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이어서 환경보호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환경보존운동 적극추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관리인 10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주요하천 수질검사와 주요하천 감시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계환경의 날』을 군동 안지교에서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결의대회를 하고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곁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명예감시원 간담회를 실시를 할 계획이며, 주요하천 수질 검사와 하천 감시활동, 수질오염 방제활동,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환경 기초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 원인이 되는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경우는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등 건물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기분은 총 4,166건에 5천 1백 8십 5만 1천원을 부과를 해서 3,883건에 4천 8백 7십 4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목표 7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조치 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상반기 동안에 사용했던 부과대상 기간을 정해서 일제 조사를 한 후에 전산입력을 한 다음에 부과를, 납기는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으로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방지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진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실시결과 68개의 위반업소를 접수를 했는데 대상업소중에서 고발은 2건, 개선명령이 56건, 경고 11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1백 9십 5만 8천 5백원의 공해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1천 6백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기배출업소 45개소를 점검해가지고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이 2건, 개선명령 3건, 경고 5건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1백 9십 5만 8천원의 배출부과금과 2백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1,630대의 차량을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초과 차량 5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1천 8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봄철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55개소를 점검해서 6개의 위반업소를 접수해서 경고처분과 함께 3백 2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했습니다. 도축장등 생활악취발생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지도점검 결과 33개소 위반업소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고발이 10건, 개선명령 16건, 경고가 14건, 사업장 사용중지가 3건등 43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4백 1십 9만 3천원의 공해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1백 6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명절과 장마철 특별단속으로 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7건, 개선명령 8건, 경고 1건, 사용중지 3건등 19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4백 1십 9만 3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3십만원을 과태료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19개소를 지도 점검 결과 3개소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8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병원등 오폐수 위탁처리 업소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62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농가 18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1건, 개선명령 5건, 경고 13건등 21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소음공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소음공해에 대한 규제단속으로 정온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저희 관내에 소음 배출업소 41개소에 대해서 그중 16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특별한 민원 없이 위반사항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하절기 이동행상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성기 소음등 소음공해로 인한 배출시설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로 건강하고 비옥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내 토양오염 유발업소인 주유소등 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던바 현재까지 토양오염이 된 주유소는 없었으며,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오염 측정망이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연말중 환경부에서 발표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단위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9인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전문기관으로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를 선정해서 현재 3개지구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입지를 최종확정한 후에 기본조사 및 용역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39만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 4월 1일자로 봉투가격을 31% 인상을 하였고, 그 다음 불법투기자 10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2십 9만 5천원을 부과했으며, 97개업소 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도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격봉투를 25만매를 제작 공급하고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쓰페기종량제가 지속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강진읍은 현재 서산지구에 후보지를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용 승낙서 징구를 완료 하였고, 현재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중에 있고 칠량면은 진입로 포장공사와 공사설계 및 매립장 설치 승인을 완료하고 7월 22일 입찰을 하여서 현재 공사 발주중입니다. 매립장 위생관리면에서는 그동안 11개 읍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바 복토 및 소독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매립장용 소독분무기를 구입 배부을 할 계획이고 소독약품 구입 VP-50 164 를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읍 매립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 협의한 후에 공사를 설계하고 전라남도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천 매립장은 날씨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만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오수분뇨 및 정화조 지도 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분뇨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2,568매를 발송을 하고 정화조의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저희 관내에 현재 조사된 정화조 5,500개소에 대한 정화조에 일제 고유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한 전산관리카드를 약 3,300매를 입력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잔여 정화조 전산관리카드를 입력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정화조 설치신고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화조 설치신고 관리는 읍면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안내엽서 전산출력으로 인한 청소누락자를 방지하고, 고질적인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저희 관내 상수도가 지금 상반기동안에는 3개소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매 분기에 1회씩 하기때문에 6회 실시했고 마량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비 1억 4천 2백만원을 1,930m를 개량코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반수 수질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5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량공사를 발주를 할것이며, 강진읍 상수도 관로 배관도를 1억을 투자해서 48km 조사를 해서 작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1억 4천만원으로 칠량 봉황, 강진 학림, 병영 삭둔 3개지구에 대한 관정개발과 관로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발주된 사업장이 적정 추진이 되도록 독려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 신전면 사초리외 5개지구에 대해서는 1천 4백 5십만원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지금 현재 청자문화제 행사를 대비해서 강진읍 공설운동장 주변 하수도 및 보도블럭을 1억 7백만원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0일경이면 마무리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설계를 추진을 하겠으며, 강진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 정비 사업비 11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개보수 3km에 대한 용역설계와 사업을 발주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추진입니다. 적조발생으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적조대책위원회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황토 토취장을 지정코자 황토 성분검사 의뢰를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사 성적에 의해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황토 적치장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적조 방제를 위한 홍보를 읍면 관계공무원과 어촌계장,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했고, 홍보물을 3천매를 제작 배부해서 어민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황토 1,670톤을 적치 완료하고, 적조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수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예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침출수 시설이 되있는 쓰레기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

침출수 쓰레기장은 아직 위생적인 처리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간이식으로 침출수를 저장을 해서 다시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단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쓰레기 침출수를 예방할 수 있는 수질대책이 서있다 해서 질의해본것인데 우리 강진군에는 하나도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출수 대책이 없는줄 알면서도 질의한 이유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휘구사라든지 미사어구로 해서 돼있고 실질적인 업무보고하는 실 현장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쓰레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환경 대책 예방 이렇게 돼있으면 좋은데 안돼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없죠 ?

없습니다.

지금 세차장 불시점검 폐유처리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 공용정류장내에 거기는 뭐 수질대책을 세울만한 여건이 조성이 돼있습니까 ?

공용정류장 경우에도 전에 황호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거기 세차관계는 실제 세제를 가지고 쓰고 그런 경우면은 사항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면 간단하게 물세차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물세척을 규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척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저는 왜 공용 정류장을 곁들여서 얘기하느냐 하면 공공연히 강진군민이 보는 장소에서도 그렇게 변태로 세차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차장에 가서 얼마나 정확히 검증을 했겠냐 ? 이 대표적인 사례를 연관지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앞으로 이 세차장에 대한 많은 지도감독을 한다 했는데 공공연하게 노출된 것도 지시 감독이 잘 안되는데 은폐된데는 더더구나 안되겠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잘못된데는 지적해서 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거기하고 비유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 수질검사관계에서 성전면 상수도는 지금 현재 여과기 설치가 철판으로 돼있습니까 ? 스덴으로 돼있습니까 ?

그것이 지금 급성 여과기로 해서 철판으로 돼있습니다.

노출된 여과기....

급성여과죠. 다른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철판으로 돼있죠 ?

예, 철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죠 ?

예.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철판에 무엇이 생기죠 ? 철판이 부식되죠 ?

물론, 부식이 됩니다만, 일반 우리가 보통쓰는 철판이 아니고요, 거기에 스텐레스가 가미된 철판에 다가 응집제를 씁니다. 부식을 시킬만한 어떤 화학약품을 쓰는게 아니라 ..

왜 질의하냐 하면은 그 철판이 부식이 되니까 매년 우리가 몇천만원씩 들여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 도색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당초에 잘 못돼있다는 입증입니다. 그것이 .. 당초에 설계는 스테인레스로 돼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서 그런 부실한 공사가 되있지않냐 그말이예요. 혹시 알아요 ?

지금 제가 수도계 업무를 인수받은 후로는 부식에 따른 도색을 했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전 관계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할때에는 뭔가 후유증이 없는 그런일이 되야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근본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시작했던 그것을 다시 되살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단속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검찰조사에 의해서 벌과금 대상이 발생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뭐 건수를 잘 모르겠어요 ?

건수는 지금 폐수가 7건입니다.

대상자가 7명이 있죠 ?

예.

그래서 왜 질의하냐 하면 수질오염 업소를 검찰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적사항이 없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그 흐름이라든지 잘못된 업소를 모르는데도 부과를 해준 것은 오히려 더 행정이 한발 앞서서 시행을 하고, 검찰이 후속조치가 되야 될텐데 바꾸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에서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생각이 안돼요 ?

이 앞전에 그곳은 저희들이 검찰하고 1차적으로 합동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검찰대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지도를 했습니다만, 다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있기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한두번은 먼저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말을 안들었을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바로 검찰이 손데는 경우하고는 입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예방대책으로 벌과금을 연관한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전에 그런 업소가 발견되지 않도록 지시 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썼지 않냐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

계속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와 정화 지도관리에서 96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징수금액하고 이 사업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일차 적치해서 지금 현재 돈을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받는 금액하고 실제 받는 금액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적으로 조례를 정해 주어서 예를 들면 당 10원을 받아라 했으면 20원을 받을때는 그것이 위법이죠 ? 조례법을 준수안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 이거는 단속할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본 의원은 두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직종이 상당히 하위직종입니다. 기사도 종업원도 근무하다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례 9조 수수료 부과 징수를 조례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조례에 의해서 9원 20전을 받으라는 것을 초과금액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편법으로 해서 운영이 안맞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이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5인용을 정화조에서 조례대로 받으면 1만 1천 40원, 10인용을 하면 1만 2천 8백 8십원입니다. 그래서 안맞으니까 5인용으로 해서 처음에는 1만 5천원을 받다가 2만원을 받고, 10인용에는 2만원에다가 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더 받은다는 얘기죠 ? 거기에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50가구를 받으니까 3월말에 약 얼마나 했냐면 265,568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고시가로 하니까 2백 6십 1만 1천 7백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단가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2만원이고 하니까 그러면 4백 4십만 1천원이예요. 거기에 지출 내역을 보니까 기사 월급이 1백 2십만원, 기사 보조 6∼7십만원, 위생사 2백 5십만원, 차량보험금 4십 4만원, 차량유지비 3십만원, 또 처리세 무조건하고 13%를 우리가 처리세를 3십만 9천원을 13% 하니까 새롭게 바꾸어졌죠 13% ?

