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2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7월2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가 늘어난 2,795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2%가 증가된 2,057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02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4%가 증가한 1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된 504억 893만 8,000원이며,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4.5%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별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5억 5,609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18억 1,140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4억 8,184만 2,000원에서 9.6%인 68억 7,803만 1,000원이 증가한 783억 5,98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인건비와 이전경비 및 내부거래가 각각 3.2%, 0.8%, 5.9% 감된 반면 물건비는 0.3%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자본지출은 71억 2,222만 3,000원이 증가한 701억 9,3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은 전체 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된 510억 7,4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과목별 내역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2.2%인7억 8,338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8.7%인 33억 9,2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2억 2,1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된 510억 7,4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비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의 1.1%인 1억 729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과 내부거래는 각각 기정예산의 2.7%, 69.2%, 인 9억 2,914만 4,000원과 13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 증액한 1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존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2.4%인 17억4,214만 7,000원 증액한 23억 3,79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8% 증액한 1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출예산 4억 5,000만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의 증액 및 시비부담, 예산절감액 및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등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여섯 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96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 55건에 50억 390만원, 기타특별회계 3건에 2억 8,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10억 6,600만원, 총 62건에 63억 8,390만원에 달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당해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원만한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편성시 사업장선정의 불합리 등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새로이 편성한 예가 있었으며, 기정예산에 소요액을 과다·과소 편성하여 증액하는 예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절감예산에 대비하여 본 예산편성시 과다 요구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후, 예산편성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후 위원님들께서 먼저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하여 부적정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과다 또는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속개하여 집행부 관계과장, 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조분입니다. 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 의해서 농조에 내려 줍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변경교부결정액입니다. 이것은 농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65페이지에 시설비 보시면 옥동양수장 보수공사 300만원, 용각리암반관정보수 300만원, 북후 낭실도수로 보수공사가 1,5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옥동양수장 보수공사는 시설기계가 노후 되어서 지금 수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수리비로 내려 줄 것입니다. 암반관정도 역시 모터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사전에 수리비를 줘서 가뭄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로 내려 줄 것입니다.

, 암반관정하는데 3,000만원정도 소요되지요?

예.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 지역에 주로 3,000만원정도로 관정을 하던데, 모터교환하는데 300만원 드는 것은?

모터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를 수리하는 겁니다.

모터를 보니까 단순하던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계 하나에 300만원입니다.

북후 낭실도수로 보수공사를 설명해 보세요.

도수로가 오래 되어서 부분 부분이 훼손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못에서 바로 내려오는 도수로입니다.

공사한지 얼마쯤 됐습니까?

시에서 예산투입은 없고, 자체에서 이때까지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용자가 시설해서 사용했단 말입니까?

예.

그럼 이번에 그 사람들이 안하고 시의 예산 1,500만원으로 합니까?

지금 워낙 오래되어서 도저히 그것으로는 도수로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수도 되고,

도수로가 몇 m쯤 됩니까?

이것은 지금 150m 가까이 됩니다.

그럼 폭이 얼마입니까?

높이 50㎝, 폭 60㎝, 길이 150m

1,500만원으로 시설 새로 해도 그 정도의 길이면,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안되겠습니까?

새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수공사라고 왜 해놨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새로 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 되어서 못 쓰니까 기존 있었는 것은 못쓰니까,

앞으로 계정과목을 보수라고 하지 말고, 새로 시설한다고 그렇게 넣어 주세요.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김홍일 위원님,

김홍일 위원입니다. 옥동 양수장에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합니까?

