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노인의 집 운영관계 같은 것은 이러한 걸로 알고 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또 부자세대가정 ,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추상적으로 보조를 해주었는데, 당초 보조내시한 양만큼의 노인의 대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잔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넣을 때도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기타 등도 예산 관계를 우선은 계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보조를 해주는 대신 인원이 넘으면은 국비나 도비 관계가 거기에 비례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인원이 줄어들면 대상인원 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산요원 단가인상은 인건비 인상으로 12개면에 당초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약 2백7십만원 요인이 있어서 5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수면사무소 책상ㆍ의자 또 면장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 요구가 있어서 약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계면 민원실에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컴퓨터 1대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면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사무실용은 쓰지를 못하고 민원실용을 사무실과 민원실을 겸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리도 뒤따르고, 또 1대로써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면 민원실에 응접용 의자 및 캐비넷 5종의 요구가 있어 1백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팩스 아이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대에 5십만원 요구가 있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운암 새로운 청사에 응접세트 1족에 대해서 1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있어서 당초 5억3백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5천7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읍면 자체투자사업에 있어서 성수면사무소 사무실을 보수하는데 5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사무실내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면 싸이렌 관계가 당초에는 지서에 싸이렌이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지서 신축관계로 철거하였으나 재설치를 못하여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면사무소 전기가 비가 오거나 할 때에 누전사고가 자주 나서 전기보수비로 3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덕면 민원실 및 휴게실 증축관계로 그것은 3천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추경예산으로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3천만원으로서는 좀 무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각읍면 예산 계상하는데 따르는 서로간의 행정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운암의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이전 및 냉난방 시설이 1백2십만원, 또 회의실 단상시설 1식이 필요하다 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 원천농로 확포장 측량비 1백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천농로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비가 없어가지고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실읍 장재회관 1동 보수에 3백만원, 신기회관 보수 2백만원해.서 회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3백만원, 2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각 2동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읍 자율방범대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당초에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다해서 1동에 5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중에 뭐한 것은 옥전하우스단지 진입로 포장 3백미터에 3천만원 요구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관계를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4억중에서 일반시설비로 된 도로라든지, 농로 기타 하수구 보수같은 일반토목사업 관계되는 것은 읍면 예산에 바로 시설비로 계상을 해주고 또 회관이나 모정같은 건물로 요구하는 읍면은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은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거의 읍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는 읍면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의 하나가 청웅면 3천만원도 4억원 주민 숙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 죽치 하수구정비 및 대리농로정비 해서 1천6백만원, 1천8백만원 관계되는 것도 주민숙원사업 일원으로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신평면 콘테이너 박스로 예비군들 무기고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에다 넣고 쓰는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많다 해서 그관계 시설을 요구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 소재지 앞에 원천동네체육시설내에 여러 행락객들이 옵니다만은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덕면 하촌 하천복개 3천만원 역시 이번 4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일환의 하나로서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사면 한골 농로포장 3천만원 역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된 3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중에서 사업비 변경관계로 오수 주차장 시설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2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당초 이것보다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2백만원 삭감요구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약 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면 울치 광대육 농로시설관계로 당초 2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하필 진입로 포장과 필봉 소교량가설 , 백련 안길포장 3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 관계를 당초 2천만원을 3개 지역으로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하운암 장자골 진입로 포장 역시도 당초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장자골 진입로 포장관계를 접어두고 교촌마을 안길포장과 여우치 진입로포장으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지사면 금평 하수구 복개 역시 당초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하수구 복개를 1천5백만원으로 하고 일부 1천5백만원 남은 것을 노인정 보수 및 현재 안길포장으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경상비 및 자체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절감 및 삭감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총 절감대상 예산액 332억2천만원중 약 3.4%에 해당되는 11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액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활용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32억2천6백만원의 예산중에 5억1천2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본급 및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4억2천1백만원의 예산액중 2억7천5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편의상 절감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천6백만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5백만원 절감하고, 운영수당 6백8십만원을 절감하고, 피복비 8십만원, 급량비 6백7십만원 , 임차료 1십5만원, 연료비 