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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병칠 의원 발언

제64회 제4차 본회의1997-07-30

안병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헌입니다. 먼저 삼복더위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 부의장님과 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상반기중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요약해서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화합 경제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보내면서 10-3페이지 소비자고발 접수건수가 10건, 처리건수가 10건, 고발된 사람의 인명 품명, 처리내용이 어떤 품질의 불량품이 접수되어서 처리됐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10-4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는데 표창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비자고발 접수건수는 10건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주로 전자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구입한 책자, 화장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자제품이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학생들이 구입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화장품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회사내에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공문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의뢰한데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책자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것은 우리가 처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발간하는 회사에 연결도 과감히 해서 이런 오자나 책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여기에 대한 책에 대한 관심을 깊이 인식시켜서 이런 재발 소지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전자제품이 아니라 각 회사명이 있을텐데 회사에 연결해서 이런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국내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도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상품이 교류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지양되어야할 사항이므로 엄격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태호의원

다음에 모범근로자는 근로자 회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재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표창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하의원

12-9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대책에 업무보고를 냈는데 교통질서 캠페인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영동에 현재 차량대수가 몇대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10,970대 입니다. 11,000에 약간 모자랍니다.

박용하의원

현재 불법 주정차를 어떤식으로 단속하는지 유도를 하는지 하루에 몇회 한다든지 아니면 월 몇회 한다든지 여기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7회 59건 그러면 상반기에 7회 단속했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6월30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98건에 액수는 약 469만원정도가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의원

현재 7회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7회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의원

근무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자

박용하의원

공익근무자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합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공익근무자는 지도권밖에 없습니다. 단속권은, 처벌권한은 없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중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근 근무하고서 시간이 나는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계속 내보내서 지도를 시키고 있죠. 직원이 나갈 때는 티켓을 끊고 그 사람이 혼자 나가서는 지도뿐이 못하는 거죠.

박용하의원

현재 영동시내가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단속도 할겸 유도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님 관심을 두셔서 일을 해주세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안병칠의원님.

안병칠의원

10-15페이지에 위에 제목이 오지마을 가스시설 무료점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시설 점검을 받은 가정이 오지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소재지도 있고 한데 오지라는 것이 내용하고 뜻이 안맞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소재는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영동 조심동 매곡 노천리라든가 노천에서도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오지라고 하니까 뜻이 안맞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우선 대상은 주로 오지마을 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매곡 노천리 그러면 노천리는 소재지니까 오지마을이 아니라고 아실것인데 자연부락이 있는데를 골라서 했습니다.

안병칠의원

우리가 보기에는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불시에 고장났을때 수리를 요구하면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오지마을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볼때 소재지라고 하면 오지마을하고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영세가정을 했느냐 아니면 오지라고 하는 뜻이 안맞는데 영세가정으로 했느냐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오지마을이라고 했는데 오지마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고요. 어떤 마을이든지 주로 없는 사람들 계층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안병칠의원

앞으로 타이틀에 이런데 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끔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여러가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14페이지 보기드문 어떻게 보면 남이볼때 조금 자책되는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청 실과로서는 처음 이런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셔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직원가족운동전개 생일축하 6명, 직원가족간 간담회 1회 직원단합체육행사 3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전 실과가 다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은 그 가정이 평탄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청으로 봤을 때는 군 행정집행당국이 서로 화합된 마음으로 직원들끼리 단합이 되었을 때 우리 영동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칭찬을 해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10-15페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사업실적만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 사업비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점검을 해주시고 하반기에 가서는 이것을 왜 안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오지마을 가스시설 무료점검은 당초에는 계획이 보시는 바와같이 3개면 6개마을 200가구정도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업무계획을 만들때 이것은 상반기중에 추진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3개면에 대해서 6개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약 200가구를 무료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의원님께서 무슨 뜻인가 제가 판단하건데 계속 실시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러시다면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물론 예산상, 계획상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못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인명과 직결될 수 있는, 가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연중 행사를 실시해서 점검해 주어야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연중행사로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춘흠의원

10-4페이지하고 10-9페이지, 10-10페이지, 10-14페이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정태호 의원님과 박용하 의원님, 우리 양해찬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모범근로자 표창하는데 어느 업체에 추천해 주십사 통보를 냈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죠.

