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소의 사업에 핵심사업으로 우리 민족문화에 백제문화의 유산과 뿌리를 발굴, 재현하여 교육,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후세에 빛나는 문화를 계승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도 직원들 모두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가시화를 위해서 사업착수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 행하고 기반시설공사 착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역사재현단지 28만평에 대한 토지등 보상협의에 착수하였으며 한국 전통문화학교 건립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감과 참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추진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환경 보존 차원에서 추진하고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 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5일자 새로 부임한 임면호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고 또 국가적으로 놓고 볼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개발을 해야될 중차대하고도 후세 교육문제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이라고 할까 이런데도 관련되는 큰 사업을 맡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90년 12월달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도와 그 당시 건설부입니다.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궁금했던 것은 백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우리 도에 용역비는 얼마나 들였으며, 둘째번은 종합 용역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가? 셋째번은 그 용역에 대한 기일은 얼마나 걸렸으며 또 종합용역된 실제 내용을 주요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음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내지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되어 있는 그것과 좀 참고해서 비교할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둘째번은 '92년 10월달에 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가운데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93년 6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93년 7월달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94년 12월달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후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95년 1월달에 우리 도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말하자면 발족 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가지고 나중에 특정지역 지정이 되면서 '95년 5월 30일날 백제문화권 사업이 폐지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란 세월이 그냥 공먹은 거죠.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95년 12월달, 지금 현재 제 지역인 금강교 가설 및 백제큰길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따져 본다면 지금이 '97년도죠? '97년 8월인데 상당한 시일을 두고 많은 진척을 봤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한 80% 정도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얘기는 공주나 부여에는 가는 곳이 모두 다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각을 금강교를 가로질러서 놓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령왕릉 뒷산이라고 합니다. 뒷산인데 그것이 일명 정지산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금강 이조때 내려와서 8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안무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기도하고 또 거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최근에 발굴이 된 사항이지마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한 빈전이라고 할까요. 추측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고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흔적만을 지금 하고 있는 데 여기를 뚫고 그냥 나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농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것 왜 큰 길 내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서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실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세에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을 어떠한 공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백제권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대책으로써 잠깐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추진협의회 라고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아마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구성에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도의 정책실장 또 백제권사업소장, 공주 부시장, 부여 부군수 또 중앙에서는 재경원이나 건설에 있는 문화예술담당관, 건교부에서는 지역계획과장 또 문체부에서는 관광과장 또 기념물과장 그 다음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시설국장 그 다음에 공주부여 박물관장 그 다음에 부여문화재연구소장 등등 이렇게 해서 아마 구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방에 있는 향토학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향토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97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냐? 라고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점이고 '95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97년도거든요. 그런데 그것 폐지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효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법에 의한 사업추진의 집행인가?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의 개발의지의 미약이나 또 사업착수 기간이 5년여씩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공무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 자리에서 묻기는 송구스러우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이 '90년도 뒤로 몇 분이나 바뀌셨습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고, 전문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지금까지 해 오셨나?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거대한 사업을 또 착실한 문화사업을 하려면 이것 자체가 도에서 행정 자체부터 확실한 이러한 테두리가 되고 짜임이 되어야만 이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자꾸 바뀌고 흔들리고 여기저기 전근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결국 도루묵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제큰길에 대한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백제큰길은 당초 계획했던 비용이 886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240억원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금강대교와 도로공사가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내년도는 279억원을 따 내려야만 이것을 완성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공주농고 앞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백제큰길이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공주농고 앞에서 내려오는 것은 준용하천 정안천이 내려오고 있고 그 길로 천안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가로질러서 서해안으로 나가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그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점을 해가지고 백제큰길을 연결할 적에 지금 현재의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평면교차로가 된다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이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해 진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백제큰길을 죽 이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저석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군입니다. 부여읍에 속해 있는 저석리에서 기존국도에 이렇게 합류를 한다라고 하는데 백제큰길의 강변도로라고 한다면 계속 해서 규암까지 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이 것이 7.2㎞가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적에 부여에서도 이 길을 뚫어서나가서 기존도로에 연결하지 말고 그대로 뚫어나가야 옳다라고 해서 추진하고있는 것이 부여읍민들, 군민들에 대한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예산비가 대충 계산해본 결과가 673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백제큰길에 대한의미를 퇴색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 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여군민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질의드린 것 있어요.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을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지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사항 말씀 그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좀 더 봐야 되겠고 일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금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번째 질의 같은 용역비라든지 용역범위, 기일 이런 것은 즉석답변이 좀 어렵겠고 일부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해 드려요?

