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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1997-08-01

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 이후 긴 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편히 쉬지도 못한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반기 도정업무 점검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안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산물 전면 개방으로 모든 농어민들이 절박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좀 불편한 사항은 한가로운 불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회기는 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의사일정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 소관 '97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보고에 앞서서 보직변경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논산 딸기시험장장에 서관석 장장이 5월 28일자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주로 농업연구시험사업 위주로 작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기가 되어야 최종 성과가 정리가 되고 현재로서는 주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보고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시도록 과거와 달리 과제별로 세분해서 추진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관련시험장 소관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진흥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우선 충남 종합농업센타 그 기본계획이 용역회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한테 한 번정도 보고할 기회를 가졌었던가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연구용역은 농정국에서 지난 해 한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보고회를 하고 다 끝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 별도 보고기회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요.
경섭

최경섭위원

본위원은 지난 번에 위원장을 할 때 들었습니다.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이게 농업센타를 기본계획이 나와서 여러 설명도 듣고 했는데, 본위원이 잘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배치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안된거 같아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지난 해 용역결과까지는 농정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금년 3월에 전담 프로젝트팀을 진흥원에서, 집행기관이 진흥원이니까 진흥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도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금년 3월에야 이걸 본격적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착각한 것이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몇 평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이게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고 먼저 추경에 10억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거 그거더라구요.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입찰이 돼서 되면 그 업체가 기본조사부터 설계, 조감도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엊그제서 서둘러 용역결과를 주축으로 지사님 기본방침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있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덮어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어느정도 기준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 과업지시를 줘야되요. 즉 그런 것이 될 때마다 저는 수시로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저희가 새로 만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머지 않은 둬달 후에 벌써 토지매입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할 문제가 나오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곳에 무슨 과수라든지 이렇게 시급히 미래를 보고 옮겨야 할 사업같은 것들은 이식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추진문제를 이번 회기에는 시간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9월 초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이게 뭐하지, 위원들이 우리 땅삽니다! 하고 그때 예산서 올라왔을 때 설명을 할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자존심이 좀 상할 것도 같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64억이 계상한 액면이지만 훨씬 더 들어갈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5 6백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진작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한 장으로 받고서 이게 나중에 땅사는데 예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문제를 다음 번에라도 지금까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더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한가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훼단지를 대형으로 많이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목표로 해서 단지들을 조성하는데 그 수출목표로 해서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 내수시장에 그게 나옴으로써 소규모 경작인들이 경쟁력이 대규모한테는 도저히 되기 어려워서 소규모 화훼경작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어떻게 정보를 듣고 계시며, 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절이 돼야 할건지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정책을 일단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먼저 병재배를 이용한 왕겨 버섯 기술재배가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고기술을 요한다든지 또는 실용성이 없다든지 또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여기로 봐서는 상품성이 상당히 좋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수량은 증수되고 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비육에서 3,183두를 거세를 해서 전년동기 6배를 더한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축산과에서 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8,290두 계획에 상반기에 1,283두밖에 못해서 총 16%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무슨 데이타를 보면 진흥원과 도와의 데이타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 2월에 농민교육원이 통폐합 됐습니다. 그러면서 쌀전업농가만 1,131명을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갑자기 그렇게 교육을 받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교육하는 데에 대한 차질이 없었는지, 또 성과는 농민교육원에서 했을 때보다 과연 더 있었는지, 과연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해

