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 제·개정의 건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정기회시 ‘97년도 예산 확정 후 동통합에 따른 예산조정, 양여금의 증감, 국도비의 보조변경,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경비를 10% 삭감하는 등 세입재원을 조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사로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 증대와 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지난 7월2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7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상정하기 전에 산업경제국장과 유통특작과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대기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호명한 관계공무원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WTO체제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대내외 홍보 및 안정적 판로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 시농산물직판장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에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산물직판장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정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법인·단체 또는 유통에 경험이 많은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시 위탁 계약기간은 2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조정이 가능하며 위탁운영 수수료는 매월 판매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탁자는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며,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자 쌍방이 원활한 농산물직판장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유통특작과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UR타결과 WTO출범으로 농축산물이 개방되어 농업경쟁력이 빈약한 농민들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대내외 홍보 및 안정적 판로거점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속히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안동 시가 작년까지 운영하던 청량리 직판장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특산물직판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요?

청량리 직판장은 그간에 생산자단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운영해 왔지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할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직판장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나 유통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경영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수수료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을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도 이러한 조례가 조금 일찍 선행이 되었습니다. 도의 조례를 감안해서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진작에 적어도 청량리 직판장이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그러한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직판장설치조례에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직판장의 운영에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이라고 칭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판장이라 뜻은 유통 종사에 국한시키는 조례인 것 같아요. 결국 직판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직판인데, 여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이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직판장의 의미하고 여기에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보편적으로 직판운영은 생산자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생산자단체가 직접 경영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영성이라든지, 영업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이 어려워서 전문유통인을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원활한 지역농산물,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솔직히 원활한 농산물판매행사 이런 것부터 본 위원이 설명해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직판장이라고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직판장이 아니고 판매장이지요. 차라리 안동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맞고,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심히 조문을 읽어보면은 유통에 종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제7조 2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판매액을 체킹하는 방법이 뭡니까?

생산자나 운영자나 매일 매일 기장정리를 합니다. 장부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우리시는 거기 판매장에 판매하는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하여금 현장 나가서,

과장님, 좀더 체계적으로 이런, 결국 우리시가 직판장을 운영한다면 수수료를 그렇게 징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조정할 수 있는, 정말 판매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근거를 산출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이런 조례에는 몇 %의의 수수료보다는 적어도 일정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수정이 요구되고요. 다음, 제8조 4항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 이랬는데 여기에도 "축"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수축산물, "수"자는 빼도 되지만 그래도 댐의 가두리라도 있고 하니까 빼기 거북하면 농수축산물로 해야 맞는데, 농수산물로 하면 축산물은 안갖다 팔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다음은 관련가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안동 농산물 판매에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동 농산물직판장이라 그러면서 청량리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99.99%는 안동 농산물이 아닌 타 외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본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에 대한 상당한 숙의가 있었더라면은 지금 만든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 농산물은 정확하게 갖다 팔 수 있는 제도, 그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 조문화되어서 직판장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 직판장 운영자가 계약 포기나 계약 해지가 되었을 대에 그 안의 시설물, 그리고 점포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의 2년 계약이 끝나거나, 조례내용이 잘못되어서 우리시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직판장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 왔을 때에, 권리금을 주장해 왔을 때에 우리시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 관내 건물은 법원에 가면 인정을 해줍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없지만은 법원에 가면 일부를 인정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안동 시 조례에서 이러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조례의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답변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이나 생산자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계약에 어떤 사항, 임대관계 사항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상이나 계약상에 명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언급,

본 위원이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조례에 지적한 내용이나 또 자구를 수정해야 될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내일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직판장조례(안)이 설치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구나 내용들을 우리시가 효율적으로 직판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통특작과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내일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으로부터,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조례를 자구수정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다음 임시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구수정을 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또 다른 재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구 및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고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도록 하고 보건소·보건지소 분장사무를 보완하였으며, 보건지소에서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므로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이 이제까지 조례에도 없이 보건소에서 약값을 징수했습니까?

