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장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대표기관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본임시회 생중계를 맡아주신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기관 기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무제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그 메우는 방법이 뻘을 파내지 않고 물만 빼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메웠을 때 노인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공사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그 뻘이 밑에 있어 가지고 과연 가능할 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뻘을 제거하지 않고 거기다 매립을 했을 때 안전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유수관을 시설하고 또 오수관을 만들면서 거기의 뻘 침사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백제여상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할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토를 갖다 매립하면서, 호남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채토량을 협의했습니다. 그 양질의 토질을 가지고 매립을 해서 기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뻘을 안 팠을 때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술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예산이 투여된 것이 1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힘없는 뻘을 뽑아내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모든 공사를 했을 때 건물이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겠는가, 또 부실의 우려는 없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뻘 제거작업에 대해서 최화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용역회사인 우주개발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뻘을 일부 제거하고 또 자갈과 흙으로 매립했을때는 기반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술진과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제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된 부분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동료 의원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무택지기반조성 매립문제는 금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2000년도까지 3년 6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개략적으로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 지원은 몇%선이나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도에서 중앙 복지부에 요구한 예산요구서에는 98년도 우리군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에 관한 예산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되어 가지고 과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추진할지 모르지만 현재 도에서 국·도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 중앙에 요구해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셔서 빠졌다고 하면 재요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1시에 군수님께서 행사 때문에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의 날이 내일까지 지속됩니다마는 특별히 실과장님들은 답변대에 나오시면 의원님들이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묻는 얘기하고 과장님들 답변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자주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따로 나가는데 그런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파아가씨 선발후 관리대채과 일로, 몽탄지역 디스토마감염자 발생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일로 출신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읍 이수용 의원입니다. 무안 군정에 깊은 애착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양파아가씨 선발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홍보,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그리고 관광지개발과 각종 행사 등으로 불철주야 헌신노력하는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안군은 전국 양파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군민소득의 최대 농산물로써 우리 무안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과 ‘97년 2회에 걸쳐 선발된 양파아가씨들은 가격안정을 꾀하고 양파 효능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가치가 없는 추대양파 등을 이용한 양파 사료 개발로 무안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에도 홍보사절로서 대도시에서 큰 활동을 하였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양파아가씨 선발만 하였지 그에 대한 충분한 처우개선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군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안군민의 소득향상과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양파 아가씨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처우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스토마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8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통한 3,000여명의 퇴행성질환자 관리와 각 읍면별 103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예방접종, 보건교육, 모자건강진단, 결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디스토마 검사결과 30%가 양성으로 밝혀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로·몽탄지구 군민들은 영산강을 끼고 있어 내수면 어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 군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미진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했던 양파아가씨 선발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노영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영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진흥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아가씨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아가씨를 선발한 목적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최대 농산물인 양파가 매년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등 생산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기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효능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양파 아가씨를 선발하여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절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95년 5월 7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제1회 양파아가씨를 선발한 이후 금년에 제2회 아가씨를 선발하여 선발 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홍보 활동을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양파 아가씨의 처우개선은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1회 양파 아가씨 3명을 군청에 임용하려 했으나 양파 아가씨 “진”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이 고사하였으며, “미” 당시 학생 신분이었으나 졸업후에 사 기업체에 취업하고 “선”만 군 산업과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2년 활동 기간이 끝난후 자진 의원 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제2회 양파 아가씨를 선발하였습니다마는 홍보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 기업체 취업보다는 군에서 채용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인사 부서와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양파 아가씨중 “진”인 김경민양은 현재 무안병원에 취업 근무중에 있으며 “선”인 김태경양은 취업을 준비중에 있고, “미”인 최명옥양은 금년 고교 졸업반으로 선경그룹에 합격하여 연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군 본청이나 관내 유관기관 추업을 희망할 경우에 앞으로 군과 농협 또는 축협 등 유관기관에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또 활동 보상금은 1일 1회에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관외 활동시에는 여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파 아가씨의 사기진작과 함께 양파홍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답변 다 하셨으면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됩니다. 의장은 뒤에서 뒷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답변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됩니다. 본 질문했던 이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 기업체보다는 군에서 채용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이나 본 의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본인들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뒤 군청이나 관내유관기관 취업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님.

양파 아가씨를 군에 심으면 영원한 신분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양파 아가씨 기간만 그렇게 합니까?

