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6回 臨時會 閉會中 第5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社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金萬秀 保健社會局長님의 승진과 아울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임 金萬秀 保健社會局長 취임후 처음 갖는 회의라 기대가 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렇게 閉會中 常任委員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요즘 매스컴 등을 통해 연일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산시민의 절대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하수 및 약수에 대한 방역대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집회장소의 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釜山市의 대책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시간을 갖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08分)

保健社會局長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과 敎育社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으로 保健社會局長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조직이 일부 개편되고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설립 신고의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근로복지과가 없어지고 근로복지계로 축소되어 사회복지과에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한 保健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前 機張郡 保健所에서 轉入한 徐廷煥 保健課長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하절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여름철防疫및衛生關聯主要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萬秀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姜靜花委員입니다. 여름철 시민보건위생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宋基權委員님이 말씀하셨던 영도구청 제일교회 집단식중독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라고 本委員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400만 시민의 위생과 보건을 위해서 각 구청의 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이 계시지만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 아슬아슬했고 매일 불안한 요인이 집단식중독으로 이렇게 물의를 빚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하셔서 새로운 우리 金萬秀 保健社會局長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신다고 그러니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本委員이 한 두 가지에 대한 하절기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열대아 현상이 일어나서 서민들이 밤잠을 설칠정도의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의 일환으로서 방역을 하고 계신하고 하지만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과연 이 방역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인지 저희 집 주변에는 제 개인사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각 구청 일시적으로 해서 부산시내 모든 날에 모든 방역을 일시에 해서 효과를 확대시킬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대적인 소통작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로서 과연 局長님이나 關係公務員이 이면도로의 재래시장을 가 보셨는지, 그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중진국이나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낯뜨거운 목불인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을 식품들을 땅바닥에서 오폐수. 습기, 환경열악은 정말 20년전, 50년전, 60년전과 똑같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부산 보건위생을 맏고 있는 주부서에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문제점은 집단식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젖은 음식물 찌꺼기를 과연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야외를 갈 때 어떻게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인지, 다음은 그 도시락 용기가 쓰레기 문제 내지 환경오염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터미날이나 버스터미날 같은 데서 햄버거니 샌드위치, 그리고 야채사라다가 오랜시간 경과와 유통과정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례도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한 사태고 또한 예견된 다중 집합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대형 뷔폐식당에 월1번 정도의 점검으로 위생상태가 완벽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保健社會局長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姜委員님께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市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방역을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위생해충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역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모기들이 옛날 같으면 없어졌어야 될 것들이 겨울철에 요즘은 아파트문화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따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기가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동계방역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市 一時 防疫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독으로 해충을 잡는 것보다는, 살충제를 써서 잡는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함양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위생해충 발생근원을 없애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염병 관리라는 것은 제일 싸게 먹히는 것이 예방접종과 홍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과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방역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일시방역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동계방역을 금년부터 도입하는 것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두리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관리의 연차적 계획을 물으셨는데 사실은 변두리 재래시장 저도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 파는데 부터도 굉장히 불결하고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찬 파는 용기에 뚜껑을 먼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디다만 사진도 나오고 있고 뚜껑을 전부 덭는 것, 저번 회기 때인가 宋基權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껑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이런 것도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하나씩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식품 같은 것도 뚜껑은 유리뚜껑을 덭는 경우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30%도 못 미칠 것 같고 그대로 적당하게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김치니, 장조림이니 그런 것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고 특히 생선같은 것은 땅바닥보다 조금 높은 좌판에서 그대로 열악하게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닐폐쇄한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아닌 중진국쯤이라도 가는 식품위생의 좌판대라도 새로운 모양으로 아니면 새롭게 제조가 되어야지 그대로 지금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것이 전혀, 백화점이나 큰 상가는 몰라도 재래시장은 거의 방치된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는 획기적인 단계로 안하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중진국 내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걱정스럽고 물론 그것은 단시일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과 지도, 감독, 점검, 계획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委員님 말씀은 당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地域經濟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재래시장, 국제시장이 현대화된다든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면도로의 그냥 주변의 재래시장, 지금 재래시장 그것을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어찌 한다는 그것은 이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姜委員님 말씀하신 새벽시장 같은 허가없는 그런 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지역마다 있는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많이 써서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확대판매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姜委員님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시락 용기를 1회용 용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용기로 대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부터 전 업소에서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유회를 갔다, 우리가 어디 시찰을 가면서 그 용기에 밥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50명이 자시고 나면 그 용기가 조금 부풀려서 산더미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그대로 반찬이 남아서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가 아니라 거의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락 업체에서 남는 반찬과 남는 용기를 어떻게 폐기하는가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그런 문제까지도 명심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터미널 같은데 햄버거나 야채사라다 같은 이런 판매업소에 대해서 월1회 점검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사실 부산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부산시관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일제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준수되고 건강진단증이라든지 위생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다 점검이 될 것입니다. 