예.

이러한 것을 계산해보니까 총 지출액이 4백 1십 5만원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맞지 않는 운영에, 이것은 감가상각을 제한것입니다. 그래서 4백 1십 5만원을 받아서 2백 1십 6만원 빼니까 여기에서 1백 5십만원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백 1십 5만원하고 4백 4십만원하고 해 보니까 감가상각 제하고 나면 남은것이 2십 8만 5천원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은 군하고 조정해서 인상할 검토를 해보지 않겠느냐 ?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수돗물은 강진군에 강진읍, 성전, 마량, 병영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마량은 노후관 개량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4천 2백 3만 4천원을 해야 되겠다 반면에 수질검사를 성전, 강진, 마량, 병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것은 똑같은 군민인데 108개소외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왜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없는가 ?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성전은 작년말 마이너스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천 4백 5십 6만 5천원인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영비용 해서 1천 9백 9십 6만 3천원해서 연간 비용이 4천 6백만원이라서 3천 1백 4십 8만 9천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강진하고 마량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강진읍 2억 2천만원, 마량은 2천 7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군민은 똑같은 강진군민의 일원니다. 그런데 시설만 해주고 군에서 너희 알아서 해라 또 하나는 수질검사를 안해 버리고 그러면 이 4개 지역은 수질검사를 해주고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도 안해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자료에 보면 제 3장에 요금징수란에 요금징수라고 한것이 아니라 요금징수 및 지원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웃군에 자료를 요구해봤는데 거기는 개정을 했더라구요. 했는데 지원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해당 지원란이 과장님이 실무자가 예산편성에 지원을 요구 할수도 없고 또 바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정화조 분뇨 제 9조에 대한 징수 수수료의 금액과 차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본 의원이 상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요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현실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을 자료조회를 해보니까 저희들 분뇨수수료가 18 당 저희들이 1백 6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단위는 1백 9십 5원입니다. 그래서 군단위인 저희보다도 좀 더 받고 있고, 타 군의 경우를 보니까 1백 5십 8원을 받고 있는데 실은 우리군보다 더 적은 군도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는 저희가 0.75톤 기준을 해가지고 6천 5백 7십 7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단위는 8천 6백 6십 9원 ...

과장님, 이 관계는 조사해 봤기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지금 저희군이 분뇨수집 수수료는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경우는 기본요금은 다소 다른군에 비해서 좀 낮은감이 있습니다만, 초과요금 요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서 보면 타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허나 타군과 맞추어서 타군에서 요율을 올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영 상수도가 우리군에 네군데인데 왜 병영은 검사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

아니, 말을 잘 못들었구만요 ! 4개군 4개지역에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 4개군에만 상수도 수질검사 내지는 막대한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간이상수도라고 해가지고 108개소에 대해서는 요금이 징수만 되어 있지 징수 및 지원란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만일 간이상수도 108개소에다가 전기료 50%라도 보조해 주고 싶어도 그런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못해준 입장이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것을 해당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냐 ? 할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 말씀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가 잘못된것 같습니다만, 현재 병영상수도가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때문에 3개소만 검사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간이상수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전면 상수도가 급수시설에 비해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증대를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마침 이번에 성전에 대학교가 설립되고 학생들도 기숙사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호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전대학교 기숙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약 2백 2십만원 정도 세입이 생길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네군데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의 어떤 지원관계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당연히 지원 해주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대신에 조례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도 요금을 받게 될려면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좀 돈으로 따지면 4억정도 드는데 일시에 할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다른군과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서 손발을 같이 맞추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의문사항만 물어봐 주시고 특별히 지적되야할 문제가 있는 사항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최창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생화악취 발생, 사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생활폐수, 정화조 폐수로 인해서 강진읍 신성부락에 에덴교회 밑에는 복개가 되서 이상이 없습니다만, 다리 밑으로 생활폐수, 정화조 폐수가 전부 신성, 서문 그곳으로 흘러 지나가는 사람은 말할것도 없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취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그곳을 지나간다든지 또 중앙초등학교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천 주변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평동, 신성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사업장은 아니지만 그 하천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 그 지역은 아세요 ?

예.

거기가 지금 동일제제소 위에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사항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96쪽에 분뇨정화조 청소를 하기위해서 5,500개소를 고유번호를 붙여서 정화조 관리카드를 전산입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년, 물론 엽서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있죠 ? 개인 집이라도 ?

예.

그랬는데 이것을 통지만 내서 청소를 하도록 하지만 하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실제 지금 했냐 안했냐 보통 엽서는 받은 사람은 받지만 1년에 한번씩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뭐 통지만 해주지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 그다음에 97쪽입니다. 지금 노후상수도관을 교체를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교체비가 서있죠 ?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하고 있어서 제가 관계 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윤씨회관 앞에 물이 지금도 가서 보면 아스팔트로 세서 많이 위로 차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서 그러겠지만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상수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물까지 전부 누수가 된다고 하면 밑으로 얼마나 많이 새겠느냐 해서 그런곳은 빨리 보수를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누수가 안되어서 돈이 절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교체를 합니까 ?

처음에 말씀하신 동일제재소 하수도 관계는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 상판부분은 도로에서 동일제재소 구간은 복개공사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될것이구요. 그러나 완전한 악취제거 근본적인 방법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얘기하신 정화조 청소 이행 여부는 어떻게 점검하냐 하는 말씀은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일일이 심도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청소를 했던 사람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사항하고 중간에 이사가버리면 소유자가 틀려가지고 도저히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을때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정화조 고유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읍 윤씨회관 앞 거기는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기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교체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읍을 통해서 교체대상을 어디를 할것이냐 하는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방법은 지금 여기 분뇨처리 업소가 있지않습니까 ?

예.

거기도 매일 처리하고 개인별로 대장이 나올거 아닙니까 ? 그거하고 통지된것하고 대조를 해보면 그냥 알수는 있을 것이다. 안한 사람은 더 독촉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89쪽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3개소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사용중지된 폐수배출업소가 3개소로 그렇게 되있네요. 3개소가 어디 어디 ?

3개소는 미역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

아 ! 마량.. 검찰에서 ..

예, 같이 한겁니다.

그러면 3개소는 완전히 배출시설만 사용중지를 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사업전체는 ?

사업중에서 여러가지 사업 공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공정중에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출시설에 해당된것이고 그 부분만 못하게 한것이지 예를 들면 염장 미역을 선별한다던지 가공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을 못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염장하고 하는것도 작업도 못한다고 봐야되겠네요 ? 사실상 ....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허가 받으면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

지금은 저희들이 설치신고를 해가지고요,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98쪽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 수질검사를 원수, 정수해서 6회에 걸쳐서 12건을 했다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검사기관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우리가 공급받자고 하는 목적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수질검사 결과 ?

수질검사 결과 보면 예를 들면 대장균이면 대장균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 이하에 나오더라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는 어떤 수질오염원이 있다 하는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당 상수도 관리하는 읍면에다가 통지를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허용기준치를 뭐 넘었거나 그래서 문제다 된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까 ?

세균으로 인한 경우는 없고, 다소 성전의 경우는 수질성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알미늄 성분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쭉 과정을 보니까요. 그러면 갈수기에는 1년에 한번정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늄 성분같은게 나온다면 그것을 약품처리를 해서 완하시킬수가 있습니까 ?

알미늄 성분이 나오는 것은 계절에 맞추어서 약품 소독을 적정히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응집제가 알미늄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 그것을 물소독 한다고 많이 넣어버린 경우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 자체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럼, 알미늄 성분같은 것은 발암물질이 ?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

예.

98쪽 보면 아까 김창언 의원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108개소 정도 되는데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전부 한번씩 했겠죠 ?

예,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108개소에서 부적합한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

수질에서는 원수 자체가 부적합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아무래도 우리가 계곡수를 먹다 보니까 대장균같은 경우는 원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간이상수도 마다크로칼퀴를 배부해 가지고 소독을 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해서 음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제대로 소독을 해서 먹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108개소면 다 완전하게 소독을 해서 먹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을거예요. 이런걸 다시한번 특히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좀 행정지도를 가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주장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토양오염 유발 대비에 관하여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발업소 지도 점검 계획이 30개소, 실적이 30개소 이건 허가가 난 주유소죠 ?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사업장이라든가 그런데를 가보면 임의로 탱크로리를 설치해가지고 기름을 주유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때가 있습니다. 그런 탱크로리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합니까 ?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토양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름저장 용량도 법상 제가 용량은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용량사항은 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토양검사도 맡았고 그랬는데 그 용량 이하의 것은 사실상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대개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토양을 오염을 시키는 그런 탱크로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것은 무허가로 쓰는것 아닙니까 ?

