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석문단지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저것이 우리가 처음에 국가산업단지 적정한 시행자라고 지정을 받을 때에 충청남도는 아주 획기적으로 충남의 서북부가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공업단지가 된다해서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상 전체가 나서야지, 또 국가가 갑자기 계획도 바꿔가지고 수도권에서 내려올 예정된 기업체들이 전부다 완화해 가지고 하나도 안 내려오고 중지됐습니다. 그때 완화되기 전에는 틀림없이 석문단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공해없는 업종, 우리가 희망하는 업체들이 석문단지를 꽉 메워줄 것으로 생각해서 획기적으로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의 시책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것은 미리 대처를 못한 것이지요. 중앙정부쪽에 약간 불만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발이득금도 못 받게 되어 있고 또 원가분양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지금 와서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입장에 많이 처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된다면 경과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착수, 진행중에 있는 사업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 이득금도 받고 또는 이 공장 분양도 우리가 원가분양이 아니라 최소한도 이익을 붙여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책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전연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 적정 종목이 아닌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는 사업도 안 되고 시일은 끌고 가고 공연히 찬반론이 번지고 하니까 지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반성을 해본 것입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올 12월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업무는 갈라져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적어도 '89년에 생겨가지고 '91년도부터 매년 현재 6년에 걸쳐서 12월말이면 없어진다 없어진다 한 것이 이 공영개발단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중단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적어도 존속한다면 2 3년은 더 존속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12월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내용도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기구개편 내용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니고 지금 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 펼쳐볼 시간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 이제 불과 4개월만 지나면 저희 공영개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가겠지만 저희 공영개발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구가 없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말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적어도 2 3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해마다 '91년도부터 업무 자체가 매년 1년씩 옮겨 온 겁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놓고 제가 와서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그냥 마무리 될 사업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간 금년 12월말이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목전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질려면 석문단지 하나만 해도 지금 저렇게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재모집 공고해서 다시 입주하고 심사하고 해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56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6억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기본계획을 바꾸어서라도 또 모집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지내면서 이제 몇개월 남았다, 몇개월 남았다 매일같이 그럽니다, 이 기구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2 3년은 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매년 똑같이 '91년부터 매년 연말되면 존속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석문단지나 연기단지 같은것 정말로 빨리 결론을 져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이 적어도 56억의 기본계획 용역비가 그냥 사장되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무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고를 손실한, 이 사업으로 해서 남지 않는 장사를 지금 하면서도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현지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유공 같은 데는 꼭 여기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1,500명 2,000명이 데모하면서 그중에 제일 먼저 유공은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그것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 전부, 심지어는 군수가 이번에는 연단에 서서 절대로 공해업체는 안들어온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문단지 추진이 앞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기구조차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저희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부족 현상에 대한 것은 각별한 대책이 요망이 됩니다.

예.

지금 변경을 하고 해서 필요한 사람 다 들어와라 하면 이것이 될텐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 외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승인날 때 공해업체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있느냐 유무는 업체마다 저희가 시비를 가려야 할텐데 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또 현지를 다녀와서는 공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덮어놓고 그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모집 공고를 해보자는 것도, 사실은 재모집 공고 해보면 역시 그 업체가 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찬반이 저렇게 싸울 때는 뭔가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뭔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다 보면 서로 타협도 되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간접적인 기대를....

예.

재원조달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대개 대행개발의 경우는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은. 저희가 선수금 외로 우리가 저리자금을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 도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선수금 내지는 지역개발자금같은 저리자금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