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본회의1997-07-31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련

관련청소년수련관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64회 본회의 개회식 제64회 본회의 제1차 제64회 본회의 제2차 제64회 본회의 제3차 제64회 본회의 제4차 제64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6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보고의건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 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도시과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한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간이상수도 계량사업에 국한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암반관정을 도시과에서 농촌에 얼마나 뚫었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박용하의원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하고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한 암반관정 사업이 현재까지 총 87개소입니다. 그중에 개발공수가 64개소 실패공수가 23개소입니다. 실패공수 23개소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공이 됐는데 95년도에 57개소, 96년도에 27개소 금년도에 3개소해서 총 87개소가 되었습니다.

박용하의원

폐공할 때는 어떻게 규격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총 3개년에 걸쳐서 23개소가 폐공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해서 전부 카드비치를 해서 계속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

조치하는데 조치 안한것이 있단 말요. 그것이 오염에 제일 주범이란 말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폐공한 것을 다시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네.

정태호의원

도시를 아름답게 푸른 영동 가꾸기에 진력하시는 도시과팀 성원에 찬사를 보내면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 제1교와 제2교 사이에 상가가 들어서 있고 뒷면에서 보면 보기가 흉한데 이것을 하천이 깔리는 부분을 매간 처분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두번째 소방도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영동 하수도정비 사업에 있어 96년도 사고이월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먼저 제1교에서 제2교 사이 제방길에 하천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읍에 있을 때부터 관심사항이고 잘 압니다. 내용을. 제1교에서 2교 사이에 하천부지가 제방을 쭉 따라서 하천이 많이 먹혀 있는데 거기에 매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방도로 정비계획은 사실 도시계획을 한 이후에 4개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각종 보상금도 현실에 맞추어 보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고 군비 재정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앙에서 도시계획 정비사업 가로망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도에서 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가 투자되는데 여하간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별로 가정 불편한데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영동읍 하수도 정비사업 사고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일부하고 군비 부담하고 해서 작년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입찰하고 11월달에 착수를 하다보니까 10개소를 연내 60일동안 끝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축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내권이기 때문에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도 많고 공정자체가 60일 간으로 10개소에 1,600m를 공사완료 한다는 것이 무리고 해서 부득이 금년까지 사고이월해서 상반기내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재정비는 국비지원이 어려우면 도비지원,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생활권, 재산권침해로 보는데 이것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정 국비나 지방비나 군비나 이런 예산에 계획이 저조하거나 미비하다면 차라리 소방도로를 안해서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폐지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두번째, 우.리가 1차추경에 예산이 섰다하나 동절기 공사 어렵다는 것은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일을 착수했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쪽 보다는 명시이월 해서 3월달까지 해서 12월로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공사에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네. 먼저 소방도로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계획된 것을 장기간 방치하고 빨리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많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취급하면서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도시계획법이 197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나오면서 사업이 미흡한데 장기간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된것을 지금까지 통제해 오고 하다 어느 특정부분, 일부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사고이월보다는 동절기 공사는 저희들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안합니다. 예산때문에 하반기에 늦게 착수되어서 이월됐는데 앞으로 사고이월 보다는 아예 그만 월동기 돌아오기 직전에 공사착수 하지말고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봄부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의원입니다. 도시과에는 각종 사업이 많은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업을 보면 이 사업비가 예산상에 사업비인지 아니면 낙찰해서 낙찰금액인지 만약 낙찰금액이 아니고 예산금액이라면 낙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을거란 말요. 입찰잔액은 국고가 많은데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쓸 수 있는지, 그전에는 사업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도시과 사업비가 전부 잔액이 많을 것인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면 숙원사업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써야할 것이 아니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보고서에 나타난 투자액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인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 생기죠. 그것은 설계대로 실제 현지에서 시공할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물량도 그렇고 주민이 더 해달라는 것도 솔직히 많고 이 사업비는 군비 30% 우리 군비 안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잔액을 남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죠.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위치에서. 다른데 돌릴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서 한푼도 반납 안했습니다.

장춘흠의원

도시과 업무가 주로 어려움도 많고 고충도 많고 애로점도 많고 이런 업무입니다만 상반기중에 많은 사업중에서 그래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것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13-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완료가 되어서 동당 방금 말씀하신 1,600만원 지원금 융자가 되죠. 총 사업완료를 하면 1,6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6동에 대해서 1차분은 거의 착수가 되어서 완공된 곳도 있고 50%, 70% 공정된 곳도 있고 그외 2, 3차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한 78동에 대한 것은 이미 읍면에 자금배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읍면에서 농협과 연결해서 다 된데는 이미 지급이 본인한테 되었고, 완공이 덜된데는 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는 덜 나갔고 그렇습니다.

