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돌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閉會中 第5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閉會中 常任委員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7월 28일 개최한 물류종합대책회의에서 소위 물류비절감대책의 명목으로 92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컨테이너세 폐지를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향후 정부의 컨테이너세 폐지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측의 철저한 대책수립과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2. 컨테이너세폐지반대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TOP (11時 12分)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의회가 폐회중임에도 企劃財經委員會에 참석해 주신 金玉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8일 통상산업부 주관 물류종합대책회의에서 물류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세는 부산이 전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91.5%를 처리함으로서 이에 따른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제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컨테이너세 수입으로 오는 2002년까지 10개 노선 77.1㎞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市의 중기계획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수송으로 만성적인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에 적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경쟁력강화기획단, 통상산업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시재정 여건에 따른 컨테이너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세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뜻이 政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컨테이너세 관련 업무보고는 財務管理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管理官이 지난번 7월 18일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前任 財務管理官은 監査室長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金潤坤 財務管理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 金潤坤입니다.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컨테이너稅關聯業務報告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컨테이너톤세라는 개념은 기본개념이 나오고 이런 세금이 신설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항만관리권과 그 배후지역의 관리권이 이원화된데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 부산항만의 관리권이 부산시에 있다면 경쟁국들의 항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만에서 얻은 이익을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배후도로 건설 등에 쓸 것이고 그래서 컨테이너톤세라는 비교적 생소한 목적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01년에는 이 컨테이너톤세는 분명히 존폐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부터 이번에 컨테이너세가 존속되는 형태로 결말이 난다 하더라도 부산항관리권을 우리 부산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해 컨테이너톤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발상은 왜 우리나라에서 물류비용이 증가하였는가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현재의 현저한 물류비용의 증가는 5․6공시절에 중앙정부가 항만 및 그 배후도로 등 SOC산업에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컨테이너톤세 폐지발상은 결과적으로 미래의 물류비용에 현저한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산시도 결국에 부산항만을 우리 부산시가 가져온다는 굳은 신념하에 컨테이너톤세로 조성된 예산을 중앙정부에 말미를 줄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하세요.

간단하게…

그 우리 항만 갖고오는 것하고…

企劃管理室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는 財務管理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시작한 것은 제일 처음에는 교통체증 문제였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체증의 제일 원인이 뭐냐하면 컨테이너차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컨테이너차량을 통행제한하는 문제라든지 통행제한에 있어서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통행료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컨테이너세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세를 시작하고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재원이 연간 약 500억정도 금년에는 약 610억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총 약 3조 51억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0년간 받으면 컨테이너세가 약 5,000억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아주 태부족입니다. 사실 컨테이너세를 받아가지고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러지만 태부족하고 저희 市費도 어마어마한 많은 액수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투자될 그러한 계획이고, 이게 지금현재 항만배후도로가 10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공한 것은 4개 노선밖에 완공을 못하고요, 5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고 1개 노선은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2001년까지 받더라 해도 그 사업비에 완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때 컨테이너세 제정당시에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관계부처에서 몇개 부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한시적인 이러한 관계 때문에 수용을 하고 추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세는 더 연장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2001년까지 저희들 한시적인 기한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항만관리권 이양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 특히 우리 시조직도 앞으로 항만관리권을 이양받는 측면에서 또 이런 개발관리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우선은 하나의 계로 있던 것을 작년 7월 1일자로 항만관리과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또 局까지도 한번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관리권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의 인천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와 협조를 해서 공동적으로 이양문제를 저희들이 이양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컨테이너세 관계는 이미 제정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미 92년도에 목적세로서 2001년까지 10년간을 갹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중간단계에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이유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政府에서 지금 컨테이너세, 배후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만약에 체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막대한 물류비용이 필요할 건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논리로서 물류비용이 과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중앙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방금 보고에 의하면 착실히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펜대만 쥐고 탁상적으로만 의논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문제는 부산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컨테이너세를 거두는 것은 단순히 부산시의 재정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후도로가 충실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중간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2001년에 가가지고 더 연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텐데 중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중앙에서 이 컨테이너세를 거두어 가지고 일반 다른데 유용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일반도로에 사용되거나 또 부산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없는지 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현재 컨테이너세를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劉正東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컨테이너세 100%를 항만배후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지금현재 그 뿐만 아니라 저희 市費도 컨테이너세 이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 이외에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컨테이너 배후도로라든지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득관계는 지금 중앙 관련부처, 내무부를 비롯해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전부다 이 컨테이너세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재정보전 차원이 아닌 순수하게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컨테이너전용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뭐냐하면 요사이 수출이 부진하다보니까 관련업체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해 온 사항을 통상산업부에서 물류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연말까지 되든지 안되든지 결론을 짓겠다는 그러한 의견이고, 또 그저께 제가 통상산업부에 당담국장과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협조를 거쳐서 이것이 페지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현재 상태는 결론을 짓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그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거치는 것 보다도 지금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이 아주 모자라는 것이, 지금 만약에 이 배후도로를 하지 않으면 2년, 3년후에 당장 닥쳐올 체화현상을 지금 생각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리고 화주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통하지 않으면 부산시내 컨테이너 95%나 되는 컨테이너화물을 지금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부산은 교통지옥 뿐만 아니라 도저히 컨테이너가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는 문제들도…

