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0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 ㆍ 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지방세 세입증가와 본예산 세출예산중 경상경비 삭감분 등의 재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은 금액이지만 임실군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공공성과 합법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중 수렴된 군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서로 양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태운 전문위원보좌 조태운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검토경과와 검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 부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절감한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등 경상예산의 재편성과 일용인부임 인건비상승분,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기존예산의 확정성격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문제점으로 제기한 지방세 세입 중 96년도 세입보다 과소 계상된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6년도에 8천만원이었으나 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지역주민 기부금 수입에 대하여는 임실군에 지원하게 된 동기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년도 예산중 많은 국도비 지원으로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 30억원과 국도비보조와 양여금사업 군비지시 부담액 20억4천만원등 50억4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9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안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를 본 예산에 누락시키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이중 삭감되었으므로 1백1십만원은 수정안으로 조정 요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로 인한 신임 기획감사실장 발령시 직급보조비 차액이 누락되었으며, 컴퓨터 구입 1천4백2십5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으므로 필요성에 대한 재설명이 요망됩니다. 군민회관 비품구입 1천5백8십2만7천원은 이중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 1백6십1만9천원이 과 변경으로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별 합계액은 1천5백6십6만2천원이나 합계액이 3천1백3십2만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요망됩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외 4종 5백4십5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약품비 삭감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연막소독기 구입 1천2백5십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재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대행사업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계상된 곳이 없습니다. 독농가 국제농기계 박람회 임차료 보상금 7십만원을 삭감하여 임차료로 계상하였으나 삭감표시가 누락되어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수정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검토보고와 관련된 질의는 회의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 실과원소 제안설명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추경예산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5억2천6백1십9만4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 1억5천만원, 자동차세 2억5천만원, 도축세 1억원 , 과년도수입은 2천6백1십9만4천원을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약 3천만원, 소득세할 약 9천만원이 증가를 해서 증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남원세무서 통보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자동차세 2억5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금년도 자동차 증가분 약 7백여대, 하루에 2대칙 증차될 걸로 추정되어서 목표액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축세 1억원은 임실도축장 현대화시설로 순창등지에서 임실에 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등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징수가 가능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2천6백1십9만4천원은 체납세 징수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8천3십2만4천원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수입 2천9십6만2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차해 주었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는 수입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은 수입증지 사용증가로 인해서 약 2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공공자금 이자수입은 현재 12억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만은 13억4백만원으로 약 1억4백만원을 더 잡은 이유는 현재 자금을 도비나 국비 보조액을 조기 영달을 받아서 현재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 수입이 약 8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6백만원은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약 9천만원은 오수농공단지 분양을 촉구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7백만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요 ○

당초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가만 있어 봐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떻게 해서 5억원이라는 편차가 나와서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뭣인가를 알려 달라니까요? 어디서 뭣을 많이 잡아서, 많이 잡은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

그것이 95년도는 36억원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어요,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

28억원을 잡을 때 어떤 추계로 해서 잡았는데, 여기서 5억원이라는 돈이 감액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는 36억원이 발생해서 96년도도 그정도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이 발생했는데 28억원 잡은 것도 모자라서 22억원 밖에 안된다. 이것이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결함이 났는가를 분석해 본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노부의장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세출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러가지 과목 잔액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넘어오면은 그것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목이 빵구가 나서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95년도 같은 경우는 36억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전년도를 예상해서 이정도 금액이 넘어올 것이 아니냐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6년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남은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28억원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에 계상을 해서 세출로 반납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전주시 지원금 2천만원은 가로등 시설비로 전주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하운암 청사 기체사업 3억원이 이월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냐는 것입니다. ○

전주시 물값 일부로 온 것입니다. ○

조태운 이 관계는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 해당 실과에다 질문을 해 주셔야만 답변이 상세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돈 2천만원 지원 요청을 했으니까 준 것 아니예요? ○

조태운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셔도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은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출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2천만원을 받겠다고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8천6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

8천6백7십6만원은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해서 준 것이예요

농공단지를 매각합니까? ○

분양입니다.