최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파 아가씨 선발은 격년제로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보장 관계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 여러 가지 면도 있습니다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현재 일용직으로 우리군에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유관기관에 취업을 알선해서 양파 사절로서 홍보 활동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처우를 뒷받침해 주는 방안이 두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영구적으로 신분이 보장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준영구에 가까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들의 예우가 과연 우리 군에서 한 것하고 군의 예우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사 기업체 예우가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군에 와 가지고 예우가 모자란다면 그 사람이 여기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또 영원히 보장직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과 같이 2년 격년제 선발대회까지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명이 2년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로 올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은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예우에 따라서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 기업체에서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은데 우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40만원을 받은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군에 와서 양파 홍보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2녀마다 양파 아가씨를 선발하는데 2년만 근무하면 그대로 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의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다음 양파 아가씨가 선발됐다고 해서 전임에 양파 아가씨로 선발되어서 근무하던 그 분이 우리군에 근무했을 때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사 기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예우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 기업체는 어떤 의미에서 봉급이 우리군보다 더 나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봉급에다만 둘 수 없고 정서명이라든지 활동면이라든지 예우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리면 군이 좀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양파 아가씨들은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두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답변에 임기 만료로 의원면직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답변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 아가씨의 신분이 2년으로써 끝을 맺었다 이것이지 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원면직하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실 때 2년에 대한 연한이 찼기 때문에 자진 면직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최의원님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내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이수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로, 몽탄지역에 디스토마 발생이 많은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들의 디스토마 검사를 해 본 경과 505이상이 양성반응자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군 지역 특성상 생선회나 민물고기 날 것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토마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관내 전지역 주민을 검진하기 전에 영산강을 끼고 있는 몽탄, 일로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차 폐 간디스토마 추정검사인 피내 반응검사를 일로 600명, 몽탄 400명을 실시해 본 경과 30%인 291명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양성반응자 디스토마 충란 확인 검사를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대변검사를 한 결과 5명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5명에 대해서는 보건에서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간 디스토마약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향후 디스토마 검진 계획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대변검사를 통한 감염인자를 찾아내서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지속적인 투약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를 통해서 디스토마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해 주신 이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세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몽탄, 일로해 가지고 1,000명을 반응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양성자가 약 300명인데 300명 전체를 재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300명 전체를 해서 거기서 5명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8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군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군에서 매년 반복 시행하고 있는 꽃길 가꾸기 사업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가지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97 꽃길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추진, 산림보호등 각종 민원업무에다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토 공원화사업까지 방대한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97 꽃길조성 사업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봉사업 추진이 단적으로 잘못 계획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각 읍면당 평균 35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코스모스 식재 및 관리, 꽃대 제거가지 5～6개월간 장비 대여 및 인력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둘쨔, 탄탄하게 다져져 배수에 지장이 없는 노견을 포크레인 및 트렉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파헤쳐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도로는 노견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노견 배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셋째, 자갈 및 견질토사로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노견을 장비로 굴착하여 어린모를 심었을 때 우리 군민이 바라는 꽃길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데에는 정성이 곁들여 있는 양질의 꽃을 바라기보다는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도로를 꽃길로 조성코자 하는 무리한 계획과 겉욕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획을 지적한다면, 금번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무안군의 꽃길 조성 계획은 총연장 250㎞로 1m당 평균 8본을 식재한다고 할 때 총 200만본을 식재해야 합니다. 