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제17회 도민의날 행사에 따른 KBS 열린음악회 9,000만원과 국제열기구행사비 1억원의 도비를 삭감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20억 7,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중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에 1억 1,000만원, 시민생활향상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5억 8,100만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신·증축비 3,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비 1,500만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확보비 2억 8,000만원, 황등농공지구 주변민원해소를 위한 관정개발비 3,000만원, 공설운동장 전광판 시설비 4억원, 실내 체육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1,600만원, 왕궁 하수처리시설운영비 1억 8,300만원, 보석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에 1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때 질문합시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상수도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익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안 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237억 1,301만원으로 건설도시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시설비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재원 2억 7,000만원중 1억 7,004만원은 급수사정이 어려운 망성, 오산, 춘포면 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계상하고 9,996만원을 신동, 동산동, 마동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정안은 상수도 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97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다음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획ㅖ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058억 3,000만원으로서 당초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영등3차 보행자 상하수도관 보수, 그린공원주변 보도브럭 보수공사비 7,8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삭감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퇴직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삭감잔액 7,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후에 일용직이 퇴직하여서 퇴직보상금을 부득이 추가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상안은 참고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방금 기획실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사업소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로 수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서 질의하는 것이 도리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 수정예산안은 양이 적으니까 거기부터해서 보내고 양이 많은 데는 나중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금번 시설비 예산액이 42억 9,261만 4,000원 거기에서 삭감이 4억 6,620만원 그리고 증액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낭산하고 망성면 배수관 포설을 하려고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2억 7,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시급하지 않지 않냐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사업비를 기존에 망성 및 오산면에 기존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억 9,62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망성에는 나암, 화남, 나편에 급수구역을 확장해 주고 오산면에는 만상, 연평, 만신 해서 1억 9,620만원이 현재 서 있는데 그것을 목을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을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망성, 오산, 춘포 해서 되어가지고 1억 9,62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이번에 춘포면에 사천하고 장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면에는 만중, 만화가 들어갔고 망성면에는 내신, 외신 해서 여기에 1억 7,004만원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3억 6,624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 동산, 마동지역의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m당 8만 3,300원으로 해서 1,200m를 하는데 9,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데는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그 부락에 상당히 수질이 나빠가지고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이나 모든면에서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시급한데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동산초등학교 근방입니다.

그것도 150m입니까?

관경이 150미리이고 1,200m입니다. 신동, 동산동, 마동지역 전체를 합쳐 것 전체를 합쳐 가지고 세군데 합친 것 1,200m를 지금 저희가 노후관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날텐데요?

기존관은 대부분 도로에 묻혀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금 아�V로도 해야 할 것이 사업량이 얼만 있어요?

대개 노후관은 매설해 가지고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또 남았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150㎞정도가 앞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어디가 노후가 되었는가 그 확인을 어떻게 하죠? 땅을 파봐서 아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일정구간을 파가지고 관을 절단해 보면 거기에 스크린이 끼었는가 안끼었나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관이 아주 부패해서 못쓰게 생긴......

알았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정수되는 수돗물이 위생적으로나 수질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지금 수질검사를 44개의 종류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합격이 하나라도 되면 음용수로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는 조금 다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나 시민과 같은데에서 수돗물을 불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생수수입비가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못믿겠다는거 아니겠어요? 우리시에서 만든 수돗물을 못믿겠다 그래서 생수를 사야겠다고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수가 어디있냐 해서 그냥 삭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그러 ㄴ것이 우리 상수도에서는 완벽하게 했어도 관말수에 보면 노후관 때문에 탁도면이랄지 녹물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생수를 선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은 다른데도 써야겠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급선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교테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예요. 그런 것을 부탁이라고 그럴까 다음 예산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많이 올려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벽하게 해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 상수도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같은거 할 때 보면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절단을 해 가지고 내벽을 봐 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는 교체하지 안항야 할 것도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교체안할 것도 교체하는 그러한 것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체해야 할까 아닐까 이것은 완벽하게 확인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아주 부패해서 못쓰는 것은 교체를 하고 조금 쓸만한 것을 스캐링을 해서 관을 교체않고 보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다른데를 줄이구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낭산하고 망성면 배수관 포설하고 망성면 오산면 초과급수구역 확장 아까 잠깐 자료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삭감한 배경이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은 추경예산에서 지금 총공사비가 5억 4,000만원이나 드는데 추경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배수관을 확장해서 지하수 먹는 분들을 빨리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더 급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왜 망성은 들어가는데 낭산은 또 제외가 됩니까?

