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과 근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는 '89년 3군본부 이전과 함께 설치된지 올해로 8년차가 됩니다. 그동안 엄사지구 개발, 왕대공단 조성사업, 폐수처리장 설치, 상하수도 개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등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룡산 인터체인지 설치, 대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암공업단지 조성사업등이 착수되면 1단계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어 계룡신도시 모습이 점차 들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향안리 첨단 과학단지조성, 향적산 위락공간개발, 종합복지 휴양촌 건립등 생활편익 시설사업에 중점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직원은 전국에서 제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갈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은 휴가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유서깊은 계룡의 얼 보존, 계승발굴 부분에서 은농재와 모원재 정비에서 2억4,000만원을 2동에 집행했거든요, 36평이 18평씩 해서 2동인지 아니면 1동당 36평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은농재는 무엇을 했던 것이며, 모원재는 무엇을 하던 것인가 현재 정비를 위해서 2억4,000만원, 그러니까 1동당 1억2,000만원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수정비를 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8페이지에 남북간선도로 개설부분 중에서 세번째 철도입체교차시설 보완설계 및 도로포장 설계완료 부분에서 철도입체교차시설의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철도청으로 부터의 연대관계 이것을 지원받을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하고, 마지막 9쪽에 계룡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52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용량 17만2,000톤 하루에 1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의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쓰레기 또는 건축폐기물 그리고 산업폐기물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인근주민들로 부터의 그동안 민원이 없었다, 상당히 우리 계룡출장소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연대관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향후에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입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것도 지금부터 어떤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완벽한 시공을 해서 향후에 침출수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것도 검토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룡대에 우리 신도시가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계룡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여기에 매립가능한지, 현재 계룡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등은 어디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룡대와의 협조관계가 현재 잘 진행이 되는지, 계룡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 기타 정화시설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것들이 인근 농경지 내지는 주민들의 생활식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것들을 점검해서 그동안에 현황파악이 되었는지 이런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농재는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고택이고 도지정 문화재 134호입니다. 이것은 동재건물 16평을 보수하는 것인데 4,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4,000만원요?

예, 그리고 은농재는......

은농재가 지금 사계 김장생 선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은농재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고택인데 20평의 동재를 2억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존 내지는 보수가 아니네요.

원래 있던 것인데 없어서 건물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나머지 시설이 다 잘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그 시설이 꼭 필요해서......

원래 있던 그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원재는 좌의정 김국광씨의 재실입니다. 김국광실 재실로써 이것도 유형문화재 30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재 16평을 4,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은농재를 복원하는데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복원이 되겠지만 어떤 학계의 고증 같은 것은 검토, 완료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그전부터 투자를 해 왔는데 4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 정비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있던 것을 잘정비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복원은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안한 만 못할텐데.

전문가들이 문화재관리자들이 쭉 보아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계 선생의 후예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쪽하고 어떤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전부되고 있습니다.

그 문중에서 지원은 없었습니까? 전부 우리 도에서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계 김장생 선생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구요, 이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다.

은농재 도비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다?

예.

현재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도 유형문화재 134호로 은농재로 지정되어 있고 모원재는 30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은농재는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고 터만 있던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옛날부터 그냥 집이 있어요.

그러면 복원 및 보수네요.

예. 아주 옛날 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손 잘못대면 안되지요.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손 잘못대서 현대식으로 만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안한만 못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가치있는 지역으로 발굴할 수 있는......

18평이면 굉장히 적은데 현재 있는 것이 18평이예요,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 18평이예요?

현재 복원하는 것이 20평입니다.

현재 18평이 있으니까 그러면 38평이네.

20평인데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인가요. 2억이면 얼마씩인가요? 평당 1,000만원씩인가요?

예.