정용해위원

진흥원에서는 해마다 4H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를 많이 확대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이 해외 모든 부분을 많이 가서 느끼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97년도 해외연수 지도자나 4H에 대한 그 선정기준과 '97년도의 자금운영 내역, 선정자 명단, 다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데리고 갔으면 그 분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작성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게 비치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개개인별로 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 단체로 가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단체에서?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거기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지금까지는 해외연수 할적에 안내자로 진흥원의 직원이 하나씩 갔어요. 그래서 그사람이 총괄적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회수마다 방문지별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진흥원장님 지금 질의 중에서 어려움이 없을거 같고,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문일답이 들어갈 수가 있고,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시니까 점심을 먹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의사가 가능하더라도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하시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 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먼저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업센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곽이 정해지는 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곽이 정해지면 제 욕심 같아서는 현장까지 안내하고 싶습니다.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일부 주변의 소규모 경작 농가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단지로 엮어지는 것이 면적 3ha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출 전문단지가 되려면 10ha 규모가 되고 또 규격상품화율이 80%이상 되어야 수출단지로서 명분을 찾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까지 주변의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단지화 못지않게 같은 수준의 상품이 나오도록 저희가 정밀 지도하고 가급적이면 단지와 일원화 해서 수출이 될 경우에는 수출물량으로 합산이 되도록 현장지도에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중묵

최중묵위원장

추가질의?
경섭

최경섭위원

잠깐 추가가 아니고 보충......
중묵

최중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답변 다 되신거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전에부터 노지라든지 해 가지고 조그만하게 경작하는 화훼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을 목표로 해 가지고 크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화훼시장에 사실은 수출로 내보낸다고 해서 사업을 따서 하면서 그것이 수출이 되지 못하고 현재 화훼시장에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훼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한 온실에서 제대로 규격품을 만들어 내도록 대형화 되어있는 데와 영세한 조그만 곳과는 색깔이나 여러가지가 비교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막대한 정부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수출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장에 그것이 나오니까 영농하는 분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지도소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업무를 하고 하겠지만 이런 정보를 들어본 것이 있는지와 이런 부분의 수출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잘 되고있지 않은 것인지, 수출이 잘 안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과 현실과는 상당히 이완이 되어서 말로는 수출을 전제로 해서 많은 국가의 돈을 투자를 하고 사실은 내수로 전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적은 화훼업자들은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출단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데는 정부혜택까지 많이 받을테고 일반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혜택도 못받고 거기에 비교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훨씬 더 고충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현장 지도시에 최대한 기술지도를 균평하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 문제는 농산과에서도 해당이 주무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지도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흥원에서도 정책적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대안 같은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벼 재배에서 왕겨로 톱밥을 대체하는 것을 보고에 느타리 버섯일 경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왕겨를 그동안 전혀 사용을 안해 봤는데 간단합니다. 왕겨를 5시간, 6시간 물에 담궜다가 대지로 쓰면 톱밥 이상 좋습니다. 그런것이 느타리 버섯에서 완전히 입증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 안해본 것이 팽이버섯과 영지버섯 이런것들을 안해 봐서 그것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 그런성질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것은 완전 성공인데 우선은 느타리 버섯만이라도 왕겨로 했을 때 전혀 품질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나 농가실태 우려를 걱정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한 것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섯재배 농가들을 전체 모여서 소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왕겨로 대체하도록 현장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러니까 왕겨를 5 6시간 물에 담궜다가 쓰면 그 뒤 조건은 톱밥으로 할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까다로운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전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톱밥구입이 4t에 60만원 정도 톱밥을 전부 사다 쓰는데 그것을 돈 안들여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재배조건은 똑같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예.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지금 왕겨라고 하는 것은 일반 왕겨를 얘기하는 거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볏짚왕겨요.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우리 농정국과도 절충을 하고 농림부와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팽연왕겨분쇄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국에 가보면 RPC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쇄를 해야 됩니다. 톱밥대용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것으로는 팽연왕겨 분쇄를 했을 때는 톱밥 이상의 효력이 있다 이것을 연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톱밥이 옛날에는 지천이던 것이 4t에 40만원, 50만원, 어느때 60만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왕에 그것이 성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유롭게 우리 농민들이 쓸수 있는 팽연화 시설, 우리 도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도 농정국에서 내년에 우리 도의 특색, 실지로 농민들이 갈구하는 퇴비문제를 해결하는 길 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다, 팽연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장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버섯 재배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한우 거세실적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 축산과의 통계차이에서 부터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보고자료에 나온 것은 시군의 지도소의 축산담당 지도사들에 대한, 그 이전에 박위원님께서 무혈거세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실기연찬을 청양에서 금년 4월에 한 일이 있습니다. 거세실습도 했고 무혈거세 실습도 하고 해서 시군 지도소 직원들 실기역량을 배양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확산해서 한 여기에 나온 것이 저희 지도실적이고 금년에 축산분야에서는 거세비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실적 나온것은 별도 축산과 계획에 의한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실적과는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제가 그런 말씀도 물론 드렸지만 왜 지도소 계통에서 거세를 하는 데에는 많은 농민들이 100% 참여가 되었고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은 왜 16%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지 사례라든지 깊이는 다시 축산과와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으로는 쇠고기 1등급과 3등급과의 가격차이가 43%였다가 24%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일부 농민들이 뭐 그까짓거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내용은 축산과와도 업무 연계를 해서 같은 보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쌀전업농 교육은 당초에는 농민교육원에서 1,131명을 연초계획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농민교육원이 천안으로 임시통합을 하면서 전체 훈련계획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취소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별도로 카바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역량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별도 지사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전업농 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쌀전업농이 농민교육원에서 1,131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금년에 전업농가 선정이 4,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600명을 동시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도소별로 교육할 수 밖에 없어서 1일 교육으로 했습니다. 농민교육원의 당초 교육 계획은 2박 3일의 교육일정이였고 거기에는 농기계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수 없어서 주로 1일 교육으로 재배나 품종이나 쌀농사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했던 교육과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금년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결과라든가 여러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지도자나 4H 회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소요예산 지원내역, 연수대상자 명단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진흥원 예산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기금이식을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용도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답변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출연한 겁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주로 도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몇 %가 도비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거의......
용해