무허가가 아니고요 ? 예를 들면 저장시설 용량이 50톤 이상 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해라 이렇게 법이 돼있기 때문에 50톤 미만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그 탱크로리를 한개만 설치해서 써도 괜찮겠습니다 ?

그것은 결국은 소방법상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아 ! 소방서에서요 ?

예, 위험물 차원에서 다룰 부분이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못미칩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름유출로 인해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면 기름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소방서에만 단속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그런것에 관심을 갖고 더 오염이 안되도록 그게 토양오염이지 ! 거기서 기름이 유출되가지고 토양오염이 된다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 옴천에서 기름이 유출되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 탐진천으로 내려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것에 무관심 하지 마시고 개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환경보호과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사항도 많고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너무나 많은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6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작천에는 보강공사를 하고 칠량은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로 하는걸로 또 7월 22일자로 거의 입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표로 봐서 7월중으로 착공을 하겠다 기 7월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입찰은 하고 착공은 좀 늦더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을 할수가 없다는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였기에 표로써 아주 하나의 당위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가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요, 100쪽에 보면 지금 적조 피해현상을 방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조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 참 좋은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데 물론 적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원인액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원인이 발생한 적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좀 아는 상식으로는 황토가 가장 좋다 그래서 황토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지역에다가 황토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황토야 어느 지역별로 적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황토별로 성분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토는 어느 지역에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토를 그 적조가 일어난 지역에 어떻게 공급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뿌릴것이냐 ?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황토밭을 준비하는 것 그것까지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마량항에 또는 어떤 신전 사초앞에 적조가 발생했다, 그 지역까지는 어떠한 기구를 동원해서 어떠한 대책으로 인원동원을 해서 기계로 살포한다 할것이냐 ? 아니면 손으로 뿌릴것이냐 ?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관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지역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좋다 하는 마을은 없겠습니다만,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일부분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희생을 하시는 댓가로 그 마을에 저희가 공공사업을 지원을 해서 다소 서운한 면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저희 군 뿐만아니라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 의견도 좋습니다만,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적조에 따른 황토문제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황토 그러면 우리 산에가면 황토가 무진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황토라는 것은 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황토를 찾는 이유는 여러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알미늄성분 아까 상수도에서도 알미늄이 나왔습니다만, 알미늄 성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바다 표면에 떠있는 적조하고 엉켜서 가라 앉혀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늄 성분이 있는 황토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치를 해서 어떻게 살포할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지역에 지금 저두, 마량 군포, 사초, 신기 4군데에서 적치를 할것입니다. 그런 위치를 하는것은 바로 적조가 발생했을때 20톤 이상 배가 댈수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적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배에다가 황토를 적치를 한 다음에 이 황토를 물하고 섞어서 저희들이 어떤 자동 장비가 없기때문에 결국은 재래식으로 뿌릴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4군데 적치장소에다가 적치를 해서 위에도 비에 쓸리지 않게끔 포장으르 하고 줄을 쳐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시설을 해놨다가 발생했을시 응급조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쫓아야 된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대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대안책을 우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만 따를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수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장에 매립을 촉구하면 그 소수의 몇사람이 공사장에 드러눕고 하는 사태가 발생할걸로 전제를 하면서 이앞전 옴천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고발 고소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밀고 나갈란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한다, 희생을 하고자 하는 소수가 과연 얼마나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군청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밀어부칠란다 하는 얘기인것 같은데 그렇게 밀어 부치면 될 것 같애요 ?

물론, 그런 불상사가 안나와야죠 ! 안나와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 집단민원인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소수의견 이지만 학동의 부락자체로는 다수민원이다, 부락민 전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 자칫 범위를 어느 측면에다가 비중을 놓고 한것이 다수냐 소수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봐서 학동부락이야 소수의견이지만, 그러나 그 부락으로 봐서는 다수의견이 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 그 말씀 철회하시고 될수 있으면 어디까지나 민원이 없도록 한번 더 조율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겠지만 부락단위로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참고하시고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제가 노인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건강관리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171명에 대하여 노령수당 2억 6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리고 65세이상 노인 7,660명에 교통수당을 월 5천 4백원해서 2억 4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홀로사는 노인 48명에 대하여 간병활동등 안부살피기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283명에 대하여 9월중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생활에 안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12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칠량, 신전 2개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현재 1천 9백 8십만원, 노인회 군지회에 보조금 3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운영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자금 1천 7백 6십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증진사업비로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계속 노인 여가시설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칠량 자연공원 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우리군에 규모화된 집단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묘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칠량면 삼흥리 산 92번지 일대에 당초 묘지방향을 북향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 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향이 남향이나 동향을 선호해서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본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고시를 밟아서 9월중이나 10월중에서는 민간 자본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암면 어린이 집에 8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서 48평을 증축하였고, 또 보육시설이 없는 군동면 영포에 새하늘 어린이 집이 신축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8월중에 유아를 모집하여 9월중에는 개원할 계획이며, 강진 자비원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기 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증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60%로써 9월중에는 완공해서 원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참다운 민주 시민으로 양성코자 청소년 어울마당 및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월 1회씩 개최하였으며, 또한 제 25회 성년의 날에는 군관내 14명에 대하여 성년식을 유림과 합의해서 거행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향교와 유도회 주관으로 하계 청소년 예절교육실을 7월 28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6개 읍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 방역을 위해서 내고향 문화유적지 답사계획을 수립하여 8월 13일부터 관내 5개 중고교생 150명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를 답사하여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애향심 및 문화유적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우리 군민의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 및 건정육성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62세대의 생활안정자금과 자녀학비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구주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 및 대화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동안 제주도에서 강진청년회의소의 지원을 받아서 모자 만남의 기간을 운영개최하여 교양강좌와 유적지 탐방, 사랑의 편지쓰기 및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외로웠던 우리 모자가정들이 가장 흐뭇한 보람을 느낀 그런 성과를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민간 독지가를 더욱 발굴해서 외로운 가족들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더욱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을 위해서도 9월중에 실시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수 있도록 삶을 가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 개발 및 조직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별 특성을 살린 1개단체 1개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지금 현재 컴퓨터 이용교육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동면 관덕부녀회에 2백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사업으로 현재 호박을 재배해서 소득사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전소비문화 조성 운동과 국산품 애용실천, 환경보호 자연절약 운동추진, 여성의식 함양등 능력개발을 통한 건전사회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될 제 4회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에 우리군에서는 음식 24점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음식을 선정을 해서 출품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자 4회에 걸쳐서 5백명의 여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 4쌍에 대해서 5월 13일 농협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녀상담으로 304명에 대하여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내방해서 전화등 해서 이용상담실을 실시하여 문제가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 봉사활동도 독거노인이라든가 모자가구주, 소년가장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120명을 상담 위로하고 격려하여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노령수당 지급의 숫자가 1,297명에 5억 7백만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적을수도 있죠 ?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는 371명, 126명에 계획대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상반기에 받았을 때는 7,464명을 받아가지고 4억 8천 3백만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 65세 이상이 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월산계산하니까 불어나서 모르지만 7,660명에 9명 또 불어나가지고 지급했다 그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196명이 상반기에 보고받았을 때보다 지금 현재 보고한것이 더 늘어났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의심한다는것 보다는 통계 숫자를 실무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것 될것이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되겠다 올리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업무 내용으로 보면 확고한 신빙성이 없고, 어떻게 의원들보고 현혹되게 너희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한번 내놔봤다, 이런식으로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의원님이 수칙은 물론 우리 노인들은 현재 그래프가 100%로 상향추세입니다. 한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0명에서 101명, 102명 달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고 우리 강진군 인구는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만에서 5만으로 떨어지나 우리 노인들은 7,300명에서부터 7,600, 7,700, 8,000 아마 5년 후에는 9천명, 만명으로 노인의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1일 교통수당, 노령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매달 개인별로 점검을 하면 매달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기 때문에 ... 이 수치는 경리의 지출 서류에 의해서 매 점검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달 하나씩 둘씩 불어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수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에게 맡겨주십시요. 이해해 주십시요.

과장님은 인구가 감소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인원이 나간 숫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

나가신분요 ?

예.

인구는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

1,540명이 ...

인구는 낮추어 지는데 노인은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순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4쪽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칠량면과 신전면에 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마량면의 관계를 보면 자체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98년도에 들어서 어떤 경로식당 운영 개소 숫자를 증폭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도에서 군단위 운영하는데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두군데를 운영하는데는 다른 시군이 한군도 한군데밖에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2개소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 98년도 계획은 1개소를 더 확장할 계획으로 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해마다 한곳씩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만 된다면 저 과장 입장에서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두곳 시행되고, 세곳 시행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에는 조금더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저희 마량은 개인의 독지가가 지금 인건비를 줘가면서 약 80여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98년도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좀 지원을 많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양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22개소를 지원하신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122개소죠 ?

예.

