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환경수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 온산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수돗물 녹물 발생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사후대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2회환경수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환경수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온산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최근 수돗물 녹물 발생 등 2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오늘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환경수도위원 소개)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광 환경보건국장께서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한 업무추진 상황과 사후대책을 보고하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광역시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환경수도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집행부 직렬이 새로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시 환경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상 보도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한 3년 동안 이 공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력이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면서 우선 그 동안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추진상황보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국장, 쓰레기 매립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7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리한 요구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하게 이런 문제를 주장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대한 답변에 거의 주민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김국장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매립장 안정화사업이라 해 놓았는데 안정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안정화사업은 지금 마친 부분은 침출수 차단 부분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내서 기존 매립장으로 옮기는 사업을 완전히 다 했고, 그 다음 개근 시설과 세륨시설 그런 부분을 일차 마쳤습니다. 그 복토 부분은 아직까지 저쪽 흙을 파와서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흙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마쳤단 말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마친 것은 아닙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정화사업 내역은 1차 적으로 침출수가 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단시설입니다. 차단시설은 다 했고 다음에 거기에 차단시설 앞에 있는 그 당시에 울산군에서 매립할 때 쓰레기매립장 밖에 매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옮겨서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본공사를 하기 위한 세륨시설,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개근하는 개근시설 이것을 마치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본 쓰레기매립장의 복토화 정화작업, 이게 남아있고 그 정화작업과 병행해서 차단시설, 그 앞에 3개의 칩수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칩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물을 퍼 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는 다 묻어져 있습니다만 침출수를 모으는 3개 칩수정,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정화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산은 큰 문제 없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계속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95년도 말에 매립이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안정화사업이 김국장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안정화사업은 몇 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금년 중에 다 마칩니다. 지금 사업이 남아 있는 게……
광수
김광수위원
금년도에 다 마친다면 주민들 요구가 기존매립장 안정화사업 완료 후에 사업하라는 이 이야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렇습니다. 안정화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뒤에 지금 확장되는 부지 흙을 파와서 거기에 복토를 하고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그 흙은 건드리지 말고 복토하는 흙은 외지에서 사와서 매립해 달라, 매립하는 매립권을 주민한테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부적인 소소한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왜 안정화사업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쓰레기 매립된 부분은 혐오시설물이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진취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으로 계속 가야되는데 기존 몇 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을 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공원같이 아주 참 잘돼있더라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집행부에서 진취적으로 나와 가지고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런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저 쓰레기매립장은 복토만 해 가지고 나무만 몇 포기 심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안정화사업이라는 인식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은…… 온산쓰레기매립장에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지금 울산군에는 영원하게 쓰레기매립장을 해결해야 될 숙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시각이 안일하게 그런 시각을 갖고 앞으로 울산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취적으로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해결했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고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주민들은 계속 거부반응밖에 안 느낀다는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주민들 요구와 김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공원시설처럼 외부 흙을 사와 가지고 매립해서 완전히 다 해 놓고 난 뒤 다음 사업하라 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차 설명회에서 그 부분이 병행추진 한다고 했을 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주민들은 반대하죠.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또 주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고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조금 전에 복토를 가져와서……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2차 사업의 흙을 파 가지고 1차 사업에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편의주의로 가지 말란 말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려면 다른데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란 말입니다. 왜 자꾸 기존 옆에 있는 흙만 옮겨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려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왜 자꾸 옆에 있는 흙 파와 가지고 여기 옮기고, 사업 시작하면 경제성 있고, 다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정화사업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기본 집행부에서 가진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기존매립장 안정화사업에도 상당한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기존 매립장에 지금 차수막이 밑에 안 깔려 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차수막이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침출수 차단을 길이 130m, 시트파일 55개 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육안으로 보기에 흘러나오는 그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밑바닥에 차수막이 안 깔려 있음으로 해서 밑으로 스며드는 지하로 스며드는 침출수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시트파일 박을 때 밑에 암반까지 박았기 때문에 물론 암반을 스며드는 지하수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표면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울주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초의 쓰레기매립장은 밑에 차수막을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이 안됩니다만 2차 확장공사 때는 분명히 그때 사업비에 차수막을 첨부해 가지고 깔고 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거기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기존 매립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기존 매립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그냥 묻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둑을 막아 가지고 시트파일을 깔아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트파일이 암반까지 내려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암반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기존에 안 깔려 있는 부분에 스며드는 부분을 암반이라고 해서 왜 침출수가 안 스며들겠습니까?