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피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9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참고사항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받기로 해서 현재 두번째 받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음 3/4분기부터는 1/4분기, 2/4분기 것을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랑 분기내에 시행한 것만을 하시지 말고 과거 분기 것을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이올습니다. 연일 찜통의 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의 현장을 뒷받침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많이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칭송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해 주셔서 교육의 기회를 못얻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참 고맙습니다하는 말씀과 더불어 47명이 지원을 해서 37명이 합격하고 84%라고 하는 높은 합격율이 나와서 참 마음으로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먼저번에 보고시에도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28페이지에 한글 미해득자 1,004명 중에 2/4분기 내에 해득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142명 14%가 해득을 했고, 862명이 남은 중에 720명은 가능하고, 142명은 특수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먼저 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초등학교를 마치면서 한글은 해득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능한 숫자로 나와서 나머지 학생들도 빨리 해득하는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 바라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분야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초등분야, 중등도 같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내 초·중·고에 남자, 여자 선생님들 수는 각각 몇명이 나 되는지, 그리고 본청 및 시·군 교육청의 장학직 장학사는 그 직의 수가 몇이나 되는지, 그 중에 여자 장학사 선생님은 몇분이나 되며, 전체 장학직의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폭력이 이제 초등학교까지 번져 가지고 모 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생각없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떼를 지어서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학생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고 하는 얘기를 일부 보도를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철없이 저질러진 행동이려니 생각을 하면서도 하도 폭력의 소리가 우리들 마음을 졸이게 하니까 이것도 폭력속에 포함되는 행동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적에서 복학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도 했고, 본위원도 본도 내에 후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몇명이나 되는지, 중·고별, 남녀별, 학교별로 그리고 제적사유는 어떤 것인지, 제적일자와 더불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수치도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학시에 2박 3일간의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6일정도 자체교육을 시켜서 복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먼저 번 보고시에 본위원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박 3일 정도의, 사회에 찌든 오염에 다소라도 물든 학생들을 2박 3일정도 교육을 시켜 학교에 복학시켰을 때 그것이 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 런 말씀들을 타 위원들도 하시고, 저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결과는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복학한 학생들이 수없이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 그 이후에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2박 3일정도의 시일을 가지고 오염된 학생들이 순화될 수 있다라고 보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교부의 그 일정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특별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학원에도 폭력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학생간에 폭력, 성폭력, 금품강탈, 심지어 가스흡입 등등 나쁜 이야기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 귀에 들려올 때마다 참 손자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을 쥐어뜯는 것과 같은 아픔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차례 교육청의 보고시에 위원들이 질의도 했고, 본위원도 본도 내에 교육청 산하에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써클이 몇이나 있으며, 현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다 당국의 대답은 그러한 모임이 다소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선도에 의해서 거의 없어졌다, 별일 없습니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퍽 안도를 했는데 제가 날짜까지 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본도의 어느 군에서 올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모임이 떼를 지어서 외지에서 온 학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물에 고의적으로 빠뜨려서 익사시킨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도저히 일반 성인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배움 도중에 있는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동료를 고의적으로 익사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 일 이후에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교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한마디 답을 많은 학생들이 한다라고 합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던 국장이 그 현실을 접하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사건의 개요와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학창시절을 연상해 봅니다. 학교가 파한 후에는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 거주를 하셔서 지나 다니다가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되니까 잘못을 생각했던 학생들도 잘못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곤 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 라고 해서 4㎞이상 전부 통근들을 합니다. 학교가 교육시간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거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도해 줄 선생님이 그 지역에 없습니다. 누차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장거리 선생님들을 권유를 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도록 조처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여러차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잘못을 저지를려고 하다가도 잘못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은 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전부 선생님들이 퇴근후에 차타고 집에 가기가 바빠서 가버리니까 선도할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만 가지고 거기에 미루고 말 사항입니까? 몇 분이나 설득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했는지 그 내용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일부 불량학생들이 제작 배포했다라고 하는 가칭 "흑장미"라고 하는 불량 비디오테입이 지방에도 배포되었다라고 하는 SBS 7월 16일 5시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본도에도 배포되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테입 판매소나 비디오방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데 현장을 직접 국장께서 조사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설학교가 각 분야별, 과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도내 사설학교 수는 몇개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시·군별로 과목별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는데 도내 일부지역의 학원들이 법정 학원비 보다 수 천, 수 만원씩 초과 징수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초과징수한 것을 적발한 일이 있는지, 적발을 했다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어떤 학원들이 얼마나 더 받았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사설학원들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년 몇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연간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과외비가 9조 내지 10조에 이르러서 금년 '97년도 예산의 10%가 훌쩍 넘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과목이 전부 과외안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일컬어서 과외천국이라고 한답니다. 