와! 물론 문화재니까 비싸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먹힙니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예산만 세워 놓고 남으면 예비비로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 있으면 자료로 하나 줘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평당 1,000만원씩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부 설계심사하고 승인하고 다해서 예산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 것이니까 잘 아껴써야 하니까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저도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1,000만원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도 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선도로중에서 호남선 철도 밑으로 저희가 입찰 시설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당초 실시설계는 '9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실시 착수를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93년도에 실시설계 했던 것을 금년 4월에 다시 일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연내에 협약체계를 해야 되는데 철도건널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철도청이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철도청에 위탁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청으로 부터 협조를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입체교차시설을 한 바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철도청의 자금지원도 받고 해서 거의다가 철도청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곳도 더러 있나요?

철도청에서 사업비 지원 문제인데 철도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거해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고 철도청에서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에 접하는 시설은 철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금도 다 철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철도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좀 마련하시지 그랬어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안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민들 편익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계룡출장소에서 혼자 쓰기 위한 입체교차시설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나요.

현행법상으로는 그 신설되는 철도건널목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지 국비에서 지원 받을 근거가 없고 그런 예가 조치원에 신설된 건널목이 있는데 전부 지방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에서 맡는 방법이 없는지, 철도청, 건설부에 가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도 협의를 해 보았는데 현재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돈을 다 부담해 왔는데 그 동안 철도청에서 사업들을 여러군데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원하고 계룡대에서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서 이해를 덜 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다 이런 대행공사들은 정부로부터 철도청에서 전부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철도청과의 연대관계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서 남북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같이 연결되는 입체교차시설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이것이 하루에 수백대, 수천대 자동차가 오고가고 주민들 통행해야 될 도로인데 이 철도청으로부터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하세요.

윤석우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그 이전에도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앞으로 착공사업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 가나요?

100억 들어갑니다.

예산확보는 얼마 확보되었어요?

18억 확보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금년내에 착공하나요?

예.

언제까지 완료계획이지요?

3년차 사업으로서 99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북간선도로가 개통됨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요?

그러면 계룡산 인터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만 완료되면 남북간선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폐기물,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등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폐기물만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기타 잡쓰레기 같은것......

예.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17만2,000톤을 매립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톤씩 매립한다면 14년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설계상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8,000평 부지에 소각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별도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소각장시설만 된다면......

소각장하고 쓰레기장 하고 같이해서 52억이 들어가요?

소각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부지만 저희가 마련해 놓고 소각장을 시설 해 줄 수 있는 터를 완전히 가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완료하고서 소각장 시설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주동세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접촉을 해서 타당성 설명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앞으로 자꾸 문제 삼지말고 기왕에 하는 것, 화합속에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공사 착공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지속적으로 설득반을 편성하고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미리미리 해 주면서 대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민원없이 최초로 입찰공고를 낸데까지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어요. 일부 근방에 철거하는 집도 몇채 있어요.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차량이 자주 다니고 문제점이 노출되게 되면 민원이 아마 상당히 발생할 거예요. 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진입로를 막고 쓰레기차를 못들어오게 하고, 천안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총력하고 지역유지들이 협조해서 이 만큼 어려움 없이 해 놓았는데 이런 선례가 자꾸 생겨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이런것이 화합속에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위원님들께 아직까지는 큰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데모가 날려나 걱정스러운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출장소 직원이나 관계 직원들이 주민하고 부단히 접촉을 해서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민원 발생사업을 무리없이 잘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유대가 잦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침출수 예방대책은 저희가 물론 거기에서 침출수가 밑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완벽한 공법으로 하겠습니다만, 1차, 2차 처리후에 바로 하수종말 처리 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처리를 해서 그냥 하수종말 처리로 연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아마 어느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완벽한 매립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가동이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용량 오바가 안되요?

현재 저희가 시설이 1/2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주민 입주가 안되어서 현재는 시설이 1/2정도 교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홍수때나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일부 섞여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가동 중단되어서 기계가 서거나 그런 상태는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종말처리장들이 문제가 노출되어서 가동이 중단되고 또 많은 양이 유입될 경우에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세워 놓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저희는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물이 들어 오는 부분이 더러 생길 것 같아서 비가 오면 용량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단 방류시키고......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룡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하루에 14톤 정도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계룡대에 소각로를 저희가 시설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군인들이 소각량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톤의 쓰레기는 어디에다 매립하고 있습니까?

