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삼복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60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장마기간 동안 별다른 큰 수해피해가 없었고, 현재 날씨도 순조로워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제 적기의 병해충 방제와 태풍의 피해만 없다면 대풍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농사일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신 군민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에 힘써 오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의 한해중 반년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군정의 시책들이 시기를 잃지않고 제대로 추진되었는가? 군민의 생활과 복지가 향상되었는가? 집단민원의 발생과 문제의 소지는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제60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업무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듣고 깊이 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을 유도하고 군민의 복지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건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3일 김재진의원외 4명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30일 강진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3건과 7월 15일에는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원중의원, 황호만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작천면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8월 4일 제4차 본회의와 8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 실과 소장,읍면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강진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강진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7.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강진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2.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강진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강진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강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강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17. 강진군 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강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9.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0. 강진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1.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2.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3.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4.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6.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내무과장인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제5항에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관계공무원등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결정사항을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과 직명이 1종,2종,경노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89년 5월 22일자로 고용직 공무원중 1종,2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양성화 조치되어 현재 경노무 고용원 사환만 정원으로 남아 있으므로 안 제3조 별표의 직명을 경노무원으로 개정을 하며, 안 제5조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58세로 단일화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입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 13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징수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고나 고시방법을 군보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 제3항중 군보 또는 게시판에를 군회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안 제11조 개정한 기부금품의 취지를 착지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 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가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삭제되어 본 조례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료법 제62조의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자가 보건 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 개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의결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실과 사업소 업무를 조정하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권한 위임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 외국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내무과로 환경보호과 업무중 분뇨정화조의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는 읍면사무소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군외에 거주자에 대한 포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안 제2조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에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이 행정 온라인화되어 중개 민원이 처리됨에 따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폐인하고 완벽한 본 관리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항에 공인 비치 사용자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였으며,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방 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중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2조중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제2조 제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2항중 군수를 군수가라 하고 안 제6조중 매년 4분기를 매 분기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중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안 제3조중 일비로 한다를 참석수당으로 한다로 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중 용어가 맞지 않아 안 제2조 제2호중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으로서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운영에 따른 절차 미흡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호중 도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개정한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강제징수 안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안 제20조의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안 제3조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소매업 진흥법의 해당조문과 일치하도록 안 제1조중 법 제13조를 법 제16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특허법의 해당문과 일치하도록 안 제1조중 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위반하는 안 제4조 제1항 제3호중 주민으로부터 기금으로 기탁받는 수익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강진의 찬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진취적인 기상을 담은 찬가를 창작 보급하기 위하여 재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찬가는 모든 군민이 쉽게 부를수 있는 가사와 곡을 창작하여 보급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사는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미래상 발전상을 담은 내용과 애향심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야 하고, 가사는 공모하여 결정하되, 공모가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곡은 명랑하고 흥겨우면서도 진취적인 기상으로 밝고 명랑한 리듬으로 군민 모두가 애창하고 쉽게 부를수 있는 창작곡으로 하여 안 제5조에서는 창가의 결정 의뢰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심사위원을 의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강진교육장, 강진문화원장의 당연직위원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인과 그리고 문화와 학식이 풍부한자 중 군수가 추천한 4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설명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김원중의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의도가 어느 초점에서 연구해서 의회에 상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지방대표로 군 의원으로 앉아 있는데 부군수는 행정의 수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 의원들이 부군수 밑에 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가는지, 그것이 못마땅한 이유로 말씀드리고요, 개정사유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태여 고치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못을 박아 가지고 해야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는 그 개정내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검토하는 방법과 현행이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5조를 보면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면 변경시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를 할 수 있고 정기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이런 위원회 개정 위원의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경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전에 김원중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군수님이면 혹시 몰라도 부위원장이 왜 여기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바꾸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연구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 선출해야 될 것인데 미리서부터 부군수가 한다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는 발령에 의해서 오고 가는등 여러가지 결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검토하시고, 보충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주무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 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님은 참고로 임원이 아니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도에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흥하고자 건축 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전라남도의 조례 개정 준칙안의 토대로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건축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현장 관리인 제도 신설입니다. 일정규모이상 건축공사는 건설법 적용대상으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건축공사는 무자격자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입니다. 도시계획의 변경등의 사유로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공공의 이익 및 환경의 현장조율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화의 조경완화입니다. 완화내용은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 당해 대지면적의 최소 5%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한것을 300㎡이하의 소규모 대지에 건축할 때에는 최소 3%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입니다. 완화내용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까지만 건축하던 것을 녹지지역내에 자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입니다.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의 재활용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여 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구성하고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자를 위촉하며, 조정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것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 개정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법 및 시행령에서 수용되는 범위안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완화적용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건축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의원 입니다. 주택 건축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구역 지역내에서 30평내에 주택을 지을려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융자주택도 30평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30평이상을 지을려면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내서 감리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주민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평 불만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으로서 30평이라면 도시살림도 충분합니다. 농촌에서 여러가지 농산물도 집어 넣고 여러가지 물건도 집어 넣고 하면 30평이상이 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을 짓게 됩니다. 다용도실은 변칙적으로 평수를 늘린것입니다. 그런데 다용도실을 지어 가지고 준공후에 다용도실을 증축 신고를 해서 짓게 됩니다. 다용도실을 짓게 되면 2-3평정도 짓게 되는데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35평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다용도실을 변칙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가, 지금 30평내외를 35평내외로 할 수가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30평내에 건축을 도시계획에 되어 있더라도 2층을 증축할 때 2층은 허가제가 되어 있습니다. 단층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된다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내야되고, 감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역내에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 30평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허가제로 하고, 이하는 신고제로 하고, 다용실을 2-3평을 짓는데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허가제로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 포함해 가지고 30평이상이 된 것으로 허가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15평내외로는 신고제입니다.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 심의 있을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도 역시 30평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조문을 변경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하기 이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까?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제6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급적 민간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보실장, 내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강진소방파출소장이 위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건축.토목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구만요?

예.

제6조 1항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라고 1명중에서 구성하면서 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의 위원회 위원 20명중에서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20명을 다 모여서 뜻을 모아야 할텐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의사를 견해를 할때 일치가 안될 사항으로 축소판을 만들어서 3인의 소위원회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려면 20인이내로 규정되었다면 최대한 1/3인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어 가지고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소위원을 1명으로 해서 꼭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고, 법을 만들어서 내놓았기 때문에 잘아실줄 믿고 그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74로 해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인내지 15인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조정위원회가 조정해야 할 사항중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위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15명을 얘기 했는데 여기 6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이내로 위원회를 한다고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원회 9조를 보면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3인을 지명해서 소위원장을 위원이 지명하게 내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명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최하 3분의 1로 7명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3명은 소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소위원회를 할려면 1명내지 2명으로 할 수 있는데 3명으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장,위원중 20명속에서 소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1명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꼭 3명에다 못박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위원회를 원활이 구성할려면 위원회 20명을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최하 12명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꼭 3명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 1명,간사 1명위원 1명 혼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형편성 인원에 대해서 배정이 잘못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잘못 판단했는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개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강진군 건축을 군수님의 행정을 뒷받침하고 잘해 주기 위해서는 3명 소위원회 가지고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안맞다 차라리 1명으로 소위원회 가지고 하고 말지 꼭 3명으로 못을 박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이것을 답변 바랍니다.

앞에 제가 대답한 것은 의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회의를 운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자에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직 안 했다고 했어요,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동하게 본의원 보고 분쟁위원 심의회를 가지고 다른것도 이야기 했다면 과장님의 낭설이지요,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의하면서 하고 있냐 없냐 물어 보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문서답식으로 한다면 .....

제가 잘못 들은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

본 의원보고 ....