본도의 과외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대책이 있다면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초·중·고별로, 남녀별로, 과목별로 과외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자 입니다. 찜통더위에 국장님이하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고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3학년 영어교육의 충실이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수업공개 474개를 실시하였는데 수업 공개후에 그 학부모의 반응과 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계시는지, 또 영어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써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학교주변에서 이전, 폐쇄대상 업소 정비실적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업소는 몇건이 신지요? 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17건을 심의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그 조치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면 중등교원 금년도 국내연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도단속 학원이 393개소이고, 과외교습소가 75개, 적발 106개소, 또 적발조치 내용으로서 폐원 12개소, 교습정지 6개 경고 88개소로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증감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거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거집단은 우리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과 또 효율적인 교육향상 내지는 증진을 위해서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학생능력배양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육감님 중에서도 지금 오교육감님 이하 여러 지역산하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열의와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매우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등국장님께서는 그 감축된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또 추후 방향을 모색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홍보와 유도가 부족해서 그러시지 않으셨는지, '96년도와 '97년도 현황별 준거집단별로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유인물로 현황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출신 김인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5급 교육공무원에게 일정한 기간 연수를 하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교육계에 다소 물의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과 사유, 충남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는 다른 도에 사례는 있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시다면 구두로 답변과 동시에 근거제도나 법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몇일전에 보건환경 당국의 상반기 보고를 접하면서 집단급식업체, 대형식당이라든가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가검물을 수거해 가지고 또는 취사용구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있다, 도내에 119개 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접하고, 또 도내 상당수의 급식학교가 있는데 이 급식학교의 급식자료라든가 도마 등 여러가지 취사도구에 대한 위생검열 이런 것이 되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 봤더니 그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119개 업소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집단급식 하면서 학교보건 당국에서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도 당국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가검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도 할 수 있지만 교육청 산하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날까지 급식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 건이 안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식중독 사건이 1건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여러가지 문책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도 보건환경 당국에 급식학교도 앞으로 그 대상에 포함해 가지고 학생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할 것을 주장을 하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입니다. 35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에서 추진상황 난에 5개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페쇄 대상업소 정비 4개 업소에 대한 업소명하고 지역과 또 이전·폐쇄 대상업소 방문계도를 10개 시·군 및 8개 업소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17건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심의결과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점검 지도단속 실시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의 날 행사 실시를 하셨는데 그 실시후 결과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하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식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학교 교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본 운동이 체험을 통해 「한마음 가족과 함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이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실천운동」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열린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 일부를 말씀올리면, 학교생활에서는 도움짝을 정하여 서로 돕고 봉사하는 운동을 하기, 또 이웃사랑 관련독서하기, 이웃사랑 일기쓰기, 명상의 시간 운영, 일일 봉사활동 실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생활에서는 가족과 함께 이웃사랑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과 함께 봉사하기, 가정마다 사랑의 편지함 설치 등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보다 더 내실화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중학교 검정고시 업무와 한글미해득자 구제업무 추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초등학교 남녀교사 수와 장학사 수 및 여자 장학사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초등학교 전체 교사 수는 5,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교사 수는 2,836명이고 여자 교사 수는 2,834명으로 50:5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 수록 여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대 이하는 약 여교원 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장학사 수는 총 수는 101명인데 여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적은 이유는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여교원의 선호도가 낮으며, 희망하는 여교원의 경우에도 전문직 시험결과 득점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교원의 전문직 진출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전문직 공채를 많이 응시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교원의 순위 명부가 남교원 순위명부와 별도로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여교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여교원들이 전문직에 임용된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도내 장학사직이 101명 중에 여자가 4명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유치원 장학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교직원 수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여자가 두 분이 적군요. 전체 비율은 50:50인데 장학직을 놓고만 얘기할 때는 100명 중에 네 분 밖에 안된다고 하면 4%네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자의 문호를 개방해서 그래도 별로 희망하는 분이 없고 또 여러가지 선발과정을 겪어 보니까 여자분들의 진출이 여의치 않다 그런 말씀인데, 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남자 여자를 동일한 입장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선생님들 비율은 50:50인데 장학직 비율은 100:4밖에 안된다면 누가봐도 홀대한 것 같은 느낌이 안드십니까? 앞으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진로문제라든가 또 남자가 교육현장의 소리를 지도하기가 채 어려운 얘기 같은 것을 여자끼리는 할 수 있으니까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장학사 분들을 한 분씩이라도 자리배정을 해 드린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저도 적은 숫자라고 인식을 하고 전임 교육감때부터 여교원에 대한 우대책으로 전문직을 많이 임용하도록 정책방향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교원 스스로가 임용고사에 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시나마나지 우대하려고 했어도, 그러면 우대 안했으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대하려고 해도 전문직을 임용고사로 임용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봐야 합니다. 임용고사를 안보고 임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정을 해서 하겠는데......