하반기를 보니까 13개소가 늘어나서 135개소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럼 13개소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

예, 이번에 추경에 기 현재까지 6월 30일까지해서 1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진군이 국도비를 제외한 13개소를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실지로 경로당 운영을 할수있는 자연단위 마을 이 마을이 전부다 경로당으로 해소가 다 됩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마을수는 284개 마을입니다만, 저희들이 개보수가 135개소가 지금 현재까지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금 우리 시설이 미흡해도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시설이 갖추어지면 앞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계획을 직접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안돼있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시설이 어느 경로당 못지않게 좋은 시설이고 또 그 65세이상 남녀 노인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여가를 보내는 그런 시설인데도 경로당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고가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갖추고 65세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는곳은 우리 강진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13개소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그전부터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13개소가 법정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13개소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지원한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1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면 그런 누락된 마을이 없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김양숙 의원님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신청을 받은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시설을 보면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또 방 시설이라든지, 놀이 기구라든지 이런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단체라든지 법인으로써 봐주지 아무것도 안되어있는데 기본적인 표준수준도 안돼있는데를 전부 다해준다면 284개 마을 전부다 노인들 10명 이상만 되면 규정에는 하도록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난립이 되다보면 조금 군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여하튼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늘리되 질과 양을 좋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은 그래도 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마을단위 회관건립 시설을 받았거나 다 여기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을 받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 없는 마을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전혀 못받고 이것도 못받고, 저것도 못받고 한다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 어떻게 됐든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수 있는 장소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장소면 그래도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 건물도 좋게 지어주고, 화장실, 부엌 전부다 마련해주고 그런곳이어야 경로당으로 지원해줄수 있다고 한다면 지원받지 못한 마을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

김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저의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이 있는것은 저희 군 관내에 어떤곳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경로당 대상이라는게 시설과 인적자원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개소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284개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면 각 마을마다 시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지만 읍면 재관계를 상당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경로당 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운영상태가 아주 미비한 상태 지역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운영을 하는 정도 상태해서 마을에다가 지원해준 결과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한데는 사실 넷이다 되가지고 많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여가선용을 할수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보통 보면 상당히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요구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변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가서 보면 겨울철에 경로당이란 자체가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84개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방만하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문제점이 생김과 동시에 읍면 재관계가 소홀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지회가 다 있죠 ? 동네 노인회관 ?

예, 그렇습니다.

이 노인회관 자체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담소하고 회포를 풀고 그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음식을 해서 제공받고 이러해야 두셋이 모여가지고 옛날 사랑방만도 못한데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면, 지회에 약화를 주지 이런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약화가 된 요인이 첫째가 발생한 것입니다. 풍년에 죽써가지고, 얘기가 하니까 애들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식으로 마을단위로 활성화시켜가지고 면단위 지회는 규모로 보면 10배, 15배정도 큰데 거의 지원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읍면지회가 무력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방법 강구를 지원관계를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취급한 선상에서는 면지회가 활성화가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로당을 인정을 했을때는 선심용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로 가서 봤을때 성전에 어디 마을을 간다든지 또 작천에 가서 봤을때 그 부락을 정확히 검증하고 이러해서 이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해야될텐데 행정이 선심용으로 미달된 관계도 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제 살 깍아먹기식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지도 않는데 숫자만 늘어나면 경로당 지원비가 적지 않습니까 ?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호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한더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사실상 농번기때라든지 여름철 이전에 보면 문을 안열고 운행하는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연중 12개월 중에서 6개월 정도 방치한다던지 마당에 풀이 나있다던지, 화장실이 곰팡이가 나있다던지 그렇게 운영이 안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운영이 잘된곳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령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차후에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정부지원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운영상태의 미비점에서 그런것이 있고 선심용의 행정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요구해 오더라도 검토해서 그 현지여건을 잘 판단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운영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자기 제조업체 5개단지에 총 사업비 3억 3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총 6천 7백 2십만원으로써 보조가 1천 8백만원, 융자가 3천 3백 6십만원, 자담이 1천 5백 6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그에 따른 보조금 탐진요, 영랑요, 무진요, 금릉요, 대구요 5개소에 5천 8백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추진에 의거 추진지도를 확인 점검하여 시설 현대화 자금 및 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554명의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인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저소득 계층의 농어가 자립자활기반조성과 농어가 정착의지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5십 6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상반기에는 25가구에 대하여 4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배정액수를 확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읍면장의 사업실적 확인서에 의하여 농,수,축협에 2년거치 3년상환에 연리 4%의 융자를 받게됩니다. 사업대상자는 4개 분야에 농업이 18건에 2억 7천 4백만원, 1천만원부터서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수산 3건에 9천만원 3천만원씩 지원됩니다. 축산 2건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지원이 되고, 임업 2건에 3천만원, 1천 5백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진도 확인 및 사업비 수령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어업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 육성하여 농어업인으로서의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자립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농민 67명, 어민 3명등 모두 70명을 선정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16억 7천 3백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천 4백만으로써 축산인 하우스가 한우입식이 46명, 경종농사가 21명, 수산 어업이 3명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심의를 거쳐서 농촌지도소, 농어촌지도소심의, 군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5%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농어업인의 후계자 제도와 연계하여 우수 영농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시키기 위하여 군복무 대신에 영농에 종사시키는 제도로써 현재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차례 현지출장을 하여 복무상태를 지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지 출장등을 통하여 계속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 추곡의 정착성 유지와 관리 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양곡의 품위안정을 위하여 3월말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재고량은 12,648톤으로써 보유동수 108동의 68,757톤의 보관능률에 비하여 약 18% 수준입니다. 현 재고량은 8,361톤으로 3월말 재고량에 비하여 4,287톤이 출고되었고, 훈중소독도 보관되어있는 전 창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전 창고에 대하여 제고조사와 훈중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26개 조직 12개 품목에 대하여 사업비 3억 4천 9백여만원을 사업대상자로 목표량을 배정하였습니다. 포장재의 당초 공급매수는 484,000매 였으나 도 지시에 의하여 719,000매로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보조금 1억 3천 9백만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농검의 확인에 의하여 포장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산지 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생산농민 단체와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동 5평을 지을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는 사업추진에 있으며 보조금 2천 8백만원을 7월 10일자로 교부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본예산에 상반되지 않고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약간 늦은감은 있으나 계속 독려, 기한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강진읍 춘곡리 작목반 이상백입니다. 사업은 1동에 50평으로써 B형입니다. B형이라는것은 바닥과 평면이 동일하고 A형은 바닥에서 90cm 떨어져서 지은 사항은 A동과 B동으로 구분해서 설치가 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업인 의식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어촌계장회의를 2회 개최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2회를 게재하였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불법어업 단속으로 불법어업 16건을 검거하여 사건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우범 항포구 및 연안해역의 집중단속 실시로 어업질서 확립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연안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선 처리 및 어촌계 주변 청소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바다오염 예방과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항포구 방치 폐어선 일제조사와 아울러 어촌계별 바다청소를 2회 실시하여 폐어선 10척을 어민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폐류 해저식물인 불가사리 구제작업으로 10톤을 수매 매몰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항포구 방치 폐어선 및 바다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어촌계에서 발생한 쓰레기 바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전면 사초 어촌계 오물 소각장 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치 폐어선 현황은 칠량에 5척, 대구 1척, 마량 5척, 도암 3척, 신전 1척으로써 15척입니다. 건조기인 가을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 정주기반 구축으로 어촌계의 활성화와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 대구권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계획은 국비 8억 7천 5백만원, 도비 7억 8천 7백 5십만원, 군비 6천 6백만원, 어민 자부담 2억 1천 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4개소, 방파제 1개소, 해안도로 1개소, 호안 1개소, 유어선 6척, 냉장시설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 확보되었기에 사업실시 설계용역후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익제공을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강진군 수협장을 사업자로 국비 3억 2천만원, 군비 8천만원, 수협 자부담 6억원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마량항에 460평의 규모의 지상 4층 시설을 건립하여 1층에는 구판장, 음식점, 2층에는 회의실과 복지시설, 3,4층에는 숙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부지가 해양수산부 소관 1종 어항인 관계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용 심의중에 있으나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8천만원이 추경에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차질이 우려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은어 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탐진강에 서식하고 있는 은어가 날로 감소되어 감에 따라 내수면 어업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10월 초순경 은어알 500만립을 인공채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좋은것인데 이 말로 끝나니까 실효를 못거두는 것입니다. 방대한 해양을 정화시킨다는것은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어민들한테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오기 이걸 말로만 하지말고 지원을 해서 그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생활화를 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될수있는 의식을 어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아 이거 해야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할텐데 말로만 이렇게 해서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생활화되게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지 업무보고상에다만 표기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전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바다 살리기 관계는 1주일 해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적은 노력가지고 되지 않는데 좀더 과감하게 이 과에 몸담고 있으면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 과에 있으면서 획기적인 무슨일을 하나 했다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다른 과에 가서도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할텐데 이렇게 표기만 해놓고 실천을 안하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대책을 해가지고 용기와 소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항포구 방치 폐어선 일제조사 2회라고 해놨는데 왜 이것이 환경보호과 오염방지계에서 해야할 업무인데 과장님 소관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칙적으로는 환경오염방지계에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목 제일 찾기도 힘들고 자기일 감당하기도 힘든데 남의일 감당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를 거두겠느냐 ? 내일도 하기가 벅차고 자기일도 다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남의 일까지 제대로 한다는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몫을 주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라고 해야 효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복지회관 건립 관계는 설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

우리 행정부와 군과 수협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수협에서도 설계가 우리하고 확정한 안대로 바다와 E자 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사들하고 협의를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 수협의 문제뿐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 질의한 여러가지 견해를 피력해야 할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회관, 명칭은 복지회관이지 사실상 영업을 하기위해서 말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수익성을 가져올수 있는걸로 하고 있지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후에 또는 15년후에 후회가 되지않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졸작으로 해놓으면 지금 강진읍 지소에 있는 문제점도 주차장이 앞으로 오고 건물이 뒤로 가야되는데 잘못되서 그런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후유증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에 융자금입니다. 아까 소입식이 한우 입식이 몇농가 입니까 ?