제6조 건축 위원회가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3인이상부터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3인으로 못박아진 것은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7개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 진료등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중인 보건진료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농어촌중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내용중에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칭을 강진군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하고 다음으로 운영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며 협의회는 관할 지역 주민 10명이내로 구성하고, 재정은 진료수입과 회원의회비,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9. '97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 현황과 6페이지 재정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2/4분기에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48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21건, 정상추진 198건이며,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15건, 지연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군정 추진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총 20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33건이 완료되었고,추진중인 사업이 59건,미발주 사업 27건이며,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84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및 설계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진 및 문제사업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전 건설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군민 각계 각층의 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 시책추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되어 있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하멜 표류기를 통한 역사속의 상호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호르큼시 사절단 8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각종 협력사업 협의 및 자매결연 의양서를 교환했고, 내년에는 호르큼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10월중 일본 도자문화 비교시찰단을 편성해서 아리타정과 하사미정등 주요 도요지와 도자기 박람회장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장견학 실시입니다. 열린군정과 주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4월 3일 읍면장이 추천한 각계 각층 2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랑로 확포장 공사등 5개소에 대해서 현장 견학을 실시해가지고 좋은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계 각층 군민을 초대해서 현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정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일할맛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청사내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꾸어서 근무분위기를 개선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제안판을 설치했고, 여기에 따른 182건의 제안을 모집해서 이중 2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진군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예산 절감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등 7억 3천 4백만원을 삭감해서 영랑로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투자를 했고, 관용차량 감축운영등으로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과감히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자체종합감사를 3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30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2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86건을 시정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3회 실시해 가지고 2백여만원의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를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의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은 쌍불적자, 재정적자 약 세금이 5조원이 금년 못 받은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수출적자로서 쌍둥이 적자가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에 도래되지 않느냐 이러한 위급한 경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부도를 계속해서 나고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모든 긴축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7억 3천만원을 절감을 시킨다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청자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4억 3천 8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은 간소하게 치루어야 될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나 이런 빈축을 사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절감을 하고 많은 경비를 투자해서 행사를 치루면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자문화제 소요경비는 4억 8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부분을 전부 군비로 투자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 제1회 청자문화제도 1억 2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국 규모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도 다양하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8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이중에서 약 50%에 상당한 2억 5천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세입 자체 행사로 인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보다 1억밖에는 더 투자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행사를 치룰까 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서 관광공사에서 5천만원, 도비에서 5천만원, 1억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빈축정책이고, 정부시책도 절감하는 터에 이 예산절감도 군민의 눈총도 있고, 빈축도 있기 때문에 절감한 차원에서 행사가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창규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군정시책 설문조사에 있어서 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서를 받아본 결과 소득증대 분야에 41%, 지역경제 16%, 60%정도가 소득을 원하는 이런 계층입니다. 그 설문서를 계층이 그 계층에다가 냈고, 지금 현재 군민들이 우리 강진에는 특별한 공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습니다. 미맥위주이고 불과 얼마의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소득증대 분야에 군민의 소리가 60%정도가 소득증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대상은 군 전체 인구 1.3%에 해당하는 732명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읍면별 인구 비례에서 계통별로 무작위 추천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장,새마을지도자, 반장, 읍면에 우리군 행정을 염려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 여론 모니타요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농업인을 200여명 정도했고, 종교인, 농업인 후계자, 상업인,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독농가, 주부 이렇게 각계 각층 망라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 소득증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도 군비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하반기에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군비예산을 보면 문화제 행사, 문화재 복원이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은 소득증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그런 분야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답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정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공보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TV라든지,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골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해 가지고 출향인사들까지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지 군보발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한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정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간행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제2의 강진청자문화제 국내외 홍보하는데 성공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전시관 건립입니다. 638평의 규모에 계속사업으로 '91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금년 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전시관 내부에 전기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모형물이라든지 판넬등은 서울에서 자문위원회 자문하에서 시공업체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80%이상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이 구요보호 각 개축이라든지 정문과 담장, 관람동선개설 등 토목공사가 80% 진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 조명공사라든지 이런것들은 약 8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구요복원전시라든지, 전시모형물 전시, 관람동 산포장, 주차장 포장, 조경사업, 옥외전등이라든지 방송시설등 제반시설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오는 9월 3일 전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그동안 마량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석축공사를 90M를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 변경중에 있어서 50% 진척을 보는 가운데 중단한 상태가 있습니다.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정비사업은 안내판 제작과 배수로 정비입니다마는 25%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수사대웅전 보수 등 6건에 대한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간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석축공사를 예정대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정비도 안내판 제작 배수로 정비도 마무리를 짓고 정수사 대웅전 보수라든지, 문화재사업 전체 8건을 상반기에는 6건을 계획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귀곡사하고 금강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8건으로 되었습니다. 모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고성사 정비 요사체하고 고원산방으로 사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억 지난 추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덕사와 금산사 원사정비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8일에 사적 1,197호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국비사업으로 복원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영성 남문주변 토지하고 지장물을 매입했고, 하멜체류지 주변토지와 지장물도 12건, 총 45건을 매입완료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문주변에 토지 지장물을 51건, 하멜체류지 주변토지와 지장물 57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회 추경때에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 1억 1천만원이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문화단체육성 및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지금 문화원 지원 육성의 사업비를 총 7천 8백 24만원입니다마는 그동안 3천 5백 38만 7천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민속고유명절 세시풍속놀이 지원으로 설날과 보름을 통해서 11개 읍면에 공히 30만원씩 지원해서 세시풍속놀이에 대한 보존 전승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단체 지원육성 다시 말해서 문화원이라든지, 문헌연구회,모란촌,문학동인회,온누리문학회,탐진향토문화연구회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서 모든 문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지원 보존에도 3개 보존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각 1백만원씩 지원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땅뺏기놀이,베틀놀이,작천 교통 선돌감기 이렇게 3개 보존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도문화제 참가가 금년 10월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경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창작을 해야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저희들 창작이 되어서 노인대학 노인들로 하여금 연습을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사 편집입니다. 작년까지는 칠량면까지 끝내고 금년에는 군동면입니다. 군동면이 발간 대상입니다마는 기초자료 조사 교육이 아니라, 자료수집은 남은 군동을 포함한 강진,도암,신전까지 4개읍면을 금년에 전부자료조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1년에 1개면이 아니라 예산이 가능하다면 자료 조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한해를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료에 대한 보완조사라든지 불충분한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원고정리 교정,편집 발간에 이르기까지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자문화제 개최입니다. 아신바와 같이 금년 행사는 3개분야에 62개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벤트행사가 8개, 부대행사등이 51개, 학술행사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금년에 문화관광 축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문화를 그대로 축제와 연결을 지어서 해 보자고 하는 욕심에서 62개 행사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저희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고, 다소 방만하다 하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축제기간동안에 한번씩 시연도 되고 함으로 해서 다시 소개가 되고, 보존 전승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정했던대로 62개 사업행사를 그대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행예산 편성을 4억 3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기획실소관 보고 가운데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4억 3천 8백만원이 세출예산이고, 세입은 2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는 1억 7천2백만원이다,이렇게 예산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도 지원이 5천만원,관광공사 지원 5천만원, 캐릭터 사용 로얄티를 1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우리 축제가 대외적으로 몇개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했을때 상품화권자가 과연 이익을 남길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업자들 사이에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한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조절해서 상향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음식축제 참여업체 부지 임대료가 4천만원, 창고 특산물장 9백만원, 고려촌락부지를 9개를 짓습니다마는 6백 75만원, 관광기념뺏지에서 5천만원 기타 지정기탁금 5천만원은 작년에 농협이 행사비용으로 주고자 했지마는 여러가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진흥원에 불입이 되어 가지고 아마 금주중에는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금주중에는 영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당초 세입으로 잡지 않았던 지금 TV 박람회 중소기업 2천 1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을것을 계약해서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중도금 완불까지 계약 조건에 의해서 수입이 되면 크게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물 제작 포스터 3,800매, 리후렛 50,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국내외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의장님을 추진위원장님으로 해서 90명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이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최가 되어서 모든 행사준비에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부 언론인 초청, 청자축제 설명회를 저희가 8월 중순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 기자들이 각종 매스컴에 문화부 기자들이 4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 강진지역까지 오도록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관내에 명소를 구경시키면서 설명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한번 설명회를 가질것으로 문화체육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실무자였던 실무자가 공보관실로 갔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 출입기자들과 긴밀한 연결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홍보사절 운영 8월 중하순께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도시에 파견을 해 가지고 전단도 뿌리고 청자아가씨를 비엔날레에 파견해 가지고 홍보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KBS TV 프로그램 유치는 신한국기행,6시 내고향 라디오 쇼, TV자막 홍보등은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신한국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TV프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리에 밝고 지명도가 있는 관내 출신의 유명인사로 하여금 요소 요소를 기행하면서 옛날과 지금과 비교를 하면서 특히, 청자문화재 도요지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프로를 유치 노력 해 왔었던 것입니다. 아마 내주중에는 PD하고 와 가지고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연계를 짓고 있고, 6시 내고향 전야제 아니면 개막식날 바로 지방방송에서 제작해 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방영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라디오쇼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수도권에는 관계가 없지마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우리군 출신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 덕분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10여팀이 출연해서 2시간내지 2시간 30분가량 공개방송이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리고 8월 중하순부터는 TV 하단에 자막방송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줄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차질없이 준비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작은돈이라도 추가가 되지 않고 사용잔액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총괄 부장, 여기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비가 많이 투자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할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그럽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제 안내판 지붕 청자기와 잇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다산초당과 무위사 고려청자도요지등 3곳을 청자기와로 이어서 분위기를 강진하면 청자라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문화재 출품 작품 생산 때문에 도저히 기와를 생산해 낼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와는 지금까지 생산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 시설의 준비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산초당은 당초 계획대로 고 기와로 하고, 무위사도 역시 고 기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려청자 도요지만큼은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기필 청자기와로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사업소 청자안내판은 축제가 끝나면 하반기에 청자기와를 생산해 내서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자기와로 이 안내판만큼은 기와 잇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는 생산시설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예정보다 지연이 되고 생산이나 공정에 대한 건축물건립이나 모든 부분이 당초 예정보다는 지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소 기업진흥공단 자금이 금년 봄부터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얼마전에 28억 7천 8백만원이 배정되어서 수속중에 있고,금년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청자문화제하고는 조금 그 초점은 못맞춘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청자촌에 공동전시 판매장 이것도 지금 공용부지에다가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잔디 광장으로 만들어 놓고,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감정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입단계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가 5천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추진할 것을 예정했습니다마는 탱크 시설비밖에는 안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줄이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청자촌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간에 협의를 끝내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개 업체에 대한 모든 생산시설 공사도 최대한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청자축제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다산전시관 공사가 4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45%에서 50% 진도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연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시설공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실시 설계라든지,또는 용역발주, 계속해서 전기시설까지도 계속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VTR과 홍보제작용 사진촬영을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계절 VTR 사진을 촬영해 오고 있습니다. VTR은 금년 9월까지이고, 홍보물 제작 사진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만료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상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을 차제에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매일 오전에 촬영하도록 항공대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안개가 있어서 혹시 시간의 일정은 변경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항공촬영까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했던 그런 홍보물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홍보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용역결과에 납품된 사진을 가지고 관광 강진 사보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문화유적 팜프렛도 만들고, 가이드북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반으로 강진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사항이 굉장히 잘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그런 생활체육 시책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이것도 병영상고 1-2학년생 60명을 대상으로 주말만 운영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강좌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앞으로 이론,실기 해 가지고 강좌를 할 계획으로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강진과 신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체육대학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1개월 과정으로 3기정도나 예정을 해서 약 100명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생활 캠프도 8월 초순에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 동호인 50가족을 선정해서 캠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5개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도민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9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참가도 우리 강진에서 6개군에 15개 종목이 됩니다마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상반기에는 36회 도민체육대회가 여천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저희군 성적이 아주 저조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20위를 했습니다마는 역도 금 1개,은 2개,동 1,수영에서 금 1,은 2,태권도에서 동 1, 이렇게 성적을 거양했습니다만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우수 선수를 평소부터 길러야만이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첩경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선수 관리를 연중 5명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역도,수영,근대 5종,사격,우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의 체육회장배쟁탈 민속씨름대회는 청자문화제 민속놀이와 연계를 지어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선수 황대웅외 3명의 장사급 선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씨름 관리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9월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민속 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자를 도단위 씨름대회 선수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4억 2천만원을 목표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억 5천8백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면서 기부금품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채울려면 예산확보밖에 할수 없습니다. 금년 목표액이 3천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며는 이 부분도 배려가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조성은 95%입니다. 조경공사만 마무리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축제기간 이전에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는 지금 3개소, 칠량,신전,병영입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돼서 하반기에 바로 착수해서 빠른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및 도민생활체육한마당 개최입니다. 10월 24일 전야제에서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우리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보조 경기장에서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민의 행사와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때 25,589명이 참가인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원 및 동호인이 4천 우리군민이 2천1백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 축제로 해서는 경축 길놀이 한마당이라든지 길놀이 한마당은 각 시군에서 가장 행렬 팀이 나옵니다. 강진고등학교에서 행사장까지 길놀이가 이어지는 그런 행사, 남도문화 문예대잔치,남도가요제 제15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문화회관에서 시설이나 음향등 이런것들이 가능한지 또 현장실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정을 짓고 있고, 여러가지 식전 식후행사를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청자축제가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지마는 도단위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세워논 계획과 믹서를 해 가지고 청자촌 준비와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별로 확실하게 후보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5천 7백만원입니다마는 청자축제 사업비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도민의 날에 행사비로 6천 9백만원,군비가 2천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생활체육 한마당에 2억 3천 8백만원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1억 5천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다른 군에는 예가 없는 것인데 순천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사님을 귀찮게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져 와서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작년에 청자 판매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포장하는데 기초 다짐을 하고 있고, 주차공간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6천 4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테니스코트장에 9면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전면에 있는 내면은 라이터시설을 해야 동호인들이 활용함으로 해서 테니스장으로써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다해서 거기의 조명시설로 4천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앞으로 부대행사 부수설치비로 약 4천2백만원, 1억 5천만원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부분도 도민 생활체육한마당 행사도 상황실 설치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양받은 땅은 조례에 의해서 다른 변태 상가를 할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3년의 시한부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다음에 10년으로 해 버리면 영원히 변태 상가를 지을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의 관련법에 제안사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겠지요?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못이 박혀있는데 다음 3년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10년동안 분양받은 지역은 상가형성의 지역이지 식당이랄지,점포랄지, 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못을 박으면 또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법리에 맞았을 때는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