이중에도 여자분이 계십니다마는 남녀를 동일한 입장에서 선발하지 않고 여자는 여자 분들끼리만 선발하는 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동일선상에다 놓고 출발시켜서 선발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답이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여자도 같이 시험을 보는데 서열을 여자 분은 따로 먹입니다. 남자하고 같이 한줄로 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따로 늘어서기 때문에 여자는 거의다 시험을 보면 임용이 다 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줘도 우선 임용고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남녀평등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장학직 수를 조사해 보니까 4%밖에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그 뒤에 조처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자 홀대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여 교원들이 많은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전임교육감 시절부터 그렇게 선발에 특혜를 주려고 해도 여지껏 한 것이 네 명밖에 안된다면......

전문직 유치원 장학사는 제외한 겁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장학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1명이 되는 겁니다.

전체 선생님들 보고 속에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전체숫자에는 포함 안시키고 장학사 숫자일 때만 유치원도 포함시키는 그런 비율이 어디 있어요. 계산 자체가 잘못하는 거지. 전체 선생님들 숫자를 말씀하시는 중에 유치원 선생님들을 포함했다면 밑에 와서 장학직 얘기할 때도 포함시켜야 맞지만 전체 선생님들 숫자를 얘기할 때 유치원 선생님은 포함 안시키고 밑에 와서 장학직 얘기할 때만 유치원 선생님들 포함시키는 것은 계산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 중에서 1학년 학생이 1회용 라이터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말과 그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건 개요는 지난 6월 26일 오후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서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가 금산 상곡초등학교입니다. 오지에 있는 벽지학교인데 그 학교 주위의 동네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이들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놀러온 모양이예요. 그런데 노는 곳이 어디냐면 미끄럼틀 밑에 그늘 겸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남자 둘 하고 여자 한 명, 세 명이 놀고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아이 하나가 라이터를 가져 왔던 모양입니다. 라이터를 가져와서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자 아이가 찝적거렸던지 욕을 했든지 여자아이한테 라이터를 켰던 것을 껐으니까, 1회용 라이터니까 쇠 부분이 상당히 뜨거우니까 그것으로 등 뒤 어깨 밑에다 댔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은 뎄는데 집에가서 바로 이른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저녁에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겨 보니까 덴 자국이 나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사실 얘기를 한 모양이죠. 이웃에 있는 누가 라이터불로 지졌다고, 사실 라이터불로 지진 것이 아니라 라이터 불을 켰다가 한 참 있으면 쇠부분이 달아서 끄더라도 뜨거우니까 그것을 댔는데 라이터 불로 지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흥분이 돼서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것을 뭘 그걸 가J?J??윰캅?하니까 피해자측 어머니가 아이들끼리 그랬더라도 일단 다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언쟁이 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 어머니 싸움이 된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가 분해서 학교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파출소가서 얘기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장선생님은 서로 화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해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출소까지 가고, 그리고 KBS방송국까지 전화를 해서 그 기사가 방송에 나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것이 학교측에서도 빨리 교장선생님이 대처를 해서 대처능력이 있었더라면 사건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학부모도 방송국에다 얘기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얘기듣고 방송한 측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퍽 다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그 보도를 접했을 때는 아차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 폭력이 자꾸 조직화되고 옛날 저희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때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이 힘자랑하고 하던 그런 모습에서 조직화되어 가고 자꾸 나쁜 모습으로 가서 이것이 초등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철도 없이 한 행동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대단히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말로 철 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 이렇게 생각이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부모들이 화해를 하셨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장 회의 때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장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이 안계신데...