장춘흠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택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방법, 절차가 어떤 지침이나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는데 지금 사업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집을 다 완공을 해놓고도 돈 지급이 늦어지는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과장님께서 농협과 협조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협에서 늦어지는 것인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업무상 늦어지는 것인지 그 업자로서는 그 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어느 시기를 가야 지급을 받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섯동이 배정되었을때 다섯동이 다 완료가 되어야 자금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한동 완료가 되면 동당 지급이 되는 것이냐?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고 해서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이미 읍면에 배정한 돈이 95동분에 대한 1,600만원을 배정 다 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꼭 완공을 해야 융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정대로 한번 내지 두번 많으면 세번까지 줄 수도 있는데 가급적 어려운 분은 공정대로 해서 면에서 행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공정대로 원하는 분을 주도록 했고 95동을 기 자금배정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어요. 약 50동은 거의 돈이 대상자한테 나갔습니다.

장춘흠의원

주택사업자금이 시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업무수행 하는데 좀 무리가 가더라도 공정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긍지심을 느낀다든지 자랑스러운 사업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데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전부 어렵습니다. 도시정비 계획사업, 가로망사업, 조동사업, 호탄리 시범사업 다 어려운 사업인데 그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 소득개발사업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아주 어려운 마을입니다. 속칭 제주도라고 일컫는데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희망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매각해 드렸고 740M 가로망을 뚫다보니까 집이 헐리고 토지가 있던 사람들은 가로망에 걸리니까 매각을 안했어요. 아예 가로망에 걸려서. 우리가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가로망이 걸린 집은 안뜯고 보상해 주다보니까 현 시가로 준다 하더라도 적어요. 사실 그 돈가지고 땅사야지 집져야지 하다보니까 매우 어려워서 한 세사람은 극구 금년봄까지 협의를 안해주어요. 작년 겨울에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집에 방문해서 끈질기게 묻고 해서 금년 3월까지 다 합의보상이 끝나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저도 새벽에 가끔 가봅니다만 그 어려웠던, 가로망도 없던데 가로망 다 해주고 하니까 지금와서는 그분들도 고맙다고 여기고 어렵지만 그 한가지 대표적으로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찬의원

도시과 업무는 대단히 막중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전직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를 써 주시고 그 고마움을 피부로 공사가 끝난 다음 다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들을 해주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간이상수도 계량사업에 대한 이것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지금까지 물을 먹고 있는 것이 몇곳이고 먹지 못하는 곳이 몇곳이며 금년도 사업으로서 13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총 관내 217개소입니다. 217개소중에 근자에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들어서고서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간이상수도를 보조금 일부 주고 주민부담해서 시설하다보니까 20년, 25년된 상태에서 노후가 되고 폐쇄된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절수 조사해서 시급한데부터 개보수를 해주고 물이 없는데는 암반관정 100M이상 파서 시설해주고 있습니다만 217개소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몇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군수님께도 애원을 드리고 예산부서에 애원을 해서 최종 3억밖에 안됐습니다. 우리 촌에 물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절실한 것인데 소재지야 큰 상수도를 먹고 계시지만 촌에 몇가구 안되지만 간이상수도 이 물조차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마땅한데 예산타령만 해서 안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데는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별로 다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꼭 좀 머리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제일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이것을 질의를 하게된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물 못먹는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인력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질의보다도 사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조동, 평촌 하수도정비 사업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가 영동군 용산면 조동리 평탄마을로 기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과장님이 보고할때 이것을 용화면을 용산면으로 오기된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실 줄로 알았는데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정정토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호의원