그렇게 개정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 거기다 식당도 하고, 주점도 하고, 노래방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간주되면 안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자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청자문화제를 해서 제품판로가 되어 가지고 강진군에 세수증대가 된다고 하면 기쁜소식인데 청자사업소에서는 청자판매를 4개월전부터 판매금지를 하고, 전시관의 문을 닫고, 축제할 기간까지도 판매를 1점도 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청자문화제 그날을 위해서 판매를 여지껏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자촌에 들어가 있는 개인요가 생산이 활발하고 이런것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면 이런 비방을 안쓰지요, 그러나 국제 행사로 홍보는 외국에까지 해 놓고 만의하나 사고 싶은 작품을 못사서 문제가 된다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어려움을 감수하자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잔치를 붙여놓고 잔치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7일 굶어서 하루잔치를 하자는 결과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공백기간의 상태, 지금 사고자 해도 전혀 살수가 없고, 4개월전에도 못했고, 앞으로 2개월이 가도 살수가 없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10대 문화제 행사를 하고 도민체전과 청자문화제 시연 행사등 3대 축제행사가 앞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중 청자문화제에 있어서 6일에 62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서 6일간의 기간이 길지 않느냐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내실화를 위해서 행사를 해야지 6일간 일정이 길다고 해서 10대문화제에서 강진의 행사가 전국에서 제일 유일 무일하게 한다면 10일도 할수가 있지만 6일은 길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은 했지만 ...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길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야제를 제외하면 5일간이고, 그 반면에 진도 영등제 같은 경우는 물갈라는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2일간으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축제가 최소한 5일이상입니다. 10대 축제이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3일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벤트성 행사 계획을 하고 하다보면 가능하지 않겠냐 금년에 치루어 보면 과연 너무 방만한 너무 과욕에 치우쳤던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강릉단오제 같은 전국에서 유명한 행사도 사실은 거기에 보면 경포대,오죽현,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를 내포하고 있는 강릉에서도 그 행사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우리는 소재가 적고 여건이 빈약한데 6일동안 해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가 해 질런지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보실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실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부실하지 않은데 공보실장께서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해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행사가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욕적인 것과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전기조명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기공사가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진도가 80%라는 얘기는 무슨말입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끝났지요... 그것은 3차 공사로 세번 공사가 계속 공사로 연결된 것입니다.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아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전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2차,3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80%라는 진도가 아니고, 이미 1차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전기공사 완료가 안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무언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은 2차공사에 3차공사로 넘어오는 과정, 2차공사가 그 부분까지의 기성 준공입니다. 전체 준공이 아니라 기성준공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

알았는데요, 2차공사 부분까지 해서 거기서 준공을 했으면 그만큼만의 2차 공사분만큼은 제대로 해서 되었어야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기성이 2차분이 되었는데 어쩐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요, 물론 1차,2차 공사과정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기시설 설비야 3차공사까지 완전히 되어야 100%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진짜로 깊이 내용을 이야기 해야 과장님께서 ..

그것은 지금 현재 사법적인 계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은 ....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계류사항이지 ...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전혀 무관한 그다음 공사입니다. 이것은 ...

그럼 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 공사야 그 과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 시점까지는 조금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하더라도 3차공사는 2차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3차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2차 공사가 제대로 끝나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면 제대로 공사가 매끄럽지가 아니라 제대로 되었어야 마무리가 된 것이지 ...

공사는 ..

매끄럽다, 껄끄럽다 ....

공사는 제대로 된것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라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 껄끄럽다로 개념한다면 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된것인지 말로 우물쭈물 답변한다면 그것이 위치에 합당한 ...

말로 문책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시관 내부 전기이고요, 지금 이것은 밖에 조명등 기타등입니다.

조명 부분도 있는데요, 전시관 전기관계를 물었는데 문제 있지요?

전시관 전기 관계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큰 사건인양 이렇게 된 것이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 현재 내가 얘기했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인가요?

지금 현재 사법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된 내용에서만 물으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실장님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잘모르겠다는 그말씀이지요?

아니요, 업무연관이 아니라 조금 다루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깊이 내용을 여실히 참고로 할렵니다. 그리고 까막섬 상록수 보호 석축공사 왜 공사진행중에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환경 자체가 조금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형성된대로 침식당한 것을 최대한 살려서 폭넓게 다시말해서 해안선으로부터 1미터 50이상 폭을 두고 축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보호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설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50%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 변경된 사항이면 50% 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50%에 대한 공사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아니요, 50% 했다고 하는 구간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단된 부분은 ...