보통 인부 한 사람이 1일 식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질의 토질일 경우 500본으로 볼 때 총 4,000명의 인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꽃묘 식재에만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산할 때 4,000명에 일당 4만원씩 지급한다 해도 총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둘째, 꽃모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면 고르기 작업이 절대 필요한데도 전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식재인부임 1억6,000만원, 잡초제거 및 꽃대 제거작업비 1억6,000만원, 양질의 노면 고르기 작업을 1m당 200원씩 계상할때 5,000만원으로 250㎞를 기대하고 꽃길로 가꾸려면 총 3역7,000만원이 필요한데도 고작 3,2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위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시행한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 전문부서가 없이 산림과 식수계에서 계장 포함 총4명이 애를 쓰고 있지만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매년 반복될 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이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전문 작업단 편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책이 없는지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기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김동섭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민정서 순화운동에 많은 공헌과 사회 간접교육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환경은 높은 생활의식은 자기 주변 환경가꾸기에서 다수와 같이 하는 주변 환경 정화로 이어지는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또한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동질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적으로 지역간 특성을 요구하고 있는 꽃나무사랑운동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는 사계절 꽃이피는 사업으로 팬지 등 11종류에 12만2,000본을 색재하였으며 앞으로도 겨울까지 국화 등 14종류에 14만4,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중 코스모스 꽃길은 125㎞를 식재하여 가을철에는 보다 밝은 모습의 새로운 무안 거리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산림 행정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셨던 김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꽃길가꾸기 조성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개선점에 대하여는 공감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작업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식재거리의 물량보다는 식재의 적지, 도로의 사정, 주변 자연환경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공간이 허용하는 지방도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일정 구역을 정하여 식재구간과 일정 간격을 떼어서 블록으로 가로화단을 만들어 식재함으로써 시각적인 미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견식재에 있어서는 지형에 따라 노견경사면에 식재하여 배수 등 도로의 유지 기능에 훼손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식재 관리 등 사업량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작업단 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때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식재와 사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전문 자원인력이 홍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고용능력을 진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했던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노견꽃길 가꾸기 조성 식재는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잡초제거 관리 및 꽃대제거 현재 남은 작업량만도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길관리 대책 예산은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추가 요구하시겠다고 해서 다소 마음이 안도됩니다. 두 번째는 노견보존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거의 노량축제 다짐으로 해서 도로 노선이 완성되었을 때 포장하면 양 노견은 도로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보호책의 일환인데 공사가 준공되었을때는 도로폭이 10m～15m에 급수의 비가 쏟아져도 배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견은 견질토사나 보조기층으로 진동로라로 탄탄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묘목을 심기 위해서 삽이나 곡괭이 인력으로 판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 식재의 목적으로 포크레인이나 트랙타같은 장비를 동원하여 파가지고 겨우 식재한 묘목이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묘목 관리가 될지, 또 이면에 폭우가 왔을 때 탄탄하게 다져진 노견을 파헤쳐서 꽃만 심었지 그 도로 노견 관리유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한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셋째 적은 예산으로 방대한 사업 계획을 시행코자 각 읍면에 열악한 예산을 지원하여 각 읍면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곧 이것은 각 읍면 수 많은 공무원과 수 많은 일자가 동원되었을 때 거기에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꽃길 조성에 대한 시행 방법 개선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블록박스를 설치해서 유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무안군 125㎞를 샅샅이 전부 조사한 결과 노견은 고르지 않습니다. 물론 비탈도 이용하고 때로는 노견이 꺼진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파헤쳤을 때 그 노견의 파괴가 더 염려되고 그래서 꽃길박스는 블록박스로 해서 10m 길이에 50㎝ 넓이를 노견으로 10㎝ 들어가고 10㎝ 노출되어서 거기다가 양질의 토를 넣어 가지고 꽃을 심기 편하고 제거하기 쉽고 우리가 기대하는 꽃을 볼 수 있지 안겠느냐 그래서 주택계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 결과 박스 하나에 5만원이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만들었을 때 10m 연장의 박스를 만들고 20m나 30m를 떼어서 설치했을 때 5만원이 소요되어서 우리가 1,000개를 설치한다면 5,0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꽃길가꾸기는 반복될 뿐만 아니라 무안군 입장으로는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영원한 꽃길 조성이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의원님 일괄질문에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관리 차원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노견을 헤치지 않고 경사면에 식재를 하되 노견이 식재 적지가 아닐때는 복토를 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서면으로 저희들 구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과 시행방법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공항이라든가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고속도로, 광목간도로, 유원지 관광지 진입로 이러한 도로를 구간별로 설계를 해서 계절별로 꽃이 집어 넣고 그 다음에 1년초 그 다음해 나올 수 있는 다년초 이렇게 배열을 해서 사계절 간단없이 꽃이 이어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계획인 서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염려스러운 나머지 더 드릴랍니다. 우리 무안군 구도, 지방도, 군도 산업도로 이번 꽃길 조성사업 연장이 125㎞ 이것을 양안으로 했을 때 250㎞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업을 이 구간에 꽃길조성은 너무 과욕이지 않느냐 꼭 필요를 느끼는 지역을 선발해서 50% 정도는 줄이되 단,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대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꽃길을 가꾸시느라고 적은 예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전 관계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식재된 꽃이 코스모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군화인 국화로 앞으로 꽃길을 가꾸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화인 군화에 대해서는 추기에 500본을 시범동산을 만들어서 청계면 송현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화의 이미지가 더한층 군민에게 돋보이고 군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월～11월달에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 심었던 코스모스 길거리에 내녀부터라도 전 구간에 군화인 국화를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것은 김대연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아까 제가 계절별로 꽃피는 거리 구간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국화도 어는 구간을 선정해서 시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시범으로 해서 지금 국도변에다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현공원에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심었으니까 그 시범 결과가 나오면 120㎞에 달하는 군도에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남 남촌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청계면 출신 고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고세주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과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본군으로 