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모레같은 것이 쌓인다든지 노면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중에는 제일 처음에 출발은, 당연히 서류가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출발은 그 5명 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가 중간에 대표자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대표자 중심으로 옮겨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농가가 참여해서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나머지 농가들이 빠져 나가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참여농가한테 물어 봤을 때 참여하고 있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현재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5개 농가 이상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버려 가지고 한 농가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해서 그런 사안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 보면 "같이 참여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마땅하게 조치를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번째로 해외시장 개척단 행사를 할때 여러 농수산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현재로는 공무원 한명, 정무부지사님과 다른 국제협력관계의 공무원이 갈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에 총 아홉가지 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저희 실무자들이 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수가 많다 보니까 정리되지는 않은것 같은데 3시, 4시 정도에 여러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유망 농축산물 품목별 해외시장정보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료가 워낙 방대합니다. 페이지로 봐서는 책자로 인쇄했을 때 약 40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품목으로는 54개 품목입니다. 농산물이 24개 품목, 임산물이 5개, 축산물이 돼지고기 하나, 수산물이 4개 가공식품이 20개소 해서 전체 54개 품목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물론,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이라든가 각 국가별로 시장동향조사, 소비자들이 어느 형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방대하게 자료로 실은 것입니다. 품목 하나하나를 열거하자면 우선 과실류는 사과, 배, 포도이고 채소류는 당근, 오이, 검고추, 마늘, 멜론, 토마토, 대파, 꽈리고추, 생강, 호박, 딸기, 채소종자 등입니다. 화훼가 백합, 장미, 선인장, 국화, 난, 분재이고 임산물이 밤, 은행잎, 표고버섯, 영지버섯, 양송이 버섯, 축산물이 돼지고기, 수산물이 김, 꽃게, 굴소라, 고추장, 된장, 장류 해서 가공식 품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54개 품목이 전부 다 빠른 시일내에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해서 마인드를 우선 형성을 하고 그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하나의 수출의 싹을 틔워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8월 중순정도 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꼭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이 일단락 되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품목별 수출확대 대책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무르주 콩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러시아 아무르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급적 저희 도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던 중에 농진공의 국제협력청에서 해외농장이 개발 가능한 곳에 대한 조사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가 요청을 해 가지고 러시아 아무르주에 대해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간 농림부의 기술협력과장과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보고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기업체나 시군에 배부한 바가 있고, 이것은 1차조사였고 당초에 2차조사를 저희 도 농정국과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당초에는 6월정도 이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아무르주쪽의 사정으로 해서 또 희망하는 기업체가 생각보다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루어 오다가 9월 중에 농촌진흥원의 콩 담당연구사, 박사입니다. 이 사람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농정의 자문교수로 있는 분을 현지까지 출장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시험재배를 할수 있는 필요한 데이타를 얻어 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주)하이디어가 인공 씨감자를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그 회사와 아무르주 정부하고 1ha의 계약재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서류도 왔다갔고 했습니다만, 아무르주 정부의 사정으로 아마 정치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사정으로 해서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어의 계약재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1차조사를 마친 다음에 2차 시험재배를 위해서 9월달중에 직접 현지를 진흥원 담당박사와 자문교수가 나가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군 농지이용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원센타 이용실적에 대해서도 시기라든가 인적사항등 저희가 대장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경영컨설팅 사업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업 법인체 경영지원사업 업무추진 요령" 해 가지고 업무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의 7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업체의 필수요건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제출 또는 대표자가 진단팀에서 설명이 가능한 경영체 또 기업경영의 기초인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 업체 또 기업경영 또는 농업경영의 기본적인 인식과 의욕이 있는 업체 등 해서 필수적인 요건과 그 외로 농기협에 시군별로 특산물에 해당이 된다거나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등 지역차원의 활용측면이 강한 곳,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대규모 지원을 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의 기업입니다만, 이러한 농업 법인체가 경영을 하는데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마케팅 부문이고 또 재무관리 부분, 그리고 생산관리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내용은 우선 마케팅 부문에서 마케팅의 정보나 유통시장 관리나 광고기법, 또 제품의 가격관리이고 또 재무관리에서는 세무 관련사안, 자금관리사안, 생산관리에서는 능률관리사안, 환경과 안전적인 사안, 인사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조직관리, 임금관리, 사무문서관리 해 가지고 회계사, 경영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해 가지고 맨투맨으로 붙어서 필요한 사안은 뭐든지 지원을 해서 알려줘 가지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워크숍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농림부의 인력관리과장과는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충남도가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올려주면 자기들이 농경련에 연구를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 '99년도 부터 2차 구조개선사업, 2차 농어촌 발전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업무추진 요령을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판촉기획단의 구성인원, 판촉행사, 효과가 있었던 품목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가공산업 설치계획 및 내용, 여덟번째로 포장재 신청내용 및 배정사항, 특산단지에 관한 총괄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억8,000만원 