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운남면 출신 김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그리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재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95년 7월 10일 제2대 무안군 의회 개원 이후 2년여만에 평의원 자격으로는 처음 이 발언대에 서게 되니 감회가 무량함을 느낄뿐 아니라 어떤 책임있는 자리든 긴세월 속에서는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하다는 무상한 생각마저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불가의 이론대로 인생에는 눈물과 웃음이 그리고 고통과 영화가 번갈아 온다는 우주만물에 대한 음과 양의 이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확고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제도적 책임을 다해 왔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6.27선거에서는 최다득표율을 보였으며, 2대의회 최초의 의장이요 최연장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남다른 책임의식과 애정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장의 직책 때문에 비교적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의정활동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그야말로 의회가 정책 토론의 장이되며 정책대안과 평가의 산실이 되고, 청렴정치의 본산으로 기층민중과 애환을 함께 하는 민초의 전당이 되도록 온 정열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잠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 수행한 특징적인 의정실적을 간추려 보고 드리면서 향후 의정 운영에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개원벽두부터 깨끗한 민주의정의 대업성취를 위해 의장의 의정지표를 변화와 품위, 애향의 3대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가파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첫째 2대의회가 개원하면서 종전 집행부 실과장들이 번갈아 부담하던 의원 주례 간담회 오찬관행을 폐지하고 의원끼리 구내식당에서 식사함으로써 검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촌지 관행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그리고 압력 등을 타파해서 지방자치법 제43조 명시된 지위남용 금지와 청렴품위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 그야말로 의정의 정도를 추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본 의원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의원과 의장으로서 두차례 갈 수 있는 해외연수도 취소했습니다. 본 의원의 이같은 자세는 의원의 으뜸가는 덕목은 청렴성이란 철학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관청민자안이라 했습니다. 즉, 벼슬아치가 깨끗하면 백성은 스스로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면의 진리로 생각하면서 요즘 한보사태 등으로 정치권이나 금융권이 뇌물 때문에 초토화되고, 가깝게는 함평군 부군수가 독직으로 구속되는 등 한국 사회에 만연된 뇌물체질 현상과 비유하면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같은 개혁과 변화품위 유지를 위한 드라이브에는 깨끗한 의정의 꽃과 건전한 자치의 봄을 시샘하는 한파가 몰아쳐서 마음에 고통과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신념으로 자위해왔습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면에서도 첫째 지난해 7월 11일 청화대 초청 오찬에서 예정에 없던 즉석발언을 본 의원이 신청해서 군단위의 국신설과 읍장직급의 상향조정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 대책 등을 건의해 참석한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로부터 우레같은 지지 박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뒤 이 건의는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전원일치로 채택돼 문건으로 청와대와 내무부에 건의돼 계속 현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림을 무안군의회가 발의해서 전남 서남부 12개 시군 의장들의 연명으로 관계 부처에 제출됐으며 국회에도 배종무 의원을 통해서 청원된바 있습니다. 셋째 지난해 10월에는 중요정책 예산부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생생한 민의를 들었으며, ‘95년에는 민주의정구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자치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요구와 지지 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데 괄목할만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넷째 관행화됐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본회의나 특별위원회 참관에 대해서도 보고나 설명관계자외에는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회의 때문에 행정업무가 망상되는 폐단을 막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금년 6월에는 읍면장과 부읍장등의 직렬을 토목과 수산 축산 사무관등으로 확대 복수화하도록 단체장에게 인사규칙 개정을 건의해 7월 16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인사적체로 사기와 직무의욕이 떨어졌던 기술적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같은 일련의 주요 의정활동은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한마디로 상호견제 하는 대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불가근 불가원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이 단체장이나 공무원과 밀착만 된다면 지방자치의 양대축이란 이원적 구조는 무용하게 되고 맙니다. 더구나 연간 6억원이란 군민의 세금인 의회비를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의회가 군정의 파수꾼으로서 견제와 비판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와 밀착으로 일관된다면 의회가 옥상옥으로 존재할 필요없이 행정에 경험과 소양이 뛰어난 집행부의 보좌나 보조기관만 있으면 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행정은 의회라는 의사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양자가 협동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서 의결은 집행을 위한 절차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명인 바른 비판과 감시는 집행기관의 행정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의정의 정도로 판단하고 본 의원은 이를 실천해왔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현 군수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명백히 밝혀 드릴 것은 의회의 생명력은 자유로운 질문과 질의 그리고 토론문화의 정착에 있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걸쳐 본 의원이 군민의 수권을 받은 대표로서 감시와 비판 견제적 기능에 바탕을 두고 오직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마가편의 충정과 민선 자치시대 양대축의 정립을 위한 이 정표를 세우는 사명의식 통감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제1항 불무지구 택지개발 등과 관련된 의회 경시자세, 제2항 각종 행사의 남발에 따른 주민부담가중, 제3항 법규를 위반한 군수의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한 업무의 장학, 제4항 인사제도의 난맥상, 제5항 호사스런 군수 관사건립 및 군수의 공직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혹 등입니다. 