옆부락이 딱딱 붙어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야지 조금 마을이 떨어져 있는 것은 거기까지 가려면 공사비가 너무 소요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러면 망성은 전부 망성주위에 개인주거지나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거리가 7,100m면 약 8㎞ 거의 20리에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면 그 주위에 이 상수도관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혜택을 볼 데가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7,100m면 약 20리 거리인데 50-100미리 이것은 관의 규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50미리라 하면 상당히 규모가 적은데 50미리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추후에 더 보수하고 설치하려고 증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100이나 150미리관으로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추후에 말하자면 연결관만 연결해서 상수도공급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규모로,

그것은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그 전체부락이 그러면 간선에는 100세대를 공급하려면 100미리면 충분하다 그런 공식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의 규격을 직선, 간선에는 큰 관을 묻고 나중에 부락별로 나가는건 전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본관은 최고 큰 것이 여기를 보면 100미리 아닙니까?

이것은 마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죠.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봐요. 100미리관이라는 것은 기본 본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간선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간선에서는 큰관으로 전부 묻고 조그만한 관은 그 부락 세대수에 맞게 지금 관을......

그것은 지관으로 나가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50미리도 되고 60미리도 되고 80미리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 본관만큼은 아마 평화동에서 오산 나가는 수도관도 150미리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장장 7,100m의 거리를 이어가는 본간인데 최소한도 150미리내지 200미리 관을 묻으므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주택이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옆에 지관만 연결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본관을 계산을 해 가지고 묻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시설할 때 근본적으로 시실투자가 조금 더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사업비를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이 급수관이 크므로 인해서 수입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에 설치할 때 사업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설비나 사업투자가 조금 더 된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더 늘려가지고 시설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동산동, 마동지역 노후관 교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익산시내에 노후관 파악된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망성과 춘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디가 얼마인가 어디가 얼마인가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죠.

면별로는 그게 지금 아직 나와있는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이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를 3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면별로 쪼개놓지를 않아서 어느면이 얼마고 어느면이 얼마고 그것이 조금......

시설과장이나 누가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50미리, 100미리 관이라고 하면 50미리, 100미리 관이면 몇세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별로 13미리는 몇 개를 따고 16미리를 몇 개를 따고 그 조견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시다. 지금 망성으로 가는게 몇미리관입니까?

100미리관입니다.

100미리관이면 인구수 몇 명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되는가요?

별도로 조견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손영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그 마을까지만 소화한다면 이게 필요한지 몰라도 거기서 또 보급해 나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더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망성들어가는데 그 부분 소재지 부분을 이 관이면 충분해요?

예.

관 100미리, 150미리 이 기준이 제가 느끼는 겁니다. 100미리, 150미리가 수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0미리 해놨다고 하지마는 수압이 약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 미리에 따라서 꼭 물이 꽉차가지고 양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압이 세명 유속이 발라져가지고 물운반량이 많고 또 수압이 얕으면 유속이 느려가지고 물양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물을 어느정도 채워놓냐 그런것에 따라서 많은 수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주 수압이 세게끔 그렇게 전부 배수지같은거 할 적에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억 6,600만원의 예산은 망성, 오산, 춘포의 마을별로 가는 간선이죠?

예, 간선도 있고......

이 금액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가는 간선공사비로 충족됩니까? 혹시 남아서 마을에서 지선 각 농가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안남습니까?