일부라도 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앞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번째 질의는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저희 특정지역의 지정확정 그런 과정과 그동안의 우리 백제 권사업소의 발족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어찌 보면 백제권사업 소장인 제가 물론 일부 아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인 소관 책임자는 아닌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산 옆에 터널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따지면 백제큰길 담당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법관리는 저희가 확인하려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알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실무추진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향토학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은 아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실에서 부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중앙에 갔을때 건설교통부에 지역계획과 과장도 해당되고 재정경제원에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문화재관리국의 기념물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백제문화권중앙추진협의회가 당초에 문민정부 초기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관련 8개부처 장관하고 충청남도지사하고 전라북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중간에 또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국가사업으로써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희가 다니면서 많은 이의를 하고 이것은 부활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실무 차원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어떤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 당신네들도 참여좀 해주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서 자기네들을 구속하고 참여하는 데 그렇게 선뜻 우리가 와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그것이 당연히 구성이 돼서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그런 얘기 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무협의회를, 아직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하기 이전에 임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동안에 소장이 많이 바뀌고 전문직 이 부족해서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역시 저도 임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95년도 1월달에 초대 양석환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 그 뒤로 정동기 소장, 이명수 현재 실장, 그리고 제가 네번째입니다. 네번째로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 자체도 가시화되지도 않고 소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저도 보고있고 또 하나는 전문직이 몇사람이나 있고 전문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도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 전문직이, 연구계장이 뒤에 와 있습니다마는 연구계장이 전문직입니다. 문화재관련 전문직이고, 그 밑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또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세사람이 지금 T/O상에 있습니다마는 두사람을 발령을 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했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앞으로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아마 전문직이 더 확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뭔가 구체화되지 않고 직접 부여되는 업무가 지금 백제민속박물관 건립 계획 세우는데 열심히 중앙도 가고 박물관에도 가고 교수도 찾아가고 해서 지금 계획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면 전문직이 더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T/0는 세사람인데 두사람이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두사람이 지금 현재 딴데로 갔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려고 합니다마는 여건이 부여 출퇴근 여건도 열악하고 또 거기에 보수가 안좋습니다. 전문직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보수를 준다는 근거도 없고 계약직 7급 3호봉 해보면 월급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조금 열악해서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우나 이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업을 말이죠 어떻게 할 궁리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보수 나쁘다고 가는 데로 내버려 두고 맨날 있으면 도루아미타불이지 뭐요.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은 지금 현재 결원돼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모집공고를 냈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사람 가지고 현재 할 수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예를 들면 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한다 면 그 숫자가지고 안되겠죠. 그리고 기능촌이 활발하게 건축이 되고 할 때 물론 이것 다 계약에 의해서 맡은 기업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고증이나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4월 22일날 저희 사업소를 순방하시는 그 자리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백년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구성요원도 모두 전문성이 강한 이런 사람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고 그 지시가 우리 도의 인사부서나 채용 고시부서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안하고 내일까지 했으면 여러가지로 묻겠는데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투자계획에 있어 변경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어느 정도 계시는가, 당초계획이 100%를 놓고 본다면 국비가 우리가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15%를 차지했고 지방비가 20%를 차지했고 그 다음민자가 65%라고 하는 이렇게 불합리한 비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변경 계획을 한 것을 보면 국비가 약 39%로 하게끔 하고 지방비가 17%로 오히려 낮아졌습 니다. 물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자가 65%에서 44%로 낮출 계획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물론 항목별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민자 부분이 44%로 낮 춰졌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많이 끌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데다 주안점을 두셨는가, 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따오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그냥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 계획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하신 사항 백제큰길의 부여 저석리 쪽에 국도와 합쳐지지요. 그것하고 공주농고앞에 평면교차로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큰길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소관 부서는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이고 전체적인 특정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그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에 대한 요점요점은 다 해가지고 이것이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도로관리청은 따로 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지금 이병준 소장님 말이예요. 실무진들께서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정책실에서 해야 할 문제점들은 서면으로 충실히 알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내용 아시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소관인데 답변이 소홀하다고 할 것 같아서 우선 전제를 하고서 답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공주농고앞에 평면교차로 문제는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것. 구조물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저 아래로 헬기탄건 아닙니다. 텔레비젼 한번 보니까 강변으로 해서 쭉 파나간데를, 구조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거의 부여다 갔거든요. 그런데 언제, 계획도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도 안되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백제문화권사업소장 하다 보니까 백제 문화권사업소는 따지고 보면 도지사보다 관할 구역이 더 넓습니다.