46농가 입니다.

46농가인데 지금 이전에 소를 키운 사람들이 소값이 자꾸 하락이 되어서 죽는다고 하고 엊그제 텔레비전에 송아지가 작년도에 마리당 40만원 가던것이 지금 70만원선에 40%, 50%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지금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앞으로 닭고기고 다른 고기들도 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소를 이렇게 입식을 한다든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또 소값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 자기들이 물론 원해서 하겠지만...

예, 지금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계자들이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모두 거쳐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하는것이 우려됩니다. 주무 과장으로써 걱정이 되지만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명쾌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작목으로 지금 소값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141쪽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럽니다만, 여러가지 특용작물에 포장을 좋게 하기위해서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에 이 작목을 재배한 사람들이 포장을 좋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군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이정도로 만들었으면 그것은 속에 조금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포장을 보면 호감을 살수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이런 농가에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농검출하 실적만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

아닙니다. 포장을 농검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마크도 좋게 넣고 해서 검열을 받은 다음에 조합이 있어요. 26개 조합이.. 조합에다가 납품을 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지 무조건 포장만 한다고 해서 얼굴있는 상품을 내기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검의 규격출하 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한다 했는데 물론, 농검에서 검사하고 실적표가 나와서 확인은 되겠지만, 저는 디자인이 좋게 만들어져 그 영농법인에서 좋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규격이면 어디다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다 이렇게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또 전문가들에게 받아서 합격이 된 이런 규격품 규격상자라든지 포장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자기들 영농법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농검의 규격출하 실적확인에 의해서 그냥 보조금을 준다 그것이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를 4.5%, 개인서비스요금을 5.5%로 정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가실무위원회를 포함 물가대책위원회를 가동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공공요금 인상조정에도 물가의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 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고,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 매주 시장물가 정보를 입수해서 물가안정 도모에 힘썼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453개 업소중 3개 업소를 현지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좋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그 보상책으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부서의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는등 내실있는 물가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기 5일시장 효율적 활용입니다. 최근 이용율이 격감하고 있는 5일시장등의 시설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시장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 일부 추진실적으로 칠량, 도암, 성전시장내 불량장옥 66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천만원을 기 읍면에 전도 하였습니다. 장마로 다소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8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중 도암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영 5일시장 바닥 포장공사를 '96년도부터 실시해 왔으나 예산확보난으로 전체 면적을 하지못하고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잔여 바닥면적 1,487㎡를 포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를 9월 이내에 완료 하겠으며, 칠량 5일시장 장옥 신축공사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취업알선 및 노사안정 관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은 5개 학원에 2명이 수강을 받고 있으며, 군 본청을 포함, 읍면에 취업 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구인 19개 업체, 구직 18명이 요청해 와서 취업 알선한 결과 1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업체를 두차례 점검 확인한 결과 체불업체는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계획인원 31명을 추가 모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도비 지원을 받아 고용정보 전산망인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취업알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대책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업체 관련기관등에 대한 범 군민적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농업의 육성방안과 우리군 농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축산물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 수출보험료 6십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지도 방문도 6개 업체를 두차례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수출 및 수출가능업체와 간담회를 8월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수출업체 상품 카다로그를 1천매를 제작, 우리군 상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민교통 서비스 향상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운송질서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는 병영상고앞 외곽도로 사거리에 교통신호기 1개소를 설치했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39업체 355대에 대해 두차례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건에 1백 1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으며,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한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영 신기 삼거리 신호기 1개소, 옴천 좌척외 5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하겠으며, 안전표지판 8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에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개설입니다. 현 운행중인 농어촌 버스중 1일 평균 14.2명 이하인 노선이거나 지역여건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벽지마을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개노선을 벽지노선으로 개설 손실 보상비로 7천 2백만원을 확보했고, 상반기에 3천 6백만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벽지 노선에 대한 결행방지 및 운행실태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운행사실기록부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가용 운행 자제하기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용 안타는 날을 지정하여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계 기관단체 협조공문을 두차례 발송하였고, 지방신문에도 게재하여 전 군민이 동참할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며, 기관단체장 월례회의와 가두캠페인을 통해서 에너지절약과 군민 체력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협조 당부하였던바 군 산하 공무원들은 잘 이행을 하고 있었으나 유관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소수가 잘 이행치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이 자율실천하도록 권장하겠으며, 군 산하 공무원 2km이내에 거주하는 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도보로 출근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 공장유치와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이 육성될수 있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실을 운영, 창업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상담을 5건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알선도 마량농공단지 매일 화이바 1억 5천만원을 비롯 총 17개 업체에 19억 8천만원을 배정받았고, 시설개체자금 신청은 강진식품외 4개 업체가 18억 8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6종에 82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취업상황도 앞서 고용촉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인 19명, 구직 18명에 대한 알선을 통해서 10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를 해서 우리군 상품 팔아주기에 지원하겠으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 대체입주와 부족인력 지원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연료의 고급화 및 가스사용 증가로 가스사고가 예상되므로 이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가스 사용 요령의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스관련업소 안전점검을 23개소를 실시하였던바 18건이 부적합했습니다. 1개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소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였고, 16개 업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신고업소 124개소를 안전점검 하였던 바 32건이 부적합하여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265명을 상대로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하였으며, 가스판매업소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LPG 체적거래제 적극 추진을 위한 홍보와 아울러서 실지 이행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우리주변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어렵고 불우한 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해 군 가스 판매업소,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무료로 특별 점검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48세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하였는데 8세대가 부적합 하여서 현장에서 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모자가구등 154세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스기기를 점검하여서 사고 예방과 영세민의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계획목표가 나오고 실적이 나와요.

예.

뭐냐면, 상반기때 장옥을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칠량, 도암, 성전은 66동 해가지고 40동을 했답니다. 상반기 보고때 ...

예.

본 의원이 말한것이 뭐냐면 40동에서 30동을 했다는것은 실적에 들어가거든요 ?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당초에 66동을 잘못했다고 40동으로 고쳐놨는데 이번에는 66동으로 실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6동이 실적이 더 많아버렸어요. 당초에 66동이 맞는거예요 ?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봐서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은 이런것을 매우 기분나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를 7천만원을 추경에 했었는데 7월달에 3천 6백만원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이것은 실적이죠 ?

예, 그렇습니다.

추경액이 7천만원에 실적이 3천 6백만원, 다음 3천 4백만원, 또 다음에 지불한다, 인정이 됩니다만, 이 노선을 하는데 이 업자가 돈이 많이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업을 한다면 사장으로서의 강진군 관내 면단위 부락의 현황설명을 받고 앞에 물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가 있어가지고 부락노선 현황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것은 뭐냐면 작천같은데 지금 현재 퇴동을 작년에 과장님이 해주셔서 종점을 월남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그 노선이 작천을 경우 군자리 갈동만 가버리고 왔다갔다 하는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천면의 파악을 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면 소재지에서 약 500M 올라가면 우회전 옴천가는 길이 나옵니다. 거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갈동가는 버스입니다. 증차한것은 아니고, 학동가는 버스를 그 시간대에 10분, 20분 돌면 죽산리, 영동, 용정, 군자리로 해서 돌아가게 되면 지역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갔다가 내려올때도 역으로 해서 용정리, 영동, 죽산리 돌아서 오면 사람 많이 확보가 되고 편리하게 해주고 이런것이예요. 이런곳을 오면 손님을 태워서 자기 이익이 될텐데 그냥 없는데로 왔다갔다 하니까 경영이 부실화된것아니냐 ?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이런 현안사항이 있기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것이니까 회사하고 절충해서 작천 운행버스를 회동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하면 이익도 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불편도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강진읍 5일시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시장이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05시에 개문함으로 해서 소를 싣고온 차들이 3시부터 4시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 부부약국에서부터 저기 전매서 있는 그 골목을 싹 막고있어서 다른 시장 이용객들이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교통혼잡이 막대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될것입니까 ?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시장이용객들 교통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하겠습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것이 지금, 우시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할때는 이전하더라도 당분간 우리 이용객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을 하게 할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텐데 앞으로 언제 외곽으로 나갈지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문을 차라리 3시부터 열어가지고 그 시장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문을 막아놨다가 05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안에는 전부 대기하고 있으니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축협하고 타협을 한다던지 해서 일찍부터 차가 오면 들어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이상태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새벽 1시부터 외지에서 소가 오는데 우시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또 아우성입니다. 소 소리에 ..

어차피 온것아닙니까 ? 와가지고 거리를 막고 있는것보다 차라리 들어가게 한것이 낫지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을 해서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주장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 공용버스정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죠 ?

예.

관리는 정류소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신일 있으십니까 ? 화장실에 ?

화장실을 더러 다녀본적 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떻든가요 ?