오셔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사기앙양과 어민소득 증대 등 다양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여러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촌횟집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3,000만원, 융자 6,000만원 자담 1,000만원 1억이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26명의 어민 공동사업장인데 부지가 개인소유이며 그것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지를 사용승락 받아 공동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승인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승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민 26명의 동의서를 보면 평소에 어민이 사용하였던 인장은 한 사람인장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서명 또한 본인들의 필체인 것은 단 한사람의 필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내용 또한 조작된 것이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자 도장까지도 일괄 5,000원짜리 목도장을 사용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한번의 의심도 없이 사업을 승인하여 진행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를 통하여 고세주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시고 물으신 남촌어촌관광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어촌관광개발사업부지가 개인 소유이고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사용 승낙서만 받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도비 국비가 각 1,500만원, 융자 6,000만원, 자담1,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운남면 성내어촌계에서 어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인 성내 어촌계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정말 바람직하겠으나 안타깝게도 부지를 매입할 재력이 없어서 96년도 어촌관광개발사업 집행지침에 부지사용승인을 받은 어촌계도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 사업자인 성내어촌계장이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인 운남면 농협장으로부터 12년간의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어촌계장외 26명이 어촌계 결의서에 계원의 인장 날인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됨에도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 집행 지침상 사업자 선정 신청시 어촌계 총회 결의록을 첨부토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어촌계 총의로 추진할 사업이어서 어촌계 총회 결의록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의록에 계원 인장이 두가지 유형으로 날인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목포수협에서 추진하였던 이동수협 운영시 성내어촌계장이 계원들과 사실상 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금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촌계장에게 결의록을 보완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록이 미쳐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고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즉시 보완하였습니다. 금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건축관계법이나 부동산 등기법과 사업 진행지침상 하자나 흠결은 없다고 판단되나 건출물은 준공과 동시 성내어촌계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등기를 필할 경우 지상권이 확보되면 어촌계의 재산권 보호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지원하여 주셨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수산 분야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고세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신업무를 보고 한다면 땅과 건물이 따로 이중화되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데는 은행이나 농협 이런데서도 담보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체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동시에 공동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이 사실상 담보가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다행히 근저당설정권자인 농협장이 8년간 승인서를 해 가지고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등기를 초과할 때 반드시 26명의 공동사업장인 만큼 어촌계장 이원배외 25명이라는 명시를 두고 그 다음에 어촌계원들 명단을 뒤에 첨부해서 공동사업장이 확실하다는 명분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과장님의 능력이나 모든면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본군에도 국도비 지원을 많이 가져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남 남촌어촌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12년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고 의원님 말씀은 8년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지를. 그럼 만약에 8년이나 12년 후에 이 부지가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갔을 때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불확실한 곳에도 꼭 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또 회의록을 고 의원님 말씀에 의한다면 도장이 개별 가지고 있는 도장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일괄해서 찍은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한데는 회의에 찬성하는 사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는 것이지 서류상 형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찍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의록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회의록이 진인가 또 어촌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였던가 그것을 반문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락서 계약서상은 12년입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릴랍니다. 도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촌계장이, 이 지역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도서지방은 어촌계가 단일 부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습니다마는 무안의 경우는 6개부락 자연부락이 1개 어촌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촌계장이 도장을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이동수협을 남촌에서 했는데 거기가 임의적으로 회의를 주관해 두고 도장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 때문에 어촌계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전부 다시 재협의를 해 가지고 받아 와서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어촌계 총회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수산관장님은 별정직으로 해서 내일이라도 다른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아까 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모여서 회의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합니다.