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월28일과 29일 양일간 무더위속에서도 도매시장 현장조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도매시장 현장조사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7만 구리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리시의회의 특위활동에 대한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태도는 실로 수준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도매인 대표와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불참으로 특위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 것은 관리공사가 17만 구리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정상화 하려는 준비성있는 노력의 기미는 전무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인과 중도매인, 청소업체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나약한 관리공사라면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통제할 능력이 없는 관리공사에게 17만 구리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매시장 현장조사시 관리공사 태도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1. 증인및관계공무원에대한증언및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안병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도매기능이 확립될 때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매시장은 도매기능이 확립될 때 저는 조기 활성화는 장담하지 못하고 다만 장래에 도매시장 기능이 확립될 때 오히려 발전과 활성화의 가능성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면 조기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 약간 활성화의 순서는 늦더라도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무질서하더라도 왕성한 거래로 해서 한계점이 빨리 오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질서를 잡아가면서 해 가지고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나으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활성화는 조금 늦더라도 질서를 잡아가면서 선진국형 도매시장으로 갈 때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산지 운영자금 하는 문제와 손위원님께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위원님께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든 법인이 수집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중도매인이 판매기능, 분산기능을 다해야 될텐데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산지에서 법인이 돈을 뿌려 가지고 물건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산하는 기능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경매 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법인과 중도매인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잘 못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잘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오전 오후로 따로따로 불러다가 협의를 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판단이 서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중도매인들은 무조건 물건을 많이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도 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물건이 많이 와야 값을 내려서 싸게 산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활성화가 안 되는 주요 원인중에서 구색이 잘 안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색을 맞추려면 희귀품목을, 좋은 품목을 법인이 끌어와야 됩니다. 희귀품목이 처음에 오면 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끌어왔을 때 법인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쪽 이해관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흘러야 되는데 다만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중도매인이 구리도매시장에 와 앉아서 장바구니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고 있는 한은 도매시장의 도매기능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만든 원인이 그것입니다. 경리 하나만 앉혀 놓고 지금 초기의 구리도매시장은 법인화는 됐지만 그것은 아직 내부 체질개선이 안 돼서 동업 형태입니다. 다섯 중에서둘은 배추장사, 둘은 오이장사 이런 동업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바라는 상법상 중도매법인이라 하면 경리 하나 맞춰서 올바른 상행위 세금 낼 것 다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산지를 구역별로 판매원을 거느리고 뛰어야 됩니다,. 어디는 미아리구역, 어디는 성동구역을 맡아서주문을 맡아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소비자가 들어오니까 잔돈푼을 상대해서 하는 한 구리시장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한 교육을 시켜서 중도매인 한테는 규모를 크게 여러분들이 법인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소비지로 활동을 하라고 하고 싶고, 법인한테는 물품을 가져오는데 요새 가락동에서 문제가 나듯이 중도매인이 행여나 산지를 가서 직접 물건을 들여오는 한은 경매는 형식적인 경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안 들여온 물건을 남이 노력해 가져 온 물건을 낙찰을 해 봐야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법인은 노력 안하고 앉아서 7%를 떼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나라의 경매 관행이 상당히 이런 것이 팽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인데 초기에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간절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채근을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런 특위 기회에 여러 시민이 아시게 되고 협조해 주시면 바라는 방향대로 가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속성상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진술을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증언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장장 6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은 관리공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또 법적인 책임은 법인이나 청소업체 대표에게 미루는 소신 없는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이런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증인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7년 4월 15일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혹은 집행기관에서 내인가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하는데 있어서 효력발생 요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를 위해서 그 동안 애써 주신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가 공교롭게도 제 휴가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하고 위원님들과 이러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인가의 효력과 정의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내인가라고 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한 번 본다면 골프장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미리 인가를 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문제인데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준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구리환경으로 계약을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임대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계약했으면 A라는 사람이 써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론이지만 흔히 우리 주변에는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B라는 사람도 쓰고 C라는 사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칙론을 정의하는데 공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고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는 4월 26일부터다. 지금 우리 고준선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내인가를 1월 30일날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의 구비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통보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구비만 갖추면 당신은 적법자로서 허가를 해 줄테니까 그런줄 알라고 통보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법인과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내인가를 받았으니까 샤워장이라든가 주차장의 사용 승낙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개시는 4월 26일부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준선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적합하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영업행위는 4월 26일 허가가 난 다음부터 해야죠. 그런데 내인가를 가지고 법인과 계약을 하고 그 샤워장이라든가 주차장 사용승낙을 요구한 것이 잘못됐느냐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1월 30일날 내인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인가의 내용도 없습니다. 1월 30일날 그냥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신청 적정 통보」 제목입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11호로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정함을 통보하오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과 기타 요건을 확보하여 6개월 이내에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에요. 적정 통보라는 것은 “사업계획은 그러그렇게 하면 맞는다. 그러나 그것이 많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 그것이 중지가 되면 허가를 내 주겠다고 약속하는 통지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비를 다 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면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부시장께서 “내인가의 법적 요건은 없다. 내인가의 행정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법적인 행위는 4월 26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고준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위원의 질의내용과 상반되는 의제를 김용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부시장님은 이 문제를 정립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하고 샤워장 임대인데 이것은 신청업체인 구리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샤워장 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이것은 구리환경개발주식회사 이종철 씨와 관리공사 사장간에 계약이 된 것으로 관계서류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 그것을 제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그러는거예요. 적어도 자연인입니다. 구리환경개발주식회사는 폐기물수집업 주식회사라고 하든 뭘로 하든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관리공사 사장하고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 물론 한사람이었으니까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냐?