이 점검결과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비위생문제가 이번만큼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공항, 터미널 이런데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한 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있는 것은 몽땅 먼저번에 그 건으로 인해서 전 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른 업소에도 그 업소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부산휴게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업소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많이 상용하는 두부같은 것도 그 용기나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새벽에 보면 구멍가게마다 두판이면 두판 이렇게 놔두면 먼지 그대로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에 어떻게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방법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보시면 새벽 다섯시쯤 되면 두부업소에서 문도 안 열린 구멍가게 앞에 즐비하게 놔두고 두판이면 두판, 세판이면 세판 놔두고 가거든요. 전혀 용기에만 담겼지 그 위에 뚜껑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서민들이 이래 가지고도 식중독이니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천행으로 여기면서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하듯 그런 느낌을 받고 삽니다. 새로 오신 우리 局長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서민들이 정말 믿고 위생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소신있게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많이 계시므로 예를 들어 재래시장의 음식종류 하나하나까지 열거하는 장시간의 質疑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여름하고 96년 여름하고 97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 本委員이 市議會에 와서 이런 常任委員會에서 여름철마다 제가 조금 같이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도 이 자료에도 없어서 묻겠습니다. 부산에는 여름 해수욕철이고 관광객이 즐비하게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회촌 다대포, 송도, 특히 자갈치, 민락동,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항으로 들어가는 해수 물의 빈도를 해마다 측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해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런 자료가 부산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은 업무량으로 해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까지 본 소관국에서 일을 해 내기에 벅찬 일들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答辯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李秀讚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수족관의 물은 바다물을 끌어 들여 가지고 그대로 보내죠. 보내는데 지금 자갈치시장이라든지 그 앞에 신동아시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바다 약 100여m 앞에서 깊은데서 물을 끌어다가 정화를 해서 그 다음에 오존같은 것으로서 완전히 소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생선판매업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민락동이라든지 청사포라든지 개인들이 하는 그런 업소는 솔직하게 말해서 물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그 내용대로 이후부터는 여름철에 각 대형업소의 수족관의 물이 검사는 지금도 계속 합니다. 검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가 올라 옵니다마는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물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徐貞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주로 장티푸스나 세균성 곰팡이 비브리오균 등 이런 계통은 미개발도상국에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수욕장 같은데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市民들은 주로 여기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바다쪽에 가보면 햇빛이 쨍쨍 쪼이는데 고동 같은 것 이런 것을 삶아 나와 가지고 파는 것, 또 햄버거 그렇지 않으면 번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부패를 한다든지, 하나만 부패를 해도 전체로 다 옮긴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곳에 대한 검사나 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감시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며 또 그 감시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단속을 나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마 그 기간만 피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도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시에 가서 아무라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런 홍보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고 해도 신고할 곳을 몰라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 이런 市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 감사합니다.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위락지에서 팔고 있는 고동이나 번데기 같은 것, 포장마차처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런 것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온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그것은 사실상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는 그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총무국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에서 여러 가지 청소문제부터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各 區의 위생과가 열심히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간이 움찔움찔 하거든요. 정말 저것을 먹고 어떤 일이 없어야 될텐데 하는 걱정부터 앞서거든요.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의 선정내용이라든지 효과 또 감시기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및 활동범위에 대한 이런 것은 식품명예감시원의 선정은 우리 釜山市의 경우는 177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에서 24명이고 한국부인회에서 6명, 주부교실에서 10명, 주부클럽연합회에서 4명, YWCA 9명, YMCA 3명, 위생단체서 64명, 영양사회에서 43명, 기타 14명 이렇게…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냥 명예로 위촉만 해 놓고 어떤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마나고 오히려 축소해 가지고 온 市民이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保社局長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衛生課長이 答辯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衛生課長입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는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 또는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자격부터 명예감시원의 자격이 적어도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사람을 단체에다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혼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만 따로 내 보낼 수 없죠. 따로 나간 일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나가서 만약에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 우선 상대가 市民들이 불신을 하게 됩니다. 믿어 주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는데 명예감시원이다 해서 하면 오히려 협조가 안될 것이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각 구청이나 위생과라든지 관계 공무원하고 동행해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이점은 단속을 해 보면 청탁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일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만약의 경우에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감시원들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분기에 한 번씩 이분네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시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보이기 위한 감시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어디서든지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은 市民들이 느낀다 그러면 자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촉단 177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자기가 시장에 직접 갔을 때 그때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건강상 안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市에다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신고가 제대로 안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정불량식품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앞에서 局長님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마는 일반적으로 市民들이 정확한 신고를 안해 줍니다.