의장님,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한의원 1회에 한해서. 다음에 별도로 사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식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한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고 받으시느라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 대과 없이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의원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군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의용소방대 소방차량이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평소에는 차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지금 차량가지고는 10분 정도도 방수를 못합니다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급수 하려면 또 거리관계상 화재의 초기진압에 차질이 있는데 지금현재 상수도가 각 면단위 6개면은 상수도가 있고 그리고 남부 4개면에 광역권상수도가 통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소방차 급수시설을 곁들여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소방대의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난관리과의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것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용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흡수시설을 할 수 있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대책이 서있는가 준비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것이 없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소방차량은 당연히 소방서에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때 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을 공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방차를 운영하는 데에서 급수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지역의 소방을 위해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관련된 물이기 때문에 또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적정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방서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적지선정이 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불이 났을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퍼가지고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소방서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입니다. 14-4페이지 재난관리상황실 운영했는데 지금현재까지 상반기에 재난발생시 초동대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상황실에서 초동대처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때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관내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보고와 동시에 초동대처가 아주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인사사고도 겸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피해자가 생겼을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지요. 두번째로는 사건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되고 사건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피해자는 구조를 하고 피해자는 빨리 옮겨서 현장이 어떻게 됐든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옮기더라도 피해자는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를 부르고 그다음에 병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해서 초동대처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보존은 일단 핏자국이 있다든지 하면 현장은 사진을 찍어놓도록 하든지 해서 보존이 되고 사건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협조체제, 전화연락체계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그런 말씀은 좋은데 만약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소방서 가서 배워요. 소방서에서는 용화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되거나 사고가 나면 영동에서 용화까지 오면 30~40분 걸리지요? 바로 무주에 연락하면 무주가 먼저 옵니다. 그게 초동이지 뭐예요. 무주에서 직접 와서 병원에까지 가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정도 해야 초동대처지 무주 놔두고 영동에서 오면 그 사람은 벌써 죽었게요. 그리고 환자를 다루는 기술자가 절대 앞에 안탑니다. 환자와 같이 붙어서 탄다고요. 그게 초동이예요. 사람 인명을 구하는 것이. 그런 소방서에 가서 배우면 쉬운데 왜 여기서 계획서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접군과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구상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지금 저희면에 국한된 사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상촌면에 소방차고가 면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급증하는 차량대수에 의해서 그 소방차가 조기에 출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차고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통제를 많이 하더라도 그리고 상촌면에 지난봄에 3개 가구가 완전 연소되어 버렸습니다. 산불도 여러번 발생했습니다만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출동이 어려워서 연소된 일이 있습니다. 그 소방차고를 다시 외부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문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사례가 추풍령면의 경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게 지금현재 소방차고, 소방사무실이 되겠지요. 그것이 전부 면사무소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해소방안을 별도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해왔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소방업무가 되다보니까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소방업무를 제가 안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소방서가 있고 해서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업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차고를 짓는다든지 또 별개의 소방출동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짓는다든지,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소방서장과도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쪽으로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할때 그러면 당연히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소방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서 소방서장과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절충해서.

이종수의원

소방차고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차피 소방차고를 다른대로 이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기가 부지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도와 협조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끔 해줘야지 그냥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정구복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현역병 제대자 축하전보발송 190명했는데 지출되는 예산과목이 어디인가 밝혀주시고 축하전보의 전문내용을 읽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즉각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의원

상반기에는 190명했고 하반기에 250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과 같이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과장님 예산이 어느 목에서 지출됐는지도 모르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정태호의원님 그것은 정구복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 14-5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정 관리하는 것이 202개소인데 중점관리 시설물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안나와 있고 그리고 두번째 장마 재해때 보수 보강시설이라고 했는데 황간 회포교 그러면 기호교 같은 곳도 물이 넘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제한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없는지, 그러면 각종 시설물 재난관리 202개소, 9개소, 479개소 나와 있는데 기호교같은 곳은 체크 자체가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류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죽 나와 있는데 25개소, 4개소, 13개소, 51개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중점관리시설물 지정관리 하는 202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 이것은 아까도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등급이 B급과 C급으로 등급이 부여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하고 202개소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과장님 조치를 시켜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정태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들어서 다만 1~2개소라도 어떻게 조치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죽 나열해 놓고 설명하나마나 우리가 보면 아는건데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주 죄송합니다.

정태호의원

지정관리 202개소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조치결과도 없고 과장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나와서 설명한다고 계십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지 갔다와 가지고 복명된, 군수님께 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용을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아가지고 축약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호의원

과장님 오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되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사석이 아니라 본회의장이에요. 의원들이 민방위과장한테 오해할 것이 뭐가 있으며 오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혹시 어떤 내용을 숨기로 보고한다든지,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저희가 성의가 없이 보고드린 것 같아서 미안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정태호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의원

의원 정화영입니다. 2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해마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1개 유관기관 7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협의회 참관으로만 그치지말고 홍보차원에서 주민계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을지연습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공보실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결재가 나는대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영의원

