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먼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명시된 주차장 정비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주차장 정비 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 3조 삭제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사항 삭제 및 법령에 범위안에서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정법 제 3조의 삭제로 조례 제2조에 주차장 정비 지구안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에 개정으로 조례 제 12조 별표 4에 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별표 1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는 주차장 법에 관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재원 중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 삽입하여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추가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래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일곱가지로 돼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 21조 제2항 5호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조례 제 2조에 추가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세에 약 10%를 징수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3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주차장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97년 5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조례의 개정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시행 심사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이 역시 앞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따라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5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있고 본 조례는 설치 되지않아 현재 시행을 하지 않는 조례로서 개정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여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등 면밀하게 심사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주차장법 제 21조2항 제5호로 법령이 바뀐 모양인데 언제 바뀐겁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6조는 96년 6월 4일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급합니까? 시급한 조례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데 특별회계 조례를 상정하면서 같이 제출을 해가지고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거에요 그때에 조례 특위에서 보고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보류하고 그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주차장 법이 시급하지 않냐 하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는데 주차장법이 왜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위반 아차 잘못하면 5만원 4만원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함부로 차를 받쳐놓을 수 가 없이 지정된 장소에 받쳐놔야만이 안심하고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시급하죠. 사실은? 주차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2,3일씩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주차를 해놓은 이런 지역도 있고 중앙동 같은데는 전혀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시급하게 조례 특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핵심적인 내용이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을하는 문구를 바꾸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 3조 1을 보면 법 제 12조에 제 2항에 규정한 노외 주차장은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 또는 군의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조례특위가 10월말까지인데 누가 그안에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법을 적용할때는 이것을 개정 안했을때 구 조례를 적용을해야 합니까? 신조례를 적용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8월달이라도 건축을 하고자 할때 주차장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됩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직접적인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구같은거 고치는 것은 조례 특별위원회에서할 수가 있어도 이 법에 적용 면적이나 이런것은 고칠라면 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누가 건축을 하고자 했을때 그럴때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은 미리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하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을 보면 건페율이 10분의 9이하 개정안은 100분의 90 대지면적 최소한도 45㎡이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45㎡이상 같은거 아닙니까? 10분의 9나 100분의 90이나

그것은 같은데 법률상에 용어가 변경됐기때문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맞는 얘기에요 그전에 있던 것은 10분의 9를 100분의 90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거에요 현행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생긴다는 얘깁니다.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윤인모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걸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죠 이걸 보면 제 12조 현행에서는 별표 4를 적용하고 개정안은 별표 1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별표 1하고 4하고 대조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별표 4라고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권석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조례로는 별표 4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법상으로는 별표 1을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과거에는 숙박시설에서 호텔 콘도미니엄 기타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별표 유인물 76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호텔이나 기타는 40㎡이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라나 여타 구역으로 해가지고 2객실당 1대 부대운동시설 이사항은 시설면적당 50㎡당 한대로 돼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1객실당 한개 플러스 해가지고 이 공식에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시설이라고 나왔는데 구 조례는 종합병원 기타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로 보면 두 병상당 한개로 돼있는데 신 별표 1은 세 병상당 한대로 돼있습니다. 운동시설이 과거에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 기타 네가지로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표 1도 종류는 같습니다마는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도 똑같습니다. 옥외 수영장 정원 15명에 한대로 똑같고 나머지 기타는 시설면적 150㎡당 한대로 묶어졌습니다. 구 조례를 보면 상업지역 시설면적 150㎡에 1대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은 200㎡당 1대로 돼있는데 현재 개정되는 기타사항은 구분이 없이 150㎡당 한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표 1은 과거보다도 강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강화 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현재 어느정도 기금을 거둬들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영사례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세에 10%로 할려고 하는데 목적세가 되는데 목적있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

대충 도시계획세에 10%를 한다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세가 얼마죠?

세금액수는 세무과에 나오기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계획적인 징수가 되어야 할텐데 예산을 어느정도 목표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작년에 참고로라도 거출된 액수가 첨부 됐으면 대충 답답한 마음은 없을텐데 도시계획세가 건물지을때마다 걷는겁니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를 거출하면서 재산세에 7.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건물에다 재산세를 부과하는거 말이죠?

민원자체가 발생이 안됩니다. 조례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만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시민한테 거출한 것은 없�뺨求�. 앞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오인수 위원입니다. 세액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알수없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돼있고 만약에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별표 자체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이런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 요건이 들어오면 구 조례를 적용하느냐 신 조례를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에요

특별회계가 없기때문에 다음에 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