자연훼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중단된 부분은 다시 전부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다시 할것입니다.

그럼 축대공사에 돌 운반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 ...

당초 설계상 현지에서 40%를 수집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무리다, 전부 반입을 해 가지고 ...

현재 자연석을 발파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쓰라는 얘기 입니까?

발파가 아니라, 거기에 산재해 있는 것을 수집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잘못되어서 시인한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해서 ...

시인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축조공사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중지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부터가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해서는 돌운반 관계에서부터 돌의 자연석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상록수를 중장기로 훼손해서 이 두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도 그런것을 보호해 가지고 완만히 하기 위해서 중지했다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해서 그렇지....

시인과 변명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번복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97년 4월 24일부터 3일간 했는데 하위를 면치 못하는 강진군의 병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강진군에 현재 체육실태가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동호인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한다든지,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목을 그때 그때 출전을 앞두고 급조하는 관행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교육부터 중점을 두고 육성을 해야 나가야 한다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

알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근본대책이 수립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근본수립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시한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위를 면치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각 종목에서 참여해야 할 우수 선수가 배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한 선수를 보면 무언가 끼리 끼리 체육인들 가까운 사람들로 해서 팀웍을 이루어서 경기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향상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배구랄지 예를 들자면 배구팀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종전 선수 플러스에다가 우수 선수를 참전시키면 1등을 얼마든지 합니다. 배구장에 가서 보니까 항시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사람 뿐이에요, 강진군 대표로 갔지, 놀러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즐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병폐하는 원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을 해결하면 우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를 면할수 있는 방법으로 뿌리깊은 대책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작해서 내년부터 나갈때 같은 경기에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있게 여건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도 체육회 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때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때는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고려청자 전시관 건립으로 인해서 황호만의원께서 상당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시관내의 공사는 이상없이 준공이 되어 있고, 전시 시설조명과 옥외 전기 배관공사를 하는 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전시관에 고정 전기시설이 1차,2차,3차로 되는데 2차공사를 마무리하는 말하자면 기성검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공업체는 같고, 2차 부분을 안하면 3차 부분을 ....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시관 맡은 분이 따로 있고 전시실 조명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옥외전기 배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제 안내를 보면 상반기때에 3개소에 똑같습니다. 개당 2천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을 했는데 모든 계획이 있으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2천 2백 24만원을 했던것은 세군데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던 것인가, 2천 2백 24만원을 다산초당이나,무위사,고려청자등 한군데 다 설치를 했던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반기 6천만원으로 했으면 금액은 물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꾸어 질 수 있는 장소가 똑같은데 초과된 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연간 목표액때문에 상반기 자료는 상반기때에 목표대 실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때에는 상반기때 6천만원 예상해 가지고 다산초당에다가 6천만원을 했는지 이런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적인 문제는 임원이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원진들이 열의를 안보이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없애기 위한 것인가, 24개 시군중에서 20위를 했을때는 전체 체육회 임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진체육회 임원들을 보면 큰 벼슬을 한것마냥 무슨 행사때 보면 많이 설칩니다. 그야말로 군민의 체육발전과 향상을 도모한다면 임원의 개편이 반드시 되어 가지고 선수 관리를 더 보람있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연구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대조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게이트볼을 병영,성전,칠량 3곳을 한다고 했는데 게이트 볼만 해 주고, 치는 것의 장비는 안줄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게이트 장소가 되면 장비 몇조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자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면 당초 상반기 계획은 5억 특별교부세 맞습니다마는 사업면적 509㎡가 되었는데 상반기 495㎡ 평수로 말하면 150평, 하반기는 154평으로 되었는데 금액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4평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액화석유가스 설치는 상반기때 엄연하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달 두달 늘어지면 모르지만 2월-3월 상반기때 설치할련다 5천만원 들여서 그랬는데 이제는 7월에서 9월달사이에 한다고 변경해서 올렸는데 이 업무보고는 어떤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날짜로 안하고 목표를 연간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이미 상반기때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다시 하반기때 들어왔는데 이는 형평성에 안맞고 보고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4평으로 공동 전시판매장이 늘린것은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면적이 조금 오버된 것이고, 액화가스실은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금년초에 하기로 했는데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착공할려고 보니까 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탱크로이 큰 탱크 제작비밖에 안된답니다. 탱크는 지하매설이 원칙인데 지하에다 매설 할 수 있는 토목공사와 콘크리트와 스라브 공사가 추가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당초 목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5천만원 범위내에서 탱크용량도 줄이고 그것 가지고 개인 부담도 더 하고 해서 토목공사까지 병행해서 할수밖에는 없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5천만원을 했는데 할려고 보니까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인 7월에서 8월사이에 한다는 그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과 설계는 나와 있어요, 업자 선정등 ...

설계는 20톤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축소해서 토목공사까지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될 것입니다.

