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고보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김근환 의원 외 7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자,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의 기회를 득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의 도청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도청유치주민연합에서 어떤 직책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님 취임이전까지의 맡은 직책과 도청유치와 관련된 공약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주민연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기금모금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물론 답변에서 기금모금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도청유치 시민성금접수창구를 민원실에 개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물론 주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약간 상반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대구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찬성한 대가로 위천공단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미온적 반대 의사표시로 어떠한 보장을 받은게 있는지, 또는 이 문제와 아울러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 풍산국가공단을, 물론 저번에 시장님의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다만은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풍산국가공단 문제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송현·옥동지역에 주민들 생활편익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현동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그리고 또 난전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그런 포장마차나 난전의 일정 부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장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이 밀집 될 때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설치 방안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영화촬영소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복안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우리 나라에서 영화촬영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섯 곳인가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국립영화제작소인가 거기에서 1조2,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영화촬영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는 춘천, 전주, 대전, 제주에서 각각 영화촬영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최소 6,000억원 이상이 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650억원 정도 투입되는 영화촬영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 6,000억원 이상 투입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65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때에 정말 영화촬영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칫하면 우리시가 어쩌면은 영화촬영소에 대한 너무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안동 시의 검토의견서를 보내달라고 두 차례나 법안까지 첨부해서 안동 시에 보내 왔습니다. 우리 안동 시 집행부가 이 법안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의회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시민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 등에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이 법안이 내려온 사실조차 숨기면서 몇몇 공무원의 의견이 마치 20만 우리 안동 시민의 전체 의견인양 검토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물이 있는 곳이면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물구덩이에 사는 우리 안동 시를 말살하려는 이 엄청난 법안이 지난 2월에 우리시가 교부를 받고도 우리시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다는데 그 동안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너 뭘 했나, 정말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의회가 전국 다목적댐주변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강변택지는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강변부지를 시민들이 먼저 알고 소방서에 매각을 했니, 농협이 들어오니, 신문사가 들어오니 하고 저희들에게 묻고 합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모른다고 말 할 수도 없고, 그래 농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고 있습니다. 엇그제 간담회에서도 오후 늦게 회의를 마치고 날씨는 덥고 회의준비 하느라고 어리한데 시정질문과 1회 추경을 바로 앞에 놔두고 서류를 한뭉치 갖다 놓고 1년치 다 하자는 것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도록 간담회랍시고 하는 집행부의 무성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간담회인지 보고회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가 미리 결정해 놓고 의원들이 따라 오면은 오고, 안 따라 오면 그만인지, 흔히들 시 집행부와 시 의회는 기관대립형이면서도 양 바퀴의 수레라고들 합니다. 수레가 한 바퀴는 앞에 있고 한바퀴는 뒤에 있으면 잘 안 구릅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는 시장 바퀴는 앞에 가있고, 의원 바퀴는 뒤에 있습니다. 잘 안 구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도적인 권한과 정보를 몽땅 갖고 있는 앞바퀴인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사사로운 것 까지 사전협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 장래는 공무원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좀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Yes냐, No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기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은 안동 시의 수질개선특별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었던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동 시의 확고한 의지 전달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지가 함축되고 담겨져 있는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듯이 이러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대 의회개원이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 중 시행된 것은 모두 몇 건이며,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제2대 개원이후 연인원으로 63분의 의원님께서 총 259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그 조치결과는 완결이 114건, 추진중이 113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32건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토록 예산에 미리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주로 건강한국토사업, 간이상수도및하수도사업 등 사업비 5,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서 설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연간 약 350여건이며 시기적으로 연초에 착공할 건수가 많아 해당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이어서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설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득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 의뢰된 건수는 38건이며 소규모사업은 용역 의뢰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이라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토록 권장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항 중 민자유치사업은 몇 건에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7개 분야 47건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므로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에 모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단위 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이미 완료된 건수는 22건입니다. 