보건소법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방문수가를 받고 지소도 받는데, 그 중에서 지소에서 면에 오지 마을에 방문진료를 갔을 때에 방문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지소에서 방문진료 갈 때 수가를 800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건지소는 거의 방문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무료로 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자체에 오는 환자만 봤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두 번씩 오지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방문당 수가 3일간 800원씩 받도록 그렇게 추가 삽입했습니다.

그것 안 받으면 안돼요?

지소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수입된 돈은 지소에서 쓰기 때문에 지소 수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농촌에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 가보면은 거의 못살아요. 잘 사는 곳이 아니라구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킬려는 것은, 이제까지도 잘 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 그러니까.

법명이 바뀌고 내용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잘 하다가 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 그러지요?

보건소법이 없어지고 지역보건법으로 된 그런 명칭관계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례개정 내용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조례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기 위한 어떤 수단도 되겠지요?

찾아오는 사람은 그대로 받고 있고요.

받고 있고, 방문시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됐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3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3조 개정안에 보면은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신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시직으로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직위는 지방직 공무원이고 공중보건의사고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군요.

예.

본 위원은 공중보건의가 없어지는 제도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처우문제는 옛날이나 같습니까?

그것은 옛날 군의관 월급수준과 똑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개정(안)에 제4조 14항에 보면,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보건지소업무 9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던 것을 경로당 방문하면은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약을 주면은 수수료를 받고요.

디시 묻겠습니다. 경로당 보건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에 수수료를 받기 위한 방법이지요?

방법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관례상 검사만 하고 약은 안 주거든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방문해서 진료를 해줬을 때 약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면은 약을 드리면서 방문수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시 재정이나 보건소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방문 보건을 하더라도 거의 안받고 있고요. 문제는 지소인데, 지소의 운영 때문에

지소 운영이 안되면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가령 농촌의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어르신네들, 경로당에 70, 80세된 어른들이 편찮을 대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김석현 위원님께서도 주장해 오셨던 부분들이고, 참 좋게 개정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결국 어른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 그 조례가 결국 시민들한테 특히 어려운 농촌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조례를 이렇게 개정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님, 6조에 보면, 징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징수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징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소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약속을 한가지 해주십시오.

예.

농촌지역 방문 치료시에는 절대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 부담금을 받지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약속 하셨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확실하게 하는군요.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1%가 증가된 185억 6.900만원이 늘어난 안동 시 총 예산규모는 2,795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5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에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있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50억 1,500만원에서 9%인 22억 6,100만원이 늘어나 총 272억 7,60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8.2%늘어나 194억 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1.2% 늘어난 7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억 6,800만원이 늘어나 7.2%증가된 총 60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그 중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2억 1,000만원과 3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각각 4억 600만원과 30억 9,900만원이 늘어나 이전경비 예산은 183억 7,600만원, 자본지출 예산은 263억 1,800만원이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가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6억 800만원에서 3.3%인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78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22억 1,400만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증감내역은 총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물건비가 0.1%인 500만원이 증가되어 57억 300만원이 되었으며, 자본지출이 100만원 늘어나 3,700만원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2억 4,200만원이 늘어나 5억 2,50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 비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8억 5,640만원으로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0.1%인 40만원이 증가된 56억 4,840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11억 6,400만원이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00억 3,100만원에서 7.1%인 185억 6,900만원이 증가된 2,79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2%인 138억 700만원이 증가된 2,05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43억 1,600만원이 증가되어 68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562억 9,200만원에서 7.2%인 40억 6,800만원이 증가된 60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서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78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 부분으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억 9,252만원, 보건소 이전 설계비 등 1억원, 시유림내 재해위험 가옥철거 보상에 2억 2,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국도비 4억 6,876만원, 노인정임차료 2개소에 1억원, 경노당신축 3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분으로는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지원에 국·도·시비 4억 9,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시 채무부담 15억원, 사과엑스포행사 5,000만원, 남후농공단지조사실시설계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경비 10%절감 등 어려운 시재정과 여건 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자산취득비 분광광도계구입 1,000만원,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사업소에서는 방류수를 내 보내는데 BOD, SS는 측정이 되는데, 총 질소, 총 인은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정화해서 내보는데 알고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옥동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출장와서 지시가 왜 매일 검사해서 내보내라는데 왜 안하느냐고 질타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감사 지적은 아니고, 업무적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대구환경처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상당한 결례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한없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하자니 한없이 답답하단 이 말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서 321페이지에 있는 사회고 소고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생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보훈4단체 경비보조, 당초예산이 2,400만원이라는 정액보조금액을 예산 세웠지요?

