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민선자치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과 세부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및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해안의 갯벌 관리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가 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서해안 해안선의 갯벌에 관한 관리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 있는 시화호의 오염도가 극심해서 급기야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채워야 하는 이런 지경으로 정책이 변환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5,000억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보면 서산의 부남호와 간월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칫 이러한 담수호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기도 시화호와 같은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우리 보령시에는 홍·보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담수호를 만들기 위한 방조제가 축조중에 있습니다. 이 홍·보지구의 담수호도 또한 이러한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시화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어떤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벌써 자치도정이 시작된지 2년이 훨씬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도정 이후에 여러가지 도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공히 나타나는 것이 "공무원들의 확고한 신념의 부족, 마인드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열거를 하셨어요. 항목별로 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벌써 2년여나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에 어떤 중점 추진사항들에, 특히 도정의 이념인 「인본경영행정의 신념화」,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들의 인본경영행정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거의 각 항목에 나와 있어요. 마인드가 미흡하다, 의식이 부족하다 등등 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도정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나 신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을 김봉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 갯벌관리검토,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도가, 중앙에서도 생각지 못한 사항을 우리 정책실에서 정책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관리방향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실에서 구상을 해 와서 기획관리실에 조정협의가 돌아왔을 때도 실무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 갯벌하면 관리방향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 갯벌을 잘못 활용하다가 낭패로 끝난 예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보존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단순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방향을 공청회를 통해서 정립하자 해서 그런 단계까지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시화호가 신문에 담수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수처리계획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해서 5,000억이 사장되었다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 과에 과연 이것이 정부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부남, 간월호는 저희가 시화호 해수처리계획이 발표되기 전 이왕에 문제되어 있을때 부터 부남 간월호에 대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번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넣어주는 것이다. 지금 부남호, 간월호 하면 그냥 현대의 이익으로만 대변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남, 간월호가 바로 우리 것이다 하는 인식 을 갖게끔 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용수 활용, 두번째는 서해안의 공업용수와 상수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당부서, 보건환경국, 건설국, 이렇게 2개 국이 해당이 되는데, 정책실의 지도를 받아서 검토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면 시화호 같은 결과는 안오지 않겠느냐, 시화호는 기본적으로 설치부터 방향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농업용수 활용방법, 공업용수 활용방법, 상수도 활용방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걸림돌이 하나 되는 것은 농업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써야 한다는, 거기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2000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 검토해서 대응을 해도 2000년도에 가면 우리 정책 결심하에 따라서 물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활용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주민들이 "이것은 내 부남호, 간월호다" 그 이익을 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그게 주민들에게 호소가 되는 것이지, 막연히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 호수다, 이런 때에는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활용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홍·보지구 방조제 축제도 바로 우려의 대상이, 바로 이 홍·보지구는 제가 군수 당시에 계획되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남포, 부사지구에 바로 이어서 계획이 된 것인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광천이 옛날에는 아주 훌륭한 항구였었는데, 그 항구를 퇴적되었다고 해서 없애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세인들에게 적지않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저 상태에서 달리 정책 변환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홍·보지구의 담수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의 부남, 간월호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간과해 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치도정 2년, 여러가지 시책보고를 하면서 오늘 보고서도 보니까 공무원의 신념이나 마인드 부족, 인식부족,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그 굳어진 머리를 하루아침에 돌린다는 것이, 저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을 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차적으로 지사님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교육강화거든요. 심지어 아까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전에 의료원 직원들은 교육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시키고, 아주 운전기사, 임시직원까지 다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직의 인식변화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가지 형태로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스럽지 않은 상태까지는 못왔지만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교육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이 정책실에서도 인본행정 차원이 그런것을 각 유형별로 민원, 업무태도, 기초행정,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그 유형별로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는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기반형성의 기본이 바로 그 시책을 추진해 가는 본체인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약 2년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마인드 자체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 신념이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 그 시책의 성공에 상당한 회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도정의 핵심에서 그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장님,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히 잘 해 주시겠죠! 기대해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담수호 문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책을 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보다는 좀 철저하게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그 홍·보지구 같은 경우는 광천이라는 도시를 상류에 안고 있어요. 또 부사지구 방조제 같은 경우도 웅천이라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도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웅천이라는데는 특히 또 석재산업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런 오염도 적지 아니 걱정이 되는 곳이고, 이 홍·보지구 호수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축산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문제들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 문제를 좀 사전에 막아 나갈수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가지고 계신 김수진 실장님으로 부터 부남, 간월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기대되는 바 큽니다. 일찍이 본위원은 '95년도 9월 17일날 도정질문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적극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의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지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도 금치 못합니다. '95년도 9월 17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남호, 간월호, 담수호 문제 건의를 드린 결과, 그 뒤에 수차례 정책실과 또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온 계획서라는 게 무려 3,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는 장황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긍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당히 적합하다는 판정은 받고 있으나 농림부로 부터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집행은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농림부의 실무자와도 접촉하고 상의드린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그 후 부남호, 간월호, 담수호 잉여수량에 대한 활용계획을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약 45억원만 들이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활용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방대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농수산부하고 접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로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조그만데서 부터, 실제 우리가 가능한데서 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 성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사하고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이 도면이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월호에서 인근 저수지까지, 제일 가까운 저수지까지 물을 양수합니다. 양수해서 다시 관개급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천수답 같은데도 수로를 내서 보급할 적에 약 780㏊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장 가까운 저수지가 풍전 저수지인데 풍전 저수지 기존 농림지역은 680㏊입니다. 약 43억원만 들이면 780㏊라는 엄청난 면적이 기존 저수지 보다도 더 큰 면적의 농경지에 급수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43억원이라는 돈으로 780㏊의 농경지에 급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은 기존 저수지 1,0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수 있는 저수지 한 개 반의 몫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접근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방대한 계획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부터 3,500억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부서인 농림부로 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왕에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도 또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계획을 개발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십사, 지금 당초 취지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문제를 제가 실장님과 별도로 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개도백년사를 발간하셨는데 백년사 발간된 책자좀 하나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40억원을 들여서 의료원 의약품 미지급 상환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원별로 지원명세서 좀 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문제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부정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문제에 나타난 모순점을 도가 뒤늦게 보완해 준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라구요?