임기내 완료 가능한 사업이 9건,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16건이며, 이중 특히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이 아직까지 미 착수되었으나 이는 도 계획변경에 의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청유치와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이전,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산온천개발, 임하댐관광지 조성 등 대단위 사업은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과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장공약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민자를 포함하여 총 1조 5,470억원 정도로서 이중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은 임하댐주변관광지개발, 도산온천개발, 화물터미널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강남신시가지 조성,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6건이며 총 투자도리 민간자본은 8,25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의회에서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였고, 삼성그룹·벽산건설 등 기업체와 수 차례 접촉하여 지역여건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시정과 공단지정시 입주업체 확보를 위하여 전국 출향기업 41개업체와 도내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 281개소 및 안동 ·영주·김천·구미 상공회의소에 시장님 서한문과 국가공단 입주 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결과 76만 9,000평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총리실, 내무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개소된 안동 시 대외협력사무소는 20만 출향인사와 협조하여 민자유치 및 지역상공인사 등을 주축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3월에 구성된 " 안동 시 범시민 민자유치협의회"는 조속히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투자여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기업체의 지역내 투자를 비롯한 시장공약사업은 물론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재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든지 보고를 들은 내용으로서는 잘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께서는 한가지 말고, 두 가지를 아실게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시의원 34명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료했는 건수와 임기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과 임기후에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없으면 기획실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우리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지역경기의 불황으로 업체 부도, 도산 등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다소 증가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고질 체납액의 현황은 95년도 85건에 4억 9,400만원, 96년도에 75건에 5억 8,500만원, 97년 7월25일 현재 31건에 2억 9,500만원이 고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 원인별로는 사업부도가 83건에 7억 800만원, 사업부진이 52건에 3억 6,400만원, 일시자금압박 등이 56건에 3억 200만원이며, 특히 사업부도의 고액 체납으로는 대원 카운트웨이트 2억 2,900만원, 상일주택건설 1억 6,300만원 등 고질적인 고액체납자가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징수 가능분은 전 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겠으며,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내무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한 후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제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납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고질·상습체납이 예산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시부터 제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97년 2월, 5월 그리고 7월, 8월 4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의 달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저조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동부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학생수분포와 학교까지의 거리 등 제반사항을 감안 안동 시 전체 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을 교육청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요인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촌지역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초등학교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이며, 안동 교육청에 확인하여 본 결과, 초등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하여 90년 이후 지금까지 22개 초등학교와 15개 분교를 통·폐합하였으며, 현재도 10여개의 통·폐합대상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시 외곽지역에 신축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용상동에는 길주초등학교가 이미 신설 개교하였으며, 옥동에도 99학년도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없이 생활근거지가 시외곽지역으로 이동되므로 인하여 시 중심부 초등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구조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이 아동들의 학교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달 될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학구조정이 필요할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안동 댐, 임하댐, 도산온천, 하회마을 등 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밝히고, 하회마을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댐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댐 관광지는 숙박시설 등 30만㎡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동 댐지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므로 국토 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수급계획상 자연 환경보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전혀 확보되지 못하여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관광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후 몇 차례의 보완지시가 있었으며, 96년 4월 신청에 대해서는 토지수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96년5월에 토지수급계획변경 신청을 하였던바 96년 하반기 중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안이 확정될 시 토지수급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을 정부에서 보류함에 따라 토지수급계획상의 물량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수정 건의되어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8년 계획이 수립되는 개발촉진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하댐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에 경북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아 시비 3억 9,300만원으로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현황측량의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하고, 지난 6월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내무부에 재해영향평가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재행영향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침사지의 