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관한보고의건(위원회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위원회제출)
10시15분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관한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결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결산검사 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및 “각호1호 내지 4호”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아 업무범위 획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방재정법에 수납기관 및 지출기관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 및 수납업무를 겸하도록 하는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계획시설 기장하수도 및 도로 결정안에 관한 보고(의견청취)의 건은 기장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나 한일물산(주), 한일영농조합에서 의견서 공문이 접수되어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대변과 일광은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장군의 발전가능성과 시설규모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용량을 높여서 설치하여 줄 수 있도록 재고토록 하여 채택 하였으며 기장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며 대변과 일광지역은 별도 시설을 설치토록 건의하며 시설규모도 기장군의 발전가능성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처리시설 용량을 확대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한일물산(주), 한일 영농조합의 의견서가 접수 되었음을 표기하여 채택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직무대행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및 동조 제1호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아 업무범위 획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방재정법에 수납기관및 지출기관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및 수납업무를 겸하도록 하는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및도로)결정안에 대한 보고·의견청취의 건은 기장군으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며 대변과 일광지역은 별도 시설을 설치토록 건의하여 시설규모도 기장군의 발전 가능성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시설처리용량을 확대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한일물산주식회사, 한일영농조합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음을 표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