예. 미지급분 얘기입니까?

예, 23페이지 의료원 의약품 미지급 상환대책 강구에서 40억원이 상환금으로 지원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보증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적자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온다, 지원해 주니까 또 적자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염려가 됩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향후대책, 실장님의 대책,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95년 9월 17일 부남호, 간월호 활용방안을 제기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억원 농업용수투자계획은, 사실은 이 3,500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100% 그 물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계획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인 저하고 농정국장하고 우리 도지사를 모시고 농수산부, 재정경제원을 직접 올라갔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수호 문제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견해는 과연 재정경제원에서 3,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다 농경지를 개발해 주겠느냐, 대단위 농업개발을 하겠느냐는 의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업용수, 상수도로 병행계획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그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업용수나 상수도가 결부되면 상공부나 건설부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 물 활용계획을 미뤄야 한다, 그래야 재정경제원이 납득이 간다, 하는 차원으로 돼서 이 3,500억원을 농림부도 실무선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3,500억원을 국가 경제면에서 예산면에서 투자해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대로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연간 18억 내지 23억이예요, 산가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하고 다시 절충을 하면서 앞으로 공업용수, 상수도용수, 이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하자고 내려와 가지고 또 우리 수요토론회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실하고 해당 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잉여수량 활용......

제가 잠깐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식수공급 문제는 여기에 결부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외한이 봐도 식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부딪치니까 우선 재정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도 농수산부의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는 직접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정책실장한테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 가면서 효과가 좋다고 할 때는 자연히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아산호도 있고 삽교호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의 의지만 가진다면 부분적으로 아산호 한 군데, 삽교호 한 군데, 부남호 한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사업씩만 주면 작은 돈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실적이 전달돼서 농림부나 재경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아니냐, 큰 사업 보다는 작은 것 부터 한 번씩 실현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착안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도100년사는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발간 안 됐습니까? 발간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백서는 나왔고요, 백서는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미지급 상환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40억이라는 것이 기왕에 우리가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이 적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급하게 약은 써야 하겠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갖다 쓰는데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나중에 약값은 들어오니까요, "우선 충당을 해 줘라" 해서 4개 의료원 중 1개 의료원에 10억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연리 8%로 해 가지고 10년간 이렇게 저희가 상환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지금 임시변통을 해 준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각 의료원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홍성 같은 경우가 완전 적자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부터 반기결산을 해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하면 약값이 100원이면 13%밖에 깎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상공개로 들어가니까 23% D/C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앞으로 나갈 때에는 점차로 누적됐던 적자가 해소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 받지 못한 것하고 적자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순수 적자하고는. 그래서 지금 좋은 현상이 각 병원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역시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게 내 병원이다" 하고 운영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병원 공히 10억입니까?

10억씩이죠? (○의석에서 예, 10억입니다.)

그러면 부채규모가 큰데도 있고 적은데가 있고, 전체 운영 외향에 큰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차등이 있을텐데......

그런데 예상값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구매과정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것을 조금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연중 계속 사용하는 약값 같은 것은 당초에 단가계약을 하죠, 연초에?

지금 단가계약이......

아,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단가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의석에서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쓸모 있는 약은 단가계약을 해서, 당초, 연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최소한도 40%까지 Down 시킬 수 있어요.

글쎄, 40%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되겠지마는 13%까지 하던 것을 25%까지 한다면 상당히 효과는 크죠.