市民들이 신고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안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 터미널, 은행까지 저희들 엽서를 전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10건이 있었습니다. 10건이 있었는데 전부다 가명이고 허위신고고 개인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신고 이런 것이지 그야말로 국민보건을 위하고 위생을 위하여 신고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신고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건에 10만원까지 보상금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어디서든 먹든지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允植 委員長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지난번 66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하계방역대책을 위해서 保健社會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이 質疑하면서 부득이 위생관계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質疑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폐회중에 회의가 소집된다면 하계방역대책 때문에 소집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체로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녹지국 기타 위생관련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회의를 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전부 다 委員님들에게 유인물로…

유인물로 보낸 것 알아요. 보낸 것은 아는데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때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다 완전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오늘 이런 긴급회의를 해야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때 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위생과장, 저 이렇게 保健社會局長실에 모여 가지고 각 부서의 하절기 위생 및 보건대책을 수립해 와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본부 급수부장이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약수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내서 알고 있는데 왜 本委員이 그런 質疑를 하느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만 해 놓고 그 뒤에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회의를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종 집단식중독도 발생을 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때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해야될 의무가 있으니까 굳이 保健社會局長 방에 모여서 그 회의를 안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예를들어 이번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保健社會局이나 보건소만 그것을 안고 있습니까 함께 위생관계에 관련이 있는 부서끼리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도 다시한번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뒤에 회의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회의는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인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유인물이 없으면 우리 同僚委員들이 質疑가 다 있으니까 다시한번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서류처리된 것을 여름 한달만은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全善鐸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앞에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서 保健社會局長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答辯마다 局長 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번 局長님이 보건행정의 정통가라고 봅니다. 앞에 局長님도 잘 했겠지만 더 우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6, 7, 8월 여름 시기에 보사국에서 비상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아지면 식품이 부패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질병이 많은 시기기 때문에 보사행정 소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江西區에 두가지 큰 사건이 났네요. 송정에서 비브리오 회를 먹고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죽었고 공항에서는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이 일어났고 江西區에는 늪지대가 많고, 물도 많고, 습기가 많고, 모기가 많고, 상당히 보건관리를 해도 소위 말하는 적색지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브리오는 여름철에 수족관 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이 회를 잘못 먹고 죽는 사람은 자기의 위생관리에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이 한 번 언론에 보도되어 버리면 전국 해안지대에 회장사를 하는 사람은 비상이 걸려 가지고 9월달까지 문을 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사를 하는 사람은 생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은, 경제에도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수족관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江西區에서 조그만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시 45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불청객 차가 하나 무엇을 싣고 들어옵디다. 그래 누구가 왔는가 싶어서 제가 나가보니 장비를 풀어 가지고 기계를 작동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알고 보니 강서 보건소 방역계에서 젊은 한 사람이 왔습디다. 땀을 질질 흘리면서 방역을 잘할 때 상당히 기특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 내가 시의원으로서, 더욱이 보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네, 앞으로 방역에 힘을 써 주게.” 사양을 합디다마는 냉커피를 두잔 가지고 격려를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니 하동이라 합디다. 섬진강 하동포는 산좋고 물좋은 곳이지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局長님! 공무원들은 9시가 출근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아침에 땀을 흘립디다. 말단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수고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課長이 하는 것보다도 아마 局長님이 전화를 걸어 드리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방역담당이라 합디다. 