제1항 불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사업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7월 10일 내무부로부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으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 사업비 2억원까지 배정받아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94년 정치환 임명제 군수가 개발의 구상 확정해서 민선자치가 발족하기 여섯달전인 95년 1월에 첫삽질을 한 것을 현 이재현 군수께서 수확만 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무지구 택지개발로 없어진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임명제 군수가 행정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하자없이 거쳐 당시 1대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백제여상 뒷터를 확정했는데도 이를 거의 백지화함으로써 백년하청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계속성이나 연속성, 일관성의 원칙과 관행에도 어긋난 것이며 더구나 의회의 의결사안은 동일 회기가 지나면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 즉, 불가변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곳의 공설운동장은 다시 승인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설운동장 설계용역비로 6,200만원의 군민의 세금을 95년 9월에 민선 군수가 집행 투자했으므로 이몰 비용이 아쉽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같은 일련의 불무택지사업과 관련 본 의원이 의원 간담회에서 비판적인 지적을 한 점에 대해 이재현 군수는 지난 7월 2일 직원 정례조회 석상에서 훈시를 통해 본 의원과 의회를 성토하는 등의 비인격적이요, 악의에 찬 인신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이를 듣고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군수가 의원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서가 황폐해진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는 후일담입니다. 존경하는 이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장점은 민초들에게까지도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데 하물며 감시와 견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군수가 그토록 진노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의 자리는 비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권좌란 말입니까? 아니면 민주제도의 완성판이라고 하는 자치제가 유신이나 군사독재문화로 회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월 3일 정례조회석상에서도 본 의원이 서 모 내부과장과 나눈 노변담을 그 과장의 아부성 말만 맹신하고 무려 40분동안 의원을 모독하고 규탄하는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같은 이 군의 잦은 대 의회 성토는 직원들을 부추겨서 지난해 11월 집행기관에 의해 유린된 자치사에 치욕적인 전북부안군의회의 폭력사태를 연상케하는 징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민선초대군수는 민선자치제도를 개화시키는 첫단추를 끼워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막중한 자리에서 군림의 고압적 자세보다는 모든 민초들을 포용하고 이불처럼 따스하게 감싸주는 금도를 발휘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2항 각종 행사의 남발에 따른 주민 부담의 가중입니다. 민선군수는 민의를 모체로 태어났으므로 주민을 접촉할 빈번한 행사를 가져 축제와 기념의 의미를 고조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긍정할 수 있겠지만 과다한 행사를 치러서 선심과 낭비 행정이란 빈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가 크고 작건간에 기공과 준공식이 열리고 그 현자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을 동원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무안 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에는 때마침 관광철에다 축협준공식이 겹쳐 숫자 채울 주민 동원이 어려워서 무안읍 직원들이 선물을 준다고 유인 군청버스로 여러차례 주민을 수송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농기구보관창고 준공식까지 군수가 통상 1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동 참석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습니다. 이 같은 행사가 중복되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시간이 3,40분 늦어지는 것은 예사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마을에서는 겨울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200여명의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군수를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행사장에는 으레 빠짐없이 이재현 군수의 3단 대형화환이 상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체적 경제 위기를 비웃는 듯 우리 주변의 행사장마다에는 대형화환이 화산화해를 이룬 곳에 군수의 화환까지 낭비의 대열에 선수주자가 돼야만 합니까? 이 군수는 올 들어서만도 50여개의 행사장에는 화환을 보내서 줄잡아 400여만원이 꽃값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꽃값을 차라리 내실있게 현금으로 도우며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5월 군민의날을 필두로 부녀단체 건전가요열창 그리고 추석절 군민한마음잔치 등 연중 수차례씩 거군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각 읍면에서는 각 읍면에서는 각각 평균 1,000만원 가까운 출연경비가 소요됩니다. 이 경비의 일부는 군이 지원하지만 80% 가량은 읍면에서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이 때문에 유지들의 주머니와 농협금고가 불이 나면서 결국 축제가 불만과 원성으로 가득차 빈축의 소리가 높아짐을 이재현군수는 직시해야 합니다. 더구나 추석 군민한마음잔치는 한가위날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와 민속놀이 등 면민잔치가 벌어지는데, 다음날은 몸도 마음도 흥미도 없는 오직 군수의 영에 따르는 피동적 행사일뿐입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하느라 연휴를 반납한 공무원들의 우레같은 침묵의 소리도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은 이 군수의 선심 행사의 강행은 생활정치나 민생자치 그리고 소득지원사업은 뒷전으로 한 채 인기만을 의식한 포속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난 6월 3일자 광주일보 1면 톱기사 즉 “선심행사 예산낭비”라는 보도가 무안군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이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신문은 이 신문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가 2주년 기념행사는 옥내행사임에도 비가 온다고 연기하는 바람에 미리 준비한 도시락 300개를 못쓰게 돼 200만원을 낭비한데다, 7월 3일 불무제 기공식에는 업자가 100만원으로 다과회를 열었는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시행기관에 경비를 내놓은 만큼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군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3항은 법규를 위반한 군수의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의 장악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 근거에 따라 정립한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은 행정법상 이른바 법규성 규칙으로서 양면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112조에 의해 무안군재무회계규칙 제3조가 규정한바에 따르면 무안군 본청의 징수관과 경리관은 부군수이고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과 각 실과장 그리고 의회와 각관서 읍면등에도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했습니다. 