그 단가계약은 저희가 개선방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런 소소한 분야까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계약하고, 그 다음에 급할 때 사용하는 약이 있어요. 바로 바로 응급환자에게 투여해야 될 그런 약들은 수시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먼저 빚을 졌기 때문을 빚진 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또 싸게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연히 이렇게 해서 거래되다 보니까 200원 깎을 것도 30원 밖에 못깎고 그냥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단절 시키는, 지원해 줄 바에는 아주 단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셔야 앞으로 단절이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실 때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차제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 보다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아주 전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타 도 같은데는 의료원 관계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담도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산품전시판매장, 그리고 홍보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행담도 자체의 개발계획도 지금 대략적인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에 인천에서 경기도 통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관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또 그게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전시장, 또 홍보관 건립도 중요하지마는 농·공산품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홍보VTR을 서울에다 우리 충청남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담도에 우리 도의 땅이 7,350평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우리 도에서 관리도 하지만 한 7,000여평이 된다면 토지양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농·공산품 판매장 및 홍보관도 건립을 한다면 한 4,000평정도만 이라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관문이고 또 지역에 위치한 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당진에서 나오는 농·공산품도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하고 Try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 7,300평 되는 것을 한 4,000평만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한 3,000여평의 토지를 당진군에 매각을 해도 괜찮고, 또 거기에 적합한 토지하고 교환을 할 수도 있는 대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얘기만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께서 당진군청에 오셨을적에 석문국가공단 내로다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석문 방조제 그 뚝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변경을 한다고 얘기가 있을적에 그것은 관광도로로서도 적합하지가 않고, 또 산업도로로서도 적합치가 않다,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의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삽교천 방조제 뚝도 메트레스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반이 약해서 도저히 4차선을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또, 석문국가공단의 뚝을 막은 이것도 삽교천하고 거의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숙의가 돼서 원칙적인, 맨 먼저 계획했던 대로 제방으로다가 4차선 도로가 연결될 수 있게끔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도에서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제가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담도 문제는, 지금 당진군에 협의 요청한 게 왔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깁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석문공단요?

예.

