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과 근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도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에 노심초사 걱정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듯이 중점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페이지 상반기에는 공무원복무관리 시간제개념도입, 공직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 행정능률향상 차원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조직의 활력, 능률, 협력기능을 조성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복무감독 강화, 도지사 품질추천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한마음 대회등으로 시책을 추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민선자치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년차를 보내면서 조직의 활력 또 능률, 협력, 기능등을 진단하고 또 분석을 하셔보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라고 보면 내무국장 소관, 국장님 소관의 잘된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 하는 점을 한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금방되죠?

예,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동안에 우리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고, 조직진단에 대한 사후관리 또 조직진단이 이행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은 저희 내무국에서 했는데 내무국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 잘된점이 있다라면 지난번 조직진단한 결과 내무국에서만 실질적으로 25명의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내무국에서 솔선해서 감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와 두번째로는 지원부서, 일명 관망부서라는 하는데 그런 지원부서나 관망부서는 축소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 부분을 감축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올렸다, 지금 인원적으로 볼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인력을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저희들 한테 묻는다면 저희들이 보다더 내무인력을 그때당시에 보다더 과감하게 더 하지못한 것들이 아쉬움 아니냐, 이를테면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넘겨줘야 될 부분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또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정부의 행정개혁이 일괄적으로 있을때는 우리 도의행정도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넘김으로써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 이를테면 청사관리 또는 시설관리, 또는 서비스업의 제공 이런 등등의 것들은 과감하게 넘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업무를 지금 관리형 중심의 업무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기능중심의 업무체계로 바꿔야 된다, 예를들자면 누가 공장을 하나 설립하고자 해도 건축허가내는 부서 따로있고, 농지전용하는 부서 따로있고, 도시계획 확인하는 부서 따로있고 전부 다르다, 그래서 민원인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각부서별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체계를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괄적인 공장을 설립하는 업무를 한부서에서 다 맡아서 추진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부터 이뤄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아주 강력히 건의도 하고 의견을 피력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5명 인원감축, 물론 지원부서 내지 관망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셨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내무국장님?

지금현재 인사문제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각 시군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그자리에서 보직을 주고 하다보니까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시군은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니까 기업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일이 되니까 처리는 못하고 보완지시로 내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기업에서 가보면 사실 보완지시 내릴것도 아닌데 보완지시를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에서 뭔가 이런것을 인사조절을 해 가면서 시군과, 나는 여기 협력기능강화라고 해놔서 도 자체적인 협력기능 보다는 시군과의 협력기능도 같이 어우려서 정말 한마음 되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실패했다 라고 보는 것이 인사제도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다른 것은 그런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결국 그자리에서 승진을 하고 그 자리에서 뭐하니까 이사람들 보직만 제대로 차지하면 "이 다음에는 내거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이 부시장, 부군수들은 국장이 통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뭔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방자치 하면서 지금 인사제도는 엉망이에요. 줄만 잘서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장이 좀 지사가 시장들하고 정말 강력히 뭔가해서, 예를들어서 "사돈의 오이 먹는 풍습도 다르다"는 옛말이 있듯이 공무원들 견문이 아주 좁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원칙과 현재 운영상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인사권은 그야말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어떻게 제도로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최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상의 지금 인사제도의 어려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군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장이면서 또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지역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도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일수 밖에 없는 분위기속에 있다라는 점이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컨데는 이것은 단순간에 해결할려면 원칙,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제도를 제약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고, 또 기본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법률을 만들기가 상당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게 관행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와 서로가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서 변화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들과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지금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다 협의를 했는데 몇 개 시군에서 아직까지도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도가 중앙부처하고 정말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 법을 뜯어고치든 뭔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공무원들 대우받고, 정말 예우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도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제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무부에서 도의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때 도의 공무원들이, 또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시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했을 때 시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장이 갖는 기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컨데는 그런 협의과정이 금방 쉽게 1개 시군하고 한다면 아주 쉽겠지만 15개 시군의 전체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지금 15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정도는 합의가 되었는데 약 2개 시군정도가 합의가 안돼서 지금 잘안되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지방자치 3년차에요. 그러면 1년차, 2년차를 보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면 뭔가 개선을 해 나가야 할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개선해 나갈께요.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6,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추진이 나오는데 16페이지에 나오는 여러가지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서 오후에 식사시간 이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진상황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난번 새해 연초 2월달에 내무국 소관 추진코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추진해 오면서 당초계획의 전면 또는 일부 수정되는 업무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예산관련도 있고, 비 예산관련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부진한 사안과 발생된 업무가 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이번회기 갖는 업무보고는 대체적으로 차질있는, 앞으로 부진한 것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강구해 나가겠는가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본위원이 두가지 지적한대로 당초계획의 전면수정, 일부 수정 또는 부진된 사유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예, 아까 제가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제가 언급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67건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 본래 계획을 했다가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거나 취소를 했거나 또는 일부변경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릴께요.