농가로 가는 선까지는 안해주고 골목길 예를 들어서 마을의 지선은 갑니다.

지선할 수 있는 돈이 유도리가 없어요?

지선도 이번에 갑니다.

지선까지 갑니까?

예.

아까 얘기한 마을수 여기는 그러니까 간선외에 지선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간선은 100미리 큰 것이고 지선은 50리이고 그렇게 해서 마을안까지 돌려주고 지선에서 가정급수를 따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완전히 상수도공급이 되겠네요?

예. 희마하는 사람은 다 되죠.

그러니까 이 금액가지고 지선까지 완료가 되냐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총규모는 1,058억 2,900만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이 7,820만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을 다시 계상한 것은 613만 2,000원은 일용직 퇴직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했고 7,188만 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집계표를 말씀드리면 총 1,058억 2,900만원인데 삭감된 것이 7,820만원, 증액이 7,82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은 1,05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업비용이 613만 2,000원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기 이전에 일용인부임이 퇴직이 갑자기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모자라서 보상금이 모자라서 61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88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당초 추가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금년에 3명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는 안넣었습니까?

그것이 괜찮을줄 알았는데 예산편성 후에 한 명이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언제 그만둘 것도 모르고서 직원관리를 합니까?

예상을 했는데 두 사람분만 계상을 했는데 세 사람이나 그만두게 되니까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린공원주변 보도브록 보수비 삭감되었죠?

예.

굉장히 보수비가 보도브록이 그린공원같은데 꼭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까?

영등3차지역 완공된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레 파손되었어요?

그것이 시설후에 사용을 하고 또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침화되고 그러니까......

어디인가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일아파트 부근에 많이 침화가 되고 부서진 것을 하는 겁니다.

제일아파트면 상가지역인데요?

그쪽에 그린공원있는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예요?