장춘흠의원

그런 방법보다는 표창을 어느 회사에 어느 업체에 주겠다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표창을 주겠으니 선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너희 회사에 어느 직원을 표창해 주겠다 이런 통보밖에 안되는데 사실 그런 업체에 지정해서 선발해 주시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과에서 평소에 그 회사원한테 듣고 느끼고 실천한 것을 본 실제경험담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우리 시행청 자체로 선발해서 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영업용 자동차 일제점검 2회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점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전개를 했습니까? 10-1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영업용 자동차 일제점검 2회 했다고요?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영업용 자동차 개인택시가 약 98대 회사택시 60여대 화물이 200대정도 있습니다. 개인용달 등등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업용에 대한 자동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정비점검입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정비점검이냐?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정비점검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뿐이 못하죠.

장춘흠의원

서비스 점검내용이 뭡니까? 에어컨을 제대로 달았느냐 바람이 제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준수상태를 체크하고 기술적인 것은 같이

장춘흠의원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네.

장춘흠의원

알았습니다. 10-9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7회에 걸쳐서 59건을 했는데 내용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정차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입니다.

장춘흠의원

그런데 노면의 주차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통혼잡을 이루고 교통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주 특히 심각하게 봐야할 것이 도로 한복판에서 하차시키고 승차시키는 일 중앙선 부위에서 갑자기 하차시키고 승차시키는 일 이일이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에 문제점이 잇고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교통사고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직원 한가족운동 전개한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아이디어 출현자가 누구십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제가 과를 이끌어 나가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장춘흠의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고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상 문제점 토의 등이 있었어요? 연찬회를 가지면서. 이 내용 좀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이종수의원님

이종수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읍도 그렇지만 면소재지 근처에 보면 상당히 주차로 인해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공용주차장도 중요합니다. 소재지나 읍에 주차장도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읍에는 강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면소재지는 어느 면에 가봐도 그 혼잡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을 공용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면소재지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빈터가 있다든가 하천부지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전부 다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기하학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주차시설을 만들어도 주차시설이 68% 정도 됩니다. 주차시설 확보율이. 그런데도 주차하는데 세우지 않고 본인 편리한대로 세우는데 정차요인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확보가 굉장히, 땅 내야죠, 시설내야죠, 예산이 엄청나가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그런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터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그것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을에 두군데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읍소재지에 나가면 차들이 고개를 이어요. 단속을 단호히 해서 주차쪽으로 나가게끔 해주어야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읍소재지에 나가 보세요. 노선에 물리는 차 얼마나 많습니까? 7회 단속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단속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면 노선을 침범하는 주차는 없을 것인데 단속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어느과의 업무보다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에 대한 민의가 있고 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훌륭히 대처해서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산림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11-3페이지 진화장비 점검및 부족분구입 갈퀴, 등짐펌프 이런 진화장비를 왜 구입을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1-4페이지 산림범법자 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거 7건, 11명 불구속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산림범법을 저지른 사람인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11-6페이지 감나무나 여러가지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두릅나무 비료주기 1,200㎏, 두릅순 65㎏ 35만원 수입을 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1-7페이지 임산물가공용 원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산물이라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산물을 가공해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11-8페이지 여기에보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황간 산림욕장 여기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거기 가서 보니까 기 산림욕장을 만들어 놨으면 크게 활용도가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서보니까 시원치 않은 운전기사는 가지 못할 정도예요. 거기다가 주차시설 자체가,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가 어떻게 돌려서 나올 것인지, 이왕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라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설물 자체도 가서보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더 매끄럽지 못한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앞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1-3페이지 장비점검 및 부족분 구입관계는 갈퀴와 등짐펌프 관계가 추경에 사업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가을철 산불대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양해찬의원