본부로 알고 있지요.

본부가 아닙니다. 본부는 아니고 그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데지, 앞에 붙은 백제문화권사업소다 해서 이것을 계룡출 장소에서 하는 일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사업을 총괄해서 정리해가지고 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책실이고 그 나머지 그 부분중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호 전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서 지금 소관사업이 불분명하다 싶어가지고 이 책에 보면 내부적인 거라 이 책은 안드렸을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를 다 한번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아니면 계룡출장소 아니면 타기관 이런 데서 나누어서 하고 이 명칭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국가측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백제권 사업소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분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아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전달하여도 위원님께서 일일이 국토관리청에 감독권도 없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니까 저희한테 질문하신다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된 것 중에 부여 저석리에 공주쪽은 금강변으로 가다가 부여로 가가지고 국도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것 때문에 부여 주민들도 반발이 많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건의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이것도 역시 백제큰길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부여군에서는 부여주민들이 전부 민원을 야기하고 하니까 그때도의 정책실하고 부여 부군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올 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백제큰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상황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하는 상황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다만 거기에 국도로 합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리가 위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한 몇백억이 더 들어갑니다. 5백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길을 뚫어놨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계속된다면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자료를 주면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이명수 정책실장이 백제권소장을 겸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내용을 관리하면서 또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세밀하게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자체가 이원화가 돼가지고 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병준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추진사업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새로 타과에서 오신 유숭열 위원님이라든지 장준섭 위원님,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이 아마 제대로 충분하게 내용을 못 들으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정책실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업자 체는 좀더 충실히 내용을 알으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세밀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숭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숭열 위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 소장님한테 질의합니다. 5페이지 총평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대처와 투자재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민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장님!

현재 재현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원래 설정한 목표에 제로 %입니까?

민자유치를 지금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당초부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냉철하게 원래 목표에 제로죠, 지금?

실적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강종합개발사 업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재조정이 된다라는 구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금강종합개발사업도 저는 소장님보다도 솔직히 농정국장님으로 더 이물없고 좋아하는 분인데 금년도 2월 13일날 오시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금강백제권개발사업소의 원칙적인 계획 자체가 좀 무리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원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원조달이라든지 모든 구상같은 것.

그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재조정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 하면 투자재원이 사업비가 1,674억중 국비가 244억, 지방비가 339억, 민자가 1,091억으로 실질적으로 민자는 1,091억중 단 한푼도 지금 유치가 안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대처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비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민자유치 부분의 대부분을 국비로 증액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전체 사업비의 1,674억 중 국비가 244억, 지방비가 339억, 민자가 1,091억인데 현재 민자 1,091억은 전연 유치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국비를 대폭 증액해야 되는데 국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직접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안오셨던 것 같은데요, 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투자계획 재조정하고 그 밑에 백제역사재 현단지 민자유치사업 활동 전개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중앙을 두번 다녀 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촌 재원조성에 7개 기능촌을 고증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 가능한 5개 기능촌으로 국비 전환이 가능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예.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 않다는 것을 사업소장이 완전하게 즉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의 흐름이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그 국비확보에 실무진을 접촉한 결과 가능성여부 타진결과가 어떻게 필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신문 방송에 백제유물이 비가 새고 관리가 허술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의 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물론 그것은 문공부가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신문 방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제유물에 비가 새고 관리가 허술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봐서 더 급한 것 아니겠어요?