기계시설 이것을 보수하는데, 옥동 동사무소에서 양수장 보수공사 사업비가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워서,

저가 왜 묻냐 하면은 옥동 양수장은 300만원에 모터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정을 보수해서 되지 아니하고 모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보통 교체라고 해서 넣는데, 충분히 300만원이면 교체할 수 있어요. 절대로 보수해서는 안됩니다. 보수해서 석달도 못쓰고 몇 번 했어요. 절대로 보수는 안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중고품 갖다가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옥동에 농지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옛날에 넣을 때에 중고를 샀어요. 긴급할 때 못쓰고, 300만원이면 모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발 보수를 하지 마시고 교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487페이지에 보시면은 포장덧씌우기 예산을 봐 주세요. 이 예산 가지고 안동 시내 덧씌우기 다 됩니까?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2억원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용상 1아파트 앞에는 덧씌우기를 조속하게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95년도 상반기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덧씌우기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길에는 말입니다. 차가 다니면은 옆차에 물이 뛰어서 시야가 가리어질 정도가 되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시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도민체전 한 후에 포장도로에 대해서 보수한게 없습니다. 온 도로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빨리 하면 덧씌우기를 해주면 도로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좋은데,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도 시 형편상 예산이 안되고, 이것도 추경에 저희들 사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옛날 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깎아 내고 새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대에, 이 예산 같으면 몇 m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으로는 얼마 못하지요.

도리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영구성 있게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임시 방편으로 위에만 덮어놓고 또 몇 년 안가면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깎아 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전번에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당초예산 상정할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깍아 내고 해봐야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98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먼 장래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곡도로 용수사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용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산온천에서 오른편 쪽으로 올라가는 용수사라는 큰절 새로 지었습니다. (

절이 대단합니다라고하는 이 있음)

대단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혹시 절 말고 다른 가구가 삽니까?

절 밑에 가구가 있습니다. 몇 가구 됩니까?

그러면은 진입로 포장을 하면은 100여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입로입니까?

예. 포장을 해주면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님,

485페이지, 영호대교가설 국도5호선 원래 양여금 20억원이 내려 와야 되는데 15억원이 내려 왔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5억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황명한 위원님,

515페이지, 시설부대비, 제방개수사업 추진부대비하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시설부대비가 세워져 있는 것은 측량비 하고 감정수수료 하고 또 분할측량 했을 때에 등기비가 전부 시설부대비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수문정비로 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농조에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농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금명로 개설에 5억원이 들어가는데, 5억원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다 된는게 아니고요. 30억원 정도 더 있어야 이 5억원은 당초예산 잡아 놓고 조금 있다가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때 예산 계상 못했는 것을 지금 했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늦게 5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있던 것을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485페이지, 영호대교가설 공사가 나와 있지요? 원래 20억원이 필요한데 15억원 밖에 안됐다는,

당초에 예산을 짤 때에, 양여금이 완전히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늦게 양여금 내시가 영호대교가설 20억원이 양여금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15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랫서 그때 지방비 2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금이 안되고 작년에 채무부담 했는게 7억원이 있고 그것을 하고 20억원 하고, 아직까지 영호대교 감리비 2억원이 들어가도 39억원 밖에 안됩니다. 1억원은 미부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게 그겁니다. 지난번에 채무부담 7억원 하고 20억원 맞추어서 양여금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5억원 밖에 안내려 왔다 그러면은 또 채무부담을 더 해야 합니까?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채무부담 30억 5,000만원 그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양여금이 20억원이 오면은 지방비도 2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당초예산에서 10억원 밖에 부담을 못했잖습니까? 10억원을 추경을 하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안되어서 작년도 채무부담 했는 것을 금년도 부담으로 넘기고 3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낙동강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던 것 2억원을 감해서 30억 5,000만원만 넘기고 2억원은 그 때 말씀드린 감리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2억원을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총 해서 39억원이 되어서 실지로 지방비 1억원 부담을 못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상하 위원님,