그러면 이런것을 하반기 사업으로 구입난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11-4페이지 7건 관계는 1건은 심천지역 벌채에 관한 사건이고 6건은 산림불법훼손 사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조금 아까 비료주기 1회 1,200㎏이라는 것은 두릅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조림지역의 감나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릅은 재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채취해서 살 사람을 구해봤더니 그 지역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올해는 35만원으로 자기들도 덕을 못봤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관계는 검토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것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임산물가공 원자재구입 관계는 이 원자재라는 것은 폐목이라든지 칩을 만들어서 거름하는 곳이 있습니다. 피공골 쪽으로 들어가면 나성임업이라고 비료만드는 공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폐목이라든지 이런것을 사다가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황간 산림욕장 관계는 이용수는 저희들이 평일날 가보면 거의 없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최근에 몇명이 다녀갔는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협소라든지 이용시설 문제점 관계는 주자장 올라가는 오른편에 큰차는 거기 서고 건너서 올라가는 것은 그 위에 소형차들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진들이 만들때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됐었는데 앞으로 협소하다든지 이런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계는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크게 활용하는데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각종 매끄럽지 못한 관계는 비가오고 수해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하자보수할 것은 하자보수하고 하자보수 대상이 안되는 것은 좀더 보완해 가지고 기왕에 설치된 것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 가보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그쪽에 지나는 길에 산림욕장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선 산림욕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라면, 온 사람들 기분에 맞도록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주차해놓고 차를 돌려가지고 나온다고 했을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위험표시라든지 이런것을 적당히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무리 소형차지만 거기에서 틀어서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또 비가 왔을때 뒤로 물러서면 아주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기 돈을 들여서 시작이 됐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단 그런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주차장 관계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소형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두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길 자체도 조금더 손을 봐가지고 웬만하게 차가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요즘 앞뒤 대우달린 차 아니면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 노면상태로 있어서 그렇지 승용차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찬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한 것 5개가 전부 좀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기 시작된 것이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 줄때 보람있고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산림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산림과 직원들도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경관조성 그런데 이것이 금년 봄에 한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사하고 여려가지 문제점이 발발이 되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갔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이해조건 서류가 있지요? 그 서류를 자료요구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회계부서에 있는데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예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칠의원

11-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두번째에 야생조수보호 단속이 있는데 야생조수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경찰에 맡겨놨다가 법적으로 풀려서 사용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총기사용 허가는 풀어졌지만 총기를 받으러 가면 교육한 실적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구입했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어디에서 일어났던간에 농민들은 순수하게 자기 농작물과 이웃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구입했는데 물론 야생조수를 노획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민들은 순수하게 자기 농작물과 이웃 농작물까지도 보호해주는 차원인데 교육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총기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것을 빨리 감지하셔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한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편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하단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내 보호수가 몇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69본입니다.

안병칠의원

많이 늘었네요. 늘었는데 표지판설치 9개소해서 누계가 19개인데 현재 69본중에 19개가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전에는 50여본이 있었는데 2년전에 더 확대해 가지고 69본이 됐는데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9본하고 연차별로 해서 단기간내에 전체 입간판을 세우도록 하고 최근에 외과수술 대상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8본이 나왔습니다. 3본은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외과수술을 해서 훌륭한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안내판 설치가 전에 되어 있을때 연도가 오래 되가지고 안내판이 노후 돼서 어느 시기에 없어졌는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 확인하고 해서 95년도에 30본을 안내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10본 그래서 19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숫자상의 착오인지 실제로 19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30본이 안내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호수 수술대상에 있는 나무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호수를 우리군에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많이 칭찬을 듣고 있는데 보호수 수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많이 못할망정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보호수라는 표시를 해줘야지요. 빠른 시일내에.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칠의원

그것 좀 숫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유해조수 포획관계는 농민들하고 농작물 피해관계는 즉각즉각 들어오는대로 다 해주고 현재 23명에 대한 공기총이라든지 올무관계 해서 각 지역에 고루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수증이 있어야 수렵면허장이 나가고 수렵면허장이 나감과 동시에 포획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는 가서 달라고 하면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두차례 우리가 건의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달이든가 7월달에 읍면에 홍보도 유해조수관계 절차라든가 구제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이미 받고 있는 22명에게 위촉했습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그 지역의 한 구역을 조금이라도 서로 잡도록 그것도 하고 다각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지금현재 법 절차상이라든가 규정상 당장 바꾸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에도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9월달 그전에는 10월달에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빨리 당겨준다는 것을 얘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편리를 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물론 금년도에 법적으로 어려운 것을 법을 소홀히 해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기초 삼아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총기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간단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 직원, 적은 인원가지고 관내의 광범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7페이지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맨밑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 저장고가 계획에 3동이 있는데 실적에는 추진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부터 사업장 현지확인할때 24일날 회포리 현지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회포리에 2동이 지정되었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사람은 다르고

김재관의원

손규라는 사람은 회포리 사람으로 알고 있고 정구용이는 용산 사람이지요?
그 사업이 잘 추진됐다면 그런 생각을 안하겠는데 가보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지금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재관의원