해마다 한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지금까지 볼때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실정이었습니다. 철저히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전부 계몽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춘흠의원

우선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라고 하는데 우선 재난이라는 문자가 천재지변에만 의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위험시설내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는 요소, 요인도 포함되는 것인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재난이라는 문구하고 재해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은 주로 인적부주의로 인해서 인적재난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고 재해라고 할때는

장춘흠의원

과장님 그렇게 서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본론만 천재지변만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위험시설이나 요인, 요소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지적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중점관리시설물 202개소가 나와 있지요? 상반기에 추진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고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 사고위험내지 요소들은 전부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반기 사업에 보면 D급 재난위험시설이 5개소 안전점검 했는데 꼭 다리밖에 없어요? 소교량 밖에 없다고요? 회동교, 월류교, 회포교, 우천교, 중앙교 그것밖에 없지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D급입니다.

장춘흠의원

A급은 뭐예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A급 시설물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장춘흠의원

시설물뿐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시설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요소, 요인도 포함되는 것이냐, 다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요인, 요소도. 쉽게 얘기해서 어디 낙석지역이 있다 아니면 어디 붕괴될 지질이 있다, 붕괴될만한 위험장소가 있다고 할때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물까지 202개소가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물론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A급이나 B급은 어떤것이냐, A급, B급은 없는지, D급만 있었느냐, 하반기에 사업 추진할 것이 D급만 있는지, D급에서는 다리 다섯군데밖에 없는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단기 계획에 의한 재가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중단기계획이 무엇인가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의원

C급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실시 4개소인데 다리는 다섯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D급은 다섯군데이고 C급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어디어디냐고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이것도 모른다고요? 무슨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탄교, 호탄교, 예전1교, 모리3교 4개소입니다.

장춘흠의원

과장님 적어도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소상히 하고 있어야지, 아주 복잡한 것 이런것은 제가 서두에 서면으로 해주십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C급 보강 실시할 것은 어디어디 몇개, D급은 몇개, A급은 몇개 이 정도는 업무파악을 해야 각 계장님이하 직원들을 업무 지시할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업무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상하게 우리 지역의 위험시설물도 좋고 낙석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 아주 커다란 고목이 다 죽어가서 어느 집을 덮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위험물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처리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소화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과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파악해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다, 사고가 난 뒤에 사고처리보다는 사전에, 여기 그랬잖아요 재난사고 예방철저라고 있지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른 실과에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것은 예방해야 되겠다고 다른 실과에 연락해준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사진까지 붙여서 상당히 여러건 보낸적이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예를들면 어느과에 어느 사항입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를들면 문화공보실에 월류봉에 있는 낙석위험지구에 대한 것을 해결했고

장춘흠의원

그렇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아주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각 실과에라도, 사회단체라도, 개인한테라도 연락해 줄 수 있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례를 몇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춘흠의원