예.

다시 1,600만원이 더 계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보훈4단체는 한 단체당 600만원씩 지원토록 도어 있었는데, 지침이 정액보조단체 1,000만원으로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인상금액대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훈4단체가 1년에 60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도어 왔는데, 쓰여지는 경비내역들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보훈4단체에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보훈4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경비 입니다.

보훈4단체 운영경비로서 어디에 쓰고 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단체 전체운영비로 해서, 사실상 지금 보훈4단체 중 3단체는 보훈회관에 있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 내용을, 직원 월급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사비에 쓴다든지,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주로 행사비하고 자체의 경상경비로 쓰이는데, 그 내용을 추후 전반적인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오늘 해야 되는데, 적어도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1,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조해 주는 설령 정액지원단체라고 하지만은 실지로 안해도 되잖습니까? 안주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게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시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600만원씩 다 되어 있다가 공통적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 보훈4단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울릉군도 1,000만원, 안동 시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똑 같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도 1,000만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낫네요. 다음 326페이지, 안동 재활원 진입로 개설에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사회과가 건설사업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건설사업과 연계시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법인체 진입로에 대해서, 법인 단체의 자산적 보조를 해줘도 됩니다. 시에서 이것을 해서 건설사업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교량이 재활원 자산이 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그 때가 되면 제가 물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진입로 개설 교량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활원의 자산이 됩니까?

편입부지가 민간소유로 1010평을 취득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을 사회과에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서후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의 시설비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라 하면 시가 설계를 하고,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라 하면은 일반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혹여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서 이것을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정의로서 말씀드린 것은 김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계상되기를 작년 12월17일날 재활원에서 안동 시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다 못합니다. 그 외에는 재활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시설비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시설비로 시에서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과에서 이런 특별한 예산을 계상합니까?

이 문제는 재활원 소유의 재산과 진입로 개설에 연관되는 재산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재활원으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자산 100여평 부지 취득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동떨어지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다라는 앞으로 재활원 다리가 되겠네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시의 시설물이 아닌 재활원 시설물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시가 발주하고 우리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야지 어떻게 개인단체가 이런 시설물을 시설하고, 개인 사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인체에 실시하는 연관된 재산은 보조를 해줘서 시설을 했더라도 시가 사후 관리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활원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재활원 내에 기계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재활시키고자 하는 내용물들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적보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민간자본보조하는데는 아마 사회과 밖에 없을 겁니다. 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과장님의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시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은 생각에 조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법인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위원장님, 질의는 마쳤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침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대인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29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청소업무, 환경업무 수고 많습니다. 왜 환경보호과는 여비를 하나도 신청을 안했지요?

여비를 조금 신청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과에는 다 여비를 주면서 왜 정말 어려운 업무를 시행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에는 여비를 안했는지 기획담당관 이하 그 분들의 생각에 의심이 갑니다. 정말 어렵고 수고하는 부서에는 여비를 충분히 줘서 민원 사례들을 해결하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자면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부서 통합으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지요?

예.

그러면 부서 통합하기 전에 그 계에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합하면서 청소과 계들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급량비나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당초 예산을 맞추어 봤거든요. 있었단 말이예요.

예.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모자란단 뜻입니까?

예. 그래서 여비가 여기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보상금 있지요? 환경미화원 목욕비, 환경미화원 간식비,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목욕비를 금액으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욕비로 지불합니까? 지불방법,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경비군요. 공식적으로 지불해버립니까?