수면적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여 보완지시 되었으며, 보완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완하여 8월 개최예정인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모두 완료되면 경북도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후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지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산온천관광지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 관광지는 "도산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받아 96년6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에너지이용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97년3월에 착수한 재해영향평가가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곧 바로 내무부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경북도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회마을 관광지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은 110세대 290여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1일 평균 관광객이 1,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1일 3,000명의 인파가 운집되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각종 상행위는 영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마을 자체가 문화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민속마을이 이러한 영업장이 운영되는 한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볼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마을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도 각종 영업시설을 합법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에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민속마을로 보존하며,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관광지조성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각하여 구에 숙박시설, 상가 중심으로 약 9만평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마을 안의 상가, 숙박시설 등 각종 영업시설을 입주토록 하고 국제적인 전통민속마을이 되도록 재정비하겠으며,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향에 온 마음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6년 4월 개발촉진지구 지정시에 본 지구가 포함되었으며, 금년 7월 경상북도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도 포함되었으므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8월에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시비 6,0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관광지지정, 조성계획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대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체제 출범이후에 우리 안동 시는 엄청나게 많은 개발시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처음 시민 대다수가, 집행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큰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거의 대분분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시민들이 근래에는 실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까지 개발계획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 발주한 것을 두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을 앞둔 입장입니다만 용역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시장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부가 용역을 발주한 내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용역비 낭비한 결과는 없는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드렸고, 서면제출 관계는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의 예산문제 낭비적 요인문제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지대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겨울 난방비 100%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96년 3월말 시에 등록된 경로당 210개소 중에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다라 90%인 188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연 20만원씩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지급된 66개소 경로당에 대하여서는 금년도 추경예사에 전액 시비로6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연료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평 미만은 14만원, 10에서 20평은 18만원, 20평에서 30평은 24만원, 31평 이상은 2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연료비 미지급된 6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서도 금년도추경예산에 전액 시비 610만 5,000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연료비는 시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시는 경로당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시는 경로당이 180개소, 우리시 254개소보다 경로당 수가 월등이 적습니다. 특별연료비의 지원금액은 시설규모가 31평 이상인 경우에 우리시는 도비 부담지대로 2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40만원, 문경시는 3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경로당이 250개소로서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기존 경로당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라 시비를 100%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용하면 시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매립장의 현재 매립률과 당초계획 이외에 추가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몇 개 면이며, 계획 연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립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5∼6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매립장별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역매립장의 매립 총량은 740,140톤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216,080톤 그러니까 309,000㎥로서 총 매립량의 29%가 매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당시 광역권으로 일직, 남후, 남선 3개 면의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일직·남후면만 반입이 되고 남선면은 면 자체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읍면은 98년도까지 매립이 종료되는 풍산, 와룡, 북후, 풍천, 임하 5개 면이 있으며, 현재 면에서 소규모로 자체 매립하고 있는 남선, 임동, 예안, 도산, 녹전면 5개면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읍면의 쓰레기가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년도인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광역매립장의 97년 7월말 현재까지 매립된 용량은 29%에 해당되며 나머지 71%인 749,400㎥의 여유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내 동지역과 서후·남후·일직·길안면에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1일 쓰레기는 20톤이고 98년 이후 10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반입량은 1일 150톤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 전체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어도 계획년도인 2004년까지는 601,280톤이 매립되고 여유분이 13만 8,860톤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연장해서 2006년까지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광역매립장 및 읍면에 소형 소각로 8대가 설치되고 1일 5톤 규모의 개인 사설소각로 1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장차 시에서는 1일 