19쪽에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선자치가 보다 발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해 주신대로 여러가지 걸림돌로 제약을 받고있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기에 우리 충남도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자체과제별 연구반이 개선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도 공청회는 언제쯤 갖게될 예정입니까?

충남도가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충남 대전지방은 8월 13일날 오후 1시부터 대전 시민회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해서 주민참여문제와 네번째에 주민직접 참여통로의 확대, 그리고 아홉번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 이 두개 타이틀을 가지고 그날 주제발표, 토론 이런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10가지 과제중에 두가지를.......

여러가지 과제를 전 시도를 돌아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우리 도가 개선안 마련 중에 혹시 일곱번째 지방선거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도에서 개선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각 부서별로 연구반을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되 다만 중앙의 계획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져야 "아 그것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 우리가 추가할 부분은 뭐냐"하는 것이 나올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인 우리 도의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다, 중앙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중앙도 연구단계에 있고 전문가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

국장님, 혹시 사견이라면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한번, 지방선거가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단체장, 의회를 분리하는 문제, 또 광역과 기초 분리하는 문제 이것도 과제중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군수 정당배제, 또 기초의회는 내천배제, 내천까지도 하지말자 이런것 까지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평소......

아직 전연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도뿐만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견이, 본위원은 선거도 4가지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군수도 정당을 배제하고, 기초의원도 내천까지도 하지말자 이것이 평소 일관된 제 소신인데 국장님 그동안 체험을 통해 느끼신바는......

저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14페이지 한가지만 더 주문입니다. 국도유재산 균형적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에 본위원이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향후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산림과 공조체제를 이뤄서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보령지역에 충남탄전이 지난 몇해전에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폐광조치된 이후에 도유림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물론 과거에 소정의 사용료 임대료를 납부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업소가 폐광된 이후에 도유림에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곳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 또 광산근로자들이 기거했던 광산촌의 집들이 지금 빈집이 아주 흉가가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도에서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라도 하는 방안을 한번.......

저도 이것을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 보령부시장으로 부터도 들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현지실태 조사완료라고......

그것은 소유관계입니다. 소유와 대부관계를 조사했는데.....

몇해전에 기 임대종료된......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현재 폐가가 있다거나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도유림내에 폐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선자치 도정을 맞이해서 도민의 마음을 읽는 열린 도정을 운영하느라 매우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모니터다, 농촌생활개선 회원이다, 주부명예기자다 이런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을 상대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대화를 확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받은 자료집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놓은, 제작해 놓은 건의사항을 수렴한 자료집이 있으면 그 자료집을 우리 위원님들께 곧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정보 공개화법이 있죠?