시작조차도 안하고 있는데, 시작이 안됐다는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영동군은 물론 감 산지입니다만 회포리라는데가 감이 많이 생산되는 부락이 아닌데다 영동군에 3동 계획에 2동을 선정했다는 문제가 거기부터 착오가 생겨서 지금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정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착수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24일날 현장안내를 저희들이 못해 드린 것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25일로 알고

김재관의원

그것은 왜 안내를 안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계획이 25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날 시간이 있어서 현지확인 한 것이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늦은 경우는 대상자는 작년도에 이미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6명정도.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라니까 늦게 왔었습니다. 최근에 5월달인가 심의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 점수를 따져보니까 이사람 4명은 적정하다고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 장소가 손규라는 사람은 심천분입니다. 정구용이라는 사람은 용산분인데 자기들끼리 한 장소에 경영관계 때문에 그런지 같이 붙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장소에 2동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감이 안나는데 거기에 했다는 얘기는 영동군 관내니까 마을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착공이 늦게 된 것은 사업착수가 모든 서류절차라든가 대상자선정 이런데에서 늦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내에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소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추진이 안되고 또 착수조차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상반기 사업으로 보는데 다른 사업은 상반기에 100% 완료되었는데 비단 이 사업만이 8월달입니다. 아직까지 착수조차 안됐다는 사업이라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시간이 오래돼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감나무로 조성하는 그런 문제가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황간, 상촌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식재시기가 5월2일날 완료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5월2일이라고 하면 아마 나무심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는 묘목관리를 잘못했다, 왜냐하면 심을 것을 그날 가지고 와서 심어야 하는데 2~3일정도 뿌리를 노출시키면 나무가 살리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관리를 잘못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소방차를 대서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이고 흙이 좋지 않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조건이지만 그것을 잘 연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재하고 난 뒤에 비닐을 깐다고 하면 수분을 보존해 가지고 살 확률이 높은데 지금도 가면 시들고 있는 가로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에는 비닐을 깔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 푸대라도 깔아서 수분을 보존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답가에 있는 가로수는 수확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때 심을때 직원이 와서 말하기를 전답가에 있는것은 전답자가 수확한다, 그렇게 이장이 알고있고 상촌면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이 됐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감나무 가로수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금도 소방차로 물을 퍼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 시작된 것, 계획된 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금년도에 나무 심는 과정에서 묘목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은 금년도에 심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비닐 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답 수확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은 군수님 결심을 못받아서 보고를 아직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묘목생산이라든지 가로수 전문기관 같은데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보고를 못드렸는데 그리고 전답 주인들한테 들은 것도 완전히 하자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의원

의원 정화영입니다. 과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임도시설과 (청취불능) 그다음에 3페이지 사업대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취불능) 장비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해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진화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장춘흠의원

12-9페이지 산지 야생버섯채취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면 참석대상이 지역주민, 공무원,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채취대상은 식용할 수 있는 버섯해서 능이버섯, 밤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 우리 관내에서 자생하는 버섯이 대게 몇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5~6가지밖에 모르겠는데 능이버섯, 밤버섯, 싸리버섯, 개능이라든가 국두둑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의원

과장님께서 일일이 버섯종류나 이름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우선 버섯이 다년생도 있지만 대개가 식용버섯이 단년생이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단년생입니다.

장춘흠의원

그래서 식용버섯이 사실 산골마을이나 오지마을의 주민들한테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식용버섯에 대한 도감도를 칼라로 팜플렛으로 해서 산골 오지마을 같은데 홍보해서 버섯을 많이 채취해 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

절대적으로 버섯이 산골마을에서는 경제성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용할 수 있는 버섯과 독버섯 구분하는 것을 흑백으로 해서는 분간하기가 어렵고 칼라 팜플렛으로 홍보해서 한송이의 버섯이라도 우리 주민이 채취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건설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11-11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영동군에 농업용수관정이 현재 몇공 팠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농업용수 관정이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팔때 폐공시킨 것이 몇개입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폐공된 숫자가 농업용수 관정을 하면서 3공 있었습니다.