200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게 되면 매립장 사용년한은 더욱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쓰레기 발생추세를 보면 94년도 광역매립장 설치 당시에 비하여 연탄재 감소와 소규모 소각장에서 소각,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동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등으로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이 상당량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을 새로 건설 할려면 많은 시간과 최근 님비현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는 장차 1일 200톤 규모의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최신형 대형 소각로를 건설하여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므로서 쓰레기 매립량을 철저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상동 매립장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이천동 매립장은 일부 농지로 이용하고 휴게소 및 주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노하·수상동 매립장은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 농지의 농작물 결실이 부진해서 휴경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길안면 매립장은 사유지로서 완전 복토를 실시하여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전국적인 님비현상에 따른 광역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상당기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밀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안동 시 쓰레기처리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내 유기질 비료공장의 설립동기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내 퇴비화 시설은 안동 시 풍산읍 마애리 705-1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823평, 건물 562평에 1일 30톤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당시 안동 군에서 했었습니다만, 안동 군비 1억 5,000만원 모두 10억원을 들여서 94년12월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유기질비료공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 중에서 농지에 환원되고 남은 양을 수거해서 퇴비화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과거 농촌인구가 많을 때는 축산농가의 축분과 뇨가 분리될 수 있어 퇴비원료인 축분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 축분과 뇨를 분리 배출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작업상이 애로 때문에 혼합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설되는 축사는 인력이 적게 드는 분과 뇨를 혼합배출하는 슬러리 돈사가 대부분으로서 퇴비의 원료인 순수한 축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방침도 축산폐수처리장 내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성, 영주, 구미, 포천, 철원, 논선 등에서 설치하는 축산폐수처리장에는 퇴비화 시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2년도에 계획 수립당시 환경부의 방침이나 당시 안동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근시적인 검토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고의원님께서 질책 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시설을 이제까지 가동치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비원료인 축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이 시설을 무리하게 운영할 시에는 자체경영분석 결과 당해연도에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다음해부터는 계속 2억원씩의 적자가 예상되어서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한 결과 본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95년5월1일과 96년5월17일 2회에 걸쳐 입찰에 부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으며, 97년4월에는 대구경북 능금조합에서 퇴비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현지 확인한 바 있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축협, 또 대구경북능금조합, 일반사업자 등과 계속 홍보, 협의를 해서 유기성 부산물 등을 이용해서 퇴비화 시설이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스러지를 이용하여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재수 의원,

남재수 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6년도에 우리 시청공무원과 보 의원이 미국에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요지를 보면은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소각장 설치하는 과정에 톤당 1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200톤을 1일 처리량으로 하면 한 200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고 지원을 받고 재정경제원에 협조요청이 있었다는게 어느 정도 예산을 협조요청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8개 면에 소규모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립된 부분에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관리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안동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도 침출수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형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8일에 경상북도지사를 통해서 환경부장관에게 1일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 쓰레기설치계획을 보낸 바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은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7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신청접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문제는 금년도 7월 달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 내용에 보면, 1일 50톤 이상 소각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1일 50톤 미만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 면에 매립시설을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은 1일 950㎏으로 1톤미만짜리입니다. 소형소각로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안되어 있고, 또 다이옥신 자체도 아주 미미한 양으로, 그래서 이것은 오염물질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감사원감사에서 북후면이 감사시 침출수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3,5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감사원감사에서도 그 당시에 소형쓰레기 소각로 각 읍면에서 매립하고 있는 소형매립장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태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북후면 하나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건 지적해서 저희들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환 의원,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안동 시에 경로당이 10개정도 개축이라든지 건축이 새로 되어서 개설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도 14군데인가 개소가 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 건축비는 되어 있고,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 작성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금년도 신설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와서 새로 추경예산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사가 거의 가을까지 마무리가 되고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겨울에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명년에 개소될 난방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 96년도에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개 곳 경로당이 거의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특별연료비는 