아파트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다니는데 같으면 삭감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해서 할 곳 같으면요. 무엇인가 이게 안들어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삭감당한거 아니예요?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더 튼튼히 잘 보수하라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일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 중간에 저쪽 30m 도로 나가는 길입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니는 길이구만요. 호텔부지옆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삭감했는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한 사람들이 훼손한 일이 많이 있어요. 공사란 사람들이 훼손한 일이 많이 있고 대형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보도브록을 훼손한 일이 많이 있고 근본적으로 보도브록 공사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토론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느데 계속 공사해 놓고 1년도 못돼서 또 다시 공사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와가지고 공사할 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를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결위 시간이니까 내가 긴 얘기는 않겠느네 제가 이 장소를 몰라 가지고 물었어요. 물어서 제가 확인하고, 보도브록 문제 때문에 시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여러군데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외국하고 우리나라 사례가 자명하게 나타나있어요. 외국은 한 번 설치하면 처음에는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놓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브록 때문에 지방자치 재정에 지역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오는데도 관심있게 누가 새롭게 대안을 만들려고 않고 계속 예산만 책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점을 고려해서 삭감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그 이유와 여러 가지를 잘 살펴가지고 재시설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이게 필요하지 여기서 문자 하나 고치고 이런거 원치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데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지 이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여러요인을 조사해 가지고 다음부터 지방예산 축내지 않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장 황정웅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도민의 날 행사비 1억 9,0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조정을 합니다. 이 이유는 열린음악회하고 열기구대회가 도하고 시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저희익산시에서 하게 되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시비는 시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삭감해서 직불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비만 계상해서 직불하는 것으로 1억 9,000만원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유인 800만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결과보고를 만들기 위한 책자유인비입니다. 다음 의회운영 임시회, 정기회 종사자 급식비는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급식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KBS열린 음악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9,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는 도에서 직불하고 시비는 시에서 직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열기구대회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익산시 독립운동사 편찬비 보조금입니다.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데 지금 자료수집 그렇지 않으면 원고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써 현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 38회 민속예술경연대회 급수봉사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녀봉사대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는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3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진행요원 급식비입니다. 저희 시청직원 전체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시청직원 동원되는 날 중식비로 해서 일부 급식을 제공하느 계획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500만원 가지면 각종 부대시설을 할 폭을 잡았는데 전시장같은거 조립식으로 만드는 것이 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결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 피복비입니다. 저희는 심사위원이 간단한 피복으로 알고 2만원씩 해서 상의만 생각을 했었는데 심사위원 제복이 있어서 2만원 가지고도 안되고 2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ㅐ서 18만원 추가해서 3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전기료입니다. 실내체육관이 9월말에 개관이 될 폭을 잡고 완공이 되니까 행사후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광판 시설입니다. 전국행사를 개최하면서 저희 공설운동장에 중공 당시 대우에서 만들어줬던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행사하면서 전광판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폰서를 잡아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추경예산에 요구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스폰서도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 시설비로 4억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관 파고라 및 의자보수입니다. 국민생활관에 열 군데 파고라하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부서졌기 때문에 보수를 할 계획을 5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허가대장 전산입력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의 업소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암진료소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것은 신축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왕궁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청소도구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대행수수료 이 하수처리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에 전기요금도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온수보일러 석유난로해서 11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전기 유류대, 윤활유, 구리스 그런 자재 그 다음에 기계공급, 전기안전장비로 해서 절연 저항 측정기외 각종 비품을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하수처리 약품비까지 포함을 해서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왕궁 하수처리장에 관리를 겨울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위탁처리비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황등농공지구 매립장 부근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음료수대 및 관정을 하나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용역비하고 시설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용역비로 일부 5,18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 함라에 다은마을 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이고 오산에 북참마을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저온저장고 시설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2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산, 금마에 정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당초에 화장실 개축비로 2,300만원 계상했는데 신개축비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석관광지화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보석박물관을 물론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보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전국에 굴지의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고속도로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회사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회사에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가 약 1,000억이 넘게 투자가 되는 그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동천 정비사업비는 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함라에 위치해서 함열출장소 예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등 건덕정 축대보수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금마 망동천, 팔봉 탑천, 왕궁 궁평천, 금마 신기천은 춘포 구담수로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는 전부가 7월중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집행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춘포 구담마을 안길포장이 당초에 720만원이 섰는데 잘못 책정을 해가지고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80만원이 추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팔봉 중앙진입로 수해복구공사 600만원, 동통진입로 수해복구공사 800만원 이것도 7원 수해상황입니다. 그 다음 춘포-익산교간 간이도로포장 3억 3,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금년 가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춘포쪽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이 거기로 출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장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전부 다시 삼례-익산간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시내를 거쳐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동에 부평마을 안길포장비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교량에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감리를 하기 위해서 교량책임감리비로 4,750만원을 시설비에서 줄여서 감리비로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평선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000만원하고 근평선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부족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7,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우리시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나 시설을 해서는 안될 지역을 지정해 주신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지 않고 그외의 지역에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부지역의 급수시설로써 민방위재난시설로 급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고 그래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재생자원 수거매입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그동안에 반환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월금으로 잡아썼기 때문에 도비반환금 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90만 6,000원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수동천 정비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사업비가 있던 것을 함라소관이기 때문에 출장소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라 소룡마을 산사태지구 수해복구비입니다. 다음 낭산 오동정마을 진입로 포장이 5,000만원, 망성 내촌에서 신흥간 도로 포장비가 6,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채납세금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시내의 동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채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동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달은 줄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남은 5개월분을 3개동 중앙동, 주현동, 마동에 대해서 세무특수업무활동비에서 세무정보비를 한 사람씩을 추가해서 계사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모현동에 청사가 일부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사방수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방수공사비 570만원 계상하고 어양동 청사의 정기 승압공사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상과 같이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성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죄송한데 주차공간 확보문제 이런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명시를 정확히 해주므로써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편리한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올려놓고 후에 사업보고를 한다는 표현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여기다 어느정도 명기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장 대동하고 시장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주차공간 약4개소 할 계획인데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올라왔지마는 지금 어디라고는 확실히 지정안해놓고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문제는 본위원도 전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부계약을 취소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그런 활용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열린음악회하고 국제열기구대회 행사에 있어가지고 1억 9,000만원의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한 행사를 두고 한 행사에서 일부는 시에서 담당해 가지고 시비를 지출하고 또 한 행사의 일부는 도청직원이 그것을 담당해 가지고 도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지난 7원 24일 도에 기획 관리실장하고 재무국장, 관광국장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기획관, 우리시에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과 검토를 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일부 주고 저희 그 사업계획을 그대로 겁토한 것을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비는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전부 갖다가 시에서 집해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자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그게 맞지 한 행사를 놔두고 반절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절은 도청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지출한다는 것도 뭔가 일리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라서 불가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도비는 도청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도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익산시에서 알아서 총 행사를 진행을 하라는 뜻도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열린음악회하고 열기구대회는 딱 떨어져있는 행사입니다. 딱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그것을 안주고 우리시비만 주고 말거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 행사를 두고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도하고 시하고 나눠가지고 그것을 정산하냐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것보다 도하고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회계절차상도 그것이 낫겠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것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유리하다는 뜻입니까?