박용하의원

3개 폐공시킨 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조치사항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폐공조치 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도나 중앙 확인조치에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용하의원

완벽히 하셨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폐공조치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박용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태호의원

건설과장님 우리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내지는 그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뽀개서 예산확보 해서 숙원사업을 풀어서 해나가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면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조심동 가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몇건 했는지 또 우리관내 각종 숙원사업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며 설계해서 설계가 나와서 공사한 설계변경 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계한 건수를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후에 별도로 추진과정이라든가 설계변경 건수라든가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는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영신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배수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기술개발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기술개발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생산적 측면상 농가로 봤을때 고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훨씬 노력하고 또 기술을 보급시키는데 앞장서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5-7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포장운영이라고 하는데에서 포도 접목묘 보급 거점농가 육성이 11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대목 삼목묘 생산보급 720본, 5월달에 이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공급한 상태만 설명이 돼있지 각각 11농가가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은 어느정도 어떻게 활착이라든가 등등 아니면 보급 가능성 여부를 체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결과를 소상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포도대목을 3309 OBB, OCC 세가지 종류의 묘목을 확보해서 심천에 있는 실증시범포장에 심었습니다. 계속 관리해서 올 봄에 삼목묘를 생산했습니다. 맨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가늘고 불량묘목이 있어서 실제 공급은 720주 정도 했습니다. 올해 공급된 720주중에는 사실은 대목으로써 소질이 덜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늘은 것 대목으로 새끼손가락 굵기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가는 것을 끊어서.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가는데도 뿌리를 내려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당 한농가씩 11농가에 거점농가를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생육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소질이 좋지 않은 대목의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굵고 이런 대목에는 생육이 괜찮았고요. 올해부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묘본이 30주로 늘었습니다. 5주가 늘어서 그것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대목으로써 굵기가 자라는 부위에 따라서 크기가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70㎝, 90㎝, 100㎝, 120㎝ 다섯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에 자르면 대목으로서 가장 좋은 소질의 대목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질이 안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공급된 것 중에는 생육상에 부진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의원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신경을 더 써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 육성된 작황조사에 의해서 좋다라고 나타나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우리 영동군 관내에 보급할 계획은 서 있으신지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네?

양해찬의원

여기 작황이라든가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때 꼭 이 품종은 우리가 영동군 관내에 포도 품종갱신 차원에서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품종이 나타난, 획기적으로 앞으로 품종갱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을 연구라고 할까 아니면 보관은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포도 품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캠벨이 61%이고 세레단이고 이런데요. 두품종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또 심천 시범포장에는 27종의 품종을 재배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영동지역에 가장 알맞는 품종이 무엇이냐 가려낼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로서 우리 영동지역에 가장 알맞는 품종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고처나, 하니블랙, 블랙올림피아, 후지미노리, 아끼긴 이런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포도대목을 양산해서 공급하면 올해 11농가에 72주가 나갔지만 이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에 포도대목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2~3년내로 가면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조직배양실 포도대목을 500본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모선 25주 여기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대목을 확보한 다음에 우수품종을 거기에 접목을 해서 우리군내 포도품종을 갱신하는 이런쪽으로 지도해 나갈까 합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동지역에 가장 적절한 품종이 개발되었다 그것을 보급할 방안이 어떤게 있느냐 이것을 묻는데 다른 얘기로 장황하게 길지 요점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양의원님 그 질문이죠?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다섯가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수품종이 전망이 되는데 우리 군내에 가장 적절한 품종이 결정되면 이것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삼목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삼목묘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죠. 수명도 짧고 당도도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대목위주로 포도 과수원을 조성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대목을 확보해서 그렇게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양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해찬의원

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춘흠 의원님

장춘흠의원

설명하시는데 묘목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개발과에서는 어떤 신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도소에서 획기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이해가 되어야 하겠는데 잘 설명이 못된 것 같아요. 우선 기술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하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죠?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현재까지 사실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실패했다는 단정지을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춘흠의원

과장님 “있다 없다”로만 답해 주시면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패를 거듭할수록 결과가 좋은 것이 나온다 이것이 개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지도소에 개발비가 어느정도 책정이 돼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작년까지는 시설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증시범포 하우스라든지 여러가지 있어서 작년도에 한 1억7,000정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시설에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미 시설된데에 연구하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춘흠의원

개발비 5,000만원이면 작지 않으세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을 올릴때 사업별 계획을 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립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과, 포도, 배, 감 이런 것이 주로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장춘흠의원

개발과장님께서 개발하는데 어떤 신개발하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예산을 적게 세워본 적은 없어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100%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욕심은 감에 대해서도 탈삭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어렵습니다.