같은 30평 이상인데, 안동 시에는 28만원이 지급이 되고, 영주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정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안동 시의 연료비에 대해서는 명년에 개소될 때에는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당해년도에, 97년도 같으면 97년도에 경로당 시설에 의해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예산요구를 받으면 되겠는데, 이것이 금년도 소요예산을 작년도 3월 달에 요구를 받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요구를 받으니까 작년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그 다시 현재로, 자료를 내주면 그 당시 작년도에 210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는 경로당비에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제외하고 90%밖에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금년에 188개소 밖에 당초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시비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주시, 문경시, 구미시, 같은데서는 난방비는 저희들 시와 똑같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특별연료비, 도비에서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 28만원은 도비 부담지시액입니다. 28만원을 부담지시액대로 다 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수가 우리가 254개이고 구미가 250개입니다. 비슷해서 똑같이 구미시도 2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 수가 140개 밖에 안됩니다. 우리의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영주시는 40만원씩 지급되었고 문경시에는 34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별로 자체예산이 허용됐을 때에는 조금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100%, 도비나 국비 부담지시에 다라서 100%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예산이 허용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까지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상인들의 경기부흥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외지유입 판매시장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외지인들의 바자회, 여름히트상품전, 유망중소기업 상품 판매장을 개설하므로 지역내의 자금유출과 지역상인들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스포츠시설, 예식장, 공터 등에서 대형할인판매행사를 연간 약 10여회 개최하고 있어 사실상 이 지역 유통업계에 종사하시는 상인들로 보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동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가 똑 같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법 공산품 단속과 함께 스포츠시설이나 예식장으로 허가된 시설물을 타용도에 임대해준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왔고, 또 건물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설물을 임대해 주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일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규제방법을 강구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관내 상인들 스스로가 법인화, 조직화로 공동구매로 인한 저가 구입으로 싼 값에 질 좋은 상품을 판매토록 유도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하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상시장과 중앙시장을 조속히 현대화하여 상권유출 방지는 물론 외지상권까지 유입시켜 경북북부의 중심사업지역으로 육성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후면 광음리 산 15번지 일대에 8만 2,000평 규모의 신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한 후에 20개 내지 30개업체 정도의 유망기업을 유치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대영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현·옥동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산규모 및 사육두수와 이들 축사가 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성좌원 정비 대책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옥동 관내 축산규모 및 사육두수는 한우가 52호에 298두 이 중 옥동이 11호에 58두, 송하동이 41호에 240두가 되겠습니다. 젖소는 4호에 106두 옥동이 3호에 98두, 송하동이 1호에 8두이고, 돼지는 100호에 4,785두가 되겠습니다. 이중 옥동이 92호에 4,154두, 송하동이 8호에 63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성좌원 및 인근지역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호수는 88호에 3,19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사면적은 156호에 6,283평이며 옥동이 106호 5,520평, 송하동이 50호에 763평으로 무허가축사가 97호에 4,722평 이중 옥동이 95호 4,562평, 송하동이 2호에 16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성좌원 및 인근 지역 무허가축사는 4,562평, 성좌원 원내 79호에 3,612평, 왼외 9호에 850평이나 설립 당시인 1959년도에 건축한 재래식 계사와 돈사가 대부분으로 건축법상 강제 철거가 어려워 자진 철거와 타지역으로 이전을 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성좌원 정비에 대하여는 단기대책으로는 돈사가 주택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하절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취제거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좌원 인근농가에 대하여는 97년1월29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축사육 자율감축과 주변환경정비, 축사이전시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하여 가축사육 억제와 축사이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돼지사육농가 중 47호 성좌원이 45호, 원외가 2호에 1,500여두를 감축하였으며, 1농가는 타지역에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1959년 옥동 1359번지 일대 33,329평에 성좌원이 설립 인가되어 현재 375세대 579명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물론 돼지사육으로 인한 환경공해, 시설의 노후화로 위생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 성좌원을 재개발 차원에서 관계 대표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과에서 수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사유지 보상문제나 주민들의 집단시설 이주반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자금지원과 안동 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박 ·호우·가뭄 등 재해시 농어업대책법에 의거 2㏊ 미만에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시책이 잘못되었으며, 2㏊ 이상 농가에도 보상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대책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중앙정부와의 지금까지 추진대책과 재해 발생시 순수 시비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반복되는 재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재해만을 어쩔 수 없어 해마다 가뭄, 우박, 홍수,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피해 농업인은 물론 우리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2㏊미만 경작농가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업농 육성시책과 맞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에 대하여는 각 농민단체와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입법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실정으로 앞으로 당분간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재해 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제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79년부터 91년까지 타당성 검토 및 수도작에 대한 도상 연습실시 결과 참여농가의 66%가 부정적인 의견제시로 보험제도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96년에는 사과, 감귤, 인삼, 담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수요조사결과 사과재배 