그래서 나는 성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자네 수고한다는 議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수고하네 이렇게 격려를 해 준다면 한 번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局長님이 저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구나, 공무원들도 이렇게 격려라는 것이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더욱이 비브리오 횟집 단속이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金永五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바깥에 내 보내지 마세요. 표를 안 찍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집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침에 바닷가를 잘 나갑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잘 나가는데 노래방, 단란주점, 그 다음에 칵테일도 팔고 커피도 팔고 5～6,000원짜리 식사도 하는 이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젊은 머슴아들, 처녀들 담배를 딱 꼬나물고 술도 먹고 히히덕거리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衛生課長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행락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시민보건이라든가 정신건강을 해치고 또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놔두어서 안되는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衛生課長님 어느 방향에서 그런데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부터 사회문제도 야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날이 갈수록 더 단속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법상 취약점은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년2회 이상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식품위생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정기위생검사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 업종별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를 위임을 해놓고 나니까 전혀 단속업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인력난도 하나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 위생업소가 약 7만 8,000정도 됩니다. 위생업소가 7만 8,000개인데 각 구청, 시청 위생과 다 합해 가지고 위생공무원이 16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자꾸 市民들이 원망을 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렇습니다. 왜 단속을 안해 주느냐, 뭐하고 있느냐, 월급 받아 가고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전화도 오고 합니다마는 단속을 해 가지고 잡을 시절은 지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위생교육을 강화를 해서 모든 市民들이나 업주들이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補充質疑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宋基權委員님!

말씀중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가지고 년1회 실시하던 위생점검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동업자 단체들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생상태는 상당히 더 불량해 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市當局이나 관할 구청 등에서는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남구청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밉보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해봤자 행정조치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정조치만 되죠 행정처분은 안되죠

됩니다.

하는 것이

단체장 명의로는 안되고…

단체장 명의로는 행정처분은 안되고 시정조치만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인력도 부족한데 하절기니까 좀더 이런 방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당국에서. 공무원들쪽에서 안하면 단체에만 맡겨 놓아서는 도저히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제가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民의 한 80% 가량이 지금 수도물을 먹지 않고 약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전년도 96년도에 보면 장티푸스 환자 발생숫자가 2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오염이 지하수와 약수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장티푸스 환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약수터 관리는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부산시 전체 약수터의 약 50% 가량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하였다고 하는 그 말도 듣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 약수터에 가보면 불합격 판정이 난 딱지만 부착해 놓고 사실은 일반주민들은 그 약수를 현재 받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약수터를 강력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약수터 관리는 鄭委員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環境綠地局 所管입니다. 그러나 市民들의 전염병으로부터 市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각 보건소로 하여금 동장이 월1회 이상 약수물을 보건소에 떠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처럼 음용수 전체 검사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세균학적 검사만 해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鄭委員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環境綠地局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폐쇄된 것은 市民들이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釜山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100% 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수도물을 받아 가지고 조금 깔아 앉혀 가지고 먹고 있는데 釜山市民들이 수도물을 불신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참 불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약수보다는 수도물이 훨씬 났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수도물을 믿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수를 자꾸 음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保健社會局 업무에 관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社會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