예.

간식비를 국수로 삶아 준다거나 이런 중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예.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종전에는 미화원들이 팔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창고를 광역매립장에 건립하면서 미화원들이 팔지 않고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쪽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을 팔도록 했는데 팔지 말고 시 수입으로 올려서 2,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하면서 병 등, 우리말로 고물이하고 하지요. 재활용품을 모아서 평소에 팔아서 자기들이 써왔잖아요.

예.

그 부분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만을 해소하는 겁니다.

다음 301페이지 민간청소대행용역 조사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도 민간청소대행용역 조사비를 했지요?

예.

작년에는 지역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동 시내 전체 아파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할려고 합니까?

용상동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쪽부분에 아파트 전 지역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용역 나왔는 금액, 그 금액과 동일하게 대행청소사업자와 그 금액으로 계약했습니까?

그 금액으로 못했습니다.

다시, 대답만 하십시오. 그렇게 못했지요?

예.

용역은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도 그 이하로 떨어뜨려서 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65%했습니다.

65%했지요? 그러면은 이런 조사비는 안넣고도 이제는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자면은,

어차피 용역내용 나오는대로 계약 못했는데 또 용역을 해서 1,500만원 들여서 또 계약한다, 이것을 몇 군데 용역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감이 왔을 겁니다. 청소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지출을 시가 민간대행용역비를 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용역비를 넣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매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2년에 한 번을 해야 되겠다,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용역을 안한 것이, 그 전년도의 용역비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은 안 선단 말이지요. 계속적으로 용역해서 계약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2년에 한번은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없체인데,

안동 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저작년에 보니까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했지요?

예.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쓰레기 양 나오는 것을 계산하고 폐기물 나오는 양 계산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시에서는 안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라야 회계단가 산정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아니죠. 과장님, 바로 전에 지적을 했지만은 용역금액하고 똑같이 계약을 못 하잖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예.

기 용역 100번해도 5억원 주라고 그러면 5억원을 못 주는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3억8,000만원이니, 3억 9,000만원이니, 계약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뭐할려고 합니까?

그래도 용역업체에 요구하는 그 금액보다도 덜 주느냐 같이 주느냐는 좌우간 알고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우리 혈세를 뿌립니까?

그래서 이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은 해야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명석한 두뇌와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다루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동통합이 되고 두 개의 노인정 임차료가 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가지 안을 제의해 보고자 합니다. 당북동사무소가 폐쇄됐지요?

당북동 사무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주위가 대신동·대흥동사무소가 폐쇄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무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실텐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 부분에 한번 접촉을 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 건물을 그냥 두고, 자꾸 임차료를 주고 시지회니, 분회니,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어떻습니까? 광석분회 노인정 위치하고 당북동 노인정 위치가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광석동분회는 성소병원 앞에 콘티낸탈여관 있는데 거기이고, 당북동 노인정은 전에 당북동 연못 있는 옆에 동사무소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리도 차이가 있고, 원래 노인들이 모이시던 곳이 틀리고, 가정복지과장 힘으로는 합병을 못 시킵니다.

당연히 지역지역 친소친소로 모이는 그룹들이, 본 위원은 거리가 가까우면은 통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보사환경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가셔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시 자체의 건물들 폐쇄된 사무실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을 더 계상했지요?

예.

그 증액 이유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인회를 가진 시군이 전국 공히 200만원씩 증액 다 되었습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저희들 소관 지침에,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에 공설납골당 보수공사 있지요? 공설납골당이면 안막동 있는 거기 맞습니까?

임하에 있는 대성요양원 송부섭씨가 관리하는 요양원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시설합니까?

공설납골당 신축이 83년도 11월 달에 건축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어서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관리위탁을 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어디에 보수하냐 이말입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끝에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또 비가 세어서 납골에 비가 스며들 우려가 많다, 이래서 전문인력을 보내서 설계를 한 다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역의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아무리 지원해줘도 많다는 얘기를 안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정말로 신중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가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상형이겠지요. 그것은 그림속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복지분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감이 잡힙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담당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345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 여비를 750만원 계상했지요?