유물이 새고 하는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의 문화체육국에서 보수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책임소재의 소관 부서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형프로젝트를 해서 호화스럽게 그럴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유물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봐서는 어느 책임소재이기 전에 그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좋죠, 좋은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되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때 전공을 해서 좀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및 학교 수학여행 코스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앙케이트로는 전국적으로 봐서 외국인 및 학교 수학여행 코스에 백제권의 여행코스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코스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인기가 없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문화유적물의 전시가 단순하고 인접된 관광, 레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지금 전반적인 레저관광의 흐름이 단순한 유적지 관광보다는 관광레저가, 시설 및 숙박시설이 연결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이 필수인데 솔직히 지금 소장님 부여에 이렇다할 관광호텔 하나 없지요? 부여에 관광호텔 있습니까?

부여에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유치하고 몇백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사실 관광지라는 것은 상업적인 의미에서 보면 숙박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관광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여건, 재현단 지를 만드는 것과 걸맞게 인근 시가지에 숙박이나 레저나 도시정비망도 동시에 병행해야만 원래의 목적이 균형있게 개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 참고가 되는 것이 아쉽고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현 계획대로 이것이 재원조달이 잘 돼가지고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대한 시설, 또 특수한 유물의 전문적인 관리요원, 또 이런 상당한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이 시설이 완료돼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완료돼서 운영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 에 대한 재원조달도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소장님이 주신 이 개발계획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조경수, 유물관리요원, 전문기능직, 전부다 따지면 제가 볼때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간다고, 이게 개인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운영유지비의 재원의 일부라도 수익이 여기서 발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수익사업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것 같은데.

그래서 7개 기능촌중에 산업교역촌하고 제일 뒷장에 자료보시면 풍속종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능촌은 기능촌 자체가 관람기능화에 있지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소장님! 민자유치가 안되는 원인은 투자에 대한, 이윤에 대한 계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구상이 있다면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민간인들이 매력을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제시하면서 민자유치를 하라고 해야지 원안이 이렇게 딱딱한데 누가 민자유치 하겠어요? 안됩니다. 이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발상자체가 문제 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소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러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후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 관리에 대한 재원조달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백제역사재현단지 이렇게 보시면 관광역권에서 인근에 풍부한 자연자원에 계룡산, 칠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도 보셨지만 여기에 꼭 대둔산을 넣어주십시요. 왜 대둔산을 넣으라고 하는가 하니 부여에서 대둔산에 대한 현재 기존도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또 대전가는 진입 코스로도 대둔산이 경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광자원 현황에서 인근에 풍부한 자연자원에 계룡산과 칠갑산에 대둔산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의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관광유물에 대한 관람도 관광코스가 됐습니다만 요새는 관광코스가 그런 것은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것이 연결되고 레포츠, 이런게 연결돼야만 이것이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현지 직원들이 가서 운영상 태도 좀 파악하고 거기에 선진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전문인한테 용역을 줘서 제가 볼 때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근본적으로 다시 가시적으로 수정이 될수 있게끔 그러한 구상을 해봐야만 우리가 원래 목적한 대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운영이나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냐, 관광도 하나의 레저고 상품이라고 봐야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이하 간부직원들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이런 것은 성공한 이탈리아나 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를 꼭 가봐야됩니다. 가봐가지고 그 나라에서 운영실태, 또 우리나라의 차이, 그 나라의 전문가의 용역,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민간인들이 봐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칙자체가 고루한데 민간인들한테 (청취불능) 재방문, 단순한 모집공고 아무리 내도 안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행정도 경영마인드 패턴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선진국을 다녀서 선진국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현재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들춰내가지고 뭔가 계속 어떠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중에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이 1994년에서 2001년까지로 계획을 세웠고 사업비는 총 1,674억으로 세웠었죠. 이제까지 이렇게 해온 것을 앞으로는 재조정을 해가지고 2005년 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총투자사업비를 3,732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재조정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총 투자 3,732억중 에 국비, 지방비가 2,056억이고 민간자본 부담금 계획은 먼저번 그대로 1,0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자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민자비율은 변경된 게.