화장실을 장마철에 보면 물이 잘 안빠져 가지고 몇 차례 고쳤다고 했는데도 원천적으로 다시 복구를 해야지 장마철에는 바닥이 축축하고 물이 안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공용정류장이라고 하면 강진 얼굴이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참 출향인사들도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우리 군민들도 다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이 고여있던데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대변을 볼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 가관입니다. 가서 앉아서 대변을 볼수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무슨얘기냐 하면 잠그는 문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대변을 보면 손으로 잡고 대변을 봐야할 정도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직원을 보내신다던가 한번 직접가서 보신다던가 하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군정질문 정기회때인가 임시회때인가 한번 질의한적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에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유료주차장을 지난번에 남도장 옆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건축을 해버렸어요. 건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료주차장이 구실을 못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밭침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누가 할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지금 유료주차장으로서 적지가 중심권이라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이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있고, 건축물 부속물 주차장, 그 다음에 자가소유 차고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총 종합운동장까지해서 약 5,9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그런 주차장에 정차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은행에 일을 보러 오는데 저쪽 무료주차장이 동성리 동문같은데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놔두고 주차하고 광주은행까지 일을 보러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의식을 좀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냐 ? 그래야지, 설사 강진읍사무소에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다 주차를 안해요. 안하고 자기가 쉽게 일을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가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30분정도가 지나면 경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만, 차마 30분이 지나도 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는 사람등등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지내에 주차가 즐비하고 있는 상황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주차장이 있더라도 이용을 안하시면 어쩔수 없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 그 이유중에 하나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것하고 연관이 되기때문에 유료주차장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 가끔 도시를 가보면 견인지역이라는 표시판을 전부 해놓습니다. 우리도 그런것을 좀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노상에다가 주차를 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최창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영세민 구직을 한사람이 19명인데 10명을 알선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직업을 알선을 했다 이말이죠 ?

예.

그러면 강진군 관내에 있는 업소에다가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한테 자료를 어느 회사라든지 개인 회사도 좋습니다. 인적사항하고 회사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방금 주장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 보다는 강진읍이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은 도로를 확장하는데 도로변, 그다음에 공간이 좀 있는데 공간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일요일을 빼고 저녁에 가령 세무서 골목이라든지 골목을 한번 올라가보면 양쪽으로 차를 다 주차해놓고 한쪽에만 주차하게 그렇게 지도를 과거에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이나면 군동면에서 차가 들어와서 세무서 골목으로 올라갈 골목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큰 소방차는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어요. 만약 불이났다든지하면 .. 이래서 그쪽에도 한쪽에만 주차를 할수있도록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는 차가 없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빈공간에 주차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아까 유료주차장 지난번에 남도장옆에 개인이 하다가 안되니까 건축 다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개인은 못할망정 군에서 하더라도 저쪽에 유료 주차장을 가령 다산로 목리 나가는 그쪽 주변에 논 한필지정도 사든지 정류소로 나가는 그쪽 논에다가 하든지 시장통을 가는데 나가서 목리로 가는데 에다가 그래도 논 한 900평 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주차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꼭 개인이 못하면 우리가 군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거리질서를 위해서 한번 논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을 할수 있는지 진작부터 몇번 질의를 하면 도로 넓히면 그쪽에 차 세운다, 조금 빈공간에다가 세운다 이런말만 하고 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변을 안해줘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 지정하는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도를 해서 거리질서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10명을 알선했다는 업소하고 인적사항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6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올해는 산지자원화 10년계획 마지막해로써 조림계획 4,019ha를, 금년 봄까지 4,170ha 비율로는 1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조림사업은 산림병해충 피해임지와 불량임지에 대한 수용갱신을 중점을 주어서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157ha 에 편백등 8종 461,200본을 4월 5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입지조사 입니다. 산지이용 채제개편을 하기위해서 '96년부터 지금 4년계획으로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마량, 도암과 신전면 4개면 8,574ha에 대해서 항공사진의 판독과 입지구획을 완료했습니다. 현지조사는 10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 정보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자립터전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조합비 운영비 임산물 직매장 운영시설비등 지원계획 5천 6백만원중 3천 6백만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정상조업이 되도록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깨끗한 산림가꾸기 운동과 재난대비차원의 적극적 산불방지 체계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유급감시원외 7개사업 1억 2백 11만원을 들여서 산불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올해는 임도시설 3개소 5.92km와 보수 4km를 4억 5천 4백 8만 5천원, 이중에 자부담이 10%인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착공하여 11월 30일까지는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경영 터전을 만들어 주민편익증진에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올해의 산림 병해충 방지계획은 솔껍질 깍기벌레 피해목 벌채외 2개사업 190ha를 6천 8백 9십 5만 9천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가로수, 보호수등 피해발생한 오리나무 잎벌레등 돌발해충 37ha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 2개소 443ha에 대하여 조수보호 감시원을 배치하여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과 서식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호수 72본에 대하여서는 병해충 방제를 3회 실시하였고, 외과 수술은 9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외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집약적인 현대시설을 통한 표고버섯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10개 농가에 2억 2천 1백 1십 4만원, 이중에서 자부담이 8천 8백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드릅나무는 또 장기 산림소득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양묘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올해 3ha에 1만 5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가을철에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 왕벗나무 위탁 양묘입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왕벗나무 4,500본을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양묘를 실시하여 가로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칠량면 흥암리 243번지외 3필지 토지 5,000㎡ 4,830본을 거치 양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마을숲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강진읍 호산마을외 5개마을에 전각이나 마을회관 주변에 느티나무 13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숲 조성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확대해서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업조합에다가 새로 재배사업을 '95년도에 군비를 2천 1백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죠 ?

예.

그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1천 9백 6십 8만 4천원, '97년도에 2천만원, '98년도 예산입니다만 2천만원, '99년도 1천 5백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 2천 1백만원 군비 지원해가지고 사업의 수집분석을 임업조합으로부터 받아서 검토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감독겸 관찰을 하면서 나온겁니까 ?

이 표고재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은 표고자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 분기별로 관리사항만 표고생산하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나의 표고재배는 그래도 임업이 가장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믿고 그대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업조합이 물론 산림직원들이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나무박사고 모든 작물에 이런 표고버섯은 박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믿고 계신 것 같은데 .. 본 의원이 왜 묻냐면 '95년도에 2천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 그럼 표고버섯은 임업조합내에 있습니까 ? 조합원 누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

조합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직영 합니까 ?

예.

그럼, 의원들이 가서 보면 볼수 있겠네요 ?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작년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업조합이 저쪽에서 새로운데로 이전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1억을 요구했다가 군 예산이 없다 하니까 5천만원을 의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본예산때 3천만원을, 5천만원 올라온것을 3천만원으로, 추경할때 2천만원, 결론은 당초 희망된 금액은 '96년, '97년 추경까지 해서 1억을 다 가져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2천만원은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제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천만원은 기 지원됐고 그래서 한예로 보면 지금 현재 기아 회사가 좀 바꾸어집니다, 기아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처음에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노동자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임금도 반납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불철주야해서 살려봐야 되겠다, 회사원 노조원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에 임업조합에 대해서 임업조합이 경영이 부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가중시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임업조합의 경영이 현실화가 안맞고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라고 하면서 자꾸 군의 재정이 약한데 이렇게 요구해서 제가 이 내용을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그 보고한 내용에 적절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임업조합이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요구해오면 우리도 먼저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실무자입장에서, 본 의원은 그래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작년에 1억을 우리군에 요구했을때 5천만원을 줬으면 그 다음 예산에는 안올라와야 되는데 ?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좀 미흡한점이 있다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앞으로 지원과 ...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양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탑 그부분은 전혀 원상복구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돼가지고 미관상 안좋은데 ...

지금 저희군에 산림지역에 2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낸것이 그사람들은 장비를 받아서 직각으로 올라가버리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20개는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잔디가 나고 장마가 지나도 산사태가 나지 않을 정도로 ..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것이 우리군만 아니라 지금 저것이 화동전력하고 영광원자력하고 앞으로 우리군에 저런 선이 하나 또옵니다. 그러면 40여개가 오는데 저것이 신고제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광양같은데는 저것이 들어오면 밤나무 항공방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국전력에 하고 있고 그래요. 헬기가 뜰수 없으니까 높아서 ..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 특히 농로로 통과한것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복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전력하고, 또 한국전력이 직접하지 않고 거의 중소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복구하는데 여러군데 서류가 오가고 저희들은 충실히 복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상복구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벗나무 양묘 ..

무슨나무요 ?

왕벗나무 ...

예.

왕벗나무 양묘를 임업조합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내년까지 ...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99년도에 저희들이 가져 옵니다. 내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작황을 보면 일부 내년 추기조림을 해야될것 아니냐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 상당히 먼저 선배들이 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은 2천본이나 했으면 단계적으로 2000년도까지 이렇게 갈것인데 일시에 4천 5백본을 접수했을때 저걸 심는 인건비만 해도 1억이상 듭니다. 현재까지는 ..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 내년 가을부터 일부를 선묘를 해서 캐내가지고 조림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번 합니다. 도하고, 정밀조사를 해서 계획을 하고, 정 안되면 파야한다는 입장까지 생길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나무는 성장이 잘된것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89년도까지 했지만 또 1,2년 연장해야할 묘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강진은 정말 좋은 탐진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진강변 제방에 좋았던 벚꽃나무들이 지금은 고목이 다됐습니다만 정말 좋은 벚꽃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일제시대때부터 이것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불과 한 20그루정도 될까요 ?

예, 그정도 있습니다.

