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알았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비자고발 접수건수는 10건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주로 전자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구입한 책자, 화장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자제품이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학생들이 구입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화장품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회사내에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공문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의뢰한데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계한 건수를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후에 별도로 추진과정이라든가 설계변경 건수라든가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신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선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배수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술개발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건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끝나고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전태하입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과거에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최근에 지방직화가 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다소 사기도 떨어진 감도 있고 그런데도 지도직이 지도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WTO 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시점에서 지도사업의 역할은 현재 어느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총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지도사 40명 여기에 지도관 4명이 있습니다. 전부 지방직화 되었습니다만 40명중에 11명이 상담소에 나가있고 29명이 본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9명을 9개계로 나누면 한계에 두사람 내지 세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작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담소는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은 여기저기 전부 과수에 대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작물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과수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영동군 농업특성에 맞추어 그 특성에 맞게 전문가가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수요에 상당히 미흡한 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 특화작목인 과수발전을 위해서 과수개발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아직 직제규칙이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과수개발계에 5명을 정원상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지도소 현재 결원이 6명이 있는데도 과수계는 4명을 주어서 빨리 전문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지도소 29명 본소 29명 이 인원가지고 전 작목반에 만족할만한 기술을 지도하기는 인력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영역을 확보하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의 보조역할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농사의 먼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꼭 필요한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술개발 과장님이 질문을 받으면서도 장춘흠 의원님이나 이종수 의원님, 양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품종 묘목의 확대보급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빨리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와 아울러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기술개발이라는 얘기가 오게 된 것은 과거에는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뿐이 없었지만 기술개발과가 생긴 것은 불과 몇년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을 가지고 기술개발이라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농촌에서 선진농가들이 하고있는 것에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빨리 과학화 시켜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예산상의 제약도 때로는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예산을 요구했다가 물론 군 전체로 볼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상정하게 되어 있지만 지도소로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군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비라도 세워보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 아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13개 과제 1개군에 한가지씩도 안돌아 갑니다. 충북에 8개 과제 11개 시군중에 8개면 한두개뿐이 안돌아가는데 영동군에는 3개 과제를 따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5,700만원 전액 국비가지고 기술개발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군보다도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증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애로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가 지도소가 다른 기관과 다른 특징적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개발과 쪽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도 추진할 각오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신품종 묘목보급 문제입니다. 지도소에서 11개 농가에 나누어 주지말고 어떤 유휴경지라도 차지를 해서라도 모두 잘 길러서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에 잇는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이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심겨져 있는 신품종 묘목에 품종이름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가 욕심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면 이거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가 묘목을 예를들어 대목포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누가 24시간 지키지 않으면 대목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실사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겸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농가에서 생산한 다음에 아주 저렴한, 싼값으로 이웃농가에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급해 나가고 신품종 묘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종이 과연 적용 품종이냐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품종에 손을 대로 한품종에 적극적으로 조직배양을 못했지만 우리지방에 적합한 품종이 이거다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품종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지금보다도 몇배 되는 양의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군민에게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님,

정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라 하면 통합보건사업 하는 것을 통털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방문조건사업이라고 개념을 갖고있고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동불능자나 재가노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현지에 가서 해주는 사업을 이동진료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생활돌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혼자계신 노인분들 집안에 방충망 같은 것도 설치해 드리고 손톱, 발톱도 못깍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해드리고 또한 목욕까지 해주는 그러한 것을 생활돌보기 사업으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시설이 충족되어야만 그 시설안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내에 노인건강 증진실이 없고 한방진료실을 확대하고 싶어도 한방진료실이 없고 그런것을 통털어 가지고 시설이 보강됐을 때는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배치받게끔 도나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군비로 해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냐 예방이냐, 보건소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소에서는 사전예방쪽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추측한다면 4～5년까지는 진료와 병행하는 예방사업이 되겠고 장기화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올때는 진료보다는 예방쪽에서 보건소의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분야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직제는 보건소와 10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39명 근무하고 진료소에 18명 근무하고 여타 지소에서 나머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소의 주 업무는 우선은 지소에서 진료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들로 하여금 진료를 주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통합보건요원들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이나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18개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진료소 권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통합보건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료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계에서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회계 등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전염병관리 등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약에 대해서 차질이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주민들이 전화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책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긴 챙겼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누누이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연가내고 외출도 내고 해서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런일이 벌어지면 예약환자에 대해서 연락해 가지고 다시 예약을 하게끔 하라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대로 FAX 보급을 바로 자금배정 요구해서 조만간에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참봉사행정, 진짜 의료서비스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보건소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양해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