그래야 사업계획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고 쌍방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도 누수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도비나 시비를 합쳐가지고 누가 하나가 행사를 하면서 돈을 한군데서 치루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어느부분을 갈라가지고 각자가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도비는 어떻게 와서 주고 시비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주고 양쪽에서 와서 서로 지켜봐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에 전체적인 금액이 전부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 100%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지금 도에서 일부보조, 시에서 일부보조, 자체자금해서 세가지 돈으로 3자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의문이 가죠.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 남궁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나중에 도비안줄려고 하는것 아니냐구요.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준다고 해 놓고서 우리 시비만 지출하고 나서 안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도비 얼마주는 것 딱 얼마하고 저희 시비 얼마주는 것 딱해서 하니까 오히려 사업계획을 양쪽에서 검토하니까 더 치밀하게 잘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주는 걸로는 생각을 전혀 않습니다.

익산시 요새 행정해 나가는 걸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안준 것을 제대로 타다 하겠다는 얘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것은 더군다나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안할 그런 계획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6,000만원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죠.

왕궁 하수처리시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소모되는 여러 가지 자재나 도구 구입비 이런것들인 모양인데,

우리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청소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네요. 왕궁폐수처리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다 지어졌죠?

예.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전기요금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각종 도구들을 요구한 것을 이것은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인가 행정조사특위를 할 때 작년인가 제작년이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입장에서 지금은 국비로 다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마는 이것이 다 지어진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되는 제반 여러 가지 요금, 일반소모적 용품 등등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떠맞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고명수씨가 사회환경국장을 하실 때인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반 그 당시 얘기에 그게 앞으로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정부에서 지어는 줄텐데 지은 다음에 관리는 곧 익산시로 떨어질 것인데 관리부분에서 들어가는 제반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은 왕궁에 돼지키우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그런 어떤 경비를 부담을 안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조그만한 어떤 사업들이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무슨 관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이런 돈이 곧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답변할 소지는 아니고 실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시에서는 시재정을 아낀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필요하는 경비도 내야 한다는 수혜자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또는 이 환경문제는 우리 시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그런 큰 문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의 어떠한 요구나 우리의 어떠한 결의를 보여주므로 해서 이런 제반경비를 그들로 하여금 조달받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환경청으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시비가 아껴지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앞으로 엄청난 시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런것들을 삭감해서 가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의회는,