저희 매립장으로...... 현재 유동에 금년까지 쓰고 있는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신설되는 쓰레기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계룡대에서는 저희가 장비지원을 받아서 복토라든지 쓰레기 매립을 주민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룡대에 체력단련장 같은 생활오폐수가 전부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런 협조관계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 매립은 현재 생활오폐수 문제등은 계룡대까지 저희가 하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서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해서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룡대하면 국가적으로 볼때 3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철도입체교차로를 물론 계룡시내에 있는 것입니다만, 일반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3군도 이용합니다. 이 이용하는 수요층, 중요성을 비교해 볼때 더더욱 국가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체널로 통해서 국가로 부터 철도청이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고서 죄송합니다만, 하나의 뭔가 국가로 상대를 했든 철도청을 상대로 했든 국방부를 상대로 했든 뭔가 외교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계룡시가 재력이 충분하다면 시가해도 관계가 없고 국방부가 해도 관계가 없고 철도청이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철도 입체교차로를 지방이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2001년까지 2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1일 약100톤을 기준한다고 하셨는데 2001년 이후 2만6,000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가상을 해서 약 14년을 쓰겠다는 계산이 나왔는지 아니면 현재 계룡대에서 약 14톤, 나머지 그 지방주민이 아파트 등등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통제하는 것이 몇톤인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약 14년을 계상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리송하고, 또 하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를 종말처리장과 직접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평상시에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좋은 생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에 일시에 몇십미리가 온다라고 할때 일반 외부의 오수가 아니라 쓰레기장 내의 오수가 침출수에 집합을 해서 이것을 바로 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말처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것이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그로 인해서 그 하구가 환경파괴와 환경오염되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막대한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을 외교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철도청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룡대 때문에 남북간선도로가 개설되고 국방전략상 필요한 것인데 너희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압박수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마리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까지 14년간을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구증가라든지 아파트 유입인구 증가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내용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침출수 문제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상에는 오수와 침출수가 분리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공법이 실제 운영되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서 오수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상차단 방법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하면서 연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처리만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침출수 문제가 우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종말처리장과 연결되었다면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합쳐져 나간다 말이야, 이러면 진짜 문제라구요. 다른데하고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다고 할때, 다소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 신도시 건설에 정성을 다하는 노규래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모쪼록 전국에 제일가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곳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논산시 두마면, 대전시 일부가 편입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논산시와 업무의 협약을 해서 논산시 일반행정까지 아마 소장께서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수혜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부여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개발지역과 그 외지역에 상대적 행정수혜의 소외감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지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소장님의 문제점 해소, 문제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제일 신경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도로라든지 농촌도로 같은데 포장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도 더러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억 정도의 소규모사업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미개발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농촌지역인데 저 희가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예산편성할때 농촌지역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는데 예산편성을 해 보면 큰 예산만 다루어서 잘잘한 예산은 시군에서는 읍면이 필요한 예산을 마구 깎아서 실무선에 반영이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지사님께 누누히 얘기해서 필요할때는 도예산에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논산시장도 그지역 주민들이 뽑아 주고 시의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논산시에서는 일제히 지원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곳이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관계도 소외당하고 또 보건행정분야, 편익시설 문제 등등 이런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상대적인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논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논산시 행정을 일부라도 수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그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부 위정자들 얘기가 농어민 경영성 향상 뭐니뭐니 얘기합니다. 농업은 수익성으로 보아서는 안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뭔가 다루어야할 그러한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특히 무슨 혜택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수작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이 없고 이러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논산시장하고 소장님께서 협의해서 논산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논산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외국가고 하는 것 이런것이 없었는데 지난해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어서 했고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자, 해마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도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