이번에 55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 총 여비는 얼마 였습니까? 당초예산에 대충 기억 못합니까?

당초에 840만원입니다.

당초에 840만원 가지고 써보니까 적었습니까?

이 예산이 작년도 보다가 적은 액수이고 또 농업이 현장업이 되어서, 이 숫자도 적은 숫자입니다.

농정과는 여비는 많이 쓰면서 일은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쓰면은 일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50페이지, 재료비에 깨끗한 들판만들기 지원으로 707만 7,000원 있지요?

예.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제초한다는 뜻입니까?

피, 잡초 제거입니다.

피, 잡초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농림부에서 식량증산시상제도가 있습니다. 1등 하면은 시군당 10억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출품할려고 그러는데 출품할려고 그러면은 필히 피, 잡초 제거를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성 일환이지요?

아닙니다. 전부가 인부임으로 해서 읍면별로 1개 읍면당 50만원씩 줘서 사람을 사서 피,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비성은 전혀 없습니다.

혹여나 농민들의 버릇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농민들은 자기들이 다 뽑는데, 출입경작농가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뽑았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1등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까지는 그렇지만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재해농가 보상금 해서 750만원이 본 위원이 우박피해시 격려금 차원으로 만들어 보라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혜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지금 먼저 우박피해 농가를 2㏊이상 30%이상 피해조사를 하니까 5호가 나왔습니다. 50호 그러는 것은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런데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가구 이하로 알았는데 750만원 예산이 섰고, 그런데 50%를 잡았으면은 문제가 있다, 격려금을 5호에 좀더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격려금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농가당 쌀 한가마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 가마 정도는 어떻습니까?

올해 두 가마 줘 놓으면은 관례화 되어서 앞으로 또 이런게 닥칠 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유용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재해농가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 예산이 남는 범위에서 본 위원회와 상의해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경운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1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소관은 예산서 353페이지부터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에 농축산물직판장 돌출 간판제작에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물은 위탁받은 사람이 합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기본적인 시설 건물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요. 앞으로 내부시설은 별개입니다.

어느 시군에도 직판장이 다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간판이나 내부시설이나 전부 위탁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것만 시에서 지원합니까? 간판만,

예. 내용물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입주자가 합니다.

간판제작도 업자가 한다든데,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명칭이기 때문에 최소한 간판은 저희들이 부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판도 시설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명칭이 우리 안동 시농산물직판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위탁받은 업자한테 간판을 위임하면은 안됩니까? 꼭 시에서 예산을 200만원 줘야 된다는게, 업자가 하도록 업자한테 위탁하면 되잖습니까?

건축물은 시가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명칭이니까 그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예.

그 사람들하고 합의도 안하고 합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 간판은 세웠는데 앞으로 보수는 누가 합니까? 간판이 색이 가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수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입주자가 하도록,

그렇다면은 입주자가 간판을 해도 되겠네요.

처음에 시설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구조물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해도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구보존물이 아니고 구조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늘 다칠 수 있는 것이 간판입니다. 태풍만 한번 불어도 떨어지고, 바람만 한번 불어도 깨어지는 이런 경우인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국내여비에 증감된 여비가 544만 5,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비를 많이 쓰면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희과에는 기본여비가 타과 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벤트행사라든지, 각종 직판장해사로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은 점을 사실상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활동이 되고 농산물 판로는 안 움직이면 안되고, 어차피 우리가 뛰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과잉은 안하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지역 농촌출신 의원들 생각은 정말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업관계에 열심히 종사한다라면은 여비가 왜 아깝겠습니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직원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속뜻을 알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시 채무부담 15억원이지요?