예, 그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방에 다시 벚꽃나무 식재를 할 계획은 혹시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군동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식재는 적지다 해서 제방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거든요 ? 그래서 제방관리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어요. 과거에는 일정시대에는 어느정도 제방을 막거나 저수지쪽을 막으면 하단부에 전부 왕벗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61년도부터는 한강을 중심으로해서 제안방은 또는 제방은 안심는 걸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심을수 없다 이렇게 되가지고 군동면에도 저희들이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여러군데에서 나옵니다. 목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정 안되면 고수부지를 개발해야 될것 아니냐 ? 과거와 같이 하천에 범람하지 않는다, 또하나 앞으로 탐진댐을 막게되면 저것을 공원화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상당히 검토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서는 심을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도 탐진댐은 언젠가 막을 것입니다. 막는데 아무래도 탐진댐을 막게되면 거기에 대한 홍수조절 기능이 강화되어서 탐진강이 크게 범람하는 옛날처럼 그런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탐진댐이 막아지면 강진 상수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 그러죠 ?

예.

상수원이 이제 없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이제 탐진강이 해야되는데 탐진강이 그 역활을 할려고 하면 숲이 있어야 되는데 숲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지금 식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서 ...

예,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입법부에서도 우리군만 아닙니다. 지금 충주댐도 마찬가지 그 넓은 하천이 북한강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둑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가능하도록 될수있다 하는 예고도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최창규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조림계획이 155ha, 실적이 157ha를 심었습니다. 2ha가 큰나무조림하고 경제수도 조금 있는데 보조금은 당초 예시된대로 왔을텐데 더 한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

이게 지금 더한것은 실질적으로 기념행사할때 심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들여 심지않습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 통계에 넣어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조림하고 읍면에 나누어서 심는 것하고 면적이 2ha가 늘어난 것입니다. 군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을 ?

저희들이 묘목재를 군비예산에서 사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조림한 면적은 나왔습니다만, 본수는 안나왔습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좋고 비도 자주왔습니다. 생육상태는 지금 몇%나 돼있습니까 ?

지금 현재 활착사항 조사를 해가지고 집계가 오늘 나와야 하는데 못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조사를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

예, 저희들이 할때에는 보통 6월 말경에 한번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활착은 아니거든요 ? 그때까지는 보통 95∼6% 나옵니다. 지금 장마 지나서 풀을 베면서 해야 실질적으로 확률이 나옵니다.

지금은 정확한게 안나오고 ?

먼저 저희들이 1차 해놓은 것은 '95%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하면 90%선이 되지않을까 직원이 집계해보면 나옵니다.

금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많이 생육이 됐을걸로 봅니다. 작년도하고 틀려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답 총면적이 11,458ha로써 이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293ha가 되겠습니다. 금년 '97 가을착수 면적 346ha를 시행할 경우 경지정리 실적은 95%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남은 68%, 전국은 79%로써 보편적으로 우리군은 상당히 경지정리 실적이 좋은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개지구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시행이 8개지구, 농조시행이 1개지구를 시행했고, 면적은 461ha로써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가끔 잔 민원은 발생됩니다만, 민원이 발생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 시행은 7개지구, 농조가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6ha로써 금년 10월에 추진해서 내년 '98년 5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수리안전답이 8,337ha로써 수리안전율은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남은 72%, 전국이 75%로써 우리군은 평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업용수 추진 사항으로는 옴천면 하동저수지를 10월중에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제방과 이설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면 용문저수지도 역시 올해 준공하겠습니다. 제당성토하고 용수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암면 영락저수지 사업은 '98년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제당과 기초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저두 저수지 공사입니다. 여기 역시 '98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저두지구가 상수원 시설이 좋지않기 때문에 상수도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면 조동저수지 보강개발 공사는 역시 여기도 '98년도에 준공목표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군도는 18개 노선에 131.1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66.6%입니다.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463.9km로써 포장율은 2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도하고 국도는 100%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도로사업으로서는 군도입니다. 대구면 대덕구간 3,779m는 오늘 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주내로 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학명∼송전 확포장 공사는 480m로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될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15%정도 저조합니다. 명산∼영풍 도로공사는 올해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량은 완료되었고 연결도로 103m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용지매입을 해서 내년 '98년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 송월∼월남도로공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교량은 공사중에 있고 포장공사는 '98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영 성남∼도룡 역시 교량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98년도에 할수있도록 편입용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강진읍 학명∼덕남 역시 확장으로서 3,597m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역시 포장은 '98년도에 완료하고 올해는 확장만 전 구간 하겠습니다. 동백∼송로 역시 2,190m입니다만, 올해 여기도 확장만 하고 포장은 '98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천면 현산∼갈동 1,828m에 대해서는 올해 전 구간 포장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서남해안 고속화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간으로써 국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독천쪽에서 온 영암경계∼성전까지 4.4km는 현재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해서 올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강진간 14.3km는 '99년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장흥 경계까지 6.5km는 지금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고 2000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국도 13호선 영암∼성전까지는 7.1k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즉 착공이 됐습니다만, '98년 12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강진의 남포마을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이제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수차 건의하고 여기 주재 감독관에게 남포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성의있게 받아줄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소나마 남포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유수소통을 위하여 지장목 제거 및 위험지구를 우선 보수하고 배수문 도색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비대상이 배수갑문이 22개소, 기성제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사업량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무문 정비 3개소, 기성제 정비 7개소, 하천표식판 3개소해서 13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제방정비 8개소하고 배수문 정비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백 9십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은 금년 10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천구역 정비 및 농경지 침수방지는 물론 깨끗한 국토경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치수, 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배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서 재해로부터 취약한 소하천의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 교촌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고 구조물 작업해서 진도가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면 항동천 개수공사는 지금 발주의뢰를 하였으므로 업자가 선정되는 즉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항동천 대구면 용운이 되겠습니다. 개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강진읍 교촌천 역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풍수해 경감대책입니다. 사전계획 대피제 실시로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차원에서 예방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 파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재교육을 5월 13일날 2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방재훈련 실시를 역시 5월 15일날 신전면 수양저수지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는 병영면 삭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금강천이 되겠는데 여기는 병목현상 지구로써 사업량은 2,4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추진해서 2001년까지 추진하고 올해 사업으로서는 500m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도 치수과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기공승낙서 징구와 확정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동 호계지구 탐진강은 사업량이 500m로써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끝나겠습니다만, 도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지구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구역 설정은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암 만덕, 사내 방조제와 경포대가 되겠습니다. 노후 수방자재 교체는 P.P포대외 3종 2,278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산악 및 해상인명 구조대 조기운영을 3개대 33명이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3개대는 참고로 마량 해상구조대 5명이 되겠고, 금릉 산악구조대 12명, 목리 인명구조대 16명 해서 30명이 현재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장마, 태풍을 대비해서 예찰활동 강화 및 신속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재해대책 상황 유지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역은 성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천 6백만원 입니다만, 이 사업비로 마을회관 6동, 도로 확포장 5개소, 상?하수도 6개소해서 설계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업자선정중에 있고, 입찰부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거의 발주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서 12월에 완료하여서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군동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식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를 연계한 집단마을을 조성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동면 호계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17,458평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여기다가 주택 88동, 상가 4동, 기타 공공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부터 추진해서 월 11월달에 주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택지조성을 거의 완료했고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택지를 분양하고 11월중에 전체 공정을 완료하여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군민의날 청자문화제 행사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억 9천 7백만원을 투입해서 울타리 및 보조출입문 875m를 완료했고, 보조경기장에 3종을 보완하였습니다. 여기는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3개소에 대해서 휀스와 스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를 왕벚나무외 15종, 4,864주 계획으로 식재는 3,337주를 완료해서 68%를 식재했습니다만,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가 휴식기간에 가을에 심을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편의시설은 파고라 13개소, 등의자 10개, 평의자 26개, 휴지통 25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억 6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내체육관 부지를 정비하고 정문앞 부지 주차장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주변 화단 잔디식재와 씨름장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씨름장은 아주 아름답게 바꿔놨습니다. 행사대비해서 완벽한 시설공사 마무리를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진입 대기 차선 신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주가 7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6명은 동의를 했는데 한명은 좀 거부반응이 있어서 이분을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가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이 3개소, 기 개발한 2개소에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천 3백만원으로써 국비가 50%도비가 50%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암반관정이 3개소 착정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군동 관덕과 대구 구수, 작천 용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암반관정 3개소를 개발하여서 늦어도 11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는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군동 화방, 도암 지석, 신전 봉양, 작천 갈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ha로써 사업비는 12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9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고, 12월중에 착공하고 '98년 5월중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기 밭 경지정리 사업 추진된 신전지구에 계량기 설치가 안되어서 용수를 원활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신전면에도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맘놓고 용수로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과 농산물 유통원활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 3개지구로써 14.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재무과 경리계로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착공을 7월 말경에 해서 12월중에 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강진만과 접한 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만덕호, 다산초당, 백련사, 가우도 사내호를 연결하는 해안 관광도로의 개설로 주민의 교통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수시책 사업으로 조기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개 구간으로써 1차 만덕∼망호 구간에 5.8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1.9km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9km는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호 사초간은 6km가 되겠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영랑포 확포장 공사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진읍 서성리 정자나무에서 강진군청 앞까지 폭 15m, 길이 520m를 사업비 22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9월 30일 착공해서 미 협의된 편입용지 1필지 구간을 제외하고 금년 7월 24일 준공하겠습니다. 미 협의된 1건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7월 18일 재결 확정된바 있어서 당사자와 본 재결액수로 보상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결지원으로 시공치 못했던 구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영랑생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남북을 잇는 중추적 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개발 발전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영랑생가를 찾는 방문객 편의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진읍 정류소에서 남성리 탑동 사거리까지 폭 20m, 길이 225m를 '98년 10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중 우선 1회추경에 1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지장물건 조사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를 득해서 '98년까지 보상과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보상금을 집행하고 미 확보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성전면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성전면 보도블럭 및 하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블럭 868m, 하수도 75m, 콘크리트 포장 112m를 금년 2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성전면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 6백 8십만원을 투자하여 성전면 면사무소 앞에서 성화전문대 입구 앞까지 폭 6m, 길이 120m의 소방도로 개설을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북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강진 북산 자연공원내 등산로 정비 1개소, 벤취외 1종의 편의시설을 금년 6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 3천 5백 5십만원을 투자해서 양무정과 정수장 주변의 구릉지 정비 및 잔디등 3,000㎡, 등산로 안내표시판 설치 7개소를 금년 9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 환경조성으로 주민여가 조성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95쪽 자건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전개, 군민건강과 시가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영랑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인도에 자건거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영랑포 확포장 사업 보도블럭 공사비를 대체하여 강진읍 서성리 정자나무에서 군청앞까지 도로 양편에 길이 1,040m, 폭이 2m의 특수 아스콘을 타설 보도와 자건거 도로를 겸용토록 금년 7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가지 교통 해소와 특색있는 영랑로 조성으로 강진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9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농어촌 주택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불량주택 170동에 대하여 동당 1천 6백만원을 융자하여 주택계량을 금년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전체적으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사업비 6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덕천마을, 대구면 남호마을에 보조 지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3십만원을 보조하여 빈집 15동을 금년 8월 20일까지 정비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시는 농어촌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9백만원을 투자해서 칠량, 대구면 2개면에 회관 2동, 도로확포장 공사 1건, 소하천 1건, 용수로 및 농로개선 1건, 진입로 및 하수도공사 2건을 계획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라남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승인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망호리 가우도에 사업비 2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200m를 신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활주변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적 지지와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사업비 10억 4천 3백 9십 5만 2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회관 신.개축, 간이승강장 신축, 하수구 정비, 용수로 개설등 총 111건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체설계를 하여 현재 28%는 완공하였으며, 83%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정서와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봄철에는 팬지외 2종 3만본을 식재했고, 강진읍 시가지에 꽃박스 500개를 진열하였으며, 여름꽃 식재를 위해서는 페추니아외 9종 85,000본을 육묘해서 청자문화제 및 제 9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종합운동장과 청자사업소 행사장에 화단을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꽃박스 1,000개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18개 노선에 214km를 기 6월 말에 실시하였습니다. 청자문화제를 대비해서 8월 중순에 저희들이 또 실시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44개소와 전통 꽃길조성, 코스모스 꽃길조성에도 차질없이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읍면 1소공원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시책사업으로 '96년부터 지역 시책에 어울리게 아담하고 친근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조성 11개소에 27,254㎡를 조성하는데 포크레인등 251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편의시설 주차장외 9종을 131개 시설완료하였으며, 조경사업으로는 동백나무외 14종 10,8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정각외 9종 18개 편의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나리외 3종 3,1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쪽에 보면 앞으로 우리 강진군에서도 인도를 포장을 할때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특수아스콘 공사방식 이런것으로 앞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공사비가 약간 더 들어갈런지 몰라도 영구적이고 지속적이어서 훨씬 더 낫지않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고 다른사람 견해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진읍 서성리에서 우리 군청앞까지 양편도로 520m 여기는 1,000m로 되어있습니다만 양쪽으로 나면 1,000m가 넘는 특수아스콘 방식의 인도를 했는데 지금 건설공사 경험이 없고 또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공법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서 광주에서 특수아스콘 공사했던 그 현장과 우리 강진하고 비교하면 강진의 공법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잘못된 그런 공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예, 황호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냈을때 될수있는대로 자전거 도로를 겸용토록 그렇게 저희과 소관은 물론 타과 소관이라도 그렇게 개설토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영랑로 인도포장이 광주 공법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 불미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 공사에 타 시군을 견학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무려 23억,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큰맘먹고 하는 것이고 강진군의 숙원으로도 꼽을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적은데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해서 다음에 하자발생이 생길까 우려가 되기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시감독을 잘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양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 하셨죠 ?