장춘흠의원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신품종 개발, 신기술개발 이렇게 되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아이고 실패를 해놓고 무슨 지적이나 안받을까. 이런 노파심 때문에 예산책정이 덜 됐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가 과장님께서는 개발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영동 지도소에서 실패를 했지만 개발해서 성공적인 예가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범포에 모든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가 3년차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험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도 없고 특히 과수분야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춘흠의원

농촌사업이라는 것을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당년에 개발이 확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를 높여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예산책정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혹 지도소 보다 일반 농가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지도소보다도 일반농가에서 이것은 연구를 많이 했더라 이런거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독농가가 자체연구 한다거나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시도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정도를 걷는 입장에서 농가마다 노하우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뭐 항간에는 지도소가 뭘 아느냐 독농가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갖가지 기술을 연구하기는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가 감당해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춘흠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개발비가 필요한데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그런 것은 없어요?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장춘흠의원

그런것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농촌투자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당장 좋은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실패를 거듭해서 신개발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기술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거 혼동되는데 접목묘 보급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20주를 영동군 11개 농가에 보급했는데 그것이 과연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길이냐 제가 생각하기는 휴농지를 이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한 1,000평이라도 심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산을 청구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빨리 확대해야 되겠다. 반드시 좋은 품종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품종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이 나왔다 할때 어떻게 보급을 하겠느냐 하는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포도대목이 현재 우리지역에 그래도 많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가지입니다. 세가지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 배양해서 500본 현재 심천에 있는 것이 300본입니다. 여기에서 1년에 대목으로서 가차가 있는 그런 대목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많은 양이 확보가 안되지만 1년, 2년차 가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당 한농가씩 11농가에 거점농가를 지정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면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품종을 빨리 확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11농가에 주었다고 하는데 11농가에 주면 자기들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확산하겠죠?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기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피해서 할지라도 휴경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쪽에 해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수용

배수용기술개발과장

그런데 묘본확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묘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휴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묘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2년 후에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무리한 그것은 알지만 다음 간담회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양의원님하고 이종수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하여튼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이중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어떻게든지 실패를 두려워 하지말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새기술 새묘목을 확대 보급해서 잘사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 정승희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사회지도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호의원

의장님 지도소 전반에 걸친 사항 몇가지를 소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네. 제가 그건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끝나고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에서부터 채소, 특작, 축산분야, 벼농사, 포도, 배, 사과, 수박, 감등 생력화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 전태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도사업은 다른 업무와 달라서 지금 기술애로 분야로 느끼고 있는데 실증시범포 운영이라든지 현장 애로 기술개발이라든지 환경친화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분야인데 농촌지도직이 전문직화 할 수 있는, 두번째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 분석 결과 전문기술 습득을 해서 일선 농가에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세번째 아니면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전태하입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과거에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최근에 지방직화가 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다소 사기도 떨어진 감도 있고 그런데도 지도직이 지도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WTO 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시점에서 지도사업의 역할은 현재 어느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총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지도사 40명 여기에 지도관 4명이 있습니다. 전부 지방직화 되었습니다만 40명중에 11명이 상담소에 나가있고 29명이 본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9명을 9개계로 나누면 한계에 두사람 내지 세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작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담소는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은 여기저기 전부 과수에 대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작물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과수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영동군 농업특성에 맞추어 그 특성에 맞게 전문가가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수요에 상당히 미흡한 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 특화작목인 과수발전을 위해서 과수개발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아직 직제규칙이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과수개발계에 5명을 정원상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지도소 현재 결원이 6명이 있는데도 과수계는 4명을 주어서 빨리 전문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지도소 29명 본소 29명 이 인원가지고 전 작목반에 만족할만한 기술을 지도하기는 인력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영역을 확보하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의 보조역할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농사의 먼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꼭 필요한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호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확보 이 예산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자고 하는데 행정부로부터 제약을 받는다라면 농촌지도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실증시범포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보급도 예산과 다 관련된 업무인데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영동에 과수가 많지만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장님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보는데 연구기관이 설수 없다라면 보조역할을 하는 우리 지도소의 연구팀을 강화해서 기술보급을 시킬 수 있는 지도직공무원을 확보하여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과거에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점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나길 길이 어떤가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 보급을 시켜야 되는가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조금전에 우리 기술개발 과장님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장춘흠 의원님이나 이종수 의원님, 양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품종 묘목의 확대보급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빨리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와 아울러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기술개발이라는 얘기가 오게 된 것은 과거에는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뿐이 없었지만 기술개발과가 생긴 것은 불과 몇년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을 가지고 기술개발이라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농촌에서 선진농가들이 하고있는 것에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빨리 과학화 시켜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예산상의 제약도 때로는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예산을 요구했다가 물론 군 전체로 볼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상정하게 되어 있지만 지도소로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비라도 세워보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 아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13개 과제 1개군에 한가지씩도 안돌아 갑니다. 충북에 8개 과제 11개 시군중에 8개면 한두개뿐이 안돌아가는데 영동군에는 3개 과제를 따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5,700만원 전액 국비가지고 기술개발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군보다도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증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애로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가 지도소가 다른 기관과 다른 특징적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개발과 쪽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도 추진할 각오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신품종 묘목보급 문제입니다. 지도소에서 11개 농가에 나누어 주지말고 어떤 유휴경지라도 차지를 해서라도 모두 잘 길러서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에 잇는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이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심겨져 있는 신품종 묘목에 품종이름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가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면 이거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가 묘목을 예를들어 대목포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누가 24시간 지키지 않으면 대목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실사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겸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농가에서 생산한 다음에 아주 저렴한, 싼값으로 이웃농가에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급해 나가고 신품종 묘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종이 과연 적용 품종이냐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품종에 손을 대로 한품종에 적극적으로 조직배양을 못했지만 우리지방에 적합한 품종이 이거다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품종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지금보다도 몇배 되는 양의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군민에게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박용하 의원님,