다른것하고 틀려서 위락시설이랄지 무슨 스포츠시설이랄지 그런것하고 틀려서 이것은 경영적 차원에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환경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환경이나 국가기관산업니나 이런것들은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우리 익산시도 대한민국입니다. 환경문제는 특히 중앙정부에서 환경청이라고 하는데에서 담당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무조건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거기에 필요한 제반 전기요금, 기본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것까지 우리시에서 꼭 부담해야 할 것이냐 이거 어떤 계획을 마련해 보실 의향없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또 우리 집행부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라도 뭔가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신영철 위원님의 실장님한테 묻는 과정에 제가 보충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그동안에 하나의 나병환자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본청에서나ㅏ 어떤 행정기관에서 각종 오염물질이라든가 환경 그런 등등으로 해서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준서 아닙니까?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개인민간인들이 여직껏 수년간 다년간 그런 어떠 ㄴ가축이라든가 어떤 축산폐수를 그냥 방류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법에 대한 저촉을 받았다든가 벌금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익산시내 관내에 시내에서 조그만한 세차장 하더라도 어떤 환경시설문제 때문에 벌과금도 물고 여러 가지 제재를 답는데 여기는 수년간 엄청난 폐수나 오물이 흘러나와도 방치해주고 그분들한테 조치를 안한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특수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여직껏 시설투자는 정부에서 100%해줬을 망정 앞으로 모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부대경비라든가 기타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특수지역에 대한 익산시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계부처 중앙부처에다 여기는 특수지역인만큼 예산의 이런 문제점은 정부에서 특수요청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오물은 사실상 자체에서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지마는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우리 신영철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왕궁지역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장이 우리시의 전액 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될 때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은 사람도 예외입니다마는 말하자면 돼지를 천두고 만두고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갈 겁니다. 폐수처리에 책임이 없어도 됩니다. 시에서 해준다 그 말이예요. 그 지역에 들어오므로 해서 손위원 말씀대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적 배려나 어떤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용한 제3자가 그속에 들어가서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 앞으로 그 지역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것들에 대한 각종 들어가는 비용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안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모든 경비나 모든 것을 지원받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재정을 아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내용, 그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를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환자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들어가지고 중앙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좌우간 건의를 하도록 관계부서에,

운영비 뿐 아니라 인건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초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때 그 장소 시찰하고서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 이거 아주 특혜중에서 완전 특혜예요. 그런 지구가 지금 그것을 설치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내에 여러 가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해주고 하물며 앞으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거예요. 만일 타 축산농가에서도 우리도 글허게 해줘라 하면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왕궁 나환자촌은......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나환자 핑계를 대고서 지금 반절은 나환자 1,500여 농가는 반도 안됩니다. 일반농가가 반절, 나환자가 반절 그곳에 가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 전체가 다 똑같은 평균적인 지원을 받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디만 더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른데도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해줘야 할거 아니냐구요?

그 관계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환경국에 담당 주무과장도 나와있고 관계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건소운영에 있어서 장암진료소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이게 지금 어느면이 있습니까?

낭산면에 있습니다.

기 지금 진료소가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지역입니까?

예, 새로 짓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왜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보건소장이 각 진료소의 폐소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앞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또 마이카 시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오지에 있는 진료소가 지금 활용도가 적다 그래서 지금 면단위 보건진료소를 현대화 시켜서 면진료소를 보강하고 진료소를 줄이겠다고 해서 6개면지역을 줄인다는 그런 시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의원들은 참석을 하고 그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를 하면서 또 진료소가 폐소되는 지역에서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타당한 시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계획과는 달리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설하고 늘린다는 것은 시책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영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으로서 지금 건축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좌우간 짓는 것으로 그거야 통합되고 어쩌고 하는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대체농지조성비 일부 내는 것은 불가피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돈이 크고 적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진료소를 축소시키고 인원이 문제가 됩니다. 인력에 대한 운영비 내가 봉급이라든가 이 사항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또 각 지상에서 많이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축소되는 지역, 폐소지역내지 앞으로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렇게 되면 진료소가 전부 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반발을 했어요. 장차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진료소가 이용자가 적다든가 그랬을 때는 폐소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폐합도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데 신설된다는 것은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암진료소 신축부지를 아까 권위원이 얘기할 때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토지매입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토지매입비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해진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의 질의에 이제 정해졌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없었다면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올라와야 합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암진료소의 대체농지조성비는 적어도,

지금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전광판 시설에 지금 4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운동장 의자가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온다든지 우리 시민이 올 때 참 불편합니다. 운동장에 스탠드 의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데다가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효과적 아닙니까?