그런데 왜 매각이라고 했어요? 지금 국유재산 매각 문제말이요,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경지가 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매각할 수 있고, 앞으로 매각해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 얼마나 있어요? 국유재산을 팔아먹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국유재산 매각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에 가면 그냥 대개 협의가 됩니까. 건설과 관리계를 통해서 해야지요? ○

해당 부서를 거쳐서 와야 합니다.

국유지요. ○

판리부서가 있으니까요.

국유재산 매각시 군에 떨어지는 소득이 몇 %입니까? ○

30%입니다.

30%가 우리군 수입으로 떨어지고 70%는 보내고요? ○

예.

도축세가 예상보다 많이 징수될 걸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 3천4백만원이 있었는데 1억3천4백만원으로 올라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증가가 됩니까? ○

그전에는 도축장이 현대화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산업과에다가 얘기한대로 징수감독을 잘해서 올라 선 것입니까? 시설만 잘해서 올라선 것입니까? ○

시설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순창군에서 많이 와서 도축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를 누수없이 받을 대책은 없습니까? ○

하여튼 관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관계과에서는 무서워서 못한데요. 세금을 받아 들여야 할 재무과에서 해야죠.

부의장님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런것이 아니고, 각종 보조금이 오면은 이율이 높은 데에다가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면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반대로 볼 때 적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올라간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런일은 없고요 작년에 12억원을 이자수입으로 올렸는데 금년에

한 10%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

그만큼 자금 운영을 착실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 발주할 것을 겨울에 발주한다든지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군에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라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그런사항은 없고, 보조금이 일단 오면은 필요한 것만 가용재원으로 놔두고 되도록이면 비싼 이자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원확보를 했다 이말씀이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부의장님이 전주시에서 가져온 것이라든가 이런것을 물었을 때에는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장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 정도는 설명하게끔 연구를 좀 하십시요. 계장님이라도 아까 장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면은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예산계장이 경상비 삭감예산과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한유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성실한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실장님의 공로연수관계로 예산계장이 대행보고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읍면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97년 제1회 추경예산 절감 및 삭감안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분야 국도비보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후미에 있는 보조금 상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는 211억7천1백만원입니다. 기정이 192억6천6백만원, 추경이 19억5백만원입니다. 내용에 가서 관공선 건조비가 4천8백만원, 동네체육시설 1천3백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3천5백5십3만2천원이있습니다만은 2천9백8십6만2천원이 증액되어 6천5백3십9만4천원입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비가 당초 8억8백만원입니다만은 추경에 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5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1억7천6백만원의 기정예산에 8천2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2억5천8백만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있어서 1억1천3백만원의 기정예산에 약 3천만원이 증가되어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농업 생활용수 사업에 있어서는 2억1천1백만원의 기정예산에 7천만원이 추가되어 2억8천1백만원입니다. 대형관정 이용시설은 추경에 4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후동제 보강지표는 추경예산으로 4억4천6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월제 보강지표는 5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임실 소도읍정비는 4억4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외 49건으로 당초 179억2천1백만원에 1억5천8백만원이 추가되어서 180억7천9백만원입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알아 듣기가 즘 그래요. 예를들면 관공선 건조비를 기정예산이 없는데 돈이 더 . ○

본예산 이후에 국비가 와서 4천8백만원 국비보조 세입이 늘었습니다

늘었다 이말이죠. ○

그렇죠.