박용하의원

지도소장님 날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영동군을 위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동군이 포도 명품화 해서 세레단, 캠벨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흐름을 봐서는 명품화라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계통으로 유도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신품종 계통으로 유도한다고 해도 기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옥천시험소도 다녀보고 여러군데 다녀보았는데 기술부족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에서도 보면 옥천에도 포도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일본에 파견해서 10개월간 연수를 보냅니다. 상주에도 역시 파견을 보내서 10개월씩 11개월씩 연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 지도소에서는 다른 타지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군 지도소는 늦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우리 박의원님께서 참 저도 뼈아프게 가슴이 뜨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박용하 의원님이 100% 맞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영동군에 저희들도 신품종으로 품질의 고급화를 해야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 품종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냥 들은 풍월이고 국내에 몇군데 다녀본 그런 경험뿐이 없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일년동안 농사를 지어봤다 하는 그런 지도사는 없습니다. 역부족한 것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러면 해외기술이라도 빨리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 그리고 타군에서는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 등등 해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농촌지도사들을 몇개월씩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지도소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해외연수는 풀예산으로 묶어놓고 지도소에 따로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무원들의 국가경쟁력 10% 향상 이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절대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을 가지고는 극히 어렵고 금년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다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연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면 금년 예산상정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포도를 비롯한 사과 몇가지 분야에 지도직 해외연수비를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동군도 현재와 같이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영동 포도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사과도 육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하의원

그러면 계회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연속 올렸는데 사실은 풀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하의원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문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지도소장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보고순서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 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신 전한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이신 남승훈계장, 예방의약계장이신 김성기계장님은 7월5일자 인사에서 군에서 위생계장을 하시다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최정애계장, 건강관리계장 김영은계장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영동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계신 보건소장님이하 전직원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가족통합보건활성화에 있어서 거동불능자나 재가노인 생활돌보기가 들어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두번째 이동진료사업인데 방법이 방문보건사업인데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위에 통합보건이나 이동진료나 비슷한것 같아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보건소 시설현대화인데 보건사업 기능보강에 나와 있고, 기능보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보강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보건소 사업이 진료쪽이냐, 예방쪽이냐, 아니면 행정쪽이냐, 중점 업무를 어떤 것을 중점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라 하면 통합보건사업 하는 것을 통털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방문조건사업이라고 개념을 갖고있고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동불능자나 재가노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현지에 가서 해주는 사업을 이동진료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생활돌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혼자계신 노인분들 집안에 방충망 같은 것도 설치해 드리고 손톱, 발톱도 못깍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해드리고 또한 목욕까지 해주는 그러한 것을 생활돌보기 사업으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시설이 충족되어야만 그 시설안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내에 노인건강 증진실이 없고 한방진료실을 확대하고 싶어도 한방진료실이 없고 그런것을 통털어 가지고 시설이 보강됐을 때는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배치받게끔 도나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군비로 해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냐 예방이냐, 보건소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소에서는 사전예방쪽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추측한다면 4~5년까지는 진료와 병행하는 예방사업이 되겠고 장기화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올때는 진료보다는 예방쪽에서 보건소의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호의원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행정분야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정태호의원