서면으로 해 달라고 안하셨어요?

예.

다음 하십시오.

장정자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3학년 영어수업 공개현황과 그에 따른 학부모 학생의 반응 및 3년 담임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내 3학년 담임이 819명으로 초등 영어교육을 위해서 '96년도 국외연수 29명을 했고 또 심화연수를 국내에서 495명, 일반연수를 669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 4월에 초등 3학년 영어담당 교사로 하여금 학부모 및 지역인사를 모신 가운데 수업을 공개하도록 도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학부모님의 반응을 5월 중에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수업공개 전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수업을 참관한 후에 자신있고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비율은 8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반응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성취 동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은 역시 90% 이상 나타났습니다. 3학년 담임에 대한 혜택으로는 국외 현장 어학연수를 50명 선발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 영어 담당자 전체를 다 혜택은 현재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성장과정의 발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중등학교, 초등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형성과정에서 언어발음,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계화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발음 자체가 뒤떨어진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교사님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외국어를 가르치면 좋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세계화 속에서, 또 국제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의 교환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원어민 교사를 저희 도에......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외국교환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충남에서는 외국 교환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가 30명을 1년간 계약을 해서......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예, 순수한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초등교사들의 영어지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특별교사에게만 연수를 하시는 것이지 직접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를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시간이 나는대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계속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도할 수는 없고, 한 시·군에 두 명씩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오후에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시간이 나는대로 오전에 각 요일별로 짜서 학교 별로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제가 영어동화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아이들의 발음과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발음을 들어 보면 발음 자체가 굉장히 판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예산이라든지 행정에 관심을 더 부여하셔서 외국 교환교사를 직접 학교에 투입시켜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좀 어렵고, 지금 3학년 영어.....

어려우니까 자꾸 개척을 하셔야지요.

3학년 영어 교재가 원어민 발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3학년 교사가 발음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3학년 영어는 비디오테잎을 주로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보조자료를, 시청각 자료를 백분 활용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발음은 T.V 시청을 해 가면서 거기에 의한 발음을 학생들이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 이전, 폐쇄 대상 업소의 총 업소 수와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17건 심의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수는 총 12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분기에 2개소, 노래방 하나, 오락실 하나, 또 2/4분기에 4개소, 노래방 셋, 당구장 하나를 자진 이전 폐쇄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담배자판기가 1개소, 노래방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내 각 시·군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17건에 대한 심의결과, 동의가 9건, 부동의가 8건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구장이 가가 2건, 부가 1건, 단란주점이 가가 5건, 부가 1건, 전자유기장이 가가 1건, 부가 2건, 노래방이 가가 1건 부가 1건, 여관은 부가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요즘 학생들이 식당, 다방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식당이나 다방이나 또는 유흥업소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각 학교의 학칙이나 이런 것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방침이 이렇게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혹 탈선하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 2일 도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 때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해서 지시를 했고, 또 여름방학 생활지도 지침 중에도 이런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지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폭력 근절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소 지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 교육장이 업소별로 위촉을 해서 업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청소년 학생들을 출입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크게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요즘 학생들의 복장이 엉망인 실정이며, 두발이나 신발도 단정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자치시대도 됐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복장이나 또는 두발이나 신발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은 '8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다 착용을 하고, '80년대 초에 복장자율화라는 조치가 실시돼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특히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권장사항으로 자유복을 입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가지 학생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복을 입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도 몇몇 학교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교복을 입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일부 퇴폐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에 물들이는 학생도 있고, 또 합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 배꼽티라는 그런 옷을 착용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매우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하도록 우리는 공문지시는 물론이고 연수회나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지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 사조가, 또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단정한 복장을 하였을 때에 바른 심성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전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꾸준히 선도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일률적인 복장을 만든다거나 머리를 규제한다거나 신발을 규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민 전체가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자율화하는 시대에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역행하는 면에서 반발이 올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이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을 잘한 학생은 대개 비율로 얼마쯤 됩니까? 짐작 숫자도 괜찮습니다.