예.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화법에 의해서 우리 도의 행정정보를 공개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에는 없고 시군은, 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공개를 공개요구한 사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역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도에는 행정정보 공개화에 따른 관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화법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도정신문등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고, 또 대화를 확대한다고 하고, 또 우리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제 모든도민이 참여하는 자치도정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위원회의 개최가 부진하다든지 또 도민들에게 이러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이러한 것을 하나 홍보도 안한다든지 이렇다면 우리가 자치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이러한 구호성 행정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인 실천의지가 담긴 그러한 내실있는 행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이어서 바로 질의를 두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5페이지를 참고해 본다면 건강하고 살기좋은 사회건설을 위해서 범도민 충남마인드를 확산한다든지, 봉사와 사랑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가지 사업이 어떠한 구호성 행정에만 위주로 된 것이 아니냐, 뭐 한가지라도 알차게 내실있게 강력한 실천의지가 밑받침된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도의새마을이라든지, 충남정신발양이라든지, 스승존경운동이라든지, 고향사랑운동등 이런 것이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가치관을 회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또 우리의 미풍양속이 다시 계승발전되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문자그대로의 그러한 충남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작은것 부터 효행자증을 발급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민원서류 수수료를 얼마 감면해 준다든지, 도립공원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어떠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미미한것 부터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어떠한 상징적인 효과도 보자 한지가 벌써 한 2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검토, 검토, 협의중, 검토, 협의, 이러다가 날이가고 달이가고 해가 가는데 그러다가 내일모레면, 얼마 안있으면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내년 5월 7일, 날마다 협의하고 검토하다가 또 선거하고, 그리고 제가 16페이지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량사업추진 역시 그렇습니다. 무슨 지원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을 제창을 하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 나왔던 인센티브제를 주입을 하고, 어떠한 자극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좀더 잘하고자 하는, 또 우리 시책에 좀더 호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조장행정, 유도행정을 해보자 한지가 그것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분내키는대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인지, 목소리 큰사람들부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이런데가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할려고 하고 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특색있는 고장을, 양반의 고장을, 선비의 고장을 만들려면 지역별로 마을별로 우리 도정시책에 부응해서 잘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나 마을을 획기적으로 우선 지원한다든지,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원칙이 없이 그냥 나눠 먹기식인지, 우선 목소리 큰사람 무마하기식인지 무슨 원칙으로 이러한 사업장이 선정되고 필요성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 도민이, 우리 도민들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을 앞으로 할 것인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누구든지 자꾸 행정기관에 쫓아다니면서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애로도 많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중앙과 협의도 해봤고 그런데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전개에 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고 저희들이 명칭은 붙였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사업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사업이 되어 가지고 뭐하나 도의새마을과에서 변경하거나 지침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런 사업은 별개이고, 그러한 우수마을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별개의 옛날 새마을 방식의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뭏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현재 체납현황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체납세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그 체납액 중에서 지금 한보가 깔고 있는 체납액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체납액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봐도 올해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세를 봐도 3조원에서 5조원까지 결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체납액 징수도 작년에 비해서 9.4%를 14.5%로 상향을 하겠다, 세금 많이 걷으면 좋지만 여기보면 이상이 없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지방세 징수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특위가 열리겠지만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신문에서 벌써 대선분위기에 편승해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럴일이 없겠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벌써 줄서기를 하고 있다든지, 공직자 기강하고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께서 주무국장이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통령만 권력누수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내년에 지사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되겠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말씀인데 예를들어서 15쪽에 행사시에 도민헌장을 낭독시킨다, 저는 이것이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봐도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잘 안하고 대강 요즘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물론 목적은 좋지만 행사시에 강제로 낭독을 시킨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 도청이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도민들이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책자도 많이 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우리 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사께서 많은 일도 하시고 하다못해 미국의 뉴욕까지 가서 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제 생각에는 건의인데, 일선 시군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우리 도를 알 수 있도록 한칸을 할애를 받아서라도 우리 도를 알리고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일선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도 좋고, 파견공무원도 좋습니다.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도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 어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랑스러운 충남인 선발 해 가지고 1,61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선발을 한 인원입니까?

그렇죠. 이미 선발을 해 가지고.......

충남인 100인 선발하고는.....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행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입장하에서 자수성가를 했다든지 또는 좋은 소득작물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기별로 선정을......

알겠습니다. 작년에 100명 선발한 적 있지요?

그것은 작년 개도 100주년을,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한번으로 끝냅니까?

한번으로 끝냅니다.

앞으로는 안하고?

안합니다.

저의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랑스러운 100인중에 모 군이라면 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한 사람을 도에서 전혀 옹호를 안해 주더라구요. 뽑을 때는 엄청나게 선발기준을 좀 거쳐서 뽑혔을텐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잘못된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를 몇번 한 것으로 압니다. 일부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고 이렇다,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내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노윤숙 위원님과 정재택 위원, 이시우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종사 2명과 정비사 2명, 그리고 구조대원 4명 기타 다른 구급대 요원도 합해서 여러명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소방항공대에서 필요로 하는 8명, 그 중에서도 조종사 2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들을 앞으로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소방 임용령 규정에는 특채와 공채 두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채용중에서 소방인은 23세이상 4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꼭 40세이하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조종사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이들에 어떤 직급에 예우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몇년식이고 어느나라에서 제작된 것인지 국산인지, 외국에서 도입한 것인지, 몇인승인가 그리고 평상시에 운영계획, 그 다음에 헬기장에 격납고 내지는 유류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위원님 답변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드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 또 소방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소방본부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답변하게끔 하시지요. 두번 되풀이 되는 것 보다는 아예 모르는 것을 다시 묻게끔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협조를 해 주고 처리한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얘기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조종사의 채용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종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현재 나이 채용할 당시의 나이 이런것도 자료에 있어요?