그런데 말을 이상하게 들어 ○

도비보조사업 역시도 국비보조와 같이 기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증감해 가지고 세모표 감이 없는 것은 증액이 된 것이고, 기정 예산이 없는 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본예산 확정이후에 추가로 도비보조가 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10억8천5백만원이 추가 되어 추경예산에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당초 5천3백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2천4백6십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 7천7백5십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비에 있어서도 당초 1억3천2백만원의 도비보조가 었었습니다만은 3천5백만원의 증액으로 1억6천7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는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7천만원이 추가로 도비보조가 있었고, 대형관정시설이 2천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구장 양수장 취입보가 1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임실 소도읍정비가 도비보조 3억3천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국토대청결사업비로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환경교육관 및 전시관으로 10억원이 추가로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임실도시계획 도로정비에 2억원이 추가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기타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외 66건에 79억5천1백만원의 기정예산에 5억2천만원이 추가되어 84억7천1백만원입니다. 지방잉여금사업에 있어서는 133억3천만원의 기정예산에 3억1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130억1천1백만원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군도 해소대책사업 당초 예산이 11억3천8백만원에 3억1천8백만원이 추가되어 14억5천6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는 24억5천4백만원에 2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27억1천7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있어서는 39억9천만원에 약 2천만원이 추가되어 40억1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비는 10억5천5백7십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재원변경에 의해서 10억5천5백7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군도유지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이 46억9천2백만원에서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48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평이하게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아까 군도해소대책이라든지, 군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세입증액 아닙니까? ○

군도해소대책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12억3천8백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3억1천8백만원이 추가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사업이 줄어든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염하천정비 10억5천5백7십만원이 감액 된 대신 이 내용이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도비보조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재원대체 된 것입니다. 10억8천5백만원으로

바뀐다 ○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시 된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이 변경된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쓰고 난 다음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당초 기정 반환금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추경에 약 2억1백만원 정도가 되어 2억2천만원의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조림사업 도비 반환금이 5백8십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비가 5백7십만원, 소전산화사업이 국비 4천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비 7백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 국비 6백5십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비 1천만원, 노령수당 국비 7백3십만원, 노령수당 도비 5백2십만원 노인의 집 운영비 3천7백5십만원, 축산 폐수처리 국비 2천7십만원, 기타 모자세대사업 반환금외 64건이 당초예산 2천만원 계상을 잡았습니다만은 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8백만원의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반환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반납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세입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산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국비 , 도비 관계는 반납을 할 것입니다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활용을 못한 돈 아닙니까? ○

세입으로 잡았지만 저희들 재원은 아니지요.

2억원이 국비로 반납해서 나갈 돈 아니냐는 것이예요. ○

예, 국비로 전액 반납할 돈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

그 관계는 각종 입찰사업이나 보조사업 운영사업 관계를 쓸 때에 그사업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전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9천5백이라든가 9천8백이면 거기에 대한 비율별로 해서 국비보조금이면 보조비울만큼을 반납을 해야하고, 도비보조금이면 도비보조비율만큼 반납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정책적인 시책에 따라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군비로 처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걸 대략 보면 군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국비보조 잔액관계는 군비부담 할 것은 사업자체를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계상안된 것은 전액 쓰고 남은,

그러면 반납할 재원이 나온만큼 군비부담했던 것도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

그것이 불응액으로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요.

노인의 집 운영비 같은 것은 3천7백5십만원이 남는데 이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들한테 돈을 덜주고 남는 것 아닙니까? ○