이게 변수가 있어서 현재는 적응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제 폭발될지도 모르고, 현재는 120명을 제외하고 256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고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커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선생님들을 붙잡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참 학교에서도 걱정이다"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과거 학창시절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고 또 학교에서 벗어나서는 사회에 나와서 나쁜 방향으로 사회에서 많이 오염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다니고, 담배 마음대로 피우고,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할 부분의 짓들도 하고 다닌 아이들을 다시 복학을 시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응을 잘했든 못했든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 마음대로 결석하고, 또 동료 학생들 데려다가 폭행하고 등등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신경이 쓰인다, 그것은 그 학생의 구제 보다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나머지 학생들에게 번질 염려가 더 많다 하는 선생님들의 우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나머지 뒷부분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학교중도 탈락자의 복교조치시 지난 2월에 2박 3일간의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박 3일간의 교육으로 비행요인이 순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불가능하다면 교육부에 특별조치를 요구한 일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도 2박 3일간의 사전교육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게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규정을 고쳐 가지고 복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교육부 자체로서도 미처 준비가 안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박 3일간의 교육도 각 시·도에 맡겨진 겁니다. 꼭 2박 3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복교시키라는 것만 했지 사전교육을 하라, 그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중등장학과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충무교육원에 이것을 맡겨서 2박 3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화교육을 시·도 실정에 맞도록 시켜서 복학을 시켜라" 라고 하는 문교부의 지시였었다고 한다면 2박 3일 일정을 잡은 것은 본도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본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본인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사회에 가서 오염돼 가지고 복학하는 학생들을 2박 3일이라고 하는 단 기간내에 순화시켜서 학교로 보냈다, 그건 그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화라는 것은 오히려 10박 11일, 또는 한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순화가 제대로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박 3일이고 잡았던 것은 교육원의 형편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2박 3일동안에 알려서 보내면 대부분 자기 학교에 복학을 하니까, 99%는 그 다니던 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 생활지도 선생님이나 옛날에 담임선생님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 선생님들이 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단기간 그것을 잡았던 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나 제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2박 3일의 교육 일정을 잡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좀 더 하다 못해 몇박 며칠이 가장 과학적인 수치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아까 말씀처럼 잘못된 학생들을 2박 3일정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보낸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맡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안맞는다 그렇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잘못한 성인들 예입니다. 성인들을 순화시키는 데에도 보면 여러가지 과정을 겪으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 이름은 커나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대겠습니다마는 성인들 잘못한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 2박 3일간 단기간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있기야 있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담임선생님, 여러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그것은 그 때 그 발상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번연히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구요, 저도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 그 때가 2월 하순입니다. 2월 하순인데 3월 1일자로 복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날짜를 잡는다고 해도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이 학생들만을 순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 학교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대개 보면 여기에 복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적응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년도 자기 보다 아래 아이들과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또 공부도 그 아이들이 더 잘하고, 놀다와 보니까 습성도 생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만을 따로 수용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학교가 수습합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빨리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교육부에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난번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조선일보에 난 부여상고 학생 익사사건의 개요와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나오면 말문이 막히는 그런 불상사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고, 그러나 하여튼 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해 보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개 신문지상에 난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부여상고 1학년 4반이 위주가 되는 네 학생이 있는데 세 학생은 고등학교 중퇴했다가 새로 들어 온 재수한 학생이고, 그 중에 두 학생이 잘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무기정학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무기정학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놀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매일 등교해서 선도지도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1교시가 끝나고 나서 무기정학 받고 있는 세학생이 나가면서 자기네 반 학생 한 학생을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넷이 나간 겁니다. 넷이 나가가지고 부여 반상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인 노영승이라는 학적이 없는 학생인데 논산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하자면 다섯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노군 집에서 점심을 먹고 물놀이를 간 겁니다. 배를 탔는데 그 중에서 세사람이 배에 타고 두 학생에게 뒤에서 밀도록 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은 헤엄을 할 줄 아니까 그냥 헤엄쳐서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헤엄을 못치니까 매달려서 끌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본인들은 헤엄칠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냥 치기도 하고 물을 머리 끼얹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팔을 붙잡았는데 담배불로 지졌다는 겁니다.