이 회계 관계공무원은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과 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엄격히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 경리관은 부군수로서 규칙 제5조에 일정한 한도까지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 용역 및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리관이 위임 처리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법규성 규칙은 사문화된채 민선자치 이후 군수가 경리관 권한을 독식해 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군수의 재량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의 공사나 용역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군수실에는 업자나 이권에 개입하는 특정인들의 발걸음이 잦은데 정작 계약 의사의 결정권자인 부군수의 집무실은 한산해 저간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과 직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직무의 집행을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개인적 공원이 보장되고 직책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해야 책임 행정이 이뤄지며 조직의 생산력도 향상됩니다. 더구나 부군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민선단체장의 권한 유월을 막는 등 적정한 업무 추진과 보좌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운영 형태라면 차라리 재무회계규칙을 고쳐 군수께서 경리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군수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제4항 인사제도의 난맥상입니다. 지난 1월초에 단행된 인사에서는 중진급 과장 두명이 극적으로 읍면장에 하향 전보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전횡과 자의적 인사란 여론이 들끓었으며 조직 내부에서는 숨을 죽이고 인사권자들 앞에 맹종이 시작됐습니다 그 인사의 명분은 읍면 행정의 강화와 조직의 활성화였으나 그 뒤 두차례의 읍면장 인사는 무안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태의연한 관행대로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진술한 두 중진급 과장은 자의적이요, 무원칙한 인사에 희생양이 돼 천추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임 무안읍장은 인사 시행전부터 5,6개월간의 읍장을 거쳐 승진해 다시 본청으로 등장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 일장일막은 각본의 누설대로 적중했습니다. 그 이하 직급의 인사도 원칙과 관행이 무시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인사 수혜자들은 이 군수를 방문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안군의 인사 행정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표본으로 행정 능률이나 생산성 향상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같은 인사행정 이념의 부재와 사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판을 짜는 것 같은 인사의혹을 즉시 시정해 현대 인사 행정의 경향인 실적주의와 적극 인사제도 그리고 명실공히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회 사무과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결정한 뒤 의장 명의로 정식 요구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 행정직으로 임명해 버린 것은 행정법상 기속행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나 취소가 돼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월 40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는 280일짜리 일용직의 경우 70명 정원에 68명이 있는데 이는 결원이 생겼을때는 보충하지 않는 것이 내무부의 예산상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 군수께서는 선심용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일용직은 인부사역이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임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고로 목포시는 80여명에 이르는 일용직을 결원이 생겼을때는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격없이 거의 줄이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5항 호사스런 군수관사 건립과 군수의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모름지기 군수관사는 군수의 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현 군수는 지난해 10월, 27년 동안 역대 군수가 살던 무안군청앞 관사를 내놓고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승달맨션 구 부군수 관사로 옮기면서 군비1,600만원을 들여서 개조한 뒤 1,000만원의 군비를 또 들여 생활집기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APT 관사를 개조하면서는 이웃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는데 그토록 무리를 하면서 호사스럽게 단장한 APT도 만족하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또 2억원을 책정 600여만원에 설계 용역을 받아 불무 택지개발 지구에 금명간 신축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예산상 관사 50평에 1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에 5,0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된 것을 2억원 모두를 관사에만 투입 79평 슬라브 2층 구조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관사 건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목포 시장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시장관사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매각 처분중에 있으며, 시장 관용차도 프린스2,000cc를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때 준공한 화순군수 관사도 45평 단층 건물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단체장은 민초의 대표로서 그들 품안에서 고락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인사가 선택될 경우 호사스런 관사보다는 목포시장처럼 자기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첩경이라 생각하는데 이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재현 군수의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해서는 ‘97년 2월 17일 KBS 목포방송국 9시 뉴스에 군수 본인과 가족의 예금 수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고됐으나 그 변동 사유가 기록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도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해야 하고 동법 제10조에는 신고기간 만료후 한달 이내에 공고해야 하는데 지난 2월 24일 무안군보에 공고한 이 군수와 가족들의 재산변동 내용이 의혹을 받게되자 3월 8일에 내용을 수정해 2월 25일자로 무안군보를 소급 발행해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3월에 조정한 재산변경 내용을 2월이라는 법정 공공일자에 억지로 맞춘 것입니다. 