노인의 집 운영관계 같은 것은 이러한 걸로 알고 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또 부자세대가정 , 노인의 집 운영관계는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추상적으로 보조를 해주었는데, 당초 보조내시한 양만큼의 노인의 대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잔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넣을 때도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기타 등도 예산 관계를 우선은 계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보조를 해주는 대신 인원이 넘으면은 국비나 도비 관계가 거기에 비례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인원이 줄어들면 대상인원 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산요원 단가인상은 인건비 인상으로 12개면에 당초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약 2백7십만원 요인이 있어서 5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수면사무소 책상ㆍ의자 또 면장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 요구가 있어서 약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계면 민원실에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컴퓨터 1대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면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사무실용은 쓰지를 못하고 민원실용을 사무실과 민원실을 겸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리도 뒤따르고, 또 1대로써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면 민원실에 응접용 의자 및 캐비넷 5종의 요구가 있어 1백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팩스 아이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대에 5십만원 요구가 있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운암 새로운 청사에 응접세트 1족에 대해서 1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있어서 당초 5억3백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5천7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읍면 자체투자사업에 있어서 성수면사무소 사무실을 보수하는데 5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사무실내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면 싸이렌 관계가 당초에는 지서에 싸이렌이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지서 신축관계로 철거하였으나 재설치를 못하여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면사무소 전기가 비가 오거나 할 때에 누전사고가 자주 나서 전기보수비로 3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덕면 민원실 및 휴게실 증축관계로 그것은 3천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추경예산으로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3천만원으로서는 좀 무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각읍면 예산 계상하는데 따르는 서로간의 행정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운암의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이전 및 냉난방 시설이 1백2십만원, 또 회의실 단상시설 1식이 필요하다 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 원천농로 확포장 측량비 1백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천농로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비가 없어가지고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실읍 장재회관 1동 보수에 3백만원, 신기회관 보수 2백만원해.서 회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3백만원, 2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각 2동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읍 자율방범대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당초에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다해서 1동에 5백만원 요구가 있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중에 뭐한 것은 옥전하우스단지 진입로 포장 3백미터에 3천만원 요구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관계를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4억중에서 일반시설비로 된 도로라든지, 농로 기타 하수구 보수같은 일반토목사업 관계되는 것은 읍면 예산에 바로 시설비로 계상을 해주고 또 회관이나 모정같은 건물로 요구하는 읍면은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은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거의 읍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는 읍면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의 하나가 청웅면 3천만원도 4억원 주민 숙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 죽치 하수구정비 및 대리농로정비 해서 1천6백만원, 1천8백만원 관계되는 것도 주민숙원사업 일원으로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신평면 콘테이너 박스로 예비군들 무기고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에다 넣고 쓰는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많다 해서 그관계 시설을 요구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 소재지 앞에 원천동네체육시설내에 여러 행락객들이 옵니다만은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덕면 하촌 하천복개 3천만원 역시 이번 4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일환의 하나로서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사면 한골 농로포장 3천만원 역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된 3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중에서 사업비 변경관계로 오수 주차장 시설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2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당초 이것보다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2백만원 삭감요구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약 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면 울치 광대육 농로시설관계로 당초 2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하필 진입로 포장과 필봉 소교량가설 , 백련 안길포장 3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 관계를 당초 2천만원을 3개 지역으로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하운암 장자골 진입로 포장 역시도 당초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장자골 진입로 포장관계를 접어두고 교촌마을 안길포장과 여우치 진입로포장으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지사면 금평 하수구 복개 역시 당초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하수구 복개를 1천5백만원으로 하고 일부 1천5백만원 남은 것을 노인정 보수 및 현재 안길포장으로 사업변경 요구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경상비 및 자체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절감 및 삭감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총 절감대상 예산액 332억2천만원중 약 3.4%에 해당되는 11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액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활용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32억2천6백만원의 예산중에 5억1천2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본급 및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4억2천1백만원의 예산액중 2억7천5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편의상 절감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천6백만원을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5백만원 절감하고, 운영수당 6백8십만원을 절감하고, 피복비 8십만원, 급량비 6백7십만원 , 임차료 1십5만원, 연료비 5백6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7백만원, 