그게 그렇습니다. 통상산업부의 장․차관이 아니고 밑에 실무국장 이하의 의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세를 폐지했을 때 그러면 항만배후도로관계를 전부 국가에서 건설해라 저희들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의 실무자들 의견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세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지방양여금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을 저희들 금년만 해도 약 1,200억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양여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데, 또 그것이 부산에 집중해서 투자할 명분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컨테이너세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당장 그렇게 쉽게 이것이 폐지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것이 뭐냐하면 발의를 하자면 內務部에서 지방세법관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內務部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委員長님! 추가…

房光星委員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컨테이너세에 있어서 먼저 회의 때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 어떤 통보를 받은게 있습니까

확실히 결정난 통보는 받은게 없습니다.

언론에 해양수산부측에서는 말이지 대책회의에서 컨테이너세 폐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저번에 뭐냐하면…

때 해양수산부측에서는 컨테이너세에 대한 것을 논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까

아니, 7월 28일날 물류관계대책회의를 할 때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수시회의 때에 그동안에 관계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회의 안건으로 내놓아서 이것을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토의내용은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토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內務部라든지 財經院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우리 부산시,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천시에서 받게 됩니다마는 인천시 이런 관련부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 그런 사항을 답변드린…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委員長님! 현재 시의 대책은 존속여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어떤 대책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또한 결의문이라든지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컨테이너세 10년간 논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급한 것부터 결의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컨테이너세 폐지에 대한 우리들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집행부의 어떤 대책 방안을 설명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점을 질의를 해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안을 준비할려고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다음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만약에 통상산업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면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세 폐지를 한다면 아까 보고에서도 물류비용이 0.17%로 극히 미미한데 왜 폐지를 할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까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0.17% 같으면 미미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보다는 다른 이유가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징수목표액이 5,000억이었다 처음에, 그러면 지금 3,000몇백억 이렇게 되데요 보니까, 그러면 거의 목표달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이 다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7페이지 보고에 보면 관계부처에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서 출장을 가서 폐지부당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인지, 언제가서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부처에 설명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포함 안되었습니다마는 총리실, 청와대까지도 저 또는 財務管理官이 출장을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

1차로 그 앞에 한 것은 지난 4월달에 무역진흥회의할 때 그때는 行政副市長이 참여를 하셔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고요, 또 그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기의 목적달성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협의가 안되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이번에 통상산업부에서 회의한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서류를 조금 입수한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이 항만하역료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 화물처리비, 검수검량감정료, 보세장치장하고 창고하역료 문제 그 다음에 창고보관료문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육송료문제 그 다음에 항만운송 부대서비스료문제 그 다음에 항공화물지급소료문제 그 다음에 경비관계문제 그 다음에 우리 컨테이너세 문제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항만과 관련되는 모든 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여기서 컨테이너세도 나온 것입니다.