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하로 스며드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애초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산림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삼능건설이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산림훼손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벌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송과정에서 검인을 안 받았다는 부분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당초 과업지시서에 이 산림목재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없었습니까?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보도에 보면 주로 소나무 이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소나무, 잡목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잡목도 있겠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돈으로 구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애초에 이 부분을 과업 지시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일정 정도 경제성이 있는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나무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지시를 안 해 줬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 부분 예를 들면 이식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때 각 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녹지과에 받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지형 상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무를 이식하라는 조건이 붙여서 승인 난 게 없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식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소나무가 상당히 완만한 지대에 저도 가봤지만 나무가 꽤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일정정도 말하자면 돈이 되는 산림이라면 이 부분을 애초에 지금 보면 삼능건설에서 부산에 해강목재입니까, 400만원의 돈을 오히려 주고 처리된 게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금강임산조경개발공사 여기서 돈이 안 된다면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벌채 비용에 드는 것을 제하고도 그만한 이윤이 되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실제로 그만한 경제림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는 거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설계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된 점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오히려 처리비를 주고 도급을 줬을 정도 이니까요. 경제적인 가치는 크게 없다고 봐야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무종류는 뭡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소나무, 오림목 기타 참나무, 일반 산야의 나무들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먼저 당위원회 소속위원님을 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 소개) 우리는 1989년 8월 수돗물의 중금속 카드륨이 나왔고, 세균과 합성세제가 기준치보다 5배~7배나 더 많이 나왔으며, 1990년 발암물질인 트루하르겐트루하루메탄에 대한 문제도 있었으며 1991년에는 대구지역에 수돗물에서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경악케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울산대 용역결과에 태화강의 비소속 중금속이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26일 2시 울산 중·남·동구에서 검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7만가구가 대소동을 일으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9일은 웅촌 장백아파트에서 세제용 락스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농성을 하는 소동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름은 수인성 전염병이 문제가 되는 계절입니다. 광역시와 더불어 광역 행정의 공백을 보는 것 같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확실한 상황보고와 대책을 수립, 맑은물 대책에 하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상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최근 수돗물 녹물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태일 환경수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5일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생활환경 분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풍부한 맑은물 공급 시책을 보다 체계 있고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를 종전 수도국으로 통합, 상수도사업본부로 격상시켜 400여 수도 전 가족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업무를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발생한 시 일부지역의 수돗물에서 때아닌 녹물이 각 가정에 급수되어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우리시의 수도행정에 치명적인 누를 입혔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맑은물 공급에 불신감을 끼쳐드려 상수도업무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은 시민과 여러 의원님의 면전에 서 있기가 민망하고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상 물부족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고지대 및 관말 지역의 급수불량지역 시민에게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던 중 회야정수장 송수펌프의 추가 가동에 따른 수압상승으로 송수관내 이물질의 탈리현상으로 녹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지대 및 관말 지역의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야정수장 송수펌프 2대중 근간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급수불량지역의 주민들의 물부족 민원 등이 연일 쇄도함으로 부득이 예비용 신설 송수펌프 1대를 추가 가동 중에 평소의 수압이 8% 이상이나 증가되고 생산량 역시 1일 3만4천t을 증가 급수됨으로써, 이로 인한 수압상승으로 신설 송수관내 이물질의 탈리현상이 발생, 탁수가 순간적으로 공급되어 많은 시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금번 발생한 일연의 사고를 우리 수도가족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맑은물 공급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더욱 노력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에 걸맞는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 구축을 경영목표로 정하여 양질의 원수공급 확대를 위해 국비 1,377억원을 투입하여 2,850만t 저수능력을 가진 대곡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선암정수장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352억원을 투자하여 1일 6만t 용량의 정수설비를 2000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회야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2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일 27만 톤의 정수 설비를 1999년까지 완료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원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운영요원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소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만족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불량 급수관 전부를 연차적으로 교체 시공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지방공기업의 내실화와 원가절감으로 우리 울산이 명실공히 표본적인 선진 경영행정이 정착되도록 전직원이 열심히 매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송호군 시설운영부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황설명은 시설운영부장인 송호군부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송호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업무를 실무자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에게 불편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더욱 본 상황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상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운영부장 : 수돗물 녹물 발생에 대한 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천상지구 