행정 전반에 걸쳐서, 보건소 행정계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또 읍면에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제는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39명 근무하고 진료소에 18명 근무하고 여타 지소에서 나머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의 주 업무는 우선은 지소에서 진료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들로 하여금 진료를 주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통합보건요원들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이나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진료소 권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통합보건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료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보건소 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계에서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회계 등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전염병관리 등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정태호의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컴퓨터는 보급되어 있는데 FAX는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언제쯤 보급할 계획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태호의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바로 승인신청 해가지고 빨리 보급시켜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 진료소에 혼자 몇백명씩을 담당하는 이런 경우인데 각종 행정에서 내려오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행정을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켜 가지고 본소에서 행정분야는 실질적으로 뛰어줄 분야는 뛰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FAX 같은 것을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건소 자체에서 무관심하다면 보건소하고 일선 의료기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진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건지소 같은 곳은 사람들이 예약은 되어 있는데 예약시간에 오면 자기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시간에 오는데 와보면 의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약에 대해서 차질이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책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긴 챙겼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정태호의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소장이 관리책임을 맡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 철저히 관리,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 제멋대로 하고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행정을 해야할 사람들이 자기 개인활동에 치중해서, 개인 사생활에 치중해서 그 사람이 왜 영동에 필요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누누이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연가내고 외출도 내고 해서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런일이 벌어지면 예약환자에 대해서 연락해 가지고 다시 예약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개인적으로 물론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약된 날짜에 가도 없다면 보건소 자체에서 통보해줘서 그 사람이 학산에서 치료받을 예약이 되어 있다면 의사가 부재가 된다고 통보해서 양강에 가서 치료를 받든가 영동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세우고 연락을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방치해 두어서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골탕을 먹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동진료사업이나 통합보건활성화 여기 내용속에 거동불능 재가노인 돌보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주사를 투입한다든지 약을 투입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그것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봉사행정,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을 너나없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형식적인 지도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봉사행정 더 나아가 진정한 이동진료 서비스가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건소장한테든지 군수한테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한테든지 우리 지역에 이 분들이 와서 참 고맙다는 이런 친절한 인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보건소 기능강화에 FAX 보급을 빨리 해서 행정에 대한 것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진료행정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다 뺏긴다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정의원님 말씀대로 FAX 보급을 바로 자금배정 요구해서 조만간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참봉사행정, 진짜 의료서비스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정태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보건소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양해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의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직원 전체와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한방진료실설치운영 여기에 보니까 인력난에 한의사회지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 속해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한의사를 채용해서 임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한의사회하고 저희 영동군수하고 자원봉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한해에 한해서는 회원들 10명이 돌아가면서 매주 화요일날 와서 자원봉사 식으로 진료를 해주겠다고 해서 협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찬의원

물론 자원봉사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의사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줄 것이냐, 또 우리 보건소내에 한의사가 직접 있어 가지고 치료했을때 하고,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직접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때 앞으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꼭 인력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복안과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양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증축되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한방진료만을 위한 진료실이 설치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군 예산으로 한의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98년도에 50명의 한의사가 공보의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도 구상해 가지고 공보의가 배정이 되면 다행이고 배정이 안되면 한방진료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두어가지고 한방만을 전담하는 전문진료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찬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또 우리가 보건건강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영의원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활동 또는 건강교육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회진료는 이동순회진료를 16회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번기에도 많이 하겠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정 아니면 마을회관을 순회하게 되면 연세 많으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8페이지에 보건소 민원안내실에서 방문상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방문을 하셔 가지고 상담 안하시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활동하는 역할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신다면 거동불편한 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로 따진다면, 월로는 며칠날, 주는 무슨 주일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진료하신다고 하면 거동불편한 노인들께 큰 서비스가 안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순회진료하면 모르긴 몰라도 자가방문해서 거동불편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참석하신 노인분들도 물론 경로당까지 가시긴 가셔도 경로당에서 진료소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짧은 거리이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방금전에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동불편한 노인네가 보건지소를 찾아 가셨을때 공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고 보통 노인분들 오면 모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 찾아갔을때 공석일때는 그분한테 서비스라는 것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월 며칠날, 주 무슨 요일날 정해놓고 순회한다면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 통보해 가지고 순회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도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게끔 하겠습니다.

정화영의원

그리고 10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비디오상영 10회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경로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민의 보건복지에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의욕껏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