9월 2일부터 청자문화제 행사에 따른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보고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없게끔 상반기 보고와 맞지 않아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국가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역점 추진과정 50건을 발굴 카드화하면서 추진사항을 3회에 걸쳐 평가 분석하는등 성과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7억 3천4백만원의 경상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상반기중에 전 실과소에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기반행정의 생산성,봉사성,투명성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그마한 것부터 군산하 공직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식개혁을 유도하여 생산적인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법정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될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편의규정등 선거 업무 편람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오는 8월 1일 정례 조회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전 선거운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질서있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시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가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외국어 학원에 지난 2월부터 장기위탁교육 강좌를 개설운영하였으나, 위탁교육생이 업무를 빙자 교육수강에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일어 과목은 지난 5월부터 폐지하였으며, 영어는 강사가 건강악화로 조기 귀국함으로써 지난 6월부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어의 경우는 적정 강사가 선정되는 즉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봉사·참일꾼 행정인 양성입니다.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초우량 행정인과 지도자를 양성하여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 강진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12월초순까지 계장급이상 군산하 공무원 105명을 3기로 나누어서 LG그룹 여천연수원에 5박 6일간씩 위탁하여 합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자들의 현실안주의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발전지향적인 참봉사 행정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 성과에 따라 전 공무원에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읍면행정 인센티브제 내실운영입니다. 읍면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고 자치단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정 21개 사업에 대하여 읍면행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실과별로 일제히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반을 구성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군민 위주의 선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과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동안 우수 공무원 23명에 대한 표창과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궁도, 테니스등 5개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취미생활 여건 조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직장 동호인회 활성화는 물론 표창을 수여받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21건이며, 어장정리 사건과 관련 채권 압류금과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간척사업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등 5건은 소취하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절차를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으로 합법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소송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지역발전 계획 및 각종 정책수집의 기초자료로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96 농림어업 및 국방,가사,서비업을 제외한 1인이상 관내 총 사업체는 3,063업체 관공업 및 제조업을 영리하는 5인이상 관공업체는 78개업체로 조사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도 통계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고 제5차 고용구조 조사를 기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96년말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발간 각 실과소 읍면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지역의 각종 시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통신회선 이용의 효율성과 품질개선을 위한 고속다중화장비 구축은 도와 연계하여 세부추진사항 시달후에 군 자체적으로 8월중에는 설계 발주 시험운영을 하고 9월중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사무용 컴퓨터 보급기준은 실과소 직원 2.5인당 1대,읍면은 3인당 1대로 총 229대이나 현 보유대수는 155대로써 68% 수준입니다. '97 보급계획 39대중 상반기에 25대를 구입 의뢰하여 보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4대를 추경에 계상해서 '97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체 전산교육은 교육 목표 60명으로 4월중에 33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명에 대하여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지역행정정보센타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 4억 2천만원중 예산확보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전산실과 근거리 통신망을 하반기중에 구축하겠으며, 주전산기 설치는 전산실 구축 장소가 적정치 못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 민원실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친절봉사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민원안내 및 건강 상담원을 매일배치하고 있으며, 농번기 민원실 연장근무를 통한 622건과 창구를 개설, 군민 고충민원 8건, 이동 민원실을 9개 분야, 22명이 농기계 수리, 법률상담, 건강진료등 328건을 접수처리하여 군민편익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인으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주민카드 발급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 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중인 전자 주민카드는 일부 사회단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사상 입력장비 및 주전산기가 군에 설치 완료 되었고, 주민 카드를 위한 자료 변환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내무부 계획으로 주민카드 발급이 '98년도로 되어 있어 금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흥하여 민원실 부서를 종합민원실에 집중배치 행정종합정보센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억의 재정공제회비와 군비로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유지 매입 및 종합민원실 청사를 신축하고, 창고배치 부서를 검토하여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신청서식 37종에 대하여 자체공고 확인란을 신설하고 민원첨부 서류 감축대상 민원을 137종으로 확대하여 증명 및 공고 확인토록 고무인을 제작 민원서류에 날인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접수 및 민원 사무의 심사시 자체 기관 공고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반환하고 감축이행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계화, 지방화,정보화시대와 관련해서 행정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관계와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꼈을때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 실과의 명칭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발포된 이후에는 그 얘기가 곤란해지니까 사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조직개편시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계가 재난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라 해도 재난관리계에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아는데 구태여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민방위과로 해도 괜찮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째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해 놓으면 감사실이 기획실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디 긴 명칭을 안해도 기획실로 하면 감사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은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실이기 때문에 민원실이라 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고, 도시과를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도시과의 명칭을 개발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과로 했으면 좋겠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도 복지과 업무는 가정을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보다도 복지과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고 저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진행된 표지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행정조직개편을 다음에 할때 혹시라도 참고해서 이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조직기구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하고 기획감사실,내무과,재무과는 전국적으로 필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임의대로 시군마다 따로 정할수가 없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재난관리과라 하면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차라리 민방위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황의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조직의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재난관리과,기획감사실,내무과,재무과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고칠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민원봉사실은 만약에 조직개편을 할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도 조직개편할때 명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23명을 계획해서 일어 11명, 영어 12명으로 해서 9백 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그안에 군산하 공무원하고 외국어 교습생하고 일어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영어 12명, 일어 11명으로 사업비 집행이 4백9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 실적을 빼 놓았는데 계획을 9백 80만원을 세웠는데 영어 12명, 일어 11명으로 4백 9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39대를 해 가지고 상반기 실적으로 해 가지고 25대를 전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하반기 추진 계획에 의해서 14대를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차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진군이 민선자치시대를 보내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강진군이 삶의 질에서 1위가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1년을 평가해서 볼때 강진군은 7위가 되었는데 강진군의 삶의 질 향상이 1위로 되었다고 하고 군의회는 잘못하는 것같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이 잘해서 살기 좋은 군, 행정이라면 수반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항상 공동공생을 하면서 의회와 행정이 일치되어서 다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특정인은 행정은 잘하고 있는데 군의회는 항상 뒤떨어져 있고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삶의 질 향상이 1위로 나왔고, 강진군내가 삶의 질이 1위라고 행사때마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요구할때 기획실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평가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각 시군에 평가대상의 자료를 수집할 때 저희 내무과에서는 전혀 모른 사항이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전 자료와 비교를 해 가지고 더 나아진 군의 1위이다는 것이지, 전체 1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군의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법테두리안에서 상호간에 고유권한을 따지면 복잡한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행정은 경영 단체의 대표는 군수이므로 우리들은 이사,임원 역할을 하고 해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먼저 군의회 의원한테 등수에 관계없이 군의회에 간담회시라도 알려 주어야 되지 않는냐, 우리 군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특정인에 의해서 알고 이런 행정들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예산편성할때 의원들이 심의와 결정끝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면 나옵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지, 저희군이 살기 좋아진 군으로 1위다 우리가 통보 받은바도 없고, 단지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96년도 조선일보사 사회부 기자가 질문해서 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구만요, 군 행정이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마는 군의회가 함께 잘되어야 군 행정이 잘되었다는 것은 군의회도 함께 잘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양쪽 수레바퀴의 관계인데 한쪽만 잘되어 가지고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군 행정이 잘되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3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떤 사항이 의회가 군민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는지, 지원이 부족하다, 내무과의 내무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앞장 서서 일을 잘하고 있다, 부족하다,잘하고 있다는 점등을 설문조사를 350명을 했으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건도 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어도 좋지마는 의장님한테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만 했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말로만 하는 양수레바퀴가 올바르게 굴러가야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질의을 마칩니다.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민원실 설문함에다가 넣도록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도가 나아졌는지, 민원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지와 환경개선이 잘되었는가와 못했는가에 대해서등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다른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친절해졌다 하는 것이 91.2%이고, 그래도 민원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처리해 주었다는 것이 78.4%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해서 그렇게 나아진 것은 공무원들에 업무연찬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훈련과 직무교육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이 요구한대로 처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및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징수에 경비가 덜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자진납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제고되어야 납세에 협력이 이루어지겠다는 뜻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월말 현재로 반분기로 했기 때문에 6월말로 통제를 했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약 73억 3천3백만원이 됩니다. 도세 26억 7백만원,군세 47억 2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39억 2천만원을 부과했고, 그중 도세 1억 4천9백만원, 군세 24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된 액수는 36억 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의 경우 14억 3천 6백만원, 군세의 경우 21억 6천6백만원, 미수액이 3억 1천6백64만 8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1억 7천2백41만6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대충 납세의 경우는 납입일까지 해서 기간까지 해서 한것이 대개 96%까지는 징수가 되고, 나머지 3-4%가 고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 납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이런것들이 6월말 납기로 된것들이 많아 가지고 6월말 넘어서 징수된 것이 있어서 미수액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 해서는 1억 7천 2백만원만 실지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폭넓은 전문지식 함양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세무직도 교육을 종전에는 연간 한번 정도 하는것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전문화가 되어야 징수업무 제대로 할 것아니냐는 식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실무자 교육 34명, 세정전문반 교육7명, 자체직무교육도 4회 75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세정연찬을 해서 업무에 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에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 사기앙양도 인센티브제 평가항목이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기앙양책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인 조사로 해서 과세가 누락이 되었거나 은닉세원을 찾아내서 공평 신뢰 세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사전예고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먼저 법인을 너무 들락거린다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위주로 조사하고, 나중에 서면에서 불성실하다고 본다거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간섭이 최소화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법인 서면조사를 20개 법인을 했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이 된것은 15건, 1백 59만 9천원을 추징했고, 주민세 이의신고 법인조사는 19건, 1천 1백여만원, 취득세 미신고 조사는 71건, 2천 2백여만원, 취득세 건수가 많은 것은 대개 자진 신고를 않는 경향이 있어서 누락된 사항들이 나중에 등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진신고를 않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허세등 기타사항은 작은 자동차 면허랄지, 일반 음식점 면허라든가, 각종 면허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법인 실적 세무조사와 읍면 세무지도,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및 종교용 토지 조사등 계속 세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원가주의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는 요율의 현실화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시에 못올리고 점진적 현실화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77억 4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경상적수입 21억 1천만원,임시적수입 56억 3천만원,이자수입 목표는 7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77억 4천만원의 목표에서 수입은 66억 7천 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액에서 수입액이 수입액이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에서 목표를 조정해서 수입액이 증가가 되겠고, 목표액은 상반기 이후에 조정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마는 징수에 충실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목표액은 7억원으로 정했는데 수입액이 5억 2천 8백만원, 75.4%가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추경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는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체납세액 수입에 대해서도 정리 기간을 8월중에 운영할 것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세입증대 전년대비해서 3억 3천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주된 내용중에는 청자촌 사업 부지매각대가 2억원이 늘어나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고, 징수교부금은 1억 1천만원이 되는데 작년도 말분이 금년으로 도에서 정산한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1억 1천만원이 더 들어와서 수입액이 신장이 많이 된 내용입니다. 6월말 현재 목표액대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것은 두가지로 해서 약 3억원여원이 많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높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누락,유휴 및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적법한 관리를 하고 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활용위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토지는 17,863필지 3천여㎡로 약 9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54동 35,000㎡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요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334필지 9백만원을 했고, 국.공유재산 매각을 23필지, 15,000㎡ 5천 8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4~5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관리하고 부과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대부를 하겠습니다. 788필지에 전.답용 경작은 추곡 가격 결정후에 소득을 보아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해서 연말 부과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18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어려지고 있는 것은 재산 매각이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보존위주의 방침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관리하기가 부적정한 재산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이 없는것등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700㎡ 약 200평이하로 된 토지나 매각하고, 200평이상 되는 것은 매각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행정목적 수행에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재산가치가 감소하고 불필요한다든가, 이런것들만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앞 광장 확보계획입니다. 연초에도 광장관계를 매입코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지적공사 재산을 매입할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1억 2천4백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매각할 재산은 기왕에 구 읍장 관사자리와 그 뒷땅을 사드려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1억 2천 5백만원,170만원정도를 군에서 부담을 더 해서 매입 매각으로서 교환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회에 걸쳐서 지적공사 전남지사, 대한지적공사 본사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 올려가지고 6월달에 교환해서 통보까지 끝났습니다. 지적공사의 내부적인 사정과 지사장, 공사사장 교체, 양도소득세 문제등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절충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고, 양도 소득세 감면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것은 50%를 감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라는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밟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 고시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지 등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1-2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소유권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왕에 이 사항도 우리 군청 건물하고, 건물밑에 있는 부지하고 군청앞 광장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 뒷부분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많아서 못하고 금년에 보고했던 아래 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마는 내무부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성전면 월평리 성전 파출소 부지하고, 대구면파출소 관사, 경찰서 뒤 언덕터하고, 테니스장 일부가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 땅인 경찰서로 넘겨주고 건물밑에 하고 앞부분에 국가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군 땅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드는 과정에 대해서 강진 경찰서 교환의견 타진이 끝났고, 그동안에 그래서 도경을 거쳐서 치안본부까지 갔다가 치안본부에서 재경원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환 승인을 먼저 한 다음에 별도로 받았는데 교환승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심의위원회에서 땅값이 군청땅하고 면단위에 있는 땅값이 별로 차등이 없느냐와 가격차이 문제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재 검토를 해서 보안을 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경찰서 뒤 언덕이라든가, 군청앞과 경찰서 사이에 있는 도로, 군청앞에 있는 도로, 이런 저런것들이 같이 포함이 된 면적이어서 그 면적은 도로로 떼어내고 한다면 교환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값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차등이 있게 보였는데 그것이 값이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실제적으로 도로로 떼어내고 남은 가격이라면 군청가격은 올라가고 그대신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재조정을 해서 강진경찰서하고 합의를 다시 거쳐 가지고 도경에서 계류중에 있고 이 사항이 치안본부로 들어가가지고 내무부와 절충을 거쳐서 재경원에 가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저희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땅을 우리군 땅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뒷부분은 우리군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부분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부도 기어코 우리군 땅으로 일치를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1.5% 도축세 49.6%, 재산세 118.1%, 종합토지세 7.5%, 사업소세 116.9% 현재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된 이유, 초과 달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배소비세의 경우 6월말이면 50%가 넘어야 될텐데 41.5%면 부진된 것으로 지적한 것이죠?