택지개발조성사업전출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457페이지

타회계전출금 2억원을 감액시킨 것 말씀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당초에 32억원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영호대교감리비 2억원을, 공사비는 부담했는데 세울 방법이 없어서 세입세출 현금에서 이자수입이 2억 정도 더 발생될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덜 받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을 감액시키고 그것은 영호대교감리비로 넘기고 여기서 30억 5,000만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맥공장옆에 소방도로를 공시지가 2분의1로 보상가격을 주고 시에서 사들이려고 하다 못사서 금년 봄에 본예산 때 예산을 넣어서 보상을 주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가 없어지고 추경때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용상에서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꼭 해야될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도인구가 5만이 넘는 그곳이 제일 복잡하고 터져나가는 곳인데 등너머, 재너머, 강너머 엉뚱한 데만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되고 길을 내는데 다소 불편한 소리가 있어도 정부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일개 부대가 수 만명이 떠들어도 옳은 일이면 나라가 밀고 나가야 되고 시도 사업을 하고 시책사업을 하자고 하면 다소 불편한 소리가 있어도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지 그것을 핑계삼아서 하다가 내팽개치고 기분 나빠서 안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임사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예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원 34분이 있는데 한 사람도 공시지가 2분의 1을 하라고 자기입으로 가서 건의해서 싯가 덜 받고 땅파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덕을 시켰습니다. 시에. 어차피 시는 그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해서 했는데 앞서 이야기 한 사람 체면도 있고, 또 그것을 해야되지 미뤄놓고 하지 않고, 또 시행정을 하는데 기분에 의해 하고 위에 사람 눈치봐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옥야소로로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시지가의 2분의 1씩 받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앞에 도로변에 집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니까 감정금액이 남은 사업비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월시킨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감정금액이 2억이 넘어서서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경도 요구를 하고 본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많이 떠들고 그 도로가 아니다, 저 도로가 아니다 하면서 권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그런 거지 그것을 하면서 중단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도 좋은데 높은 사람은 예산서에 그런게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도시과에서는 올렸다 그러고 중간에서 없어졌는 모양이네요, 이런게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해야될 일은 아무리 떠들어도 해야되고 1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면 보태가지고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적하라고 그러면 서열이 이것보다 훨씬 늦게 해야될 사업이 한 두 가지입니까? 그걸 미리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동 시가 어디 복잡하다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제일 복잡한 곳을 해결해야 될게 많습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검둥개도 하나 안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바빠서 다 미리하고 그러면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정부가 뭐하겠다 하는데 온 나라가 다 떠든다고 해도 정부가 안합니까? 몇 사람 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중단해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요, 사업비 남은 것을 이월을 시켜놓았고 다음 추경에라도 되면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보상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길내주겠다고 김서구국장님 계실 때 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도 책임을 졌어요.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도장찍고 각서까지 받아서 했는데 그 책임이 2년이 지나도 안되고, 3년이 지나도 안되고 내라는 사람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 남의 돈을 2억이고, 3억이고 그냥 뺏어다 시에 갔다주는 사람밖에 더 되는가요?

과장님 권대수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이나 국장한테 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면 이야기 할 때도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웃고 치워버리고, 사실 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의 돈은 2억이고 3억이고 안아깝나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예산심의 때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각별하게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사업에 년도별 시행분해서 50억 올라왔는데 화성산업에 줄 돈이 450억을 하나도 안줬습니까?

이것은 금년도분이 40억에서 45억입니다.

이게 금년도 분에서 5억입니까?

예.

나머지 40억은 언제 줍니까?

40억을 주는게 아니고요, 금년에 40억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에스콰레이션이라든지 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추가로 40억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죠, 5억이 더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암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입구에 올라가면서 하수도도 해야되고 구역 외 하수도도 해야되고, 재활원 쪽에도 하수도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안하면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그 공사가 중단이 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결회계에서 해가지고 그 주위에 같이 해줄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페이지요, 농촌빈집철거비 100동에 1동에 30만원씩 100동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00동만 철거하면 안동 시 관내에 빈집철거가 다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읍면별 소유자 소재별로 읍면별로 다 받았습니다. 대상동수를.

대상동수를 받으니까 종합하니까 100동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동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동에 배정을 어떻게 하는냐 말입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숫자에 대한 비율별로.

보고된 숫자에 배율로 나눠서 배정합니까?

예.

건축주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빈집이라도. 건물주인이 내집은 빈집이라도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합니까?

본인이 철거희망을 해야됩니다.

희망을 해야 합니까? 시에서 강제권을 발동해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빈집이 있을 때.

강제로는 못합니다.