예.

지금 청자문화제하고 연결해서 국도, 지방도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국도에서 갓길이 도로에서 몇m 정도나 갓길이 시설이 되어야 됩니까 ?

갓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 보통 한 50cm 정도 갓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에서는 상당히 1m 이상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국도 2호선에 군동쪽을 보면 말입니다, 국도 2호선은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자전거나 손수레들이 갓길을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도 차오고 뒤에도 차가 오면 비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비포장 도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코스모스를 거기다 심어가지고 사람도 못걸어 다닐정도로 거리를 놔두고 땅을 파서 심었어요. 지금 갓길 포장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심었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모스는 될수있는대로 행사장, 공설운동장과 청자사업소 주변에 집중적으로 묘목을 증식을 하고 국.지방도에는 37km를 조성했습니다만, 갓길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충분한 도로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방침을 줬습니다만, 군동면 평리구간이 지금 오산에서 평리구간이 아주 직선으로 되가지고 보기가 좋은 구간이라서 해보자고 했던것인데 약간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옮겨심은다고 하면 안되겠죠 ?

그게 생육상...

어떤 지역은 도로노면 밖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코스모스길을 조성할려면 이걸 감안해서 조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시가지를 많이 절개하고 파헤쳐놓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런것인지 어쩐것인지 상당히 통행하는데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체국 앞에 같은곳은 거의 지금 절개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포장을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왜 그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데도 많이 통신공사에서 그런것인지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것인지 많이 파헤쳐놓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복구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후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읍 시가지 관내 도로에 통신공사에서 통신선을 묻기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체국앞에 통신설로는 이미 묻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는 하겠다고 전화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해서 원상복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썬티로 씌워놨습니다. 공사가 끝난 겁니까 ? 아닙니까 ?

공사는 끝났는데요, 그걸 끝난것마다 할수는 없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기좋게 일시에 포장을 한다고 한꺼번에 싹 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놔두면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반절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8월 10일까지면 이 앞전에 끝난게 한 20일 된것같은데 한달동안 그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통신공사에 촉구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황호만 의원께서 자전거 도로 특수아스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 특수아스콘을 배합할때 색깔을 같이 넣어서 혼합을 해서 바닥에 깔아가지고 색깔을 적갈색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 사업이 끝난뒤에 적갈색이 나도록 위에다 무엇을 뿌립니까 ?

그것을 1,2차로 하는데요, 1차하고 또 2차 합니다. 처음에 1차할때도 색깔을 나게 해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배합한건 여기 없고요, 서울에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차 했습니다만 색깔이 윤기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위로 2차로 썬팅을 또 하게되는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색깔이 안변하고 완벽해질려면 특수아스콘으로해서 색깔을 넣어서 혼합해가지고 깔아야 색깔이 안변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차로 색깔을 넣어서 했으나 윤택이 안나서 2차 뿌렸다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색깔을 잘못 만들어서 안되니까 콤푸샤로 다시 뿌린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만약 벗겨져 버릴때는 나중에 군에서 다시 칠해야 됩니까 ? 발로 다니면 벗겨져 버린텐데 .. 황호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가보면 거기보면 여기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 회사가 어디입니까 ? 어느 회사에다가 맡겼습니까 ?

아, 공사시공 회사요 ?

예, 낙찰된 ..

동촌건설이라고 순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사업은 하청받아서 본군 사람이 합니까 ?

본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사는 어디회사에 맡겼는지 모르지만 하청받아가지고 본군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증은 3년이죠? 5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으로 ...

아니, 2년 넘어요. 3년인가 돼요. 그 다음에 평동 빌라촌 거기에 보면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사업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올라가면 나은데 왼쪽에서 올라가면 차가 올라가면 앞과 뒤가 달아서 땜질로 보완해놨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지도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냐 ?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경사가 45도의 경사가 나기 때문에 노약자가 어린이들이 올라다니기 힘들고 오른쪽이 길이 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천에 있는 회사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감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감독공무원?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죠, 나중에 의회에서 특위를 해가지고 잘못되면 청자촌 전기시설 그 사건알죠? 그러한 사태가 돌발이 안되도록 준공검사를 잘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누구 하나도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단은 했어요 ?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시정해서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최창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중점관리주요시설물 안전검검에 대해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31개소에 41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떤 안전한 건물이라도 갑자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 는데 이렇게 시정조치하므로 시간을 끌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바로 빨리 조치를 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나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미조치가 9개소에 17건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점검 하나마나죠. 점검을 빨리 했으면 그런 사항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안전조치가 다 되었다 하는것도 급작스럽게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인명피해가 나는데 이렇게 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빨리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할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예.

계속 기다리고 있을겁니까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9개소에 미조치된 사항이 9개소에 17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미한 사항은 다 수리가 되고, 대표적으로 한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칠량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물품보관 창고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수방지를 할려면 예산이 서야됩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시급히 알고 주무과나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 우리군 산하에 있는 어떤 창고라든지 사무소라든지 이런데는 급하게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부터 솔선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랜시간 진행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