농가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98년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 보험회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의 건의 및 촉구사항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이재민구호비 지원단가 인상과 농업기반 여건 및 재배작물에 따라 2㏊이상 경작농가라도 소득 격차가 많은 현실을 감안시 불합리함으로 경작규모 2㏊미만을 폐지해 줄 것을 97년6월11일 도에 건의한 결과, 도 및 농림부에서는 전업농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농지규모 2㏊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처와 계속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 발생시 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계획수립과 병행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피해 과실에 대하여는 가공공장과 협의 납품계약과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순수 시비 지원은 지난해 한해대책사업에 2억 6,700만원, 금년도 집중호우시 시설물 응급복구비 75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이상 경작 농가중 30%이상 피해농가에 흡족한 정도는 못되지만 피해 농업인을 격려코자 금번 추경예산을 다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제반조치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또는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을, 단기적으로는 현행지원기준을 강화하여 확대 지원토록 적극 건의하여 농업인의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 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한우종합대책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한우종합대책이 안동 한우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우리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입개방시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 가능한 예상 소 값은 500㎏ 기준 1등급 230만원, 2등급 200만원으로 1등급 출현율을 19%에서 40%로 늘려 나가야 하겠으며, 수입 개방 후에도 260만두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여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30%를 한우고기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원가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 전후의 급격한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한우 번식 기반유지를 위해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며, 두 번째로 금년 하반기 중 한우 전업농 1만호 중 일반사육농 5천호와 비육농 5천호를 선정하고 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종합지원체제로 전환하며, 세 번째,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자가배합사료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20%내외의 사료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네 번째로 한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한우연구소"를 설치 체계적인 기술연구를 추진하며, 2000년까지 현대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12개소 설치하여 한우의 생산, 유통계열의 주체로 육성하여 유통량의 40%를 담당토록 하며, 쇠고기 등급제, 구분판매제 조기정착으로 한우고기 소비기반확보 및 대일 수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한우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는 농산물 생산액중 한우의 비중이 약 7%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개방에 대비 경쟁가능 예상가격과 송아지안정제 실시로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심리 해소와 생산원가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급육생산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개방시 260만두 사육두수 유지목표로 번식기반 유지와 소값 안정으로 경쟁력이 높아져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것을 평가됩니다. 안동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예상 가격 설정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업농가는 감소하는 반면 전업화 규모의 사육 추세가 예상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충과 비육 위주 사육에서 번식과 비육을 겸한 일관사육으로 사육형태가 전환되며, 전업농 또는 협업체 중심으로 브랜드화하여 유통업체와 연계사육 또는 생산농가가 직접 유통분야에 참여하여 확대될 것이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비육 확대와 냉장육 위주의 유통체계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대책으로서는 개방후 한우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 전업농육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 경영수준을 평가하여 단계별로 육성지원토록 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신규초지조성 10㏊와 기성초지보완 30㏊, 사료작물재배 100㏊, 볏짚암모니아처리 385기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부과세 영세율 실시와 농 자가배합사료 원료 수입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20% 내외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한우개량 촉진을 위하여 한우개량사업을 지역중심에서 한우암소 10두이상 사육농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토록 하고, 전업농 또한 협업체 중심 고유브랜드화로 유통업체와 연계 직거래 체계의 판매망을 확보토록 하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비육, 한우단지조성 등 생산조직체에 지원을 대하고 냉장육 판매시설, 한우전문점 설치 확대와 도체등급제를 조기 정착시켜 육류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고품질 안동 한우차별화를 위한 홍보확대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1개월 내에 업무를 파악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안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안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수원지 상류 4㎞지점까지라도 행락객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안 상수원 보호구역은 96년 3월 30일자로 길안천의 묵계보 상류 4㎞. 하류 0.5㎞에 대하여 국도변을 따라 지정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10개소, 표주 80개소를 설치하여 행락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 및 급수에 대비 작년도에 보호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용 주민에게 홍보하여 왔으며, 지금가지 불법행위 505건에 2,527명을 적발 훈방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구 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98년도에 국도변쪽 보호구역 경계로 울타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 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와 주차료수입, 주차장 회전율에 대한 시민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노상유로 주차장 주차면수는 631면이며, 5월20일부터 내년도 5월19일까지 1년간의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권을 위·수탁계약 하였으며, 수익금은 3억 2,639만 7,400원입니다. 