스탠드 의자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일부도색을 하냐 그냥 놓느냐 의자를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관계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도색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만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의자 10개씩 이름써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아마 1인당 5개, 10씩은 부담해 줄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KBS 열린음악회하고 열기구대회에 우리 예산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아예 도로 주면 어떻습니까? 도로 넘겨줘 버리느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도에서는 좋다고 그럽니다. 좋은데 저희가 도비는 도에서 주는것이 좋겠고 우리 시비는 시에서 주는것일 좃고 그대신 사업계획은 도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시한테 주십시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도비주고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도 그것 검토해서 시비를 주겠습니다. 저희가 제의를 해서 도비는 도에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예 시비 잡아있는 것까지 도에다 주고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익산시로서는 조금 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장암진료소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었던 사람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장암이 낭산면이랍니다. 낭산면 어디냐 하면 미륵산 있고 낭산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쪽 낭산 금마가는 쪽에 우리들은 통상 마당바위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장히 오지이죠. 산골인데 거기에 지금 진료소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따을 아마 내놓은 것 같아요. 땅을 줄테니까 진료소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하나 지어주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통폐합하고 축소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을려고 그러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 마을에서 그 마을에 경로당도 없고 회관도 없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료소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으로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적 시설로 쓰도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을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알지마는 꼭 필요한 마을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구요. 그런 문제입니다.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광판 문제 때문에 몇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업체가 보면 6억, 5억, 4억 그러는데 최소한 4억이 있어야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광판을 1식을 시설하는데 그러면 각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개가 있느냐 이것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사정에 견적을 받는다든가 어떤 근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되어야지,

저희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광전자에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지업체도 가능하고 그런데 외지업체는 전부 6억, 5억 달라고 그러고 여기 광전자에서는 자기네들 인건비를 안들이고라도 4억이면 해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어느정도 견적은 받아져있는 것 같습니다.

구두로 받은 겁니까,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구두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내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업체들한테 구두로 상의를 해 보니까 5억 내지 6억 달라고 하고 익산시 공단에 주둔하고 있는 광전자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4억이면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지금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망동천, 탑천, 궁평천, 신규천, 춘포, 팔봉 등등으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까?

예.

자체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비로 해 가지고 공사 명칭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수해로 인한 피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수해나 재난이 났을때는 국가에다가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비같은거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고 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2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국고지원이 나오고 20억이 안되면 지원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복구하는 것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체만 아홉군데만 되어 있지만 이 이상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으로 피해보상을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해야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수해복구비인데 그러면 21억이나 22억 올려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났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요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애매모호해요.

과장보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해서 지나친 과장은 안되는 것이죠. 허위보고도 안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해났는데 수해복구비를 시비로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건설 도시위원회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익산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누차에 지적을 하고 이 용역비 문제를 앞으로 익산시청내에 용역부서를 하나 설치할 의지가 없느냐하는 것도 우리가 구성하고 사실상 지난번에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가급적이면 적은 용역같은 것은 우리 익산시도 토목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맡기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자는 차원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보석관광단지 1억 4,800만원 그리고 앞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준설용역비 5,180만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10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석관광단지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 4,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100분의 10입니까?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 딱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용역을 하다보면 총사업비가 어느정도 된다 그런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딱 얼마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얼마 실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용역비 어느정도나 갖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그 판단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업체에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2억 이상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대로 줄여본 것이 이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공보담당관께서 간접적으로 설명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라는 자체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라든가 공식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반면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면적 예를 들면 30만평이면 30만평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조사 등 전체를 합쳐가지고 경비를 판단해서 지금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데는 2억 달라고 하고 어떤데는 1억 5,000만원 달라고 하고 어떤데는 1억 3,000만원 달라고 하면 여기서 구두로써 서로 협의해 가지고서 상대방에서 달라는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대충만 말씀을 드릴께요. 보석관광단지 그쪽에 조성하는데 인건비가 연구원들 보조연구원해서 그 경비가 들어있고 일반조사여비, 교통비, 홍보용 영상물 만드는 경비, 조감도 만드는 경비 그런 경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가지고 산출을 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근거자료가 있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전광판 시설에 대해서 몇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했죠?