예.

담배소비세는 1월달분이 2월달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6월분은 매각이 되어서 판매가 되어있지마는 우리군에 넘어 올때는 6월말에서 7월 10일까지 넘어오고 한달분이 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는 충분한 액수가 그 분기에 맞게 50%가 넘게 될수 있는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담배피는 인구가 적어져서 그랬던 점과 양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오르지 않느냐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

담배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표조정도 높이 조정이 안되고 지난해 비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세에 비해서 높이 신장된 것으로 조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목표는 아니었구요, 양담배 소비분야도 종전에는 우리군세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양담배 부분도 개방화된 이후로는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군세로 우리군에서 매각된만큼 수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것이 한달에 1천1백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요?

도축세의 경우는 약간 도축양이 줄어 들어서 목표는 조금 못차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50%의 단계에 와 있고요, 이것이 상반기 1-2월 설무렵을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돼지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겨울쪽으로 가면 목표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축세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49.6%가 0.4%가 되기 때문에 전반기 실적은 어느정도 올랐다고 볼수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까?

돼지가 말하자면 ....

아니요, 소요...

소값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소값이 떨어지면 도축금액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

밀도살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이 싸니까 마을단위에서 밀도살로 소비를 시켜서 축산농가에 플러스 되는 일도 됩니다.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집행에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연말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 시기가 아니고 수시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부과가 되어서 징수할 부분입니다. 부과가 안되어 있고, 사업소세는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아직 부과가 안되어 있고, 수시분만 부과를 했습니다. 목표만 정했는데 아직 시기미도래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고 있어서 세입은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만장 댕크 수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수도가 건축물이 될 수 있는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만장에 있어서는 구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건축물,구축물,선박등은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할때와 하반기 보고할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97년도 목표액이 전부 인상분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시에 도세 관련된 것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세를 보면 과년도 목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1천 1백만원이 올라왔지요?

예.

군세에서 2백만원을 목표를 세웠는데 1천 5백만원이 목표가 섰는데 이것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말 체납액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 2백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추경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96년도 세입이 확정되니까 체납액이 전망이 나와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청앞 광장 확보계획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적공사 재산이 건물하고 지장물하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평가해서 조금 떨어진 금액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를 상당히 인상된 가격으로 했고, 건물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1천 5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매각하고자 한 군유재산이 강진읍 남성리 404-1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필지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읍장관사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그 뒤에 개인땅을 1필지하고 1필지를 연접해서 건물이 붙어 있어서 연접된 건물까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강진읍 동성리 404-1번지외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필지로 나누었습니다.

281㎡로 똑같은 ㎡인데 562㎡를 매각코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 1필지를 더해서 782㎡로 나와 있어요, 남성리가 아닌데 동성리로 되어 있고, 1필지인데 2필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세필지라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연접된 토지가 1필지로 보았는데 등기상 2필지로 되어 가지고 집이 붙어 있어서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똑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과세누락 및 미세원발굴과 지방단체의 소유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지방공사 강진의료원 무상 임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직접적인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은닉세원 발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해서 은닉세원으로 되어온 관계로 해서 우리 강진의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할 수있는 관계를 가집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상임대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10여년 넘지요?

계속해서 의료원 생긴이후로 무상임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무상임대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2,500평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공사가 강진의료원으로서 우리 강진군민만이 사용하는 의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임대를 해 주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강진의료원이 지방공사로써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강진,완도,해남,장흥 4개군에 있는 환자를 유치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군에서도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무상임대만 해서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공사가 되기전 전라남도로 있을적에 지역의료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으로서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군에서 무상으로 주었던 것이고, 이제는 공사화 되어 있고, 도에서 조성한 공사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직접 관계는 되지 않고 제2차 단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재산의 한계가 지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인계 인수해서 독립돼서 하는 기간동안은 유보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무한정해서 무상으로 해 줄것이냐 그래서 기간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무상으로 할 수 없다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인수를 하도록 작년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의료원 공사를 존속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때문에 종결을 못짓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임대의 한계를 못짓고 있고, 다만 한가지 면적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진 그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원 부지중에 강진 도립병원으로 있던 관사부지 일부 약 9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연계의 끈이 이어가지고 있어 한계를 못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제는 한계는 지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인수를 하던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든가, 조치를 하라고 2-3개월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보사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양도를 할 것이냐 등 공식적인 논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보다는 무한정으로 해줄수 없고 여기에 뒷받침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순천 의료원 같은 곳은 사실 부지 관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도 지방공사 의료원인데도 임대료를 실시하는데 우리는 못해야 잇점이 있고, 신전면 도로부지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로로 하고 남을 부지를 신전에서 사용한다고 농민단체에서도 의뢰를 했는데 도단위것은 안된다고 하고 도에서는 자기 몫 찾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무한하게 방치한 상태로 놔둘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참고해서 하반기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도세부터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김재진의원 등 몇분이 질의했는데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가 지나면서 그런데로 목표로 근접해 가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금년말이 되었을때 세수에 결함이 없을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불경기에 여러가지등등으로 해서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마는 징수된 지방세를 했을때 부과액보다는 금년말에 결함이 어쩔련지 다시 한번 전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표액대 부과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목표액대 부과 관계는 목표액 설정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 자체는 저희들은 유통적인 성격이 아니고, 거기에다 고정재산적이고 세원이 움직이는게 적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관련해서 등록세 거기에 관련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최근 몇년동안 많은 재산이동이 안되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가지고 이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세액 설정은 되지 않아서 목표액 설정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부과목표와 부과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징수에 있어서 경기는 불경기라 하지만 고정적인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징수 수납이 잘 안되거나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중소기업들이나 소상인들 그런분들의 경기가 하반기에 나빠가지고 빨리 납세를 못하는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액수들은 없고, 그동안의 농공단지라든가, 부업단지 형식으로 해서 부도가 많이 났던 것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간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군세를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세를 보면 6월분이 계상이 안된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담배를 덜피우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의 경우에 보면 징수실적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훨씬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세목들을 초에 나타난 사항으로 볼때 연말에 전체적으로 세출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련가 생각이 늘어서 질의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똑같은 남성리 108-1번지 7,481㎡인 데 하반기에는 6,917㎡에서 565㎡를 마이너스 하되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35-8번지외 2필지는 상반기에는 4,351㎡, 1필지에다가 4,351㎡인데 여기는 2필지에 4,388㎡에서 마이너스 47㎡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고 드린사항과 연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처음 보고때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군청부지 전체하고 경찰서 언덕과 그 뒤에 테니장은 도로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계획했습니다. 거기서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보완해서 올리라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면서 도로를 떼어 내고 도로를 실질적인 사용면적만 갖고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정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가 안되어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565㎡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땅값을 받을수가 없구만요?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건물은 154동 10,720평이 맞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필지가 1필지가 줄어듬과 동시에 14,169㎡ 평수로는 450평을 마이너스로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동안에 상반기때 매각한 부분이 몇필지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1필지를 매각했군요?

예. 매각실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잘살려면 경상적 수입이 많이 나와야 부흥한 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때는 19억 6백만원, 2억 4천만원이 플러스가 되고,임시적 수입 7억 8천 6백만원이 48억원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하반기 추경을 생각해서 일단 조금 띄어 놓았다가 추경에 넣어서 일을 한것처럼 만들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됐어요?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월금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진의원 말했듯이 도축세가 50%이상이 되어야 될텐데 평가 마리에서 도축세를 받습니까, 가격으로 한것입니까? 옛날에는 4백만원대 5백만원대 지금은 1백80만원대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도축세가 떨어집니까, 그와 관계없이 마리수와 관계됩니까?