차량선박비 7백7십만원, 재료비 5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운영비 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각 실과원소와 읍면 관서당예산이 5억4천4백만원인데, 4천4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여비를 10억2천4백만원중 9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의 내용은 국내여비 5.3%, 국외여비 9 9%에 해당하는 액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각 실과원소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8천1백만원에 1천6백만원, 약 20%를 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2천5백만원 계상된 것을 4백7십만원 절감해서 약 18% 절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1억6천5백만원중 1천6백7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약 13%인 1천만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천5백만원중 6백3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의회비 역시 1억1천5백만원 예산에 약 1천1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의회여비를 2천1백만원중 1백5십만원인 약 6.8%를 절감하고 의회공통업무추진비를 5천9백만원중 5백9십만원으로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의회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천7백만원중 1백7십만원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의회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1천7백만원중 1백7십만원인 약 10%를 절감했습니다. 일반 연구개발비, 즉 용역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억3백만원중 5천8백만원인 약 19%를 절감했습니다 보상금 역시 30억6쳔만원중 6억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역시 83억6천9백만원중 3천8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3천3백만원중 2천3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 2.2%,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약 6% 해서 2천3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5천9백만원중 5백만원인 8.5%를 절감했습니다. 민간정상적보조 역시 10억4천5백만원중 1천만원인 약 1%를 절감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12억4천4백만원중 4백만원인 0.3% 절감액을 계상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집계요원 및 경영수익사업 인건비 인상분 2명분에 대해서 당초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약 1백만원의 인상으로 1천9백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1월중부터 업무계획서를 기획계에서 작성하여 이것을 유인하는데 약 200부에 1백만원이 필요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군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10월중에 중국에 있는 초청 인사들이 임실로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통역료로 약 50시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 초청 방문단이 있을 때 접대용 명패를 약 20개 제작하는데 약 4십만원, 외국인 환영 프랑카드 4개에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계획에 있어 임실군 골프장 및 사계절 유희시설 기타 임실군의 발전 계획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약 80부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직원들의 야식관계로 약 20일간 5명이 한걸로 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인 초청 행사 차량 임대료로 3십만원씩 5일에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인 초청에 따른 행사장 재료구입 및 시설관계로 약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으로써 당초 4백8십만원에 2십5만원 인상되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골프장조성 및 전문대 유치 협의 자료수집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출장 나갔는데 필요한 여비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단 기초자료 수집관계 역시 전문대, 골프장 및 사계절 유희시설 관계로 해서 외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빙 여비로 중국 방문단 여비입니다.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예산안 유인관계로 약 100부 제작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로 약 10개월 정도 계상을 잡아가지고 약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국내여비로 해서 , 16명이 지난번에 국외여행을 갔는데, 일부 가지 않으신 분들이 국내여행을 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말 국내여행 여비로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절감액을 1십2억원 삭감할 때는 내무부지침 경쟁력 10% 일환으로 해서 각 10%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절감액 중에는 총 임실군 여비가 10억2천4백만원 여비중에서 5천8백7십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원소에서 앞으로 사용하는 예기치 못한 여비 및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여러 실과에서 부족될 수 있는 전망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통여비로 해서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썼습니다만은 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옛날에 썼던 것을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컴퓨터나 프린터로 해서 사용할 때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2대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추록 발간 및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되는 것이 약 2백만원 부족된다 해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천7백만원 해서 3천9백만원, 3천7백만원은 세입이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세출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제초제 사용이 신정평 경영수익사업 잔디 관리하는데 있어서 잔디 관리유지비로 해서 6십만원 추가해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포 인부임이 익 3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만은 추가로 약 3백만원, 잔디포를 저희들이 금년 봄에는 작년도 잔디를 팔고 났기 때문에 잔디의 생육관계가 부족해서 잘하지를 못하고 올 가을 사업 착공이나 기타 공사 완료되었을 때 특히 관급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잔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디를 굴취하는 인부임 관계가 당초 3백만원인데, 3백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잔디포 제초인부임 부족이 당초에 3백8십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농약살포 및 제초관계, 앞으로 홍수가 나면은 여러가지 오물같은 것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1백만원정도 부족하지 않냐 해서 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지도여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기획감사실의 예산계는 잔디포 운영을 합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비관계가 약 2백만원 더 필요할 것 갈아서 당초 예산 1백2십만원에 2백만원 더 계상해서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실공용주차장 시설부대비는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했습니다만은 공용주차장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만 넣어주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4십3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기타 남은 세입액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당초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나머지 3천만원에서 4천4백8십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개요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포에서 얼마나 들어와요? 수입이 ○