그런데 청소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의사를 가진 사람이 만일에 한 곳이 아니고 둘, 셋씩 되었을 때는 경쟁이 될 수가 있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조금 연찬을 가해 드릴게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인가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인가되기까지의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인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설비, 장비를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너한테 인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지금 경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하고 만약 내인가를 내 줬을 때는 다른 업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솔직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이종철이라는 사람한테 주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검토기간이 아니고 내인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주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데 답변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오답을 자꾸 하시는데 고준선 위원이 구리환경이 자연인 아니냐? 고준선 위원의 질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연인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연인이라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자연인은 아니다. 왜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등록이 되면 일단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가와는 무관한거예요. 등기소에 법인등기만 되면 그것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안 했느냐, 내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농수산물시장에다가 샤워장이라든가 주차장을 사용승인을 요청해도 맞느냐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연인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왜 법인이 자연인입니까?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소 문제 내인가 문제는 부시장이 완전한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문제를 토론하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도 논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설치운영조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 자체가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의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위배까지는 안돼도 하자가 있는 조례인가 아닌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농안법 제64조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게 된 내용을 조례에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안법 제63조에 보면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개설자에게만 행정처분권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운영조례에 위배를 해서 행정처분권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서 이것은 지도·감독권이지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 현재 여기 관리공사 사장이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의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과... 위원장! 이것은 조금 시간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내에 폐기물처리업 즉, 구리환경개발주식회사 4월 26일 날짜로 처리업 허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따져 들도록 하겠고, 이 시간 이후에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하자여부 문제는 일단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취소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안병철 사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7년 7월 23일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목적이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청 농정국으로부터 통고를 받고 우리 주인인 구리시의회를 무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사과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처리할 사항을 저희가 준비의 촉박성만 내세워 가지고 이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를 넘어서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지 이것이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무슨 검토 과정에서 어떤 오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같은 날 1시 30분에 회의소집을 해서 입장이 난처해서 시청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는데 아무런 지침을 시달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그 공문을 접수하고 옛날의 관행에 젖다 보니까 그런 점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으로써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담회하고 의회에서 소집하는 회의하고 양립이 되니까 관리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 지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공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병철 사장을 상대로 해서 안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서로의 책임전가 아니냐, 안병철 사장은 “시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도에서 온 공문이 먼저 왔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시에서는 그것은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알아서 처신할 것 아니냐, 주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주인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관행이라니, 그러면 옛날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공문이 오면 이것을 빨리 이첩을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의회하고 관련되는 문제라면 이러이러한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저희가 이러한 도의 공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검토를 못하고 준비만 바쁜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물론 그 분들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으로 얘기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르고 내 집 마당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이 집이 잘 되게 기원하겠다고 비는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주인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편 우리 시청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주인의식이라든가 책임의식이 없이 관행적으로 상명하달 식의 행정을 집행한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분위기를 도청에다가 사면으로 전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간 일이고 해서 다시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란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녹을 먹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오라면 저리로 가는 그런 행정을 펴 가지고 과연 우리 시의 발전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겠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 회의내용을 들으면 안병철 관리공사 사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우리가 이미 지적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을 자기네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인기만을 위해서 하는, 우리 시민들을 꼭두각시로나 알고 또는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막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처리했어야 될 일을 소홀히 한 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관리공사측에서 증언하기를 집행부 쪽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을 25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보받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사장이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 요구된 것은 25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건은 처리를 하는데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은 청문회 절차를 현재 다 거쳤고, 5건은 8월 1일날 청문회를 개최키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5건은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건 접수된 것은 또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것은 비상장품목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처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되었고 지금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이 돼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심의를 해서 공포를 하면 그 공포된 기준에 따라서 25개 업체를 형평성 있게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처분요구가 도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행정처분 기준에 맞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그러한 처분요청권이 왔을 때 결재기간은 며칠간으로 돼 있습니까?

청문회 절차는 규정상 10일로 돼 있고요, 종합적으로 처리가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규정돼 있는 명문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10일로 돼 있는 청문회 기간은 기간이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예.

남궁과장 분명히 얘기해요. 다 10일 내에요?

기간을 10일 이내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반자의 청문 건인데 부시장께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1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문기간이 10일간을...

요청이 온 이후에 10일 아닙니까?

예.

공문을 보면 “관리공사 유통800-139, 140, 141, 149, 162 해서(97년 6월 19일)호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사에서 6월 19일날 공문을 보낸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0일이면 6월 29일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날짜는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처음에 8건이 왔습니다. 그 다음 7월 7일날 온 것은 7월 4일날 와서11일날 처리했네요. 이것은 아주 순발력 있게 처리했습니다. 이번의 것은 7월 14일날 와서 25일 15시까지니까 이것은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분기준이 입법예고중에 있고 이것이 공고가 되면 이 25건을 처분하는데 그 규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이 공고가 되면 바로 그 규정에 맞춰서 25건을 동일하게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위기자 청문회를 10일 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문을 이렇게 십 며칠씩 이후에 진행되어서 오는데 10일 안으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정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법예고가 됐다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볼 부분이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자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말씀대로 1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안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7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