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에 비례하여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시의회와 집행기관에도 그 만큼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시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의회는 안동 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방의 공무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제1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 행정이 특정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특정인의 생각이나 의사결정이 마치 시민의 합의나 대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민주화와 지방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우리 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경주에서 개최된 연찬회에 3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며, 우리 시에서는 이 법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이 법안을 지난 2월에 교부받고 우리지역에 미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이 법과 관련된 집행부의 대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 개통과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총 5만4천여평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부지 매입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이 부지를 단 한 평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의 각종 소식에 따르며 안동 소방서와 안동 우체국, 안동 농협, 공구상인조합에 땅을 매각키로 구두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강변부지에 안동 문화예술관, 안동 체육관, 안동 시보건소를 신축키로 공언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변부지는 관공서집단신축지로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강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노인계층은 매우 외롭습니다. 핵가족화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려는가 하면 이제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으면서 지역 노인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운용기금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과장께서는 보다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김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을 바라보는 시민이 시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역의 활로 모색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이 팽배해지면서 이에 대한 질책도 없지 않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의회가 지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대의기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언론을 통해서 시의 정책결정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는 물론 20만 시민에게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집행부 스스로가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의회의원 스스로가 의회인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린 데에도 원인이 잇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감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정동호 시장님께 당부합니다. 시장님과 의회의원의 역할은 단순히 표의등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해 당연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강시장 약의회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행정 권한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권한의 대부분을 집행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의회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단순한 의결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간에 떠도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제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 한 뜻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님께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집행부는 시정에 대한 권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집행부의 수장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는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공무원이 그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시민일 수밖에 없다고 할 때 화합하고 함께 하는 의회와 집행부상을 이루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태화·옥동지역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도 5호선 태화∼송현동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현∼옥동지역은 앞으로 5년 내에 인구가 3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 시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실무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설수렵장과 영화촬영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이들 두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안동 댐관광개발계획, 임하댐관광개발계획, 도산온천개발계획, 하회마을관광단지조성계획 등 많은 관광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관광개발 추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회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에 비추어 이곳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현·옥동지역 일대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대단위 축사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집단민원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재기하고 있습니다. 송현·옥동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사의 규모와 수는 어느 정도이며,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 축사가 관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좌원 정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큰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짐을 나누어 지기를 요구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동료의원들 역시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김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는 지금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으며, 가뭄현장과 수해현장을 방문해 비지땀을 함께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몇날 며칠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아직도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의원의 의정활동 그 자체가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데 따른 한계에서 비롯된 바도 없지 않겠으나 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순수한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여러분께서는 밤낮없는 업무연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시민위주, 고객위주의 민원행정도 사람에 다라 그 잣대가 틀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의 큰 기대가 그 기대만큼에 비례해서 실망으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행정의 기대치는 그렇게 큰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급하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께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역적인 어려움과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우박, 호우, 가뭄 등 재해로 인하여 농민들은 원망하기에 앞서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와 홀대, 재해에 대한 현행 농어법재해대책법령에 의한 보조 및 지원기준이 미흡하여 정부를 불신하는 등 농민들의 민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현재까지 우리 지역은 우박으로 인한 재해가 4회에 429.9㏊, 호우로 인한 재해가 1회에 207.6㏊에 이르며 다른 지역도 같은 실정으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재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시 지적하였습니다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규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차원으로 된 2㏊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농육성책과 배치되며 위치와 여건이 좋지 않은 산간 벽지의 척박한 농토에 2㏊이상 농사 짓는 농민을 위해서는 크게 미흡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농민들도 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생계비지원 차원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생계비지원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시 자체에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 발생시 농민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 에서는 한우가 농가소득원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동 황우촌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브랜드로 정착되었으며, 이는 개방화시대에 많은 농축산업이 포기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폭락하는 소값대책을 겸해서 장기적인 한우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부의 한우종합대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한우종합대책이 안동 한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한우종합대책에 대비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이후 연인원 63명의 의원이 259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중 시행된 것은 모두 몇 건이며, 시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도청유치주민연합회 이동석 간사님과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요즈음을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가진 역량을 다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6일 우리지방에는 평균 163미리의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비로 읍·면·동마다 농경지 침수피해부터 일어나서는 안될 