84년경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스폰서 해 가지고 시설했기 때문에 그때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어딘가 보면 서비스는 했지만 부실공사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광판 시설이 우리 자체비로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아마 익산시에서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렇게 야간 경기도 지금 당장에 도체육대회네 뭐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단장이 필요치고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또 감가상각비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것이 되면 1년만 연기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된다면 몇천만원, 억단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정도 재정자립도가 좋아질 때 이런 전광판 시설이라든가 이런때에 구체적으로 논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 안에 또 어떠한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폰서라든가 내지 큰 행사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 보조를 받고 같이 병행해서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단 며칠간을 쓰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안하려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전국행사를 치르면서 전광판 하나 없이 익산시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종의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 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 열흘 하겠다고 해서 전광판을 4억 들여서 해야 하냐 그동안에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대우를 몇번 갔다오고 실무자 가고 시장님 전화하고 어쩌고 해도 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우리관내에 있는 광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 홍보비를 써서 광전자라고 표기해 가지고 서비스 할 수 없느냐 협의를 해도 원체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 전광판을 다시 시설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광전자에서 일부 서비스하고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4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상 시설비는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외부에서 시설한다고 하면 5억내지 6억인데 광전자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소득이라고 그럴까 개인이윤을 줄여가면서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세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염가라고 해야 합니까? 한다고 하는데 할려면 반영구적이라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잘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속담에 말이 있잖아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싸게 한다는 것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재대는 100% 지원하고 인력만 그쪽에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번에 우리시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나름대로 그 행사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도록 예산도 승인된 바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삭감분을 재편성하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서 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회입장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가지고도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 또 삭감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또 이 과목을 보면 대략 전부가 소모성경비인데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다시 예산안에다 넣었다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나름대로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요원 급식비랄지 그러면 애당초 급식비가 없어도 행사는 치룰 수 있었는데 삭감분이 이렇게 남으니까 이거 어디다 끼워넣자 해서 이렇게 넣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이 국비, 도비 재원을 저희가 그 행사비로 받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된 것을 다시 행사비로 조정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보조금입니까?

예, 국비, 도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경로당 신축 19개소, 그아래 경로당 개보수 50개소가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어느곳에 있는 양로당, 무엇에 쓰는데 개보수가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가 필요했던가 이 50군데 쭉 나열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사회산업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타 저온창고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어느곳입니까?

팔봉에 있습니다. 팔봉에 이번에 짓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거기다 신축하는 겁니까?

예.

팔봉동에다 꼭 신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쪽에 버섯재배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집단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으로 익산시 독립운동사 편찬보조 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기 지금 민간단체에서 집행한 것이죠? 이 사업했죠?

집행은 안했습니다.

편찬했죠?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가 지금 편찬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찬 다 끝났을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을 그냥 또 좀 주는거 아니예요?

현재 그런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일부를 지원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수정안에다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안에다 넣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600만원 줘도 좋고 안줘도 좋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했으면 추경예산에다 넣었어야죠. 수정안이 삭감분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돈 없을 때는 안줘도 됐는데 이거 남으니까 준다 이렇게 인식이 들더라 이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하여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금액은 총 24억 2,59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0억 7,689만 3,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820만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재원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요구액 22억 3,509만 3,000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가결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보고하신 심사결과와 같이 삭감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