상수도 댐 공사 현황을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연일 상수도 녹물사고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26일 울산전역에서 발생한 상수도 녹물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가정의 주민, 또 다세대 특히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시민들이 울산시를 방문해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해 상당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중에 사고발생요인이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를 위해서 회야댐 정수장 송수펌프 1대가 추가 가동해서 그에 따른 수압상승으로 송수관속의 이물질 탈리현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예고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교체를 할 때, 또 인근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체하면서 물을 틀었을 때 이물질이 나오고, 특히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에 갑작스럽게 이물질이 들어가 필터를 교체해서 상당부분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미리 예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의 수도과에서 울산시 전역의 다세대 공동주택에 물탱크 관리 지침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궤도도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을 구청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다세대 공동주택 주민들로 하여금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찰이나 지원을 상당히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수도 수도과 공무원들도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욱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공직자일로 인해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본부장님, 상황설명보다는 김철욱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문제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정용은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고, 지역 사업소별로 자체 청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용은 아파트 지하 저수도중 오염도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를 4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 5명 정도로 해서 동원인원은 본부 수도과 요원과 자체 수리반, 계량기 검침원으로 해서 파트별 20명 정도로 해서 양수기는 자체 보유가 되어 있는 것과 수도 대행업체에서 3대를 빌려 놓았습니다. 청소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일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수도 배수관로에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산 상수도 본부에 가보면 관로 현황 지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스켈링 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번에 일어난 문제는 이토변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토변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리했는데도 이토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가동하기 전에 1, 200m 대형 관로 3군데는 작업을 하고, 가동하다보니 조그만 관로의 작업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온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하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해 두 해 겪어본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이물질이 나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을 했더라면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리 밸브를 열어놓고, 압력을 올려서 충분한 드레일을 시킨 후 수질을 보고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으면 가정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번 사태로 인해 물탱크 청소를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피해 보상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시민이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는 수돗물인데, 기존에 이미 물탱크에 채워진 녹물이나 관로에 남아 있는 이토변이나 스케일을 제거하려면 일정 부분 수돗물을 틀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계량기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건 피해보상차원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요금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지역에 피해보상차원이 아닌, 주민이 당연히 물을 먹지 못했으므로 요금 감면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조례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거나 소송을 걸어올 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행정이 서비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급수조례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규칙까지 만들었으면 행정이 먼저 요금 감면사항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수도요금 감면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용가가 녹물은 나왔지만 물을 모두 퍼낸 게 아니고 일부 침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은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27일에 청소를 했는데 28일에 녹물이 나와서 청소를 다시 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먹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필터, 청소에 드는 비용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없다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거나 그만큼 시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책임지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감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어제 야음3동 주공1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는데,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니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든지, 물탱크청소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대책으로 녹물발생지역 중 잔류 지역발생 시 현지 출장하여 관련 배수관 이토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 물탱크 청소도 해 줄 계획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부지원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본부장님께서 감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 감면 문제는 관계법을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이 월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로 계산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위원
천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천상정수장 건설은 현재 지난 7월 11일자로 대상 주민 25명에게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요구사항이 사실상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인근에서는 그린벨트 아닌 지역을 두고 100만원 넘어 가는 것도 있고, 80만원 되는 것도 있고, 60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천상지역의 보상가격은 평균 10만원 정도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주민들은 적어도 40만원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협의보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내놓은 사항도 우리 시집행부에서 감정한 게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들과 우리 시와 감정기관 3자가 만나서 한번 더 협의하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에 한 열 번은 더 다녔습니다. 감정을 하니 신경을 써 달라할 때 우리 실무과장, 계장이 예,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뜻이 오늘날 무엇이냐 인사이동이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있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백만 시민이 맑은 물 먹자는 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이래 놓고 무슨 양심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민만 죽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큽니다. 수돗물은 음용수로 쓰는 사람들이 27%~33%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요금 자체도 인상이 상당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3.6%라는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실에 요구했던 수도량에 대한 3등급보다는 5등급 정도해서 계상해라 얘기도 했는데 이런 맑은물 정책에 있어서 추호도 잘못됨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환경수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