5백6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7백만원, 차량선박비 7백7십만원, 재료비 5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운영비 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각 실과원소와 읍면 관서당예산이 5억4천4백만원인데, 4천4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여비를 10억2천4백만원중 9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의 내용은 국내여비 5.3%, 국외여비 9 9%에 해당하는 액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각 실과원소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8천1백만원에 1천6백만원, 약 20%를 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2천5백만원 계상된 것을 4백7십만원 절감해서 약 18% 절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1억6천5백만원중 1천6백7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약 13%인 1천만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천5백만원중 6백3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의회비 역시 1억1천5백만원 예산에 약 1천1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의회여비를 2천1백만원중 1백5십만원인 약 6.8%를 절감하고 의회공통업무추진비를 5천9백만원중 5백9십만원으로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의회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중 1백7십만원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의회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1천7백만원중 1백7십만원인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일반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억3백만원중 5천8백만원인 약 19%를 절감했습니다 보상금 역시 30억6쳔만원중 6억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역시 83억6천9백만원중 3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3천3백만원중 2천3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 2.2%,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약 6% 해서 2천3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5천9백만원중 5백만원인 8.5%를 절감했습니다. 민간정상적보조 역시 10억4천5백만원중 1천만원인 약 1%를 절감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12억4천4백만원중 4백만원인 0.3% 절감액을 계상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집계요원 및 경영수익사업 인건비 인상분 2명분에 대해서 당초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약 1백만원의 인상으로 1천9백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1월중부터 업무계획서를 기획계에서 작성하여 이것을 유인하는데 약 200부에 1백만원이 필요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군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10월중에 중국에 있는 초청 인사들이 임실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통역료로 약 50시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 초청 방문단이 있을 때 접대용 명패를 약 20개 제작하는데 약 4십만원, 외국인 환영 프랑카드 4개에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 임실군 골프장 및 사계절 유희시설 기타 임실군의 발전 계획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약 80부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직원들의 야식관계로 약 20일간 5명이 한걸로 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인 초청 행사 차량 임대료로 3십만원씩 5일에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인 초청에 따른 행사장 재료구입 및 시설관계로 약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으로써 당초 4백8십만원에 2십5만원 인상되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골프장조성 및 전문대 유치 협의 자료수집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출장 나갔는데 필요한 여비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단 기초자료 수집관계 역시 전문대, 골프장 및 사계절 유희시설 관계로 해서 외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빙 여비로 중국 방문단 여비입니다.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예산안 유인관계로 약 100부 제작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로 약 10개월 정도 계상을 잡아가지고 약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국내여비로 해서 , 16명이 지난번에 국외여행을 갔는데, 일부 가지 않으신 분들이 국내여행을 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말 국내여행 여비로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절감액을 1십2억원 삭감할 때는 내무부지침 경쟁력 10% 일환으로 해서 각 10%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절감액 중에는 총 임실군 여비가 10억2천4백만원 여비중에서 5천8백7십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원소에서 앞으로 사용하는 예기치 못한 여비 및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여러 실과에서 부족될 수 있는 전망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통여비로 해서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썼습니다만은 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옛날에 썼던 것을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컴퓨터나 프린터로 해서 사용할 때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2대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추록 발간 및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되는 것이 약 2백만원 부족된다 해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천7백만원 해서 3천9백만원, 3천7백만원은 세입이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세출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제초제 사용이 신정평 경영수익사업 잔디 관리하는데 있어서 잔디 관리유지비로 해서 6십만원 추가해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포 인부임이 익 3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만은 추가로 약 3백만원, 잔디포를 저희들이 금년 봄에는 작년도 잔디를 팔고 났기 때문에 잔디의 생육관계가 부족해서 잘하지를 못하고 올 가을 사업 착공이나 기타 공사 완료되었을 때 특히 관급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잔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디를 굴취하는 인부임 관계가 당초 3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잔디포 제초인부임 부족이 당초에 3백8십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농약살포 및 제초관계, 앞으로 홍수가 나면은 여러가지 오물같은 것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1백만원정도 부족하지 않냐 해서 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지도여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는 잔디포 운영을 합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비관계가 약 2백만원 더 필요할 것 갈아서 당초 예산 1백2십만원에 2백만원 더 계상해서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실공용주차장 시설부대비는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했습니다만은 공용주차장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만 넣어주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4십3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기타 남은 세입액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당초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천만원에서 4천4백8십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개요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