담배불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놓쳐 가지고 그대로 익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나와 가지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3일만에 시체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24일날 그 사건이 일어 났으면 27일날 찾은 거죠. 그 죽은 학생은 서울에서 광신상고라는 데를 다니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부여에 살기 때문에 전학을 온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후에 검찰에서 나와서 검시를 하고 이 아이는 장례를 치루고, 들어갔다 헤엄쳐 나온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두 학생하고 학교 안다니는 학생하고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장학관, 장학사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우선 교장, 교감, 담당교사에 대한 엄중경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인사조치까지도 뒤따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논의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전에 초·중등 국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은 우선 교육을 맡고 계신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이 책임이 절대적으로 양 국장님이나 여타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있다라고 느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책임은 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모두 공동으로 져야 될 사항입니다. 좀 더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정치를 올바르게 해서 정부에서부터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고, 올바른 정치속에 국민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가 오늘날 우리 모두 보는 대로 저런 모습으로 가니까 치안유지도 안되고 사회가 그냥 수천개의 부속이 모여져야 자동차 네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수천개의 부속이 그냥 흐느적 흐느적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교육행정을 맡고 계신 국장님들에게 언짢은 표현 비슷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처해있는 오늘의 난국의 학원문제에서 부터 사회, 그러니까 사회 것은 제쳐놓고 학원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참 되짚기 싫은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배에 타고 앉아서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놈들이 담배불로 지져서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정세가 그 지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우리 모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참말로 없어지도록 모두 공동 노력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불량학생들이 제작 배포했다고 하는 "흑장미"라는 테이프가 우리 도에도 만연이 됐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신문에 나면 곧 저희가 도내 각급학교에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마고치 전자게임기 사건 때도 학교현장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를 한 바 있고, 이번에 "흑장미" 테이프 사건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펴놓고 할 수 없는 은밀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생활지도 주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또 담임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저희 도에는 "흑장미" 테이프가 들어 왔거나 시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주 퍽 다행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직 저희 지방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펴놓고, 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펴놓고 100% 다 조사를 해서 우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들어 왔다 그렇지, 사실은 은밀한 비밀루트를 통해서 들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의 15개 시·군에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테입을 파는데 아무나 가서 음란 비디오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서 그건 우리 어른들 잘못입니다마는 학생들이 와서 돈주고 틀어 달라고 하면 봐서는 안될 모습 전부 틀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기히 "흑장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군의 생활지도 선생님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조사를 하든지 하셔서 그런 테입이 있는 데는 조사해 가지고 은밀하게 치안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좀 치안당국이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사설학원의 시·군별, 과목별 현황과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적발 현황, 학원 지도단속 누수,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같이......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303명의 수강료를 과징한 사람들에게 836만9,000원을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규정외에 과다하게 이렇게 학원비를 받은 사람들을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 법무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1차는 경고이고요, 두번이상 적발되면 폐원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다니다 보면 무수히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있고, 심지어는 학원차들이 학생들을 날마다 실러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10원 받아야 될게 20원 받거나 30원 받거나 엉터리 짓을 해도 그냥 경고정도로 그렇게 끝나고 말고, 1차는 무슨 짓을 해도 경고다, 그 조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열번째로 질의해 주신 과외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과외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과외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아주 큰 문제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 오히려 공교육비를 상회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는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천안, 공주, 홍성, 연기, 청양, 부여 등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8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외비 실태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과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초등은 55%가 과외를 받고 있고, 중학생은 41%, 고등학생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과외를 적게 받는 수치는 아마 학교안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밖의 과외를 받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또 초등으로 갈 수록 높은 것은 초등학생들은 일찍이 귀가하니까 과외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달간에 과외비는 대개 초등학생은 평균 8만원에서 9만원 선으로 이렇게 나왔고, 중·고등학생은 평균 1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같아요?

예. 도 차원에서 절감 방안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교육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해서 학교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끌어 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가능하면 학교밖의 과외를 학교안으로 끌어 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경우에도 다양한 과정을 학교안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 국어의 과외욕구를 교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서도 과외를 받는 것이 학교교육에 충실한 것 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학교의 과외를 받도록, 교외에서 과외를 받거나 불법과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이 6월달에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우리 도내의 과외실태 조사하신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외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55%, 중학교 41%, 고등학교 15% 과외비는 어떻고 그런 내용을 통계낸 것을 자료로 좀 이후에 주십시오. 그 조사한 통계내용을.