못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과장님이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범죄예방차원으로 농촌동에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무료로 하고 정부시책으로 철거하는데 빈집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에 집주인도 없고 신청을 안하면 못합니까?

저희들은 소재 불명이나 소유자가 없으면 일반신문에 공고를 하고,

집이 반파가 되가지고 주인이 7∼8년 없어서 사람이 살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찌그러지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밤으로 자리를 펴고 소주를 먹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인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업소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재자 불명 그런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60일 경과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면사무소에 합니까?

면으로 통해서 시에 들어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농촌 빈집을 철거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건축폐기물이 나올 것 같은데 건축폐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지붕만 내려놓고 치워버립니까?

농촌 빈집을 철거해서 일정한 공터에 버리라 하는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관자체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려면 현재 있는 건축폐기물 자체를 톤당 5만원씩 줘서 치우고 있는데 안동 시에서도 건축폐기물을 치울 때는 예산 계상을 해서 말끔하게 모범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당연하게 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보더라도 어떻게 집을 부수고 짓더라도 보면 안동 시에는 시설대비로 서 건축폐기물 치우는 예산이 한가지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동에 30만원 하는 것은 버리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이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철거에 따른 보상비차원으로 보조비로서 지급되니까, 버리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철거에 따른 포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차원으로 주는 것이니까.

보조비라도 주고난 뒤에 어떻게 철거했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 해야죠?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대영 위원님.

449페이지요, 율세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세지구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지정되어서 올해 예산반영해서 도비 65% 시비 35%로서 주로 도로개설 하수도정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율세지구에 8억 투자해서사업하고 2억은 용성지구 전년에 하고 남은 일부지역 90미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하고 도시저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세지구에 사업비 아닙니까? 용상 2억 하는 것은 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현재 83년도 군청 조합주택하고84년 장기조합주택, 84년 수해주택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시에서 집을 지어서 했는 것인데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체되면 방문해서 촉구하고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시에서 이익이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익보다도 영세민들한테 주택 공급한다는 차원으로서 무주택자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액은 해마다 이렇게 되어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예. 황명한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 와룡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서현지구 간이상수도 신설은 서현지구축산단지 돈사 사고로 인해서 현재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 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 먹는다고 주민이 누차 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돈사를 환경보호과하고 저하고 도로과하고, 도로과는 도로를 요구했고, 저희들은 간이 상수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수사업 북후옹천(본마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수사업으로 당초에 3,000만원으로 95년도 면예산으로 암반관정 착정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용시설을 못해서 물을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되어서 보수공사에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관정한 겁니까?

암반관정을 95년도에 면사업으로 뚫어놓고 여태까지 이용시설이 안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었어요. 저희들 이번 예산에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보수사업 전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놓고 거의가 이용시설 미비로 해서 전체가 물을 못 먹고 일부만 먹고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용시설에 따른 보수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 상수도를 보수해서 208개소하는 것은 208개소 전수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짝키도 없는 것이 있고, 관리사가 헐었는 것도 있고 20년씩 된 군에서 넘어왔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감사지적에 대한 대비코자 전체 보수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밑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하는 것은 저희들 208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갑자기 펌프가 고장난다든지 하는 대비책, 예비비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기존상수도 보수 208곳 예산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 군데 수리비가 만원도 채 안되네요.

전부 문짝키 도망갔는 것, 공구밀폐하는데 뚜껑없는 것, 전부 그런 사소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암반과정 뚫어서 95년부터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 15년, 20년씩 되어 왔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것은 전체 보수를 해 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암반관정은 95년도에 예산 3,000만원 투입되어서 시설을 해놓고 이용시설이 안돼서 사용을 못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산을 3,000만원 투입시켜서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사용 못하도록 몇 년씩 묶어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시설하실 때는 분명히 긴급을 요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했는 것 아닙니다. 읍면사업비로.