예산이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이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임도시설이 잘못돼서라기 보다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임도가 됐던 임도가 아닌 일반 산지든 산사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저희가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공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칡가공 이용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이수원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칡박사인데 그 팀이 칡에 대한 제거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약의 개발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공이라든지 이용방법 개선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부분적인 연구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논산시 지산동에 신한보식품이라는 칡즙생산 전문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연간 한 42t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칡즙으로요. 그런데 칡즙이라는 것의 수요가 장년층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나 수요가 있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칡즙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강원도라든지 몇 개소의 칡가공 공장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사방댐과 흙사방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견고성이나 소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콘크리트사방댐은 최근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라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 300명이 모여서 앞으로 개발을 제한을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의 보존, 또는 환경적보존, 친화적 보존, 이런 사업들이 자주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콘크리트사방댐이 자연미관과 상당히 좀 덜 친숙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흙사방댐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시공법상의 차이는 콘크리트사방댐은 전량 레미콘을 타설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 흙사방댐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양질의 점토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이 내려가는 그 방수로에 대해서는 깐잡석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복구에 사용하는 참싸리 외에 향토 초종 종묘와 그 확보는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지 사방사업에 사용하는 일반 풀씨의 종류로는 저희들이 안고초라든지 설쇠, 개설쇠, 비수리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사방사업 할 때에는 그것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방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나서 아까 저희들 산림사업에 인력부족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종자 채취가 상당히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채취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입종자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썼었는데 조금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저희 나라의 초종이 훨씬 더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금잔디농원이라는 데에서 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구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의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표고재배 시설 지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의 지원대상은 법인 또는 조합입니다. 영농법인과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시설 지원내용은 과거에는 표고를 산의 노지에서 재배를 했는데 생표고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실내에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하우스재배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안면도 휴양림 주차장 확보대상 부지 위치와 휴양림 공간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휴양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부지는 입구에 가면 매표소 뒤쪽 좌측으로 솔밭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현재 있는 주차장 인접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량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주차장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조금 떨어져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쓸만한 나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위원님께서 육림사업 풀베기등의 작업 내용과 위치, 산불감시 초소 설치위치 그리고 휴양림 조성계획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박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는데 도나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산림청에 헬기의 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밤재배 농가에 헬기약제 살포를 할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나 시비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1ha당 인건비와 약재대가 2만3,81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배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의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금년도 사업이 2개소로 나누어 책정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촌 종합개발사업의 당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설계가 되어서 금년도 공사가 되고 있는 공주 정안면 내물리로 질의내용을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총 사업비가 22억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2억8,000만원, 지방비가 3억2,000만원, 나머지는 6억4,000만원이 융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금년과 내년 이렇게 3차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96년도에 산림청에 신청을 할때 1순위, 2순위 이렇게 2개 후보지로 선정해서 올리도록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당초 알기로는 각 도 공히 금년도에도 1개소씩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산림청에서 사업비 투자를 일부 축소 하더라도 개소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도가 공히 2개소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사업비가 14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월중에 재해 위험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산림분야 재해 위험지구는 산사태 위험지가 12개소 그리고 임도 재해 위험지가 19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 31개소 중에 산사태 위험지구 12개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1억5,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가 남아있고 임도시설 재해 위험지는 전 개소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금년 봄에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사태 위험지 6개소는 위험도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재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재해위험지에 대한 추가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요구도 내고 내년도에 다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