예.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서 어떻습니까? 운영이 관연 이러한 우리 예산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현상유지는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1,0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매시장이 조금 협소합니다. 하루에 250통이 상한인데 현재 290통정도 들어오니까 앞으로 고추와 채소류 등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농림부에다가,

과장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물었는 답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감해졌지요?

예. 일부 감했습니다.

감한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에 양념채소가 26억 1,4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산, 와룡, 일직, 서후, 풍산, 풍천, 남선, 예안, 녹전 10개 작목반이 하는데, 신청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신청감소로 인해서 22억 8,67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럼 국도비를 반납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냥 감할 계획입니까?

예.

좀더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차례나 건의해서 읍면별로 했는 것입니다.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비가림재배 해주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재배, 기본재배, 특수시설에 관정이나 관수시설이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홍보가 혹시 덜 되지 않았습니까?

세 차례이상 읍면,

한번 더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직접 하지요. 적어도 국도비를 반납할려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부서는 아마 유통특작과 밖에 없을 겁니다. 남들은 10원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국도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항을 설령 법일지라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도 아닌 1회 추경에 예산을 감한다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부서도 문제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유통특작과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산물간이직판장설치 250만원 5개소를 만든다고 했지요?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까?

예. 보조 200만원, 자부담 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확률이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솔직히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에 복수박 파는 판매장처럼 원두막 짓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포도 팔려고 원두막 지어서 군에서 현수막 걸어주고 판매장이라고 표시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작목반에서 거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풍천 참외, 도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유통특작과에 요구한 것이, 작년도에 사과 입간판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부득 고집대로 유통특작과는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결국 청송이나 영양 간판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우리 안동 시는 남의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 밖에 안합니다. 영양이나 청송은 한 발 앞서서 조명 넣고 야광판 설치해서 밤에도 환하게 스크린 영화처럼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애걸을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무능력을 탓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앞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의 판단에는 결국 그렇지 않겠느냐, 봉화나 주변에 몇 군데 시행하는 원두막식 판매장, 그러므로서 주민들이 서로 할려는 갈등만 초래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누가 발언대로 나오십니까? (

해당 담당과장이 합니다라고 함)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각 소관 사항대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부터 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아마 이건 최용락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청사이전 이삿짐 용역 1,500만원 있지요?

예.

짐 옮길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도소에 사무실 집기가 많고, 그 이외에 농기계공작실 운영하는데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 질병진단실 이런데에 특별한 장비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100%전문용역업체에 맞기는 금액입니까?

예.

좀 줄여도 이사는 할 수 있겠네요.

줄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새집으로 이사 가는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서무관리에 보면 농민상담소장 직책급이 있지요?

예.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376페이지, 시설비에 신규이전 사무실 키폰전화기 설치,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장내 전기시설,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전주이설공사 이렇게 3,600만원입니까? 시설비가 증감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전주이설공사 1,000만원 지도소가 이설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전과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잘못 아신거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할 일도 아니고, 통신공사나 한전(주)는 공문 한 장으로 다 보내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땅 지주한테 통지서 없이 전부 가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가 이설요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국도변에,

국도변에 있는 것을 이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1차선을 50m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중간에 있어서 이설 안하고는 도로교통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진작에 그런데는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죠.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에, 이런 것도 낭비입니다. 한전(주)나 통신공사는 타 지주 땅에 가설한 것을 요구하면 이전을 해주게 되어 있고, 국도변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곳에 돈 1,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도로를 낼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관원포장덕설치 및 배수시설 850만원 이것은 황기섭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과원포장덕설치 및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과원포장에 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과원 1,500평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초밀식재배입니다. 초밀식재배 포장은 덕을 전부 설치를 해야 나무를 바로 세우고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세워야 됩니까?

예.

그럼 배수시설은?

과원에 돌아가면서 배수가 안되어서 정상 생력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일부 넣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80페이지 있고, 28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기타운영비 일본뇌염, 렙토스피라를 감했지요? 감한 이유는요?