읍면사업비로 했는데 어차피 시 예산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읍면동 재량사업비였든지 긴급을 요해서 했는데 시 예산으로 투자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이용 못하면 어떤 예산을 세우든 간에 빨리 예산투자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방관하고 있다가 5∼6년 있다가 이용 부대시설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예산으로 해서 읍면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들 수도과에 등록된 지구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신청하기 때문에 알았지 저희들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저희들 관리를 해야되지요.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못했으면 보고를 받아서 대책을 세워두는게 수도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저도 알게 되었고, 면에서 재량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원요청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과장님 북후에서 3,000만원 하는 것은 일반용수개발을 해가지고 면에서 뚫어서 안 하다가 새로 보수를 해서 이용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리는 이것은 일반용수개발 암반관정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고,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다가 관료보수를 하는 상태에서 관로 안을 보니까 관로 안에 스켈링이 채어서 그것이 물의 어떤 염소에 의해서 채여있는 보통 스켈링이 아니고 까맣게 되어서 계곡에서 흘러 내렸는 낙엽송 같기도 하고 이게 꽉 채워져서 관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기 시설되어 있던 겁니다.

북후 옹천에서 현재 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를 해줘야 되요, 먹고 잇습니다. (장내 소란)

김홍일 위원님.

기존 상수도보수비가 2억 2,000만원인가 올라와 있고, 긴급보수비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누차 지적을 하는데요, 기존상수도 성좌원에 모터사용료를 안줘요, 수도료는 받아가면서 말예요, 뭐하면 돈이 더 든다 덜 든다 하는데 집집마다 계량기 달아서 할려면 공사비 10억 더 들어요. 이러해도 볼링하거나 모터 일년에 6개 정도 하는데도 돈을 안주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 맡기면서 몇 개냐고 하니까 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만원이 아니고 10만원씩 이런데요, 이것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이러한데 어찌하여 살펴가면서 자물쇠, 열쇠 그런데 보수해주면서 그런 것은 지불해 주면서 진짜 모터타는 것, 특히나 사회 봉사단체 또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인데도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런 사업은 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위원 저한테 누차 말씀도 계셨고 저도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옥동 배수지 국도 확장하는데 건설부로부터 저희들 2년 동안 노역을 하면서 9,500만원 예산 받아 왔습니다. 국도확장하면서 관로 교체를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십년 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가보면 가압장치를 안 하면 물을 못 먹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옥동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조하고 수리해줄 때 해야되고 이러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 상수도 하는데 다른데는 다하면서 여기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국도상수도 하게되면 가압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옥동배수지가 운영되면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게 물이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 때는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였다 하더라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데 시에서 일년에 예산 세운다면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손수해서 품값이 하나도 없고 기계값만 여섯개 한다고 그래도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은 보조가 아니고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안 해주면서 어찌하여 이것 다 살펴가지고 해준다는 겁니까? 자물쇠 하나까지 해준다면서 실지로 모터 가압장치하는데, 그것은 시에 것이예요,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하고 해줄 것은 해주고 이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말이지요.

연말에 옥동 배수지 준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꼭 해드리도록.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연말에 가압배수지 준공안됩니다. 그런 거짓말 여기서 하지 마세요. 참말로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왜 거짓말 합니까? (장내 소란)

준공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의 어떤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노력을 할게요. 직수로 들어가도록 제가 노력을 할께요. 그러면 가압장도 필요 없잖습니까? 과장님 저는 간사입니다마는 간사로서 김홍일 위원님께서 옥동 성좌원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도과장님 한테 질의를 했는 사항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시해서 김홍일 위원님이 성좌원에 가시면 무슨 안동 시 측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책을 해소가 안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대영 위원님.

시내 가압장치해서 사용하는 데가 약 몇 군데 됩니까?

일곱 군데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 되요 거기는 주로 가압장치해서 쓰느데는 모터 같은 것이 고장이 나겠지요? 시에서 모터 같은 것을 새로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7군데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그 외는 저희들 없습니다.

성좌원 같은 데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네요. 여기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만약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이런데 모터 한 개 200만원 정도.