결국 무안군보가 이 군수의 재산변동 공고의 사유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에 대한 이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신앙인이요, 문학과 수필을 취미로 하는 이재현 군수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재현 군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모두에도 밝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민선군수로서 군정과 의정의 발전에 첫단추를 끼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됐고, 또 이재현 군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상당 부분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 이자를 많이 내서 경영수익에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가 된 요인의 하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자주 이자수입을 임명제 군수때에 비해서 많이 내신 것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예산이 임명제 군수때와 지금 민선군수때 팽창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500～600억에 불과하던 그런 총예산으로는 아무리 유휴자금 활용을 잘해도 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억이 넘는 우리군의 방대한 예산가지고 유휴자금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된 것이지 무작정 경영수익 또는 이자수입의 관리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 보충질문 답변듣고…

예, 그 정도 답변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를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는 일괄질문·답변으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의 명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무안노인당 별관 기공식이 군수님 있었죠?

예.

그 부분만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1차 재산공개된 것이 소위감 표시만 없었지 나중에 된 것하고 사항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1차 된 것은 소위 동창회비 반납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동창회비 반납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에 여기는 1,937만9,000원이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단순한 -△표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한건만 보충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한건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작년 우리 민선 1주년 평가에서 언론이 최우수군으로 해줬고, 올해는 또 내무부에서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최고 영예를 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의 경우는 수용비 예산에서 홍보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안읍에 두군데 선전탑이 세워지고 현경에 세워지고 일로에 세워지고 또 프랑카드가 육교마다 세워지고 각 읍면 읍면마다 세워지고 군청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경하할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대적인 홍보도 좋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홍보를 가급적 줄여서 내실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금년에 이르기까지 그 두가지 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고사때 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되는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최우수 선전탑도 해제 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고 각면 아취할 것 없이 장식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1등을 하셨어요 정리를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경제를 위기에 처한 경제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속을 헤쳐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몇 말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 본다면 많은 부분이 무안군에 적을 두지 않고 타 지역을 둔 업자들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의 조그마한 이익금이 나더라도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군에 적은 둔 건설업이나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무안군에 약 30개 정도의 건설업체나 일반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1년 경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경비를 가지고 사업은 적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처지를 이해 하시고 미리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면에 공히 거의다 건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여건이라든지 형편이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압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기술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와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봐도 지역의 장래를 위하고 자기가 살기 때문에 지역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분배하는 것 보다는 일부적이나마 그렇게 해서 지역도 활성화 시키고 또 성의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너무 지루하시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와에 각종 행사 남발에 따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노인위안잔치도 있고 내일 모레면 해제에서 농업경영인대회 우리 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할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위안자치 같은 것은 영감님들이 나오셔서 다 좋아하실 것이고 또 농어민후계자 이 분들이 이 행사에 다 고맙다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석 다음날 실시할 풍년맞이한마당잔치에는 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인가, 현재 무안군 양파 가격이 어는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미 다 상인들 손에 넘어가 버렸고 조생종 양파를 한 경우는 들어간 몫도 못하고 여러움이 있습니다. 