그것은 변경 안 했다 얘기예요. 재조정할 때도 안 했다 이겁니다.

재조정을 했죠. 그것이 당초에 보면 총사업비가 1,674억원에서 3,732억원으로 보면 배이상 늘었습니다. 늘었고 국비가 244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744억원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찌보면 한 6배이상 이, 7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했고. 지방비도 339억원에서 782억원으로 배이상.

됐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지, 수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재정계획이 서있는데 아까 민자 7개 기능촌을 국비전환 시켜가지고 국비를 유치해 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당초계획도 어려웠었는데 재조정한 계획으로 봐서는 엄청난 국비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텐데 아까 그냥 무성의하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금 이게 이제까지 '94년부터 해와 가지고 현재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2005년까지 되기는 뭘 돼요? 또 그대로다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아까 "먼저번 계획에 240억원정도 국비 가지면 기반시설이 되겠느냐?" 하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민자유치 될 리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될 거라고 하는 대답만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셔서 얼마 안 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 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에 불과한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이래서 제가 촉구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맡아 줬으면 성심성의, 최대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보면 임기응변적인 대답이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전에 농정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100만평에서 녹지가 61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녹지 61만평이 지금 조성 추진실적이 몇 %나 됩니까? 원래 계획에서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녹지 61만평은 현재 임야를 얘기한 겁니다.

임야인데 녹지에 대한 별도의 조성계획은?

녹지 거기의 개발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개발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건물을 위주로 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재원조달만 되면 단기일내에 완공이 가능한 건물이 대부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런 역사재현단지라면 그런 주위의 경관조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물처럼 바로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성격상 건물보다는 오히려 주위의 경관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은 재원조달이 되면 바로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나무같은 것은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성이 되어야만 그 건물하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같이 어우러지는 것 아닙니까? 건물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뒤따라서 나무를 심으면 건물에 걸맞지 않는 삭막한 분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재현단지니까 사실은 그런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외국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건물이 아름드리 나무숲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물이 쉽게 돋보이고 아주 우람 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같은 데는 이런 특수한 역사재현단지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할라치면 우선 거기에 대한 수목 식재라든가 경관 조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 이 사업의 특상 소장님은 방금 61만평에 대해서 임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조경 시설 식재 계획이 계획도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건물이 들어서면 이미 그 주위의 경관을 어느정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조성계획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초 1,674억원중에는 그 계획을 세울때는 재현촌 28만평, 연구교육촌 11만평해서 39만평의 부지를 건물도 세우고, 그 범위안에 조경계획은 있습니다.

소장님은 61만평이 전다 임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성은 지금까지는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제일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셨죠?

예.

제가 지금 수치와 실적 을 묻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 조성단지의 특성상 건물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시설보다는 우선 주위의 경관조성은 기계제품처럼 급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먼저 실시하는데 재원확보나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물으면 또 다 제대로 답변 못하시고 금강관리청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답변하실라나요?

금강종합개발계획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저기하고는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협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원을 얻어 오시거나 그런 것은 없이?

재원은 금강종합개발의 재원조달은 토사수익금으로 다 거기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비가 60% 받게 되어 있죠? 도에서요?

금 년도는 50%입니다. 내년도가.

내년도가 60%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 보고에 보면 공주같은 경우는 쌍신지역 공사는 약 26%가 지금 되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착장이 6개소고, 이런 것은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냥 모래만 지금 다 파가는 겁니까?

선착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사업시행을 안했고 선착장 계획자체가 그것도 민자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이 또 민자입니까?

예.

그러시면 대충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비라고 하는, 공주 쌍신지구에 대한 신관동내에 고수부지하고 그 다음에 저수호안하고 낙차공하고 이렇게 해서 58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민자로 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공사업입니다.

예, 순수하게?

예.

나머지도 다 똑같죠? 논산의 강경지구나.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국비나 지방비나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 골재사업비로 다 충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착장 같은 6개소는 민자로만 이용을 한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액수에 대한 무엇은 여기 없네요.

그것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중앙차원의 관심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 차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백제권 사업이 상당 부분 민자유치로 계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계획 재조정이 필요함을 이병준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114회 임시회 상임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