계약 대상자는 안동 개발 윤승기로서 1996년 공개경쟁입찰 결과 최고 금액으로 낙찰되어 96년5월20일부터 99년5월19일까지 3년간 안동 시로부터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게 되었으며, 입찰 결과 낙찰된 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만 2년차와 3년차 계약은 첫회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율에 도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요금 쳬계는 정율제 요금으로 30분마다 500원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회전율이 낮은 단점이 있으므로 10분단위 누진요금 체계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도내 타도시의 요금체계가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누진요금제도 도입에 따른 표준요금 기준을 시달하겠다고 하므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외 및 노상주차요금을 누진요금 체계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검토하고 노상주차상 위·수탁대행료도 주차요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가 수입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차요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사항도 신문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현행 정율제 30분 단위 요금을 10분 단위 요금으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세분화 누진으로 계산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는 높은 요금을 짧은 시간 주차차량에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노외주차장의 요금변경신고시 10분단위로 추가요금을 적용토록 안내할 것이며, 우리시의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에도 10분단위로 요금을 세분화하여 누진요금제를 도입하므로 회전율을 높혀 다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 기존 시가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도로굴착시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국가 기간시설일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없어서 는 안될 전기, 전화, 가스등의 시설확충은 불가피하므로 도로법 관계 규정에 다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이중 굴착방지로 인한 예산절감과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굴착시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 경찰서 교통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허가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통신건설단에서 시행하는 당북동 농협 앞에서 안기천복개 도로간 서 안동 전화국통신 인입구 공사도 통신공사 부지와하수도를 이용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착공 전에 인접상가의 양해를 구하여 경찰서에 신고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한국통신 대구전화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서 안동 2,600회선 증설 선로공사외 4건에 굴착면적 4,721㎡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읍면지역 도로노견을 굴착하는 허가이며, 시가지내에는 태화동 4개소 192㎡이며, 굴착면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일지역을 반복 굴착한 사례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굴착한 사례는 없으며, 복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지역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도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시 수허가자로 하여금 공사관리 및 원상복구를 조건부 허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같이 상주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타업무 출장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역이 주택밀집 및 통행량이 많은 기존 도로상에서 시행되고 대부분 소규모 공사인 관계로 자재 및 장비공급에 한계가 있어 다소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민원 및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공사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 인근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 주민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있는 사람으로서 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민명예공사감독관으로 위촉,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시민"명예공사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공사는 97년1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중 간단한 공종으로서 감리 용역 등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적 소규모 공사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42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 462명의 시민 "명예공사감동관"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화주공아파트에 대한 재난위험요소 안전점검결과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실시하여 당초 계획서상에 97년7월8일에서 7월29일까지 22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자 부재, 인력부족 등으로 점거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까지 총 226건중 212건에 점검되었으나 태화아파트는 아직까지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속히 점검이 끝나는대로 의원님께 점검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은 공인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은 공인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을 하 수 있으므로 먼저 공인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단결과 구조체의 결함 등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비인가에서부터 건축물 사용검시까지 재건축조합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동 속칭 어가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능하자 택지개발추진을 주민이 욕하니 남쪽 관문임을 감안 현대적 도시미관을 위해 택지개발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택지개발은 현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물 철거 후 개발에 따른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경제성 등 모든 여건상 시가 직접 투자·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이 대표를 구성하여 형질변경 등 택지개발사업 신청시 적극거인 행정지원 등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수자원개발정책에 의하여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2개소의 거대한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그로 인한 각종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현실입니다. 양 댐은 우리지역을 위한 기능보다도 하류지역을 위하여 건설된 것으로,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우리 지역에서 감당해야 함은 실로 유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수 없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수몰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따나게 된 것이며,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으며, 각종 환경변화로 농작물 수확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일조량의 감소와 안개 등의 증가로 인한 주민건강에도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지난 제22회 우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력은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 하신데 크나 큰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간 추진한 댐피해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건설로 발생된 피해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주변지역의 지원제도는 극히 미약하여 금년도 지원된 규모는 3억 1,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먼저, 원자력발전소주변이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제도와 형평이 맞는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법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입법 청원한 바 있으나 이는 충주댐에 한정된 제도에 불과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국회사무처에 전반적인 수정 보완을 건의하였으며,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고 권오을 의원 외 댐 주변지역 의원 19명의 발의로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법률이 제정되면 댐주변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96년도 처음 시행된 바 있는 양댐주변특별지원 사업비가 금년에 갑자기 중단되었으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7억8,200만원의 주민친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임하댐주변의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에 설치되어 관광명물로 활용하고 있는 고사분수를 임하댐내 