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충남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정책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보고를 하신 이명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 보다 평소에 느꼈던 것을 한 두 가지 건의 겸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7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함에 있어서 성공적 개최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국제포럼이었다면 상당히 다행스런 일입니다마는 그 과정속에 본위원이 느꼈던 부족한 점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책실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속에 "이번에 포럼은 전문가들만이 모인 포럼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등 실질적인 참여 인사들이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국제포럼에 별로 참여해 본 경험도 없고, 또 여러가지 어학문제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식의 소치를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말이죠, 무슨 어학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숙지를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과연 거기에서 국제환경포럼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와 배움을 가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앉아가지고 두 시간 참여하면서 헤드폰을 통해서 통역사들의 번역내용을 각 국별로 채널을 돌려 가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동시통역이 불가능한 상태더라구요. 그런 상황속에서 과연 포럼에, 물론 번역도 되고 여러가지 내용정리가 된 다음에야 또 다른 결과가 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느꼈던 것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왕에 우리가 국제포럼을 개최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도 좀 세밀히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실이 여러가지 부족한 여건속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충남장기발전비젼21을 수립한다는 보고가 있었죠? 그 외에도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열거가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장기발전비전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또 전략개발도 상당히 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여러가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전략이 상당히 Loose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에서 도정발전방향 모색과 미래 지향적 좌표설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또는 주요국책사업 등 지역발전 관련 현안사항의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을 전개한다, 이런 등등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정책실에서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이런데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응전략이 상당히 미흡하고, Loose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장·군국가공단의 문제라든가 군산 해상도시 문제 등 대표적인 예죠,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국책사업이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에 여러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더라면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돌아오지 않을텐데 상당히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사업들이 전개가 된 뒤에 대응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책실장께서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 도에서 정보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정보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와 같이 Loose한 대응정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가지 논리와 실제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남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셔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게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각 실·국에서 직접 관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정책실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히 우리 정책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책실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문제에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이었구요, 실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북 지선해상을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충남권의 어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충남지역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그런 입장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지의 어민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항의,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어떤 하나의 대응방안을 그 분들에게 제시를 못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정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물론 부서는 수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히 정책실에서 이제는 농어촌 폐교의 효율적 방안까지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 그러한 여러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총체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