당초 잔디포 관계를 작년의 경우에는 약 1천만원정도 됐는데, 금년도 세입은 2천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도 봄에 잔디포 관계는 매각한 것이 없고, 가을에 잔디포를 판매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잔디포에 가서 곁들일 것은 당초 잔디포 조성할 때에 경비관계가 없어서 밑바닥에 흙같은 것을 쌓아놓고 잔디를 깔았더라면 잔디의 생육이 좋을 판인데, 모래에다 넣었기 때문에 생육관계가 불량합니다.

읍면 예산 요청할 때에 덕치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까? ○

덕치면에서 들어을 수 있는 관계는 인건비 계상하고 사업비관계인지는 모르는데 일반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들어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관계는 비단 타 읍면에도 컴퓨터요구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구년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재계하고 협의를 하여서 내구년한이 되지 않는 것은 대체승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누락된 것도 있는 걸호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과는 경상적 경비밖에 없습니다. 맨 먼저 이번에 추가된 예산액은 총 1천3백8십4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은 기능직 10등급이 2명인데 1명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분을 추가해서 9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수당 부족분은 청원경찰 의회업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월 5만원씩 1년분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고 이상섭 의원 영결식 때 수용비로 1백8십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내력은 영결식장 및 영전 만드는 비용, 화환, 리본, 프랑카드등 비용으로 1백8십만원이 들었습니다. 직급보조비, 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적단련비, 연가보상비 , 여기는 청원경찰 보수로 기타직보수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규직보수 과목에 계상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어서 기타직보수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해서 각각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국외여비로 지난번 일본과 북유럽 갔다오신 그 경비를 기존예산에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의원 국외여비도 중국을 3명 갔다 오셨는데 기존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이번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백8십만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1백1십만원이 이중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다시 요구를 해서 다시 1백1십만원이 계상되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의장단 국외여비를 새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의원 국외여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죠? 본예산에 ○

그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안가셨던 두분이 계셨습니다. 그예산이 두분 것을 계상한 것인데, 한분은 가시고 한분은 지금 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예산을 삭감을 못하는 이유는 또 그분이 하반기에라도 가실 기회가 있을까 봐서 지금 삭감을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결식 수용비 내용은 대략 어때요? 1백8십만원 이것이 뭣입니까? ○

영결식단을 현판에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화환, 리본, 프랑카드 입니다.

광고비는 저쪽에서 해주었죠? ○

광고비는 문화체육과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금은 공통경비에서 나가고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명에 대한 7십8만9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9십3만4천원, 세무업무수당 기능직 1명분 8십8만원, 환경위생봉투 구입비로 2십5만원, 군민회관 분할측량수수료 1백2십만원, 본관과 별관 냉난방 기계수리비로 3백2십6만7천원, 본관 수도시설 보수비로 물탱크청소 2백만원, 관사수리비 2백만원, 버스 매연여과장치에 4백만원, 관사 비품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로서는 하운암 낚시터 건물이 우천으로 인해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8십만원, 관사조립식 증축공사 하는데 3, 8평에 3백만원 , 부속실 커텐시설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관공선 건조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국비 5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4천8백만원, 군비 2천만원 해가지고 행정선 2척을 건조해서 쓰레기 수거나 인명구조와 행정연락등 복합선 4톤급으로 해서 시속 18노트에서 20노트급으로 2척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공선 건조부대비로 해서 4십8만9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유인물 수용비 8십8만4천원, 이것은 도비로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역시 국유재산 조사작업 특근급량비로 해서 6십2만5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1백9십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합동작업 국내여비 5십3만원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공선 건조하는데 부대비는 어디다 씁니까? ○

건조회사에 내왕한 여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관사에다가 보일러 냉난방장치, 벽지수선하는 예산도 필요하고, 관사 비품 구입으로 씽크대, 탁자, 의자 등도 다 사야하고 하지만은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이 비가 세는데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면에서 들어왔냐고요. (그렇다고 함) 면에서는 재무과에, 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냈습니까? ○

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완급상 후위라서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빠진 것입니까? ○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관사에 보일러 넣어주는 것이 더 바쁩니까? 현재 건물에 비가 세는 것이 더 바쁩니까? 비가 세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방위병들이 비가 세는 곳을 막기 위하여 슬레이트 조각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떼우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관재계장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이 건물의 비가 세는 것이 급합니까? 다른 건물 보일러 시설이 더 급합니까? 급한 완급을 재무과장 생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

두가지 다 급하다고 봅니다.