현재 현경, 망운, 해제, 운남 수박들이 다 버려 가지고 농가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름에 있는데 600여 공직자가 고생해서 추석도 못쇠고 풍년맞이한마당잔치를 꼭 해야할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고려해 보시겠다 하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다 200만원식을 내려주면 그 200만원 가지고는 읍면에서 참 여럽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은 읍면장들대로 어려울 것이고 또 하필 하루라고 그러셨는데 전날 전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날은 경향 각지에서 뿔뿔이 헤어졌던 형제간들이 찾아와 가지고 만남의 장이 되고 또 성묘도 가야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공무원들은 다 뺏겨 버리고 또 읍면으로 200만원씩 내려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행사준비 하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데 찬조를 받아서 출연해야 할 일들이 제 생각에 떠오르기에 군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무안읍 출신 박일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무안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재현 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무안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민선자치 1년에는 전국적으로 삶의질향상 1위를 차지하였고, 민선자치 2년에는 자치경영행정으로 전국 1위를 하여 2억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언론이 주목한 우수단체장 베스트 1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능력이 탁월한 이재현 군수님에 대해 앞으로도 무안군의 큰 발전이 기대되리라 생각하면서 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건설은 우리군민의 최대 관심사로써 공항 건설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63억이 확보되자 온 군민이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남일보 ‘97년 7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망운공항건설 검은안개”라는 타이틀로 재경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인 민간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지 매입비 예산배정을 외면하고 있어 공항건설 계획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건설교통부가 재경원에 요구중인 용지 매입비 290억원도 재경원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면 출신 최화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들을 모시고 무안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몇십년 전부터 망운국제공항이 건설된다는 설만 무성하였습니다만 ‘97년에서야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만 겨우 63억이 반영돼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운 국제공항 건설 여부를 놓고 많은 세월을 끌어오면서 해당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와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안, 나태심을 조성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설계용역에 들어갔음에도 망운국제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믿음에도 주민들 대다수가 반신반의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오기 때문입니다. 망운국제공항 건설은 확실하게 건설되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진행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망운 국제공항을 건설함에 있어 우리군에 경제적, 문화적 혜택은 어느정도이며 군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는 얼마나 되는것인지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규모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를 하게 되는 실향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유원지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 정서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군재정에서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조금나루, 홀통 진입로포장 등 일부 공사를 해왔지만 관광지로써 갖추기에는 아직도 묘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발의 가치성이 있는 천혜의 유원지에 대해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만 가지신다면 훌륭한 휴양지가 조성될 것이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관광수입은 어려운 군재정에 큰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안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국민들이 찾는 훌륭한 관광지로써 무안을 꼭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변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내륙과 해안선을 연결하는 획기적인 관광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적으로 여건을 갖춘 톱머리, 조금나루, 훌통, 도리포 등 유원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투자할 비전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남일보 7월 20일자 사설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몇가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 실태가 이렇다면 망운국제공항은 왜 전국의 공항중 유일하게 민자건설로 하자는 문제가 나왔는가. 전남도가 당초 망운공항 건설계획을 정부에 올리자 정부측은 신규 사업과 예산 배정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중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한라그룹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아 건교부를 통해 재경원에 올렸다.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역여론을 수렴한 지역 의원들도 국회 건설위와 예결위 등에서 정부측에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결국 재경원은 ‘97년도 정부예산에 민자건설을 전제로 망운공항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98년 예산편성때부터 시작되고 있다. 재경원이 망운공항은 민자사업이기에 민자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부지 매입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망운공항의 민자건설에는 상당한 문제가 내표돼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망운공항 민자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김봉호 의원은 민자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항공문제 전문가인 한화갑 의원도 민자건설사업이 고육지책이었기는 하나 지금 시점에서 그 현실성을 올바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홍판기 항공개발 과장은 망운공항의 순수 민자건설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전남도가 지금이라도 건설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용지매입비를 1,188억원을 상부에다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공항터미널이 운남쪽으로 들어선 것으로 설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남쪽으로 공항터미널이 난다면 목포나 또 고속전철이나 여러 가지 도로망을 봤을 때 광주권에 가는 것은 좋을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께서는 기 망운면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적게는 우리 무안군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제일 소득을 많이 보고 이해 관계가 많아야 될 곳이 무안군인데 그렇게 터미널이 나버린다고 하면 무안군은 별 소득이 없고 오히려 비행장이 안들어선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