정용해위원

100%면 100%, 90%면 90% 몇 %예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약 98%가 도비출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2%는 뭡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2%는 지도자들 회비를 걷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회비는 매년 걷어가지고 보충하는 겁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매년요.
용해

정용해위원

매년 2% 회비?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요,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의 총액 중에 2% 정도는 지도자 회비가 기금으로 되어 있고.
용해

정용해위원

현재 20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20억이 아니죠.
용해

정용해위원

얼마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1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기금이식을 가지고 해외연수, 기타 용도로 써집니다만 그 기금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데 금년의 실적이 4H를 포함해서 지도자 24명, 4H 53명 해서 77명이 연수를 마치고 다녀 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2억6,000만원 중에서 지도자에 대한 기금이 따로 있고 4H에 대한 기금이 따로 있지 않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지도자 기금이 12억6,000만원이고 4H 후원기금은 대략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별도면 그것은 어디에서 조성된 겁니까? 4H 10억 기금자체가?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10억도 거의 도비 출연일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따로 4H 따로 기금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따로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약 22억6,000정도?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지도자 기금 12억6,000만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4H 후원회 기금은 도 조례에 관계없이 별도 후원회에서 단독으로 운영합니다. 4H 후원회는 사단법인 등록이 중앙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영향력에서 벗어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지도자 연수를 23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은 먼저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야별로 정말 적격자가 엄선되도록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엄격하게 학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제시하지 못하고 통상 농촌지도자로서 축산분야다 하면 축산을 하는 농가, 원예분야다 하면 주로 원예를 하는 농가 중에서 시군 지도자 회장, 지도소장의 합의하에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각 시군 회장과 소장의 합의 추천하에 대상자를 받아서 연수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원칙은 집행 주최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행정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기금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억6,000이라는 부분을 도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도자들 해외연수 부분의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겠죠? 진흥원에서는 어떤 선정 기준은 제대로 마련 않고 시군의 회장과 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일단 연수를 시키는 형태라는 것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런데 그 추천 대상을 저희가 지도자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당분야 작목을 하고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축산이면 축산을 하는 사람, 가급적이면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일반적인.....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올 '97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작목은 어느 쪽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축산분야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올해는 축산분야 23명을 관장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하실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수대상자 명단은 이왕 갔다온 사람과 앞으로 갈 사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갔다온 분들은 전년도는 상관없고 저의 질의요지는 올해 상반기에 갔다 왔으면 명단을 달라는 얘기이고 안 갔으면, 갈 명단이 확보되었으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러면 갔다온 23명 명단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23명이 후반기 추진중이라면서요, 지도자?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러니까 이미 갔다온 사람은 23명이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현재 갔다온 사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데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러면 46명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 46명? 46명 중에서 50%는 전반기에 갔다오고 23명은 후반기에 간다는 얘기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전반기에 갔다온 사람들 명단 좀 주시고 후반기에 혹시 명단이 확보 되었으면 명단 좀 주셨으면......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후반기에 갈 사람 명단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는대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진흥원장님이 분명히 1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에 의해서 시군 회장과 소장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관리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진흥원에서 기본적인 선발기준을 내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용해