완급을 가리라면 재무과장은 무엇을 추리겠습니까? ○

물론 공회당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두가지가 똑갈다는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삼계 공회당 보수는 저희들이 1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됐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확보해요? ○

추경때나.

추경을 또 언제해요? ○

앞으로 하게 되면은.

장마가 지난 뒤에? ○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이 필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위원이 부탁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니까 내 안을 빼버린 것으로 생각한 것이예요. 군 재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재무과장이 관리하지요? 재무과장 머리속에 이것보다 보일러가 더 급하다.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세는 것이 급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뺄려면 이것은 넣어야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추경예산에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올렸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재무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계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당초 지역적인 관계를 말하기는 무엇합니다만은 삼계 공회당 보수사업비로 1천5백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처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확정 짓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그때 당시 제가 검토해 볼 때에 저희가 현지나 기타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였는데, 준공된 2,3년후에 1천3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바쁜 내용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저의 불찰이었고, 추진부서 역시 여러가지 경황중에 하다보니까 이런 완급성 관계를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검토하여 수정예산안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삼계면과 재무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회당 보수문제에서 국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임실군 사업비에 속하는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역유지가 올라와서 군수한테 부탁해서 되고, 군수가 출장나가서 주석이나 식사시간에 이야기가 되고 과장들이 이렇게 해서 면장이 과장들한테 이야기 해서 되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다 결정되요. 제가 저번에 지역개발과장한테 물어 봤어요. 각면에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물량이 조사된 것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배정을 하냐, 배정 근거가 없어요, 지금 군의원이 과에 쫒아 다니면서 생색낼 예산 달라고 해야 주는 행정을 임실군이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에 당선되어 과에 가서 예산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합니다. 임실군 전체 사업 예산이 전부 그렇게 나갑니다. 각면을 비교해 보면 군청에서 근무하다 나간 면장이 있는 면은 예산이 부드러워요. 과거에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까다롭고 해서 읍면 부면장에서 승진하여 면장이 된 병신같은 면장이 있는 곳은 예산이 빡빡해요, 더구나 군수, 부군수 친분이 있는 유지가 많은 곳은 예산이 부드럽게 별로 급하지 않은 예산이 나가는가 하면 비가 세는 예산도, 제가 관재계장에게 사전에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이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되면 당신 직무를 다 못하는 것이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되었어요. 안되어서 말하는데 어제 내가 흥분을 해서 재무과에 내려갔더니 본예산에나 넣도록 하겠다고, 본예산이면 언제입니까? 12월에 하지요? 그러면 집행이 언제 됩니까? 내년 4,5월이 되지요? 그러면 올 여름 장마, 가을비 다 맞추고 눈 맞은 뒤에 보수해요? 그리고 다른 예산도 전부 보세요. 그보다 덜 급한 예산입니다. 아무런 주관과 완급과 우선순위가 없이 임실군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당 비가리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본이 없어요. 사업 해당과에서 미완성 물량을 조사해 놓은 증거가 없이 읍면에서 사정하고 그사람 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몇개 넣어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예산을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시원치 않은 면장이 말하면 예산 재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고 신청도 못하게 해버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않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과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으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최악의 상태라서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제외되어 조정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체육관 예산이 재무과에서 넘어오고 해서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으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공보관리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사선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8백9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선대와 군민회관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고, 군민회관에는 인원이 추가 배치되어 1백6십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기타직보수는 군민회관 청원경찰 근무자에 대한 급여, 상여금등 인건비 1천2백3만2천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 급식비외 4종으로 7백1십8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여 4백8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관서당경비는 67페이지와 연결됩니다. 본예산에서 1백7십6만6천원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군민회관 근무인원 증가로 급식비, 수용비등 3백만원을 전체적으로 1백2십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감 4백9십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감 1십7만5천원 , 68페이지는 급량비 삭감 2십5만2천원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10%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재료비 5십만4천원은 문화체육과 여직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국내여비는 본예산에서 10%, 예산절감으로 1백3십4만원을 감하고 군민회관 인원 증가분 2백4십만원을 계상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1백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직급보조비중 1백8십9만원은 군민회관 인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8백8십3만4천원은 군민회관 인원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70페이지, 보상금에서 감 2십5만3천원은 예산절감 된 것이며 , 71페이지 3십만원도 예산절감 된 것입니다. 72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등 타소관 예산이며,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 일반수용비중 군지발간 인쇄비에서 3백만원을 절감하여 하운암에 계획한 민속조형 미술관 수용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사업비 6천2백만원, 임실문화원 사업비는 도비 2천3백만원을 감하여 군비에 계상한 것이며, 이는 당초 예산부기착오 분입니다. 