그런것은 소방본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조례에 올렸던 것 중에서 저희 내무국에서 하는 것은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소방과 관련해서 정원을 48명을 요구했던 것을 1차적으로 43명만 인정을 했습니다. 내무부의 승인도 48명까지 나왔는데 43명만 인정을 했는데 그 인원중에서 8명은 헬기 운영과 관련된 운영이고 나머지 35명은 소방서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논산소방서가 이번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14명, 그리고 삽교호에 소방파출소가 이번에 다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11명, 그리고 그 동안에 고가사다리차등 장비를 사놓고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10명, 이렇게 해서 43명만 최소의 인원을 확보하는데 논산소방서가 14명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동안 논산을 관리했던 공주소방서에서 12명을 논산 소방서로 변경배치 시킴으로써 26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헬기에 조종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저한테 요구하기를 일반직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는 소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경비를 절감시키는 측면하고 지휘 통일을 이루는 문제하고 또 향후 그 사람들의 진급 가능성에 따른 근무 의욕고취 여러가지 측면에서 소방직으로 소방관으로 특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것이며,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깊숙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방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갖다가 전문직으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채용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날 내무부에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에도 금년도에 소방직으로 채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문직으로 채용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금년도 법개정에 따라서 재 계약시에는 소방직으로 전환시키는 추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직으로 채용했을때 전문직과 인건비 비교를 했을때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배이상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더구나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소방직으로 채용했을때 물론 계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계급으로서는 소방경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사기진작 측면에서 약간 저하되는 그런 인식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본바 이 분들이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시적인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며 저희들이 소방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수차이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문직으로 아까 또한 물음을 주신 40세 이하로 하는 것은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0세 이하로 지금 현재 연령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전문적으로 채용했을 때는 45세이하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측면에서 연령을 갖다 45세로 했습니다만, 법을 갖다가 적용했을 경우에 40세 이하로 한 것입니다.

행정과장님, 다른 시도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이 조정사들의 나이가 평균 몇살입니까?

평균 45세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가져 오시네. 현재 다른 시군에 현재 운영중인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이것을 전혀 해당되는 자료가 아닌데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40세 이하로 했을 경우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개성이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재난시에 재산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아주 비중있는 그런 조종사인데 경륜이 짧고 연륜도 짧은 이런 사람들이 이 조종기를 잡고서 했을 경우에 물론 순발력 내지 대처능력이 젊을 수록 좋다지만, 그래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 경험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있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40세 이하라 하면 그런 경험을 안해 보았을텐데 실전에 과연 얼마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때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다가 40세, 50세 지금 얘기한 45세 내지는 50세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굳이 우리 충남에서만 40세 이하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한 사람 몫이 3배 인건비가 들어간다 또 3년에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인 채용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기피하는 것으로 얘기가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는가? 40세 이하로 채용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 동안은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9일날 임용령이 바뀌는 관계로......

임용령을 그대로 놔두고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지금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법상에 내용이 금년도부터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40세 이하면 아직까지 모든 경력면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항공대 조종사 하시는 분들은 대개 20대 초반부터 사실은 장기적으로 경륜을 쌓아 왔던 분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지금 현재 각 육군항공대장이라든가 현역을 하면서 소방에 희망하는 일부 소수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대개 25세 전후해서 항공대에서 각종 우수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분들이 그 동안에 각종 풍부한 경력을 쌓아 왔기 때문에 대개 항공사정이라든가 정비사를 포함해서 군에서 우수한 기술을 습득한 관계로 해서 어떤 운영상에는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장 말씀대로 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이라든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우려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기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0세, 50세 이상의 근무자들이 있는데 굳이 충청남도에서만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채용한다고 볼때 이것은 약간......

아까 위원님들께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전문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됐어요.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 조정사들의 연령분포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헬기는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벤사와 미국 스커스사 2개의 회사제품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2일날 입찰 마감을 해서 입찰 검토를 해서 그때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된 이유가 회사는 적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스커트 회사가 규격 미비로 재입찰 공고를 저희들이 했고, 오늘 저희들이 가격 대금을 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어떤 후속조치 관계는 금년도에 헬기를, 그 동안에 금년 말까지는 헬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배치할 계획으로 수차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입찰 진행중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년식이고 몇인승이고 그런것 아직 안나왔겠네요.

그것은 미국 벤사것은 15인승이고요, 스커스사가 14인승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것을......