정용해위원

왜 어렵습니까? 진흥원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서 시군의 회장 내지 소장한테 해서 그 기준에 맞는 형태의 선정을 하면 되는데 왜 진흥원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하지 않은 의도?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없는게 아니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말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준을 안 정한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진흥원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죠? 없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 '97년도 하반기에 축산분야에 지도자를 보내시고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23명은 갔다오고 23명이 남았는데 23명 중에서 원장님 의도대로 하려는 부분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런건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혀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전혀 있는데요. 없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는데.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별도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할거 같으면 뭣하러 마이크 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있습니까?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후반기 23명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나가 있습니다. 군별로 몇명씩 몇명씩, 그래서 그것을 시군 지도자 회장하고 시군 소장이 추천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여행사하고 일정이라든지 여행경비 이것을 전부 산출하다 보니까 잉여재원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배정 인원보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잉여인원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전반기에는 잉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용해

정용해위원

전반기 23명, 후반기 23명인데 안남아요? 왜 전반기에는 안남고 후반기에만 남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1인당 얼마씩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반기는 여행코스가 다릅니다. 구라파 쪽이고 후반기는 축산분야 다른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23명 우선 보내놓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보니까 당초에는 23명 정도면 되겠다 하고 우리가 시군별로 인원배정 까지 했는데 이것을 최종 여행경비까지 추정을 해서 해보니까 시군에 배정된 인원 소화를 하고도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논의만 했지 어떤 형태의......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어디에 어떻게 하자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장님 나름대로 원장님의 직권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도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여기는 직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의도도 없어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나머지 예산을 잔액으로 남길 것이냐, 한 분이라도 더 가도록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2억6,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지도자의 기금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기준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거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고 저도 답변을 어떻게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적임자가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막상 정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다 학력수준 뭐뭐 영농경력,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최선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정한 기준은 그 분야, 그 작목을 하는 지도자, 농가 또 해외연수 경험이 가급적이면 없는 지도자 이런 몇가지 범위로 개괄적인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이 너무 무리가 되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2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를 가지고 지도사업에 쓰고 계시면서 지금같은 형태에서 그런 개괄적이고 기준도 없는 형태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유효적절하게 정말 갈 사람이 가고, 갔다 와서 효과가 더 클 사람이 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정해보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같은 형태의 운영을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기금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다 늘으면 늘었지 기금 자체가 줄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럴수 밖에 없습니까? 지금같은 형태의 운영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아니죠. 잘못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적격자 엄선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시험 볼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아직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반기 지도자 중에서 4H는 됐습니다. 전반기 23명과 후반기 2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원장님 힘 있다고 아무나 무작위로 보내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제가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아까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열

이종열위원

정용해 위원이 했죠. 연수자 명단.
용해

정용해위원

연수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농촌진흥원 소관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관련시험장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일범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몹시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애착과 봉사의 정신으로 적극적인 도정업무 점검과 안건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