임실문화원 향토자료조사비는 국비가 1백만원 증되고, 도비 7백만원을 감하고, 군비 8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2백만원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 계상 때 착오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1천2백9십8만6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이는 임실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천2백2십4만원을 삭감하여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비로 목변경 조정하여 1천6백2십4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증액 4백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 연구개발비중 용암리사지 2차 발굴조사를 이번에 간이조사만 하기에 당초 6천만원 중 5천4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119페이지 용암리사지 관리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1백7십8만6천원과 용암리 사지관리사 신축 시설비 5천2백6십1만4천원으로 목변경 하여 각각 증액 계상한 것이며, 문화재관리국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로 오수의 개 품종선정 용역비 1천만원 전액 삭감은 기획감사실 풀보조 예산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임실향교 보수비 3백만원 계상한 것은 향교 건물중 명륜당과 서재의 문틀이 완전파손되어 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은 신흥사 석축 및 주변정비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 체육진흥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의 목에 일반수용비로 체육 씨름왕 선발 수용비등 2십6만8천원은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삭감하고, 각종 서식 유인과 청소용품 7백5십7만원을 계상한 것은 군민회관에 사용할 수용비로서 예식장에 사용되는 신청서 및 각종 서식과 전기 안전점사 수수료, 수영장 임대를 위한 감정료, 공고료 또한 건물보존등기 수수료, 각종 청소용품 및 형광등 구입등 수용비를 7백3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백1십3만3천원은 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ㆍ수도 전화요금으로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과 변경분 6백1만3천원이며, 소방협의회 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2백2십9만2천원은 군민회관 연료비이며,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분입니다.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십2만6친원을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절감한 것이며 , 군민회관 유지보수비 2백2십2만4천원은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 변경분으로 전체 2백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군민회관 1백6십1만9천원 잡초제거인부임과 청소인부임으로 재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과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 2천5백1십9만원 장을 넘겨서 자산취득비 2백4십만원, 물품도서구입비 1천1백4십6만6천원은 군민회관 예산으로서 재무과에서 문화 체육과로 과변경 분입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1천5백6십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군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50%, 군비 50% 지원되는 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운영되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백6십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백6십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백6십만원, 가족 생활캠프 운영 1백8십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 1백7십1만3천원, 시설비 2천4백6십만원, 시설부대비 2십8만7천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의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농구, 족구, 배드민턴등 동네체육 시설과 평행봉, 철봉, 윗몸일으키기등 체력단련시설, 의자, 그늘막등 편의시설로써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보조로써 4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농구 확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1개소당 2백4십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 2천9백9십5만원은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사님께 요청하여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 규모로 시설비 2천9백6십2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3십2만4천원으로 임실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며, 부대비는 토지 경계측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며, 사선대 청소미화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건비 인상분 2백3십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백만원, 2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십만원, 재료비 4백만원등 5백4십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선대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24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임실-순창 농촌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확보코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농촌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중 독일 한스자유재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임실과 순창에서 각각 25%씩 해서 저희군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사선대 밑에 4계절 관광 유희시설 표본조사 실시설계비로 이는 기획감사실 예산이며, 이후는 타실과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불가피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삼 검토하시더라도 삭감없이 승인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