당초에 일본뇌염예방 목표가 28,000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세에서 15세까지 대상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목표가 도에서 책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00명은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자체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삭감하고,

일본뇌염 접종이 당초 계획보다 10,000명이 줄였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왜 그렇게 방만하게 잡았습니까?

도에서 목표를 시달했습니다.

그럼 렙토스피라는 계획이 변경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정부 자체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부터,

렙토스피라는 예방 안해도 됩니까?

예방접종 보다도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으면은 이것은 괜찮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가능하다, 그럼 유료독감은 진료비를 받는 것이지요?

돈을 받는 겁니다.

무료독감하고, 이런 환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예. 작년에는 10,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26,000명이나 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얼마쯤 했습니까?

금년 가을에 시작합니다.

여름 독감도 더러 걸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안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독감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A다 하는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보건소 이전 기본설계비가 3,575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보건소 신축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신축예산은 금년에 몇 일 내에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올릴 정도라면 신축예산 확보에 자신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설계비만 들어가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바로 시작할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요즘 속기록에 꼭 꼭 약속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증명이 되더라고요. 289페이지, 성인병 거동불능환자 치료약품비, 일반환자 치료약품비, 의료보험보호 환자 치료약품비 이렇게 해서 무려 증감된 금액이 3,287만 5,000원이지요?

예.

실지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8,535만 3,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순수한 치료비를 뺀, 예를 들면 검사시약, X선, 필름 모든 소모품 주사기 이런 것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억 3,117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약품 샀는게 9,880만원 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를 모두 못한 것은 예산사정상 추경으로 미루고 한 액수기 때문에, 실지 이 치료는 벌써 27,000명을 해서 금년에 4억 800만원 수수료가 수입이 됩니다.

많이 했는 겁니까?

예.

시설과 인원에 대해서 많이 적게 한 것이지요.

순수한 치료만 그렇고,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03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서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배대홍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벨트프레스물받이통 교체, 제1,2조폭기조 및 농축조 계량조 보수, 부유물 제거시 보온공사 이렇게 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이 넘게 계상됐지요?

예.

이런 시설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벨트프레스가 분뇨 찌꺼기를 모아서 짭니다. 짜면은 밑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물 받쳐 주는 물받이가 큰 게 있는데, 그게 쇠입니다. 쇠가 다 삭아서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1,2폭기조 및 농축조 계량조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아시지만, 너무 노후되어서 삭아서 철철 흐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유물 제거시 보온공사 이것은 겨울 되면 SS를 제거해야 되는데 SS를 제거할려면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데 가동하다 보면은 겨울에 얼면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소장님, 제1,2폭기조 및 농축조 계량조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려고 합니까?

제1폭기조, 제2폭기조, 농축조는 분뇨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흐르는 것을 일단 받아서 나가는데, 받는데 보면은 층이 져 있는데 쇠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삭아서 철철 흐릅니다.

보수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제거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305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및 욕실 확장공사 2,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예.

삭감했는데 또 편성해서 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순수한 사무실 확장이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욕실과 전체근무환경도 개선하고, 현재 직원들 7명이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좀 넓혀서 책상도 사주고 해서 사기를 올려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계와 상의를 하니까 계상이 다시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 예산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올렸습니다. 환경진단비용 3,200만원 삭감하고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은 357페이지입니다.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보상금 있지요. 100만원, 개장식 참석자 식대인데, 지난번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식 때 식사대가 모자랐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구섭 그때 7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모자랐습니다. 계획인원이 저희들이 2,300명 내외로 잡았는데,

그날 식사대접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구섭 빵으로 했고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모자랐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구섭 예.

그리고 고 위원님이 질의한 간이경매장 설치 이것은 물건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양을 매장하려다 보고나이 안됐을 때에 할려는 경매장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구섭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평수가 180평, 그러니까 경매장 바로 앞 주차장을 활용 할려는 것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구섭 현재 건물 안면 벽에다가 접합을 하는 것이 주차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청취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체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를 원만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정되신 세 분 위원님을 선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계수조정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현장방문을 재활원과 위생환경사업소 두 곳으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