설치토록 건의 협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과 선박운항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도비 20억 7,6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소 청사 신축 및 도크장 외 관련 부대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및 수자원공사, 경상북도와 기회 있을 때마다 댐피해대책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근본적인 댐피해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16일 안동 파크호텔회의실에서 개최된 다목적댐주변 19개 시·군·구의회 의장회의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반대결의 및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청원서 채택 등 댐주변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대처는 우리지역 분만 아니라 댐주변 피해주민들에게는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로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하댐수몰대책 이설도로 융기 및 유실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불안정한 지반활동에 해한 안전진단 및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수몰지구 대책사업으로 이설된 도로 및 교량 붕괴사고는 불안정한 지층활동에 있으며 금번 강우로 지반활동에의 촉발요인이 되어 도로의 유실 및 노면유기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도 935호선 붕괴 및 유실지구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예비비 1억원을 투입, 응급복구 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2억 5,400만원의 복구비 지원이 확정되어 금년 9월경 착공하여 내년 3월경 완료할 계획이며, 임하댐 수몰지역주변 지각변동에 대한 지반 사전조사를 금년 7월1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였으며, 7월30일에는 재차 건의한 바 있어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교 대책으로는 96년5월7일(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케 한바, 당초 현위치에서 80미터정도 하류측으로 이동하여 재 가설토록 검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현 위치와 같이 기초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공사기간이 길어 현재의 교량을 보수 보강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과 조기 교통소통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적절한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9월중 착공하여 내년 말경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지반조사 소홀로 발생한 사고지구의 시행청이 우리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막대한 주민불편이 초래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우리시도 이러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건설사업 기초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하상에 자생하고 있는 각종 관목류 및 초본식물로 인한 우수기에 농경지 침수 및 제방유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하천연장은 418.1㎞이며 하상정비를 해야할 물량은 223.9㎞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396㎞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 수목 및 초본식물이 자생하면 그 곳은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하천의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많은 양의 비가 아니어도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유지 관리비가 연간 15억 5,900만원 정도로 이 예산으로는 하천제방의 제초작업, 제방세굴 부분 보수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열악한 재정으로는 하상지장목 및 초본식물 제거와 하천유로 바로잡기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소하천 하상정비에는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상부기관에 사업비 대폭지원을 건의함과 아울러 골재채취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상내 지장목과 초본식물 제거와 유로 바로잡기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상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지방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비지원을 건의하고, 골재채취사업과 병행하여 98년부터 연차적으로 피해우심예상 지구부터 하상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본 청에서는 안동 대 앞 반변천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에 대해서 하천내 수목제거 및 하천 유로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하천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피해우심지구부터 정비토록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 대상하천과 연접한 도로공사장에 대해서는 하천내 토사를 도로 성토용으로 사용토록 하상정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서 9월말가지 하절기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주간은 하수고, 늪지대, 웅덩이, 공중변소 등 취약지를 매일 분무 및 연막소독하고 야간에는 시에서는 13개동 지역과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매주 4회 연막소독하며, 읍면동에서는 유류비, 인부임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확보하고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2∼3일간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소독해오고 있습니다. 방역악품구매는 연간 소요량을 판단하고 효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일괄 조달 구매하여 읍면동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시가지를 소독하므로 위생해충을 완전히 구제할 수 없으나 방역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약품비 4,000만원으로 연막용 750ℓ와 분무용 2,250ℓ를 확보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는 읍면동별로 3∼5대, 총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약 70%인 120여대가 5년 이상된 노후장비로서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 사정상 매년 10여대만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역소독기는 정교하난 방역인부는 전문인력이 아닌 일시적으로 공요하는 일용인부로서 방역장비 취급요령 미숙으로 고장이 잦은 형편이며, 시 관내에서는 전문수리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원들로 방역장비 수리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년 방역사업 시작 전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제히 점검수리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제작업체서 현지출장 수리토록 조치해왔고, 하절기 방역기간에는 상시 운영하여 읍면동의 고장난 방역소독기를 즉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다 좋은 성능이 장비를 학보하여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중기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조성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에 경산 ·구미·김천시가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6월30일 대한 노인회 안동 시지회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96년11월8일 기금 재원 규정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현재 3개 시군이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 조례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게 되면 기금의 용도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과 시지회 및 분회 경로당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능력은행운영,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사용처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노인회시지회에 지원하고 있는 제반 예산과 목표 시기가 도래되어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그 발생되는 요인을 비교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지원 폭이 큰 쪽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