되었습니다. 아직 입찰도 안되었는데 입찰된 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그러면 이 조종사가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이 직급이 뭐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직급 관계는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를 계급상으로 주 조종사가 소방경, 부조종사가 소방위입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상 배부해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보수관계는 정확하게 전문직하고 우리 소방직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전문직 같은 경우는 가등급 나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저희들이 1호봉부터 30호봉 안팍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전문직 4명하고 소방직 4명을 했을때 소방직이 기본급을......

되었구요, 조종사만 묻는 거예요, 봉급이 얼마냐?

조종사가 1인당 봉급이 97만3,000원이고 전문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1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이상입니다.

배이상이 드니까 전문직은 기피했으면 좋겠다.

보수측면보다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개정에 따른......

조종사 채용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요. 지금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돈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될 사항인가, 경험이 노련하고 풍부한 사람을 채용해서 근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군부대 격납고 내지는 비행장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의뢰해서, 기름도 거기서 넣어 주고......

국방부와 협의가 다 되었구요, 조치원에 있는 육군항공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름도 거기서 넣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유류 저장고를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운영을 하겠지만 비상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운영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헬기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각종 재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 산불화재 각종 수난사고라든가 각종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119 긴급구조 환자가 발생했을때 신속 하게 우리가 이송하기 위한 여러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43조 임용령에 특별 채용부분에서 소방경, 소방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40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종사를 꼭 여기에다가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소방경에 해당하는 직급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조종사는 어느 직급에 들어가야 한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여기 특별채용 자격 구분표가 있습니다.

가져와 봐요.

알았어요. 이 조종사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시고 현재 연령 분포를 자료로 내주세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본청에 소방공무원이 그중 차지하는 인력을 보니까 34%에는 이르는 1,130명인데요, 그 중 답변해 주신대로 헬기 운영이라든지 소방관서 신설, 또 소방장비 확충에 따른 인력은 마땅히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별 정원대비 소방공무원이 몇%인가 우리 도가 이번에 상정해 주신 소방공무원 43명이 증원될 경우 현재보다 조금 상회하는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를 내 주시고요, 두번째 청양전문대학은 내년 3월에 10개 학과가 개교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10개 학과가 현황을 알고 싶고, 또 학과별 정원이 똑같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방대 4년제도 그렇고 전문대도 그렇고 대학에 따라서는 어느 학과는 상당한 지망생이 몰리는가 하면 어느 학과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유치하러 다녀야 됩니다. 앞으로 4,5년 정도 후는 그렇게 도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우리도 도립전문대학이 개교되면 어느학과는 지망생이 많을테고 어느 학과는 미달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해를 거듭할 수록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교수 특히 50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원은 두되 학과 모집생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교수를 50명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죠?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학과 과목하고 또 모집전망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우리 도의 비중은 총 인원수로 비하면 15개 시도 직할시 빼고 9개 도의 비중으로 볼때 우리 도가 1,162명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약 7위정도, 다음에 소방정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끝에서 세번째 1,607명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맡고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 다음에 소방직 정원 1인당 소방대상물 수도 17.9개, 18개 정도가 되어서 많은 순서로 따져서 세번째정도, 그러니까 끝에서 세번째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비 1대당 정원도 실질적으로 끝에서 두번째, 그 다음에 표준정원 대비해 가지고 인원도 끝에서 두번째,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총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대비 소방공무원의 비율도 지금 제일 높은데가 경기도로서 56.7%, 그러니까 일반직원 보다도 소방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도 42.3%, 우리 도의 경우가 34.7% 제일 열악한 도가 있다면 제주도가 28.7%, 충청북도가 29.9%, 그 다음이 저희 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우리를 비교해도 38.8% 우리보다도 4%정도 높은 상황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전체 정원이 절대숫자도 적지만 상대적인 평가에서도 상당히 적은 형편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통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10개 학과의 명단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드리도록 하고 정원과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정원은 학생정원이 1,200명이고, 1,200명 중에서 560명을 1학년을 뽑는데 왜 600명이 아니고 560명이냐 하면 간호학과는 3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년제로 운영을 해야 자격증이 아마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만 3년제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2년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1차년도 56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망은.......