제가 서면요구한 것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주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우리 국민경제가 나아지면서 국가안보 의식이라든가 통일을 대비한 반공의식 그리고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이런 사고의식이 해이해진데 덩달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데 4개면이 됩니다만 관로를 매설할때 작년 금년도에 실시한 진입로나 마을안길은 최소한 관을 묻기전에 진입로나 마을안길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부진이나 관리소홀로 지하매설된 그 지역을 포장한 그 지역을 또다시 파헤치는 모순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촌에 실시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최소한 관로는 묻어 주었어야 하는데 금년도 실시한 진입로나 마을안길이 파헤치는 그런것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계획된 지역일 경우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설계를 작성할때 최소한도 이장이나 아니면 지도자나 면장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업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째로 지적하신 어떤 지역에 포장을 할때는 그 지역이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일 경우에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을 미리 묻었다 했으면 그 후에 다시 파헤칠 우려가 없는데 협조가 부족해서 그런일이 발생되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도물이 공급될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해 사회진흥과에서 마을안길포장을 할때 미리 관을 묻어 달라는 협조공문을 5월달에 보냈다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예산을 이중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아마 급수관을 매설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가정 급수공사로 알고 있는데 가정 급수공사 설치를 할때 이장이나 지도자가 입회를 해서 설치를 했더라면 지금와서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잘못된 것이 설계변경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어느 위치로 해서 수도관을 묻을 것인지 이것은 담당직원과 이장을 현장에 전부 입회시켜서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는데 혹 저희들이 출장간 날에 이장님이 볼일이 있다든가 했을때 이장님이 없이 담당직원이 저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도 제일 가까운 곳을 판단해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다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 그런것이 있다면 다시 출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그전에 그와같은 말씀을 제가 전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공문 받은 일이 없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공문을 내야한다고, 아니면 촉구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병칠의원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직원에게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영동읍에 6개면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있고 남부 4개면은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시간과 직원들의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여러가지로 분분합니다. 영동군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책임이 결여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것이 사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뭔가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감지를 했더라면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시고, 지선을 묻고 있는데 지선외에 내선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남은 지역에 공사할때 이번에 경험을 살려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급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면과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만 주민들에게까지 소상히 전달이 안돼 내용을 몰라서 일부 주민들께서 가정급수 공사비가 비싸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매곡면 같은 경우는 매곡면에 거주하시는 이장님들 지도자님들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요일 2시에 면사무소 2층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안내를 해줄 계획입니다. 내선공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사업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야할 사업이지만 내선공사도 급수공사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제일 가격이 싸고 공사를 내실있게 하는 업자 선택이 되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선공사가 금년도 50%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50%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했고 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또 이의가 없도록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성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칠의원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선공사를 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물론 부담은 주민들 부담인데 지선공사와 같이 내선공사. 본인한테 맡기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조사하셔서 업자한테 맡기면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같은날 같은시에 통수가 되어야 되지 개인한테 그냥 내선공사는 당신이 알아서 하쇼. 업자만 선정해주면 일이 체계적으로 안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태호의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동상수도가 월 몇회냐, 연 몇회냐 수질검사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생활오수가 나오는 것이 자체처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수질검사를 한 회수와 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하반기 사업입니다만 수중 수문설치가 나와있고 집수암거 설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일일검사는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탁도라든가 ph라든가 매일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검사해서 기록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영동상수도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하는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읍면에 상수도 물을 떠다가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는 저희들이 각 정수장 하수천에 있는 물을 떠서 청주 보건환경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월간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결과를 보면 전부 기준이내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나온 생활오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오수를 떠다가 한차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이내로 판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나온 생활하수에 대해서도 매월 한차례식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비를 수중보와 취수량 확보를 위한 집수암거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집수암거 설치하는 것은 영동 취수장내에 보를 막아놓고 하천바닥에 집수암거를 설치해서 기기에서 지하로 해서 집수정으로 물을 받아서 펌핑을 해서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여름철 아니면 가을철에 가끔씩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퇴적물이 쌓여서 집수암거 구멍을 만들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들어 오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수암거를 하천바닥에 80M 추가 연장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수중보에 수문설치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문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항상 거기에 정체가 됩니다. 물이 정체가 되면 탁류가 발생되고 탁류가 밑으로,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되어서 집수암거 구멍을 막게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3개소 설치해서 장마철에는 물이 좀 소통이 잘되도록 하고 탁류를 하류로 흘려보내서 깨끗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호의원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수시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인데 우리 영동군청에서 보고된 것이 취급하고 있는 물은 사다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나빠서 공무원들이 식당에서 먹는 물을 사다먹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반기 계획에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능력은 여름철에 많이 오는데 그 처리가 미약하다 그래서 이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겨울철이야 사람이 안오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름철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는 인원이 수용인원이. 물론 허가사항에 수용인원이 있을 것인데 수용인원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거는 수중보를 할 때는 수질문제가 오거나 수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수중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구상을 안하고 보를 막으란다고 막아버리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수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맑은물을 군민한테 공급하느냐 하는 이런 심사숙고한 판단아래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적을 다시한번 한다라면 우리가 집수암거로부터 수중보의 거리가 몇M 이것이 정확히 진단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집수암거 판데에서 수중보가 너무 가깝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수문설치가 안되있고 다리발 밑에는 석축 쌓는 돌을 전부 버려서 다리발 밑에 다 깔려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내려오다 거기에 걸리는데 무슨 방법으로 청소를 할 것입니까? 다리에 있는 돌도 전부 다 건져 내야돼요. 건져내면서 집수암거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두가지로 교체해서 먹을 수도 있고 좋은데 수중보도 조잡스럽게 조그마하게 만들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물이 쭉쭉 빠져나갈 때는 나가게 만들고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퇴적물이 너무 쌓여 있어요. 이래서 수질이 나빠지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을 사다 먹는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영동군민이면 공무원이 됐든 농사꾼이 됐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됐든 우리 영동같은 데에서 물을 사다먹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만큼 명심해서 철저한 수질관리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열

양장열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에 초침슬러지 수집기 즉 다시말해서 콜레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반해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하반기에 분명히 섰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그러면 조치해서 찌꺼기 걸러서 잘되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슬러지 운반차량,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슬러지가 인분 슬러지 하고 반입되는 양이 얼마가 있지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하수가 8,500톤하고 분뇨가 31.8톤이지요 하루에. 이것은 찌꺼기는 아닙니다.