회계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고 김홍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나왔는 것이지 간이상수도 같으면 벌써 해드렸지 뭐하러

과장님, 일반회계에는 질의하실게 없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익저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페이지수로는 27페이지, 31페이지, 69페이지 순서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96년도 2월 추가증액분에 대한 15억 300만원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부담금 9억 1,500만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서부단지 배수지, 도산배수지입니다. 배수지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6억원에서 2억원으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에 말고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 69페이지에 그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입니다. 이것은 급수수입으로서 저희들 1년 동안 물을 팔았는 수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정용을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측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70% 인상됨에 다라서 절수도 일부되고 매년 12월분 검침분 1월분 징수액이 과년0도 이월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용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 감액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나중에 예산상의 어떤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감액시켰습니다.

3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지출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돼서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직급별로 수당비 책정되었던 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41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하는 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상수도 일직, 풍산상수도, 임동, 도산상수도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매월 환경보건원에 가서 수질 검사하는 것을 당초에 6개월 분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6개월 분을 마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이번에 보호구역관리차원에서 전체 20개소를 5개 상수도에 통털어 제작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에 대해서.

예. 약품비는 저희들 수도에 염소, 염산 약품비고, 동력비는 취수장 물푸고 하는 전기료입니다. 수선비는 읍면상수도에 유량계 3개소, 풍산, 도산, 임동에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올려놓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도 임동상수도에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도산상수도 착수정여과지 뚜껑이 현재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심해서 수리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산상수 정거리전선 수위계가 고장난 것을 신설을 할려고, 서부단지에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수위계를 도산면사무소에서 정수장까지 장거리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안상수도에 기존화장실 3동 신설할려고, 길안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신설할려고 해놓았고,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볼일을 보고가게 되면 그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3개소를 철거를 해버릴려고 철거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언제 화장실을 만들었죠? 예산을 96년도에 줬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길안천관리를 하면서 시설을 했는 모양입니다. 협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요, 53페이지를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에 본 청에 3억 올려져 있는 것은 안동 시 상수도에 전기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고 이번에 안동 시에 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망을 키워나간다든지 어디로 확장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되겠고 도시계획이 변경도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경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저희들 장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껏 상수도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기본계획이 있어서 지금 도로개발이 되면은 거기서 새로 나가면 안됩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 정비기본계획이 없고, 지금 있는 것은 관망도가 있어서 그 관망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래에 정비에 대해서는 안이 안선다는 얘깁니다. 장기 20년, 단기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3억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하는 톤당에 얼마씩 산정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안동 시 전체를 할려고 하면 약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겠고, 꼭 앞으로 계획을 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용역을 줍니다. 왜냐면은 모두 11억원씩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말도 안되고요.

과장님, 어제께 시정질문할 때에도 용역비 계상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각 과마다 용역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정질문에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물론 특수업무를 보기 위해선는 전반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용역 의뢰했는 결과에 따라서 안동 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안동 시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공무들은 전반적으로 그 업무분야에는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초연구조사 결과는 좀 넣어서 용역비 만큼은 최소한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도 단돈 얼마라도 허실이 안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계량기 값은 손료를 받아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 값은 저희들 구입금액으로 돈을 받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6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총괄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본적 지출에는 당초예산에 59억 6,9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4억 6,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직상수도 긴급보수 할 것고 제일 큰게 무엇이냐면은 국학원에 2억 6,360만원을 도산상수도 배수지에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도산상수도도 배수지개량을 하면서 국학원에 물을 줄 수 있도록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 2년 정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19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옥동구획정리지구로부터 시작해서 국도 5호선이 확장되면 그 지구에 관로가 하나 묻혀져 있는데, 만약에 35m로 확장이 된다면은 하나 묻은 것을 양쪽으로 물을 따줄 수는 없다는 지론을 주장해서 양쪽에 묻어 달라, 그래서 이왕에 묻으면서 앞으로 소밤다리 지나서 건너가는데 까지도 급수구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관 구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상수도에 국도4차선 확장하는 부분에도 이번 저희들이 5,500만원에 대한 , 이것도 35m되면 시설이 양쪽에 되어야지 한쪽에 200m 묻어서는, 앞으로 조탑이라든지 이런데 물을 모두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애를 써서 이번에 5,500만원정도 받아왔습니다. 양 공사로 인해서 다소의 비율이 높아졌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구수의 70%를 넘습니까? 물량의 70%를 넘습니까?