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진실이라고 하면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보완을 합니까, 회의란 의의가 진실되게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종합되었냐 안되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수협을 하실 때 남촌 박정문씨 댁에서 이동수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동수협이 끝난 다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분명히 했으되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 주라고 해서 지금 어촌 계장이 보완해서 완료를 해 놨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도장 찍었으면 끝나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만 해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의원님들이 그 도장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저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 또 본인들한테 직접 싸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어촌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본 군에 부임한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에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나 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많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갖다 주신 것을 좋은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자료가 없더라도 유관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사항만 말씀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 가지고 사업을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현재로 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매일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쟁점화됐던 2개소 1차 몽탄관계는 보완이 되었다가 다시 그 분이 고기를 팔아 가지고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영기 건은 지금 보완이 완료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고 제가 와 가지고 현재 했다는 것보다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특히 의회에서 지원해 줘서 어촌관광개발사업이 당초에 2개소가 타 시군으로 전도가 됐습니다마는 2개소 70억이, 의원님들이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수산청에도 보내줬고 뒤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지원해 줘서 환원조치 2개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초가 불모지였던 저희군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과장님이 본군에 오셔가지고 한 실적이고 보조금에 의해서 5년간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무안군에 보조금을 줘서 수산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대강 몇분이나 되면 현재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본 질문하고 조금 위배된 사항입니다. 개략적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양식어장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총 180건에 4,065㏊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허가가 495건이고 신고어업이 96건 이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지금 2건이 문제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보완을 했고, 현재 사항으로써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남 남촌어촌관광개발사업, 사업운영관리계획, 또 12년 사용승낙 부지, 12년 이후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계획은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어촌계 회의에서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어촌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앞으로 사용승인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은 5년간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융자가 3년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10년간 수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저희들이 5년이고 융자 10년,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는 말씀하기가 곤란한 처지입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의 막대한 1억원이라는 돈을 국도비 및 군비로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의 지월을 할 때 사전목적이 있을텐데 어떠한 계획의 범위내에서 지시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신안군 같은데는 공동사업장 사업을 보조나 융자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법인체든 아니면 공동명의로 부지가 등기를 필한 연후에 사업지구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운영관리계획 목적도 준공이 되어야 안다. 뿐만 아니라 고세주 의원께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물따로 부지따로 소유권이 각각 달랐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3년거치 7년상환 이 기간에만 아무 하자가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어촌민을 위해서 관광개발을 위해서 국도비를 보조 융자를 해 줄 때는 뚜럿한 목표라든가 기에 하자가 유발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등기소유가 확실하게 어촌계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추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세주 의원님이 질문했던 두가지 사항입니다. 담보되어 있는 부지위에 하필이면 그 땅밖에 없었느냐, 그 다음에 회의록에 서명하고 날인할 때 일괄 똑같은 글씨로 고세주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두가지. 그래서 최소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건과 마을 안길 진입로 및 새마을 농로포장 지적 정리의 건에 대해서 강영규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영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본의회 군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이 아닌 장종재산은 1,218필지 526만9,775㎡ 에 약 159만4,000여평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불용재산의 처분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3호의 규정에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중에서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과 그 규모가 330㎡이하의 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새마을 농로 보장시설지구에 대한 지적정리건에 대하여 보장시설지구에 대한 지적정리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 이후 현재까지 마을안길 진입로 및 새마을농로 포장사업은 각 읍면의 숙원사업으로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펴 왔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측량 및 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일부 부지 양도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주민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지적법 제23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적정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측량 및 등기 미필지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별로 김성한 재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강영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과 잡종재산중 330㎡이하의 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 6월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이 1만 1,856필지에 281만 1,946㎡이며, 잡종재산이 1,372필지에 536만9,488㎡로 총 1만3,228필지에 818만1,4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1,372필지 536만9,488㎡중 전라남도 소유가 154필지 9만9,713㎡이며 무안군 소유가 1,218필지 526만9,775㎡로써 무안군 소유 잡종재산 1,218필지 526만9,775㎡중 330㎡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430필지 6만 7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바 처분 초기단계부터 처분의 타당성의 적법성 처분후 대체재산 조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을 억제하고 보존위주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재산의 지침에 따라 우리군에도 처분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30㎡이하 430필지 6만763필지에 대하여는 군이 꼭 필요한 취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해 주신 강영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없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없고 불응하신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서 될 수 있는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중에 3일간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본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써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군정질문에 심도있는 질문으로 연일 고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