정태호의원

매일 슬러지를 실어내야 하는데 처리도 문제지만 운반차량이 환경사업소에 절대 필요한데 과거에도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운반차량이 영동에는 풀가동 돼서 환경사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대로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운반차량에 대한 확보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차량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3,500만원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새차를 사는 것보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파견식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협의중에 있어서 거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태호의원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분명히 운반차량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슬러지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춘흠의원

우선 열악한 근무조건에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정태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18-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부터 슬러지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용화의 쓰레기청소차가 많이 사용을 안함으로 해서 용화에 있는 청소차를 환경사업소로 이전해서 쓴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용화 쓰레기청소차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차가 없고 학산에서 용화를 하고 그것도 안되가지고 군의 환경보호과 차가 용화를 담당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화도 여러가지 낡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학산에 의뢰해서 지금은 용화는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쓰레기 청소차가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군 전체에요? 군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의원

전번 질문에 슬러지를 퇴비용으로 사용했고 무해하다, 퇴비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판정이 났다고 말씀하신바 있는데 민간인이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퇴비로 사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싣고 가는 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되는 이유는 이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모여 놓으면 두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부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 장착한 상태에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가 아니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춘흠의원

민간인이 비료로 쓰고자 하는 농가는 많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장춘흠의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면 그 차로 민간인한테 운송해서 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지금과 같이 군에서 해준다면, 현상유지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춘흠의원

이것이 임간으로 안나가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딸립니다. 딸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장으로 만약에 간다면 타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차에 8만원정도 예산을 줘가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영동군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의원

무상으로 일반인한테 비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건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애로점을 몇번 건의해 봤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여러번 했지요. 예산도 계속해서 올리고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보니까 군의 재정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면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니까 자꾸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춘흠의원

어디에 몇번을 건의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산계에 계속해서 했지요. 해마다.

장춘흠의원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장춘흠의원

우리군에 돈이 남아돌아 나가는데 왜 그런 예산을 못세워요. 이것은 비단 우리 환경사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 농가에도, 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우리 농가에 농업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줌으로써 우리 농가가 그만큼 혜택을 보고있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을 못세워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차량을 이용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라고 한 것인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

소장님 슬러지를 안치우고 내버려둘 용의는 없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안하면.......

장춘흠의원

예산 못세우고 차량구입 못하면 할 수 없이 거기에 적재해 놓는 수밖에 없지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있는대로 활용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그렇게 방치할 정도는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이지요

장춘흠의원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차량확보 해가지고 그것이 원활히 수급되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군민의 생활공간인 영동천이 어느새 맑아져서 전에 볼 수 없던 고기도 볼 수 있고 낚시도 즐기고, 거기에서 잡은 고기를 회를 떠서 먹어도 된다는 우리 군민들의 즐거운 비명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수구처리에 심혈을 기울이신 환경사업소장님의 큰 공로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한구의장직무대리

청소년수련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

19-3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했는데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초빙을 하는데 예절담당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금년의 계획으로는 상촌중학교에 담당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황간중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두분중에 한분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 다음 한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

예절담당교사 수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예절교육에 대한 챠트하고 이런 준비물이 다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 수련관에서 마련한 비디오테이프도 사용했고 그리고 기타 예절교육에 대한 물품도 준비해 놨습니다. 병풍이라든가 다른 것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실습과 이론 두가지를 겸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춘흠의원

예절담당 교사는 일반교사지요?
이런 예절담당 교사를 유림이나 향교나 문화원 이런데에서 초빙해 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예절이 물론 일반교사도 예절을 바르게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전통예절, 일반예절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전통예절은 유림쪽에서, 향교쪽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가르칠 꺼리가 더 많지 않느냐, 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금년도에 보니까 향교에서도 예절교육을 여름방학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승낙하시면 초빙해서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일반예절은 선생님으로 한분 초빙해 가지고 한시간을 하든 한시간반을 하든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의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황간중학교가 됐든 어느 중학교가 됐든 교사가 가르치면 교사로서 인정하고 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한다면 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정영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