기존의 삽교천에서 부터 국도가 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국도를 당초에 제방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 하니까 내려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알아봐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담도 관계도 이제 실장님 말씀은 관리관계를 이제 군에다 위임을 한다는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게 늘 내 물건이 조금 내 땅이 있어야 관심도 더 가져지고 더 신경이 써지지, 남의 것 남의 땅에 건물 지어져 있는 것 관리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컨대 현재 지금 16만평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토지면적은 12만평 정도가 되고, 한 4만평 정도가 매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지금 복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16만평에 거의 가까운 토지가 지금 추후에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대는 우리 여러가지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한 7,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은 지금 7,800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4,000여평의 땅만 도에서 하고, 한 3,000여평은 당진군으로다가 토지교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시키든지 하게 되면 당진군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까지도 충분히 더 효율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후에 안 하고 그냥 끝낼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실장님께 게재에 물어볼 말씀은 우리 A, B지구 부남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개발계획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B지구 부남호가 됐던, A지구가 됐던 담수호 관리를 당초에는 이게 중앙에서 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전제해서 내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A, B지구를 한 4,500만평 막아서 1/3은 이제 담수가 돼 가지고 기히 그 땅은 정부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자기들이 해 가면서 그 물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잔뜩 있는 물을 이제 우리도 주위에서 태안군이 됐던 서산시가 됐던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농업용수라도 쓰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 군은 군대로 그것을 협의해 온 결과, 현대에서는 "이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다, 지금 누구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관계 시·군들은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지금 사실상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권이 언제 넘어왔는지는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담수호의 관리권한이 우리 도로 넘어왔다면 부남호 같은데는 지금 중간제방을 막아버렸어요 아주 그사람들이. 호수중간 제방을 만들어서 완전 막아 가지고 지금 무엇으로 사용할런지는 모르지만 물을 잘 관리할려고 중간을 막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나 군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나 폐수때문에 물을 잘 관리할려고 막았는지 모르나, 현재 지금 부남호 중간 담수지를 완전 막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도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됐는지, 또 이왕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지역 시·군에 천수답을 해결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쓴다면 그런 돈이 몇 천억을 정부차원에서 가지고 개발도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지금 태안이나 서산쪽에는 사실상 천수답이 많습니다. 물이 고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그 물을 갖다 쓸려고 시·군은 지금 마음들을 먹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아까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갖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관리를 중앙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게 됐다, 이러기 때문에 엄두도 못냈거든요. 기히 우리 도로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왔다면 이제 시·군에서도 조그만 돈 갖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시·군하고 연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럴 수 있도록 좀 개발하기 전이라도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담수지 관리를 하면서 중간 제방을 막으면서 우리 도하고는 무슨 협의가 됐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남호의 중간 제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제방 중간을 막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막았을 거예요. 여하튼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든지 뭐를 했든지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막지는 못했을 거다 하는 게 제 인식이고, 이것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그런데 물 사용하고, 물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작물 소유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래 법규에 농수산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어요. 왜그런고 하니, 거기는 공유수면입니다, 지금. 공유수면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관리권을 도지사한테 위임해 준겁니다. 그런데 그 물 중에서, 거기 누가 뭐라고 해도 A, B지구 물 막은 것은 현대가 막았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것이지 막지 않았으면 물이 존재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현대가 농업개발로 해놓고 4,500만평, 거기도 물 공급이 돼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 물에 대한 사용권은 현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논 개발했으니까 물 이 만큼 쓰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외의 물은 공유수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딱 갈라놓은 게 아니다 이 얘깁니다. 몇 톤인데 그 중에서 사용량이 정해져 가지고 나머지가 공유수량으로 들어 가는데 그것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 그것이 충청남도지사가 직접 할 것이냐, 현대가 할 것이냐, 또는 태안군수가 할 것이냐, 서산군수가 할 것이냐, 관리의 객체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이 도지사한테 넘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이런 공백에 물이 들어 있는데 현대에서 관리할 물, 도지사가 관리할 물, 봐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관리는 이것은 군수도 못하고 도지사도 못합니다. 그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요. 현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물 사용권, 그 관리를 하다가 물을 사용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계획에 의해서 아까 풍전 저수지든지 천수답이든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농업 또는, 그 농업용수만으로 다 쓰고도 남어요 또. 그러면 농업용수, 1차적으로 농업용수 검토가 돼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경제원칙에 의해서 그게 맞느냐 하는 것도 정부나 도나 지방주민들도 검토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나 서해안권이라는 것을 전체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남호, 간월호 앞에 면허 줘가지고 말이죠, 그거 물 가둬놓고 면허준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골치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 조금씩 달라는 대로 우선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갈라 쓰다가는 큰 것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유인석 위원님이 자료를 가져오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금 단순하게 봐 주시지 말고 농수의 소유, 관리, 사용,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현대가 그 물을 쓸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으면 못쓴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재산권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물 사용도 자기들이 중앙에서 위임을 받아서 현대만이 쓸 수 있다, 태안군은 급해도 이 물 못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예요 그간. 우리는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임시 급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그 물좀 현대에 들어 있는 물, 저수지에 들어 있는 물 태안도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 그때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등등이 전혀 못쓰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거죠. 내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게재에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안 쓰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물이라 불행이도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 물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도 우리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8쪽에 주요업무시책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42건 중 미흡한 것이 8건이라고 했는데 이 8건에 대한 대책과 8건이 뭔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어야죠.

저희가 이 42건이라는 것은 508건을 일일이 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각 국에서. 그래서 기획관리실로 보고하면 검토로 끝나는 게 있고, 42건은 도지사 관심사항, 또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딱 집어 가지고 연중평가를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완료된 것이 1건 있고, 정상추진이 33건 있고, 미흡한 부분이 8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있고, 도에서는 큰 것으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시·군 가서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거죠.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 또 해외시장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해외시장은 뭐예요?

2/4분까지 계획을 미주 및 동남아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성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유럽지역에 시장개척 파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주와 아시아 지역은 성과가 많았는데 중남미지역 계획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유럽지역 시장개척 관계를 파견계획 조차 수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유럽지역도 연내에 시장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게 아니냐, 이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로망 확충사업 중에서 이게 언제고 늦어 나와요 이게. 중앙에서 자금도 늦게오고, 대부분 보상입니다.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방도로망 확충사업하고, 그러니까 지방도로 확·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하천정비도 일반하천정비는 잘 했는데 환경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대죽지방산업단지조성. 석문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확충 관리문제, 이런 8가지가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의원을 5명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의원은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초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5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꼭 그렇게 5명으로 한정해야 됩니까?

특성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하면......

5명으로, 더 늘릴 필요는 없다?

25명 중에서 5명이면 많은 거죠. 적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많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적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자치단체 의원을,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은 대개 몇 명 정도를.....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초대표 정도......

의장 정도?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설치안과 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두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현재 도립전문대학이 인가가 났죠?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추진자문회의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백승탁 전 교육감이......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 운영위원회 조례는 인가가 난 후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가는 행정절차의 문제이고,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이 끝나면 회의는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립추진자문회의하고 자문회의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 그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두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근거를 달리해야죠. 설립추진위원회는 프로젝트팀에서 관리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위원회는 설치조례 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추진자문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할테죠? 실장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인가가 나고, 운영위원회가 되면 공식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하면 바로 설립추진자문회의는 기일이 다 된 것 아니냐? 이원적이어서는 안될것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