그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께서......

가만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교외생활지도, 선생님들 출퇴근 문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어제 오늘의 질의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저희는 또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고 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원연수나 또는 회의시마다 이걸 권장을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현재 교장, 교감선생님 중 한분은 반드시 현지에 근무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사립 중등교원 중에서 학교소재지 이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교원은 36%이고, 나머지 64%정도는 현장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떤 데는 100% 그 지역에 있고, 어떤 데는 50%이상 통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계로는 36%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으면 방학 때라도 보고 여러가지 학생들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하는 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노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각종 회의시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나 이런 것에 인사상 우대를 주도록, 가산점을 주도록 금년부터 저희가 인사원칙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초·중등을 막론하고 그런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은 승진하는데 혜택이 가는 겁니까?

승진은 아니고 이동, 전보에 우선권을 주는 전보점수 올라가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장께서도 여러차례 출퇴근 문제가 논란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제 동료들도 교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출퇴근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그 왜 사람 쓸데없는 소리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뒤에서 뒤통수에 주먹질하는 모습의 소리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학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놓고 볼때 내가 뒤통수에 주먹질을 좀 다소 당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예로 드린 말씀처럼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셔서 눈에 자주 띄기만 하면 행동이 자제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안계시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만 나무랄 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위안의 말씀을 드려 볼께요. 내가 출퇴근하는 거리는 대전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공주나 논산, 부여, 금산, 연기 이쪽이 많습니다. 해가 서쪽에 지면 내가 근무시간이 지났으니까 댁에 가야죠. 퇴근 해야죠. 그거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더군다나 상관없이 법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퇴근하시는데 부형들 입장이나 국가전체를 놓고볼 때는 선생님들이 거기 좀 거주해 주시면 아까처럼 눈에 많이 띄니까 잘못 할려고 했던 것도 "야! 선생님 저기 오셔, 이거 조심 해야 돼." 이렇게 되어서 자제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형들이나 일반사회인들은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요?"하는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뒤통수에 보이지 않는 주먹질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꼭 타개하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손위원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우리 손위원님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타 위원들이 아주 피로가 옵니다. 끝났으면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정자 위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보고서 51쪽에 중등교원의 연수실적이 왜 부진한가 하는 이 문제는 중등교원은 자격연수, 일반연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학기 중에 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 이외에는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계방학 중에 거의 많이 받고, 또 동계방학 중에 연수를 받기 때문에 4/4분기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학원의 지도단속현황과 전년도 동기대비 현황, 또 단속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학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2,231개 학원 중에 현재 393 학원을 지도 단속해서 106개소를 지금 적발한 그런 실정인데 작년에는 356개 학원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작년 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학원은 도내에 2,200여개가 되는데 실제로 시·군에는 그 담당자가 한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도에는 주무자를 합해서 3명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1년에 전부 한번 돌아가기도 힘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을 하시도록......

증원을 해 주면 좋은데 증원을 해 주지를 않죠?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죠.

그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또 문제성이 있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비를......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신 준거집단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청소년단체 활동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 희생정신, 협동정신 이런 것을 배양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 매년 준거집단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시·군 또는 학교에 시달을 합니다.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권장을 하지만 이것은 가입자는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가입하는 숫자가 거의 크게 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대상학생수 27만2,728명 가운데에서 가입한 자가 4만8,937명으로 17.9%가 되었었는데 금년도 5월 15일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대상 25만8,951명 중에 4만7,330명이 가입해서 가입 비율로는 18.2%가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어 들었으나 퍼센테지가 올른 것은 대상학생 전체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서, 다만 금년말까지 노력하면 작년 수준 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로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준거집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행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우리 성인들의 책임도 많겠습니다마는 비행 학생들은 그만큼 시간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행이 많이 저질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심신수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문제는 준거집단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님들,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무슨 행정적으로 우대, 그러니까 어떤 이익성,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수당, 승진 등 시간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 준거집단에서 일반 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트에서 일반연수 과정을 받았으면 저희가 점수를 승진점수 인정하고, 그런 문제는 참 저희의 규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관심도가 아무리 높으셔도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우대가 없는 한은 준거집단의 활성화는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꼭 염두해 주시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