그리고 정원에 따른 교수정원이 51명중에 학장정원을 뺀 50명이 일반교수 정원이고 나머지 10명은 조교정원 입니다. 그래서 50명의 정원과 조교정원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필요없는 인력을 처음부터 뽑아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11월쯤에서 아마 1차로 교수들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판단컨데는 25명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1차년도것이 1년차 교양과목에 필요한 최 소한의 인력만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충원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 내무국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배부해 준대로 예정입니다만, 각 과별 1차년도 입학생 정원대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아무도 그것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학과를 배정을 하면서 공통적인 학과도 있습니다마는 일반대학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 보면 일반 학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인기도가 있어서 시장성이 강한것을 주로 중심으로 일반학과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에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희귀가치를 논할때에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원이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1차년도기 때문에 희귀성보다는 상품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하는 점하고, 청양도립대학이 청양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1차년도의 입학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이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청양도립전문대학에 81인을 증원을 하는데 학장, 교수, 조교수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사무직이죠? 우리 도도 물론 군살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몇차례 조직개편도 한 것으로 알고, 또 우리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물론 우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3,300여 공직자가 한가히 노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사무직만은 기존인력중에서 증원의 상한선이 아직 도래치 않았다라는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군살빼기를 한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인력을 활용한다, 더이상 증원을 않고 있는 정원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묻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정신속에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7명을 감원을 했어요. 두번에 걸친 조직개편을 해서 77명을 감원을 했는데 77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수, 기능직 이런것을 해서 35명을 빼고나니까 정규직에서 감된 것이 42명이었습니다. 42명을 했는데 42명중에서 그동안 정원이 없는것들 14명을 전부다 제외하고 28명이 실질적으로 남았습니다. 28명이 남았는데 28명중에 저희들이 꼭 증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몇군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젝트팀을 몇군데 만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정원을 8명정도 쓰고 20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인원을 쓸려고 지금 계획을 해 보니까 금년말 까지 한시정원으로 있는 정원이 53명입니다. 53명의 정원을 전부다 떨어내 버리면 도저히 일이 안돼서 지금 한시정원 중에서 53명중에서 20명 정도는 연말에 감하고, 나머지 33명은 현재 연장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53명이 전부 필요한 인원이지만 20명을 감하지 않고 연말에 그 정원을 죽이는 조건으로 해서 한다면 새로 채용하는 인원과 20명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정원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사님까지 결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정원을 채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또 소방서장에게 본부에서 부터 위임을 해 주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즉 신규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각 시군 또는 소방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충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도에서 천안과 공주, 아산, 연기 4개 시군만 해당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지역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시장군수와 똑같은 전에했던 전례와 똑같이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지역에도 똑같이 넘겨주는 것인데 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되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우가 제일많아서 1년에 33건, 아산시의 경우가 8건, 그리고 서산이 1건, 그런 정도로 현재 했기 때문에 1년에 대상지역에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1 2건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무의 증가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과 우려가 되느냐 하면 느끼시겠습니다. 마는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각 일선에 보면 환경직 공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과장이다, 주무계장이다 하는 사람이 사실 일반행정직이예요. 그러면 환경전문직이 한 시군에 몇명밖에 없는데 전혀 책임자가 거기에 모른다고 하면 죄송하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 이런 사례가 있고 또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이 인식이 부족한 이것을 틈을 타서 또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을 악용을 한다,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청도 사람이 어디에 고발을 한다 자기가 뭔가 관으로 부터 조금 피해를 당해도 스스로 소화를 하고 그냥 넘길려고 하는 이러한 주민의 뭐라고 할까 좋은 심성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악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론 교통분야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분야, 소방분야도 일개 업자에 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보이지 않게 남용 내지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 또는 소방서에 위임을 했다라고 해서 물론 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뭔가 정착이 될때까지는 철저한지도, 또는 감독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 아니예요?

제가 옳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있는 폐천부지 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천리에 산재하고 있는데, 군소재지인데 현재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창고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인데 마을회관 및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데 이것이 폐천부지였다가 일반 대지화 된 토지로서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도가 무상 양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양여 받으면 이 사람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점용권을 주장해 가지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요?

나가고 안 나가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되는 거에요.

임대료를 안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안 주면 됩니까? 국가에서 할 때도 받아야 되고 도에서 할 때도......

그 동안에 이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지금 현재?

그럼요.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쓰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으면 모르지만 알고야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대를 받을 것을 우리 도에서 받는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안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고 자기가 사용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임대료를 도에다 내는 것이죠.

도에다 냈는데 이 사람이 점용권을 주장해 가지고 자기가 불하하려고.....

나중에 불하해 가겠죠? 자기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실제 이것이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창고부지이기 때문에 점용료 낼 이유도 없죠.

여기에 마을회관이 없는데......

여기 마을회관 및 창고부지로 되어 있어요. '70년대 부터 쭉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목공소.....

되었어요. 내가 한 번 가볼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