마리로 기준을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마리 값을 분기별로 고시를 합니다. 도에서 ..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가격은 떨어졌는데 도축세는 비싸니까 조정해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도축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과년도보다도 이렇게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4분기하고, 2/4분기 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다음은 담배세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지난해는 읍면 행정단위로 해서 실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제도가 없고 자율행정을 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담배소비세 차질이 있지요?

지난해 목표보다 약 3억원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별문제가 없는데 목표 상회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담배판매 운동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는 채우겠습니다마는 상회를 못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146,472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그중 열람기간중 의견청구 필지수가 35필지가 있어 지난 6월 7일날 토지 평가내 지가 심의를 일체 심의한 바 있으며, 6월 30일 지가를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에 따른 검증 및 지가 심의 처리를 8월 29일까지 본 업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사업은 토질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차액을 부가토록 되어 있으며,연중 목표 2건중 상반기 1건은 부과하였으며, 8월중에 1건은 부과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상반기 토지거래 건수는 총 1,648필지로 허가 48필지, 신고 223필지, 검인 1,37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상반기 지도단속 및 교육 실적의 단속은 2회, 일반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기준점 107점에 대하여 일제조사 결과 지적삼각점 3점에 망실된 것을 확인 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관련된 기관에 기준점 유지관리 협조공문 1회 발송하였습니다. 금회 추진계획은 망실된 지적삼각점 3점에 대하여 재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고, 경지정리지구내 도근점 약 100점을 설치하여 농사 관리기관에 재차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일반측량 419필지, 도로 제방등 측량검사 760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측량이 500필지 도로 제방등 연속지 측량 750필지와 경지정리 확정측량 10개지구 577ha에 대하여 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의 등기통지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최신 정보를 등록 관리하면서 민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이전등기는 3,034건을 포함하여 4,600건을 정리하였으며, 재증명 발급은 35,601건을 발급하여 1일평균 240건정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지적공부는 선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된 민원처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특수시책으로 지적민원 단축 처리입니다. 그동안 관행되어온 민원 창구 공무원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지적민원 처리기간은 대폭 단축 처리하였으며, 주요 민원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가 15일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4-5일로 단축처리하고 토지합병 지목변경등은 5일을 처리하였으나 준공처리분은 즉일, 현지조사분은 2일이내로 단축하여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기 촉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82필지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접수 처리분 및 등기 열람결과 불일치분에 대하여는 1,500필지 이상 등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이면서 사유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정리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필지의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16,390필지의 사유토지 공공용지를 발췌하여 세부 추진계획서와 현지 실태조사서를 읍면에 송부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취합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실태조사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등기를 전량 열람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표시변경 불부합분을 이전 대상 토지는 등기를 해서 대상 관련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 토지대장과 같이 전산화 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사전대비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를 등기소 협조, 등기난 건축물 9,520건에 한하여 100%를 복사하여 그중 등기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640여건을 정리 완료하여 전산화에 대비하였습니다.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자료 정비하여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부과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느 토지를 개발했을때 도시계획 지구내는 300평, 일반 농촌지역은 500평인데 300평에다 개발을 했을때 가격은 상승되기 때문에 개발한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 만약에 1백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50%를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토지에다가 길을 내어가지고 지가가 올라갔다 그것은 어쩝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길을 내가지고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몇미터이내에는 낸다는 것은 없어요?

강진같은 곳은 특별한 해당이 안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물난행위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교육을 자주 합니까?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해서 미연에 방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교육이 잘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번 제가 체험한 얘기입니다마는 매매물건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9천 5백만원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1억 2천 5백만원 받았는데 파는 사람은 큰 차액이 생겼는데 사는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안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지역이 좁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적겠지마는 가만히 옆에서 우리가 생각했을때도 사는 사람이 애착이 가더라구요, 받을려는 사람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중개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조작이 된 금액입니다. 이 교육이 내시가 잘되어서 이런 병패가 없어야 우리군민이 팔고 살때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져만 피해자가 없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도 남의 물건이지만 중간에서 실지 목격했을때 가슴이 아프대요, 이것을 참고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셔서 체험의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 보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생계보호비로 1,512명에게 8억 9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주 부식비등으로 11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도 6월말까지 해서 저소득 자녀 383명의 고등학생에게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15가구에 생업자금과 장애인 생계보조로 1억 9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소득 자녀 학자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의 재정투융자금과 군비로 1억 1천6백만원을 13가구에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등 9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 명절과 현충일 행사등 영세민에게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과 돌발영세민에게 지속적으로 위문을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 영업풍토조성입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서 상반기에 2회의 시군 교류단속과 자체 및 지도주간 운영에 대해서 27개 업소에 대해서 1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변태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 조기 정착입니다. 우리 음식문화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잘못된 습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생활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위생교육과 가두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0평이상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상반기에 4회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활보호법에 해당한 4,905명에게 7억 7천 2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에게 6억 5천 9백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정시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중복 장애인과 이.미용업소와의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의 중복 장애인은 1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이.미용업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196명에게 하나의 발벗이 되어 주고, 이.미용을 실시해 줌으로써 장애인을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결연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접객업소 삼행 삼불운동 실시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행 삼불운동은 업주가 6가지를 수정해서 600여 업소에 전단과 엽서를 비치하고 위반사항을 이용객이 직접 사회과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업주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결유지와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 가구가 상반기 보고때와 10가구가 감이 되었는데 인구는 2명이 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는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 있고....

가구는 10가구가 감이 되었는데 인원 두사람밖에 감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진군에서 다른 군으로 전출한 사람도 있고, 타군에서 전입해 온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어 당초하고 인원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의 생계보조가 상반기는 79명으로 나왔는데 125명으로 46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 많이 생겼다는 얘기아닙니까

이 자금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장애자는 많은데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많은 확보를 해와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57회때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의료보호비용 대불 계획은 100명을 세웠는데 지금 사용한 사람은 1명밖에 없는데 홍보는 6회, 공문발송을 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용한 사람은 1명밖에 없는데 ...

저희들이 이 관계를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활용을 잘 안합니다.

무엇때문에 활용을 안한다고 봅니까?

대부분 보면 80%를 국비에서 하고, 나머지 20%가 자비로 부담하는데 그 돈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권을 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대형수술을 한 사람은 이용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계보조가 125명으로 되어 있고, 중증 중복장애인이 125명으로 되어 있어 결연사업을 한다고 숫자는 같습니까, 그 장애인이 이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장애인 125명에 대해서 1인 45천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작년보다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 125명이상이 더 될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 생계보조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장애인 판정은 도에 저희들이 판정의뢰를 합니다. 의사들이 판정해 가지고 급수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진군에 등록장애인이 총 703명입니다. 그중에서 등급별로 나오는데 ..

그럼,장애인 등급하고,생활실태 이런것까지 감안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복 장애인이란 중증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등 여러가지 중복된 장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와서 생활할 수 없는 2급이상의 장애인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정을 찾아가서 이.미용을 하기도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의료진에 의해서 한정기준은 있겠지만, 우리가 보았을때는 비슷한 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은 협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치 않는 그런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있네요,

예.

