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길 의원 발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는 97년 7월 26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하였고, 7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9일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전 의원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영화 위원을 선임하고 세입과 일반행정에는 임성창, 김용술 위원이, 사회개발에는 본인과 한영수 위원이, 경제개발에는 박정일 위원과 간사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는 김원형, 이상정 위원이 심의하였으며 7월 29일 계수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41억8,800만원 중, 세외수입이 11억8,940만5천원, 지방양여금 20억428만3천원, 보조금 13억9,43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4억원이 감하였으며, 특별회계 16억7,600만원중 세외수입 2억7,849만6천원, 보조금 4억9,750만4천원, 지방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액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억9,628만2천원을 감하고 일반행정 4억3,067만2천원, 사회개발 18억8,924만8천원, 경제개발25억6,951만6천원, 민방위비 1,08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1억4,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3억9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7,50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9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7,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037억8,200만원에 비하여 5.5%가 증가한 예산이며,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9.2%, 사업비 및 기타가 90.8%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8%, 사업비 및 기타가 93.2%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는 96년도 결산정리 후 발생된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없이 시행이 불가피한 군비부담액 계상과 금년 1월의 강풍피해 복구사업, 예주문화회관신축, 신돌석장군 성역화사업, 군민회관보수 등 주로 현안사업비 조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적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계상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누차 지적한 바가 있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한 사례와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사업책정과 부기를 등재하여야 함에도 추상적인 사업책정과 기초 산출로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축구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7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주 발의자인 임성창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유를 듣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 회기로 건의하자는 안을 했습니다만, 안건 발의를 임성창 의원과 제가 했으면 참석한 저한테 한번쯤은 의사를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줄 사료됩니다. 그래서 짚고 다음 회기에 발의한다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회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