4월에 무역진흥협의회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면 市議會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라든지 어떤 정보가 빨라야 되겠다, 그 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도 그런 관계 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를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컨테이너세 이것은 폐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아까 市議會에 협조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행정부하고 해서, 그것은 정말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중앙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오늘 또 건의문을 채택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직접 저희들 하고 같이 가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한번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힘 있는 자들의 장난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통산부하고 내무부하고 전체가 협의를 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것을 말 한마디로써 전 400만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 항만을 보면 환태평양시대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물류가 부산을 통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만도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그 물류비용이 0.17%라는 돈 보다도 나는 더 가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힘의 공백을 타서 말이지 부산시내 힘이 없다 또는 지금 정권이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한번 물류비용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던져 보고 부산시나 우리 시민들이 아무말 안하면 한번 진행해 보고, 왁 떠들고 죽여라 하면 그때가서 이것을 시정하자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번만큼은 이번에 물 때문에 싸운 일하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400만 시민이 목숨걸고 투쟁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室長님께서 아직까지 계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번 과시를 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합시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요,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서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4월 14일자 1차 무역진흥회의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확정이 된 일이 아니다, 또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1차 무역진흥협의회를 하고난 참석공무원의 회의결과 보고서가 부산시장이 그 보고서를 언제쯤 결재를 했는지 그것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통상산업부에서 이 안을 최초로 어느 부서의, 대략 이 안을 내면 주무자가 있습니다, 주무자의 직위가 무엇이며, 실명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우리 부산시가 대응능력이 아주 미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사전에 조기진압을 했어야 될 문제를 아주 무사안일한 그런 대처를 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밝혔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은 다채널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측의 현안에 대한 해결이나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컨테이너세는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재정수입에 관련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 부산항만배후도로 명칭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수출입산업도로로 명칭도 바꾸고, 이게 수출산업에 관련되는 도로입니다. 국가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2의 도시이면서도 낙후된 항만도시 부산의 어려운 현실과 항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항만수송로와 컨테이너 교통실태, 그리고 전국 최악의 교통불편과 피해를 참고 견디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 정신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연간 600억 수입이다 이러는데 그 수입만 강조를 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항만경쟁력을 높이는 더 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필요한 약간의 필요경비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세입니다. 우리 부산도심에 일부 간선도로의 컨테이너차량 혼재율이 어느 지역에는 45%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직․간접적인 엄청난 피해와 희생은 아직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덮어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계산도 해서 이번 기회에 마땅히 해야 할 중앙정부의 항만관련 직․간접 투자 뿐만 아니라 부산이 입고 있는 그런 보상도 오히려 확실히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측의 행정력 약화로 해서 문제의 본질을 중앙에 인지를 시키지 못하고 만의 하나 원만한 해결을 못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와 전시민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상산업부의 보고에 의하면 화주나 운송회사가 컨테이너 관련세 폐지를 위한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건의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을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건의내용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난 4월달에 무역진흥관계 회의 관계는 회의서류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또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세관계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은 書面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의 관련 국장은 산업정책국장이고 관련 과장은 유통산업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이름 바꾸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전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안대로라든지 수영강변도로 이것은 컨테이너 전용도로고요, 제3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감천항 배후도로 이것은 뭐냐하면 항만배후도로라고 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다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 財經院에서도 컨테이너 전용도로와 항만배후도로 이렇게 사업을 파악하고 있고, 국비지원받을 때 그렇게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이것은 행정내부적으로 의견을 받은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업체에서 건의를 하니까 통상산업부에서 관계부서에 우선 의견을 1차로 들어본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상산업부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건의해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7월 28일날 회의 때에 회의서류에 저희들이 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 컨테이너세를 해결못하고 2001년까지 폐지되었을 때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書面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폐지 안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폐지됐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의 경우에 폐지됐을 때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書面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市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까 崔鉉乭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이야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와대 사회간접자본기획단에도 저희들 하고, 또 이것이 주무부서가 어디냐 하면 세제관계를 결정할 사항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통상산업부에 내무부의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전의원님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대처하는 방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연말까지 각 부처에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데 대한 그 말을 믿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자칫하면 당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미리 방지를 해서 그 안이 아예 거론이 되지 않도록 컨테이너세가 계속 2001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그 대처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議會에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議會에서도 힘이 된다면 같이 중앙부서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시고, 열심히 또 확고한, 우리 시민들이 다시는 불안해 하지 않는, 컨테이너세가 2001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室長님, 한가지 섭섭한게 뭐냐 하면… 섭섭하다기 보다는 모두 의원들이 신속한 대처, 물론 너무 신속하게 하면 과잉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문제를 오도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벌써 건의문을 올렸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는데, 市議會 議員들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지, 모른다 이래서는 행정이 상공회의소 자체 보다도 市에서 상공회의소가 그것을 알고 올렸으니까 마지 못해서 市에서 대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市議會에서는 아무 것도 안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잉반응이라기 보다도 우리들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미리미리 그것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상공회의소가 저희들 보다 미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 그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그전에 이루어졌던 수출진흥확대회의라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너무 과잉으로 하면 도리어 저희들한테 이롭지 못한 그런 현상도 올지 모르고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의논하기 보다는 議會쪽하고 먼저 의논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신문에 그렇게 나니까 우리는 간혹 주민들이 물어도 할 말도 없고 이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런 민감한 문제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먼저 거론을 한번 했어야 될 문제를 신문지상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발표가 난뒤에 우리가 뒷북치는 이런 결과가 안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17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