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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55회 제1차 본회의1997-07-31

노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7월 29일 박희영 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5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7월 29일 노영호 의원외 9인으로부터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9시 06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노영호 의원, 서승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박희영 의원입니다.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교통부 상수도중장기 계획중 경기북부 4개시군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군, 양주군에 맑은 물을 공급코저 임진강수계에 광역상수도를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94년 1월 8일 동두천시에서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건교부에서는 '95년 5월 11일 임진강수계 광역상수도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이러한 사항들이 통보되고 협의를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이 가시화 되었던 것입니다.이에 의회에서는 우리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96년 3월 15일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결의문을 채택 경기도와 건교부에 이송하게 되었으며 또한 '96년 10월 4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추진 불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인근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설치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득하였으나 실제 건설교통부에서는 10월 20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던 것입니다.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전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임진강수계 광역상수도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주민 13,288명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경기도, 건교부, 국회등 관계요로에 재차 이송하였던 바 경기도 및 건교부에서는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타당성 및 기본계획서를 '97년 4월 17일 통보하고 광역상수도 설치를 위한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건교부 및 경기도에서는 '97년 5월 16일자로 경기북부 4개시군 수질오염 가중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를 위해 광역상수도설치가 불가피 하다는 회신과 아울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니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임진강광역상수도가 지역주민의 뜻과는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심정에서 본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 군민은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96년 3월 15일 광역상수도설치에 대한 결의문채택 '97년 4월 17일 연천군관할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설치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을 같이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임진강광역상수도 설치를 반대하고자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토의와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군관할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구성은 이성태 의원, 노영호 의원, 박희영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 홍기완 의원, 남천희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우리 연천군 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번 경기도 의회가 우리군을 포함한 도내 각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경기도의회의장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도비보조사업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만 해당 기초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저의에 대하여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매우 의심되며 2. 경기도 시 · 군 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합의하였던 사항임에도 기초의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 · 군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경기도 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국정감사 수용불가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오던 경기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있는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처사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니 즉시 계획을 철회할 것이며 4. 각종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내무부 기초의회 등에서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의 현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금번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복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조사경비는 도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같은 발상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연천군의회에서는 금번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여하한 구실로도 실현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자 이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경기도의회 스스로 의회의 위상과 도민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997. 7. 31 연 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전원이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과 토의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21분 정회

9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연천군관할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영 입니다.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특위구성의 목적으로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설치는 절대불가하다는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관철시키고자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과 뜻을 같이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를 반대하고자 임진강 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997년 8월 1일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특위구성은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이태원 의원, 위원에는 이성태 의원, 노영호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조성근 의원, 홍기완 의원, 남천희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도 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금번에 구성되는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반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군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의 뜻이 중앙에 반영되어 꼭 관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