물량의 70%를 넘습니다.

송천지구차집 관로 부설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용상동 성곡편에서부터 안동 대학 정문을 지나서 포진교까지 입니다. 당초 1차에 계획이 안 들어서 2차 추가로,

분뇨전처리 시설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뭡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91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당초에는 하수처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지금 계획되는 타시의 하수처리장은 분뇨하고 동시에 같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연간 인건비와 소요경비가 9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하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막바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이것을 계획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분뇨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시비 투입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54%는 국비로, 23.5%는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연간 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되고, 기곤 시설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동 대곡 1리 복수천 포장 3,700만원 올라 왔고요. 그 밑에 임동 갈전 1리 굿마 하수도 보수가 100m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해주십시오.

임동 대곡 1리 복수천 포장은 하수도만 해놓고 포장이 안되니까 비가 오면 길이 유실되어서 그대로 하수도로 들어가니까 막히고 그래서 준설도 해야되고 이래서 하수도를 하되 포장과 겸용하기 때문에, 임동 갈전 굿마을 하수도 보수는 기존 하수도 개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보수입니다만은 새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복수천 같으면은 해발 600, 700m로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없어도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인데,

가보면 주택지는 집단으로 안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동네 들어가는데 포장도 안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길로 유실이 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상하 위원님.

과장님, 임동 대곡 복수천 포장 말이지요. 3,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또 대곡 재개설 6,000만원 올라 온게 있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해도 안됩니까?

우리 사업으로는 3,700만원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한 몫에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모양이 안좋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소외된 지구역서 지금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기천복개 및 도로조성사업에 양여금과 시비가 들어가고, 드 다음에 하수처리장 5차분에 양여금과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안기천복개 및 도로조성사업은 이번에 마무리됩니까?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35m가 10월 25일쯤 되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는 다 시켰지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공사발주를 다 시켰지요?

그럼 하수처리장 5차분에 대해서 4억 1,170만원 들어가는데, 5차분 공사를 하면은 몇 %정도 공사가 됩니까?

82%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7월달 되면 가동시험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520페이지, 하수도준설 토건조장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준설토가 기계 준설을 하는게 1,600톤 그리고 인력으로 400톤, 이렇게 2,000톤이 준설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준설은 준설을 해서 포대에 넣어서 적치를 해놓았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쓰레기장으로 들러가기 때문에 무리가 완전히 빠집니다. 기계준설 1,600톤은 바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받아 주지를 않아서 작년 하반기에 이것 때문에 청소과와 하수과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을 설치하겠다 이래서 1억 5,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 23,000평입니다. 그래서 처리장 내에 설치를 할려고 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 승인이 안나요. 이것은 승인도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할려고 하면 그 옆에다가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설치를 해라고 합니다. 부지를 400평 매입할려고 하면 예산 4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다름 방법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비닐 포장을 사서 별도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예산 집행을 원래 목적대로 시행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519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자재검수 미국 1명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을 대, 개장이라해서 중앙관리실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이 조달청에다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업체가 미국 TI라고 텍사스에 있는 업체입니다. 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 중에 감독부서에서 가서 제작공장 확인관계라든가 제품자재 시험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게 되면 시공회사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업자와 결탁관계에 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가되 시행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가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성호 위원님,

본 예산에 양여금으로 훈흥동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있었어요. 시설도 안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운흥·당북 묶어서

운흥·당북에는 반씩 갈라서 2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도 안하고 돈도 잊어 버렸고

아닙니다. 운흥·당북 두군데 할려고 하면 20억원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을 2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시비로 확정된 것이 2억 2,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당북 펌프장이 초당 24톤 밖에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확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여금 보조가 운흥·당북으로 올라 왔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양해를 얻는게 어떻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하수과장은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안상하 위원님,