3행 3불운동이 있는데 이 제도는 참좋은 제도인데 언행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착상과 구상은 좋은데 이것이 이행이 잘될련가 의문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3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전국 10대 청자문화제와 도민체전과 옥외 행사문화제가 있습니다. 3행 3불이 잘실천이 되면 좋은 호평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 생활이 향상되므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관계를 많이 접한 계기가 됩니다. 이 3행 3불의 관계가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잘되어서 효과를 거둘수 있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회사 법인외 4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중에 농업회사 법인 2개소는 완료하였고, 공동위원 조직은 15개소,농기계 35대중 34대를 공급하여 97%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동 모두 착공중으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기계 1개소는 완료하였고, 일반농기계 공급실적은 983대중 810대를 공급하여 8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콤바인,건조기등 미 공급된 농기계 174대와 농기계 보관창고도 11월말까지 공급 및 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영농 규모 기계화 확대로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키 위한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농가 65농가 트렉터,콤바인, 건조기등 대형농기계 93대를 공급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56농가에 79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 공급된 농기계 14대에 대해서는 11월말일까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력증진 사업은 토양 개량제 사업에 석회질 비료 1,717톤과 규산질비료 2,351톤과 총 4,068톤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춘기분은 2,240톤을 전량 공급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추기분 1,828톤을 10월말일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방표시등 및 개량물꼬 공급사업입니다. 농촌의 교통량증가에 따른 경운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은 계획량 100조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논의 수위조절과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개량물꼬도 1,663개를 공급완료해서 영농의 간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본도에서 배정된 계획 면적은 13.7ha입니다. 휴경지와 조림지등을 포함해서 모두 27ha의 휴경논에 모내기를 완료 했습니다.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도 2.1ha의 논에 합배미와 암거설치,배수시설조치등,수렁논 여건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모내기를 전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가 중심으로 10ha이상 규모의 유기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사업은 공동시설의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물 50평규모와 미생물 배양기 1대와 개별시설로 돈사,축사 8동 752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정리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정미생산지원 단지는 2개소 모두 이양한 논에 우렁이 입식을 완료하였으므로 유기농 생산에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은 4개 사업중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금년도 경영면적 4,590ha입니다. 6월중에 1,455ha를 실시하면서 잔여면적은 8월중 벼 병해충 발생 성수기에 벼멸구와 목도열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제기 60대와 방제복 553착 개량마스크 19,300개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장 및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마을공동 벼 건조장 및 주차장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건조장 사업은 9개소 지역에 7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므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 대비용 공영 예비 못자리는 0.8ha를 설치하여 참관수논 보식 및 휴경지 등 관내 모 부족농가에 전량을 수급하여 쌀 생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종자공급은 벼,보리등 양질 다수성 보급종으로 162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벼 보급종 신청농가가 많아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1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보리 우량종자 48톤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9월 30일까지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벼 도복 경감농약지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농가에 도복경감약 재료를 지원하여 도복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관내 손뿌림 직파 재배면적 400ha를 대상으로 도복방지에 효과가 좋은 세르타드입제 12톤을 공급하고, 적기에 지원토록 지도하여 직파재배 농가에 가장 어려운 도복문제 경감대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본사업은 농협에 지원된 채소 공정육묘장시설 1,500평과 암반관정 1공, 집하장 150평등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했고 설계는 농진공사에서 확정 완료해서 지반정리중에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지원된 파이프온실은 13,054평은 착공중에 있어서 60%의 진도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작목입식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훼재배 농가에게 현대화,자동화된 생산시설을 지원하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칠량,마량,신전,작천등 4개 지역에 파이프 비닐온실 총 2,544평 계획에 16,544평을 완공하여 전체 86%의 진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공된 칠량면과 작천면 파이프온실도 9월 30일까지 설치하여서 10월 10일까지는 작목입식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신규개원 10.4ha 덕설치 7.9ha, 관정 27공, 관.배수시설 20.8ha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고 농기계 23대도 공급완료하여 전체 88%의 진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개원 미식재 면적 2.4ha는 추기에 식재완료 하겠으며,덕설치 1ha,관정 4공, 점적관수 4.2ha등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농가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사업 1.3ha중에서 1ha를 완료했고,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사업 4동중에서 1동을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3ha중에 1ha를 화훼예냉시설 4동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7.8ha중 3.3ha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53%에 진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말까지 작목입식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금년 6월 17일에 개정하여 7월 18일자로 공포하였으므로 개정된 본 조례의결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8월초에 신청접수하고 8월 2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하반기 융자금 회수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종합 지원키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15개소와 젖소 1개소, 돼지 7개소, 닭 4개소 기타가축 5개소 총32개 사업계획에 현재까지 16개소 시설을 완공하여 50%의 진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착공중인 13개소와 미착공 3개소등 16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축사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무방류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 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비료화시설 1개소와 퇴비사 57개소, 저장조 1개소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퇴비사 27개소와 저장조 1개소등 28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47%의 진도에 있습니다. 남은 32개소에 대해서도 관리층 지도촉구를 하여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역별로 4명의 공수의를 배치하여 돈콜레라외 8종의 예방주사 38,000두중 27,000두를 완료하였고, 기생충구제는 2,300두중 2,030두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방주사 11,730두와 기생충구제 270두는 추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순회진료 500두도 8월중에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사업 추진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상반기에는 답리작 사료작물 270ha 재배농가 선정완료와 조사료 증산장비 대상농가도 1개단지 및 7개농가를 완료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250기 대상농가도 선정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 비료 공급후 파종토록 지도하고, 볏집 암모니아 250기 처리 완료와 조사료 증산장비도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로, 개체별로 소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바-코드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을 12,098두의 계획에 기초장착 3,500두, 전산입력 2,900두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송아지 생산 두수에 따라 귀표장착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본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전에 축산계장한테 '95 '96년 퇴비사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95년 '96년에 퇴비사 지원한 읍면별로는 파악못하더라도 총괄적으로 '95년도에는 몇동을 했고, '96년도는 몇동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오늘 시간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0%로 50%해서 조그마한 50평을 하는데 400만원 공사하는데 사업비 200만원 보조, 200만원은 자부담이지요, 제59회때 환경특위를 갔는데 퇴비사를 지으라고 주었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감독도 부족하고 행정지도도 부족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부담을 700만원 했다 해 가지고 퇴비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볏짚창고내지는 기타등으로 사용하는 창고지 퇴비사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때 자료를 정식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축산계장이 자료를 안주었기 때문에 '97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볼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군의 부족한 예산을 쓰면서 퇴비사는 반드시 퇴비사로 사용해야 할텐데 전혀 사용을 안하는데가 있어요, 대구면에 백사 마을에 가니까 안쓰고 있고, 마량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서 축산계장에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

알았습니다.

우리가 퇴비사를 주면서 효율적으로 퇴비로 사용하면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그 퇴비로 영농에 사용도 하도록 지원했는데 퇴비사를 지으라고 주었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했는데 개중에 자기돈도 투자했다고 무시해 버리고 설계나 감독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합니까, 보면은 잘한곳은 참 잘했는데 보조금 200만원 받아서 안쓰고 자기 돈으로 조그마한 한새다리처럼 간들어하게 지어논 곳도 있어요, 그것을 볼때 행정 감독이 미흡하더라도 앞으로는 퇴비사를 선정할때는 특별 감독해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하고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지요?

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군비,국비,도비 보조해서 일반인이 반액정도를 주고 했는데, 지금 보통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냐하면 이것을 4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넣고 있는데 '97년도 갑자기 어느 지역을 집단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셨지요? 집단적으로 공급하라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6년 1기로 해서 집단화가 되어야 한번씩 돌아가지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읍면에서는 토양개량제 추진공급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

물론 집단적으로 해서 토양을 개량한 것은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4년만에 한번씩 농민이 돌아가면서 개간지를 논에다 넣었는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넣어 버리니까 4년만에 넣을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못넣고 있습니다.

준공신청을 ....

준공신청을 해도 집단화 되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니까 신청도 안되고, 넣고 싶어도 못넣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민들이 넣고 싶을때 원하는대로 그렇게 되야 되는데...

토양계량제 공급사항은 신청농가가 마을별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읍면단위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서 돌려가면서 공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입만 한번씩 돌아간다면 4년마다 넣어야 할 계획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가다 보면 4년마다 넣어야 될 사람이 못넣으니까 10년만에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토양 개량제는 저희들이 석회는 산도 6.5미만 규사는 유효함량 130ppm이하 해서 원칙은 그렇게 들어야 가야 되는데 규산이나 석회 함량이 어느정도 됐는데 정부에서 종전에 4년 1기를 6년 1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마을별로 신청하면 그 마을에 가서 토양을 검사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어느 마을에 해야 되겠다하고 하는데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해 가지고 청정미 생산지원 2개소에서 우렁이를 입식했지요?

예.

우렁이가 어디것 입니까? 우리 국내에서 종자를 낸 것입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우렁이로 수입산인 것으로 ...

수입 것이지요?

예.

우리가 옛날에 황소개구리, 이런것이 수입 입식해서 길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 하천이나 기타등에 번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렁이도 잡식성입니다. 풀을 있는데로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번식을 한다고 보았을때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릴텐데 무조건 입식만 해서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논에 잡초만 뜯어 먹을줄 알고 ....

그 우렁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도 검토한번 해 볼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를 해 가지고 12톤 세르타드 입제를 구입해 가지고 7월 10일까지 약제 살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직파 재배를 하는 농가에는 무조건 공급해 줍니까?

아닙니다. 직파재배중에서도 담수직파 손뿌림 그 답에 한해서 ....

무조건 농약을 공급해 주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 한 것입니까, 무조건 공급을 한 것입니까?

농약배정은 읍면에서 직파작 중에서 담수직파 농가중에서 취약농가, 영세농가를 우선해서 줍니다....

도복 경감제입니다. 노란 벼에는 쓸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담수직파재배에 무조건 공급하고 그 농약을 화장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파재배 문제점이 잡초하고 도복문제입니다. 이것은 김창언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

참고로 한것은 좋은데 무조건 써야할 약이 있는 것이고 안 써야 될 약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써봐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피해가 옵니다.

대상농가는 자라는 것을 분석해서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담수직파를 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담수직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복이 되도록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키우고 있습니다. 그 약이 나오면 다른 곳에다 써요, 그것이 나오면 잘 협조를 해서 용도에 맞추어 쓰고, 골고루 담수직파 하는 사람들이 쓰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창규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공동이용 조직육성기계화 사업입니다. 15개소라고 했는데 34대의 규정적으로 조합이 조직이 되면 기계가 몇대 몇 대해서 35대가 맞을텐데 왜 34대만 공급하고 1대만 공급 못했어요?

한 이용조직에서 가을에 쓸려고 콤바인 1대가 덜 들어갔습니다.

계획표가 들어 갈것인데 아직 구입을 안했다고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랜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