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복지사회의 내용입니다. 또 교육기관간의 기회균등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하에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시간이지만 산업체 부설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소 지루하실지 모르겠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산업체 부설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초에 오재욱 교육감에게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 선생님들이 건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 볼테니까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존경하는 오재욱 교육감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저희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처한 상황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는 2개의 산업체 부설학교, 예덕여고, 연화여고가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7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가정경제의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학력부진으로 인해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등등등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수차에 걸쳐 교육부에 건의한 바, 교육부에서는 교행 25400-392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지침을 통해 시·도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하여」 이런 부분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불안으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교육감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저희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용고사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임용고사에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 정원은 학급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 수업 시 수와 업무량이 타 학교 교사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 대 부분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임용고사에 임하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타 시·도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산업체 부설학교의 학급감축 또는 폐교로 인한 과원교사 발생시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을 통해 공립학교로 특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21명, 충청북도 12명, 대구 10명, 경북 2명, 전북 4명, 부산 8명, 인천 1명, 유독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공채시험을 치르라고 하는 것은 일선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반사립학교 퇴거나 학급 감축시 해당학교의 과원교사들은 지도감독 관청인 충남교육청이 교사들을 임용고사 없이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면서 똑같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에게는 임용고사를 치르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법적인 규정은 빼겠습니다. 「넷째, '96년도 국정감사시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지원 및 과원교사 공립학교 특채에 대한 질의시 대전시 및 충남교육감께서는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지원은 물론 폐과, 폐교 및 학급감축시 과원교사에 대하여 공립학교 우선특채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으며, 대전교육청에서는 '90년도에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희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소외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등등 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타 사립학교 교원들이 50∼70%밖에 되지 않는 낮은 보수속에서도 근로청소년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감히 저희 충청남도 산업체학교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건의하오니 청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산업체 부설학교도 교육법 제81조 제103조의 4및 제107조의 4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거한 신분보장 차원에서 학급감축 또는 폐교로 인한 과원교사를 당연히 타 사립학교 교원에 준해서 교육감께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전제하에 산업체 부설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청소년들도 타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만 일임치 마시고 산업체 부설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금년 1월에 교육감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산업체 부설학교 문제를 꺼내실 때 생각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교육·사회에서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97년, 지난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4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3억5,800만원 연화여고의 경우에 약 83.9%입니다. 운영비는 회사에서 대는 것이 전체 운영비의 56.1%에 해당하는 운영비만을 대고 있습니다. 또 예덕여고는 좀더 한심한 상황인데 전체 교사의 급료가 1억5,400만원이 필요한데 1억200얼마해서 66.2%, 또 놀라지 마십시오. 운영비는 26.2%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액수가 2,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담하는 것은 598만1,000원입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하자면, 저는 저의 도의원 임기 때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이 한 가지로 도의원직을 잘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교 인건비 부족분이 1억2,000만원입니다. 또 운영비 부족분이 3,600만원 수준입니다. 전부 합치면 1억5,600만원입니다. 저는 관리국장께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무슨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기 답변서가 있는데 상당히 성의없이 했습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봉투로 하나를 넣어 가지고 왔는데 피차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박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 액수가 천안에 있는 B고등 학교 사학에 6억원인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렸다가 여기서 삭감된 바도 있지만 두 학교에 1억5,67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없으시고,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 이 부분에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9월 3일날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잡다한 얘기를 안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충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의견을 말씀드린 사람으로 무척 고맙구요, 또 이 사안 자체가 참으로 사각지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모든 토론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 내지는 도 교육청의 간부님들은 과거에 어떤 생각에 자꾸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이 작년 10월 29일에 교육감님들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어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과원교사 등등 대책을 이미 지시한 바......"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 온 공문입니다. 또 구태여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근거를 찾으면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기준령에 보면 10조 3항에 등등등 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령에 나와 있습니다. 또 10조 2항에 보면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기자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끝에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예산 전체가 1억5,600만원에 불과하고......" 이게 1,500억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민선 교육감님의 배려가 시급히 요망된다." 또 괄호치고 "지원시 법정문 발생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렇게 써 놨습니다. 말하면 우리 존경하는 오재욱 민선 교육감님이 당선되신 후에 이런 일을 하시면 저는 그분의 치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천안에 있는 비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금년에 6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요구를 하는 그 시점에 그 H그룹이 무슨 회사를 몇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충남 교육청에서는 거기다가 6억을 지원하자고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도 가상하시지만 이런 학교는 정말로 이번 9, 10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관리국장님 오실 때마다 점심도 아주 맛있는, 여러가지를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