도로붕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임동면 지역에서는 도로유실 4건에 200여미터, 도로절개지 붕괴 4건에 160여미터 등 실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대부분은 임하댐건설로 개설된 이설도로상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전부터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한다", "보수해도 된다"면서 몇 년을 끌어온 수곡교 문제는 이제 겨우 대책을 세웠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마령 포장도로 융기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때마다 이러한 사고다발 원인은 공사설계시 지질조사 한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우선 시공해 놓고 보자는 눈가림식 공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활성단층지역의 국도, 지방도는 물론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군이 통합된지 이미 2년반, 우리 안동 은 이곳 저곳 모두 한가족이 되어 더불어 사는 지혜를 짜내야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지나 변두리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희생과 불편을 감내 해온 이 지역 수해상습 피해민의 고통을 함께 걱정하면서 시 및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명확한 해결책 제시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하동 소재 광역매립장은 당초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매립할 예정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립율은 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당초계획 이외 추가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면은 몇 개 면인지? 기존 읍면 매립장이 매립 종료되어 5년 이내에 추가 반입해야 할 읍면은 몇인지? 밝혀 주시고, 계획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지도 산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광역매랩장에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계속 반입된다면 2001∼2002년 내에 매립을 종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매립이 종료되었을 때 대비하여 지금부터 부지 물색 등 새 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실로 걱정이 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님비현상 확산으로 우리 지방에서도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광역매립장을 건설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 규모의 매립장을 새로이 건설하려면 적어도 5∼6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사환경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매립이 종료되어 현재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에 대하여 매립장별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예산계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기초로 기술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거나 기본설계에 의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을 위하여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 건건별 계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줌으로서 일면 전문가의 식견을 가미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너무 남용할 경우 우리지방의 현장 지형·지물 등에 익숙한 우리 우수한 공무원이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개발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부실설계 우려도 있으며 또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위 사업 등에 수반되는 전문용역을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에 따른 몇 백만원 단위의 용역은 해당 분야 공무원이 직접 설계토록 예산편성시 미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께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시장공약사업 중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총47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로 시민의 관심도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만 추진해 나가는 실정을 볼 때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를 실천해 나갈 완벽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 심의기구에서 심의마저 한번 없이 시행하다 보니 사업에 따라서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고 투자액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재원확보 한 방안으로 민자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자유치사업은 총 몇 건에 총 투자액은 얼마가 되는지? 먼저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길안면 출신 고석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시민의 숙원사업과 획기적인 안동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 또한 머리를 식히는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20만 시민의 목마른 열정을 감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가득 메워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여 상향식 자율 농정체제가 권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관심도 증가에 따른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공급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에 농업이 종래의 식량공급 기능에서 생명산업, 환경보존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농촌 역시 농산물 생산 공산에서 복합사업공간, 국민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다원화되는 등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관, 농업인관도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농업이 특성을 강화하고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농업경영인과 경쟁을 한다는 다부진 결심이 필요할 때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지도소 직원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단체장이신 시장님의 농업과 지도사업 관심 여하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며, 이 또한 자치단체별로 역량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동 시는 3,342㏊에 5,000여호가 사과를 주 소득원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농촌지도소에 전문지도사 2명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과 안동 시 과수재배 농가를 지도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많아 농촌지도소에 과수계 신설을 96년도 제19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질의 바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사과를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송군이 우리 지역보다 과수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수특작계를 신설하였으며, 봉화군 농촌지도소에는 과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각종 국·도시 사업을 원활히 유치하고 관계공무원 및 독농가를 선진해외연수를 시켜 기술을 획득하여 밀식재배용 M9 왜성대목을 자체 생산하는 등 사과를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어, 여태까지 펼쳐온 안동 사과의 명성을 타 시군에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기에 본 의원은 평소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능금공원의 유치, 수출종합지구육성, 사과재배의 급격한 변화로 저수고 밀식재배 면적의 확산에 따른 전문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지도소 과수계 신설은 지역농업발전에 부응하고 안동 사과의 명성을 되찾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유기질비료공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유기질비료공장은94년6월21일 착공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등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94년12월29일날 준공하여 1일 30ton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지은 유기질비료공장을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이해할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준공후 벌써 3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가동을 하지 않고 유기질비료 원료인 축분 확보에 따른 애로와 자체운영에 연간 4억여원 정도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상임위원회 현장 감사시 들은 적이 있는데 국·도·시비로 시설만 해놓고 아무 대책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으며 졸속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 공장이 설립된 동기와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한 시설이 무용지물로 된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영향평가를 다시 하여 어려운 농촌 퇴비산업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 하상에 자생하고 있는 관목류 및 초본식물이 번성하여 하상을 뒤덮고 있어 적은 양의 비만 와도 농경지가 침수되어 땀흘려지은 농작물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임하댐이 되기 전에는 하천에 소량의 관목류가 있던 것이 임하댐 이후에 많은 관목류와 초본식물이 하상에 대집단을 이루고 자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별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 금년 7월15일 시간당 34m/m의 폭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 원인이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버드나무 등 관목류에 의거 제방이 유실되어 엄청스런 농경지 침수와 함께 농작물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복구비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평소 하상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안동 대학교 앞 하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곳곳의 하천에 버드나무 등 관목류와 초본식물이 대집단을 이루고 자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전에 이를 제거하고 하상을 정비한다면 앞서 밝힌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적게 배정하더라도 하상정비 예산을 매년도 천만원 정도를 배정하여 이른봄에 하상정비를 한다면 우수기에 피해를 본 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사료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있을 답변에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31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